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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감정, 담보물권조사 관련소송 패소율 28%에 달해

윤두환의원(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2000년 이후 한국감정원이 피소되어 판결이 종료된 소송에서 패소율이 28%에 이른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감정원이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감정원을 피고로 하여 청구된 소송은 총 56건에 청구금액은 약 109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확정판결(화해결정 등 포함)에 의하여 종결된 소송 47건중 감정원은 13건(일부패소, 화해결정 1건, 강제조정 3건 포함)에서 패해 28%의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7억원을 변상하였다. (이자별도)

또한 감정원은 총 13건중 8건에 대해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징계하였지만, 지나치게 구상액수가 작고 징계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구상권대상자 8명중에 감정평가사는 2명에 불과하고, 6명은 현장조사 보조직원으로 나타났다.

- 변상금 596만원, 담당자가 배상했다는 이유로 주의환기

- 변상금 2백만원, 경과실로 구상면제 (기퇴직자)

- 변상금 4천 9백만원, 750만원 구상에 감봉 3월

- 변상금 4백만원, 경과실로 구상면제 (징계없음)

- 변상금 2억 728만원, 500만원 구상, 감봉 1월

- 변상금 691만원, 구상과 징계미정 (위원회 미개최)

- 변상금 7,535만원, 2천 1백만원 구상 (기퇴직자)

- 변상금 1억 7,641만원, 정직 1개월 (구상 미정)

반면, 담보물건 조사 소송 5건 1억 7,137만원(이자별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임대차사항 조사부실이라며, 계약에 의해 모두 용역업체에게 부담시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감정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윤두환의원은, 감정사들이 감정원에 근무하면서 자체징계를 받아도 퇴직후 개업이나 일반 법인에 취업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감정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