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조사,‘완장’찬 무소불위

□ 유명무실, 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final_2008국감_20081009_공정위_방문조사과잉].hwp

- 위원장님, 지난 1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로부터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위의 고압적 자세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으시죠?

- 위원장님, 공권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의2도 “조사공무원은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한다고 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지요?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공정거래법 제69조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뿐이고,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규정한 제50조의2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요?

□ 공정위 방문조사 vs 검찰 압수수색

- 위원장님, 취임 후 공정위의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절차와 관행 등 일제 점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다면) 자체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개선책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지난 7월, 공정위는 24개 건설업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방문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 그런데, 당시 방문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회사의 관계자들이 공정위의 조사방식에 불만이 있다며 과잉조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들어다 본 바에 의하면, 기업들이 ‘과잉 내지 남용’이라는 지적이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 즉, 공정위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등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실제 방문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권한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게, 더욱 위하적으로 조사가 시행되고 있고, 과다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제도가 마땅히 없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 지금부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1)

- 이 문서가 현재 공정위가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문서이지요? 참고로 사본은 하나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에게 사본 전달 지시)

- 이 문서가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사용하는 서식이지요? 이와 특별히 다른 서식이나 내용의 문서가 있습니까?

- 다음문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을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신청서입니다.(PPT2) 보통 이 신청서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 압수 수색 영장이 됩니다.

- 공정위의 문서와 압수 수색영장 신청서를 함께 띄운 화면을 보시면서 그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PPT3)

□ 첫째, 공정위 문서에는 조사기간의 종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위의 조사공문을 보면 조사 시작일은 특정이 되어 있지만 종료일은 특정됨이 없이 “종료시까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겠지만, 이 문서는 자료의 조사 뿐만 아니라 진술 조사까지도 망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종료시까지’라면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경우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겠습니다.

- 화면을 보시면 “2008.  . 9.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여 기간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 즉, 압수․수색영장은 해당일이 되면 실효됩니다.(PPT4)

- 아예 영장 신청서 ‘서식’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영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제한한 기한이 지나면 영장은 자동 실효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차 영장청구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공정위 방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종료시까지 계속 방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방문해서 자료를 수거해 갈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 비재하다는 것이 업계의 토로입니다.

□ 둘째, 조사 대상물의 종류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PPT5) 즉, 조사공무원이 요구만 하면 모든 자료와 물건을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물함에서부터 개인 다이어리까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과 자료는 볼 수도 있거니와 복사해갈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실제 공정위의 방문 조사를 당한 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관이

-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일체 외장 하드 디스크에 옮겨가고,

- 직원 개인의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고,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복사해 가고,

- 사생활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 다이어리까지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할 물건”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위 영장 샘플에는,

- 제3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거래신청서

- 당해 금융 거래 내역과 관련된 입출금 전표

- 자기앞수표 발행 의뢰서

- 자기앞 수표 실물

등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특정되어 있습니다.

□ 셋째, 조사 장소에 대한 특정이 부족합니다. (PPT6)

- 즉, 공정위의 동 조사공문을 살펴보면 수신인만 “OOO(주)대표이사”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조사할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이 경우에는 본사사무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에 몇 개가 있을지도 모르는 지사와 지점사무실을 모두 말하는 겁니까?

-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재의 계좌개설 금융기관 점포 또는 부서”라고 특정되어 있고 별지와 같이 해당 금융기관별 점포명 그리고 그 소재지까지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위반 사실로 조사받는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PPT7)

- 그러나 이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조사를 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 공정위의 조사공문의 제목을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조사”라고만 되어 있지요?

- 위원장님,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우월적 지위 남용, 담합, 부당 거래거절, 등, 여러개 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공문을 받은 피조사 기업의 경우, 도대체 무엇을 위반해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겠습니다.

- 피의사실이 횡령인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XXX건설으로부터 학교 발전기금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OOO커피숖에서(장소),

2003.9.26.(일시)에 1억원,

2003. 11.14. 에 1억원,

2003. 11.21.에 1억원등 모두 3억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만일, 공정위의 조사공문 서식을 따른 다면 동 건의 제목은 “형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라고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정위 방문 조사는 “이미 다 알고 나왔습니다”라고 위협적으로 시작하여, 어느 개그에서처럼 “조사하면 다 나와”식입니다.

□ 다섯째,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사거부로 제재당합니다. (PPT8)

- 법 제69조의 2는, 조사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 또는 진술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임직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이 이유도 일러주지 않고 무작정 서류를 몽땅 내놓으라고 하고, 무슨 영문인지 따지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거부로 과태료까지 메기게 됩니다.

- 압수 수색을 당할 때에도 영장이 있는지 물어보고, 영장이 제대로 발부된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 압수 수색을 당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적법절차가 보장된다는 건, 중학생들도 배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공정위 방문 조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 그동안 피해 기업들의 하소연을 보면, 직원들은 모두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자료를 수색하기도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시간도 주지 않기도 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님, 그동안 과도한 방문조사를 받았던 모든 기업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렇게 되면 이 조사공문처럼 공정거래법상의 조사권남용 금지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아닙니까?

- 법률에도 분명히 조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위반시의 제재조치는 확실히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공정위 방문조사권의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 위원장님, 이제까지 쭉 보셨는데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조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참고로 미국에서는 공정위가 강제수사, 즉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 법원의 영장을 받게 하기 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공정위 내부적으로 방문 조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조사권이 남용되는지를 감시,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119조를 준용하여 방문조사시 제시하는 공문에는 장소, 위반사실, 제출과 열람 등을 열거하여 반드시 특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또한, 공정거래법상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69조의2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 둘째, 조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현장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관련 법률이 공통적으로 제1조로 두고 있는 목적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입니다.

- 감시와 견제 없는 권력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는 공정위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지적한 사항들의 개선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