대상기관	전태봉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책분야	환경 현안
질의주제	태안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지정폐기물 처리 현황
질의목표
질의요지	유류폐기물 처리업체 비용지급 관련 중재 필요

1. 2007년 12월 7일 태안지역에 기름유출 오염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면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오염사고를 극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에 고생하셨던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 전태봉 청장님, 당시 기름유출 사고 뒤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3. 현재 월 2회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의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습니까?

4. 기름유출 사고의 복구과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 처리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담당 하였지요?

5. 오늘 환경부 본부에서는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혹시 자원순환국장님 오셨습니까?

6.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고 초기에는 태안 기름유출 수거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등

발 빠른 대응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8년 들어

지역 주민과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건강영향,

생태계 실태조사 결과 등으로 언론의 관심이 옮겨 가면서

오염 복구과정에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지정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관심 밖으로 밀려 난 것 같습니다.

7. 실(국)장님,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 방제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와 폐흡착제 등 지정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8.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폐유 등 액상폐기물을 제외하고도, 2008년 9월 30일까지 처리된 고상폐기물이 4만 5,968톤 인데,

누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9. 사고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의 요청을 받은 25개 처리업체들이

유류폐기물을 수거․처리한 비용이 총 100억 4,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10. 그런데 25개 처리업체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한국해사감정에 지급을 청구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11. 환경부의 요청을 받고 국가적인 환경재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업체들이 100억원이 넘는 비용 처리로 인해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모른 척 하면 되겠습니까?

12. 국가적으로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재난 복구에 협조한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신용을 잃고 오히려 부담을 주어서야

추후에 누가 정부를 믿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13. 환경부가 한국해사감정과 폐기물 처리업체 사이에

중재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태안 유류유출 사고 발생폐기물 처리현황

○ ‘07.12.7.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 방제작업과 관련

- 환경부에서 ‘07.12.13일부터 ’08.9.30일까지 수거․처리한 고상 폐기물은 45,968톤임

※ 해양경찰청이 수거한 액상폐기물은 2,188톤은 한국해사감정이 주관하여 처리

<지역별 고상 유류폐기물 처리내역(환경부 주관)>

(단위 : 톤)

계	태안지역	태안외지역	전북지역	전남지역
45,968	40,325	3,625	134	1,884

○ 위 45,968톤의 유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데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약 10,049백만원으로 추산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서 동 폐기물처리비용(10,049백만원) 지급을 허베이 스프리트호센타에 요청한 상태임

<폐기물 처리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 (‘08.3.24)	2차 (‘08.7.4)	3차 (‘08.10.2)
계	10,049	8,025	1,642	382
운반비	1,717	1,318	316	83
처리비	8,329	6,707	1,326	296
도선비	3			3

※ 자료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대상기관	전태봉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책분야	수질보전대책
질의주제	대청호 수질보전대책
질의목표
질의요지

1. 대청호는 해마다 조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2. 금강유역환경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대청호의 수질이 “좋은 물 등급 기준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COD 기준은 3밀리그램(㎎/L) 안팎입니다.

대청호는 정체수역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어서

COD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COD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4. 본 의원은 대청호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금강수계의 비점 오염원 관리대책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 대청호 중하류 지역은 도시지역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오염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85.8%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48.2%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6. 최근 충청지역의 개발수요 확대로 인하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7. 또한 개발수요의 확대로 인하여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만한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8. 해 마다 반복되는 대청호의 조류 발생과 수질 개선이

더 이상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이 되지 않도록

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청호 수질현황 및 문제점

□ BOD는 안정적, COD와 T-P는 좋은물 수준(COD 4mg/L 이하, TP 0.03이하)이나 TN은 점진적 증가 추세임.

※ BOD : 하천 기준, COD : 호소 기준, TP : 총인, TN : 총질소

□ 장마후 오염물질 유입으로 매년 조류가 반복적으로 발생

o '97년(96일) → ‘01년(84일) → ’05년(67일) → ‘07년(14일) → ’08년(14일)

□ 많은 정체수역과 긴 체류시간(102일)으로 자연 정화능력이 약한 반면 하수도 보급률은 낮음(‘06년 48.2%, 전국 평균 85.8%)

<대청호 수질 추이>

(단위: mg/L)

항목	'00	'02	'04	'05	'06	'07	'08.8
BOD	1.0	1.0	1.0	1.1	1.1	1.0	1.0
COD	3.1	3.1	2.9	3.0	3.1	3.0	2.9
T-N	1.799	1.856	1.389	1.527	1.602	1.651	1.623
T-P	0.025	0.027	0.023	0.025	0.021	0.026	0.016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현황

○ 금강수계 총 22개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시행

- 1단계: ‘05∼’10년 BOD, 2단계: '11∼'15년 BOD 및 TP(금강 상류)

○ 대전, 천안, 청주 등 총 15개 시․군에서 단계적으로 시행 중

- 시 단위(6개 시)는 ‘05.8월, 대청호 상류(2개 군)는 ’06.8월, 기타 군 단위(6개 군)는 ‘08.8월부터 시행

▣ 충청지역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

□ 현황

○ 충청지역의 개발수요와 이에 따른 환경성평가 협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01～’07년 사이 연평균 20%씩 증가, 전국은 13.2%씩 증가)

- 총 협의건수 : ‘01년(290건) → ’03년(576건) → ‘05년(710건) → ’07년(867건)

- 충청 서북부 : ‘01년(56건) → ’03년(137건) → ‘05년(156건) → ’07년(304건)

※ 증가이유 : 수도권 토지공급능력 한계와 토지이용규제, 양호한 입지(수도권 인접, 국토중심), 행복도시 ․ 산업단지 등 개발유발 요인 증가 등

□ 문제점

○ 천안․아산․당진 등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서북부 지역에 개별공장 등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

○ 환경성평가 대상 사업의 폭증으로 인한 협의내용 부실, 협의기간 지연 우려

○ 개발과 보존의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사회적 갈등 증가

대상기관	전태봉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책분야	환경 현안
질의주제	AI 발생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질의목표
질의요지

1. 올해 4월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에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지역이 있지요?

2.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의 논산 등 8개 지점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3곳에서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3.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가 오염됐다면

상수도 설치 등 음용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내년 4월까지만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5. 매몰지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매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최소한 2～3년 정도는

지하수 수질오염의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