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울타리가 무너지면 곳간도 지킬 수 없다!

2008. 11. 4.

국회의원 김 효 재

( 한 나 라 당 )

- 목 차 -

1. 지난 노무현 정부 누구를 위해 안보를 펼쳤는가?

《 盧 전 대통령의 발언, 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다!》

《NLL을 부정하는 인사가 “전쟁억제 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위원?》

《원정화 사건은 군 기강해이의 당연한 결과》

2.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한반도 핵우산, 과연 안전한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 제고 필요》

3.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보체제 강화 및

‘한/미/중/러/일간의 신협력외교 체제’ 마련해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보체제 강화》

《이명박 정부, 북한의 길들이기 정책에 휘둘릴 것인가?》

《유리한 국제환경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신협력체제 구축 필요》

4. 무기중개상을 통한 무기도입에 따른 예산 낭비!

《F-15K 도입 및 계약 과정 의혹투성이?》

5. 군 복지 예산 확충 필요

《 삶의 질 지표, 복지 ‧ 근무 ‧ 주거 여건 향상으로 군 사기 진작해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성북(을) 김효재 의원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국제 관계는 냉혹한 현실임을 주지하고

냉정한 상황판단속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겉멋 든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허황된 수식어와

미사어구에 취해 있어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국가 정세를 흉흉하게 하고 있지만

군, 안보 담당자들은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한눈팔아서는 안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안보라는 울타리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국가의 뒤주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뒤주에 아무리 많은 쌀을 쌓아봤자 허망하게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방을 지킬 군인이 없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육군은 내일로 미래로, 해군은 바다로 세계로 떠나버렸고,

공군은 하늘로 우주로 나가버렸고,

해병대는 귀신 잡으러 가버려서 전방을 지킬 군인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우리 국방과 안보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안보는 허왕된 미사어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계획 아래

국가안보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기조아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지난 노무현 정부 누구를 위해 안보를 펼쳤는가?

《 盧 전 대통령의 발언, 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다!》

◌ 노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노 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작계 5029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작전계획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이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만한 민감한 것이다. 작계 5027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작계 5029는 그런 근거가 없다. 설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발언을 했음.

※ ‘작계(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의 붕괴나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해 미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미측은 이를 완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고자 했으나 참여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당시 반대 이유는 북한에 진주했을 때 주도적 관할권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난 국방위 상임위에서 이상희 장관은 ‘작계 5029’에 대해 한·미간의 합의가 끝났고, 김정일의 신변이상설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많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대처가 가능한 상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 노무현 대통령의 ‘작계 5029’ 발언(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락펴락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현 한반도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작권을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현 체제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계 5029’도 한․미 연합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야 실질적인 작전계획이 될 거라는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이유는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로버트 M 게이츠 미국방장관이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양국군 계획인 개념계획 5029와 관련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작전계획화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장관! 전작권 전환이후 우리의 전쟁억제능력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비상시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군이 단독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군 단독의 정밀감시, 정밀 타격능력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전작권 전환이 전쟁 억제력을 훼손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처절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전작권 이양은 북핵해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전쟁방지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토의 방위와 주권의 절대사수에 있습니다. 국가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불확실성을 가진 가상의 적국을 항상 상정하고 국방의 계획을 수립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자력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방국과 연합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인접국가가 있을수록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평시 전작권 로드맵은 준비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NLL을 부정하는 인사가 전쟁억제 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위원?》

◌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서주석씨는 이러한 안보의식을 가진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았던 사람임. 그간의 서주석 연구위원의 발언이나 저서를 보면 그의 안보의식이나 이념이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현재 NLL이라는 확고한 경계선이 있음에도 북한의 함정이 남하하여 발포해 교전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음. 따라서 남북불가침협정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는 현 북방해상경계선을 수호해야 함은 당연함. 그런데도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그의 저서를 보면 한반도의 미국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서주석 연구원 문제발언
일 자	언론사	주요 내용
‘06.10.25.	뉴시스	명지대 특별강연회(주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서 "최근 북핵,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에 대해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협상과정의 불협화음은 국익을 위한 건전한 긴장감일 뿐"이라고 말했음.
‘07. 8.27.	한겨레 칼럼 기고	NLL 수역 평화정착 노력해야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이를 따르면 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 된다.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

서주석 연구원 저서 문제부분 발췌
서명	주요 내용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2000.6) /백산서당	한국전쟁과 남한의 국가형성 - 재정분석을 통한 역사사회학적 이해 - 한국의 국가형성은 해방과 동시에 미·소 양국군의 분할점령이 주어진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기존의 식민지 유제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소관계 및 북한에서의 소련군정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했으며, 미·소간의 신탁통치 실시합의와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1947년의 냉전발생은 결국 한국의 국가형성이 반쪽씩의 불완전한 형태로 진행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내적으로 이 과정은 다양한 정치세력 가운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분단추구’ 지배엘리트가 미국과 결탁하여 추진된 과정이었다.(p.261) 전쟁 자체가 휴전으로 종료되고 그 이후에 남북한 간에 고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한국으로서도 군대 등의 자주적 건설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안보 및 지역적 안정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한국의 국가형성은 ‘불안전’하고 ‘파행적’일 수밖에 없었다.(p.262)
한 ․ 미 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 (1996.12)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은 철저하게 미국에 의해 지도 ․ 육성된 ‘안보국가’였고, 이는 이 이론(동맹이론)의 전형적 사례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세력균형 이론에 의한 주체적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 약소국이었고 주변의 위협이 너무 컸다. 북한의 남침 위협이 계속된 가운데 주변이 모두 중국, 소련, 일본 등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한·미 안보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물론 19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은 주도적이고 그만큼 주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대안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본다.)(p.118) 미국이 친미 ․ 보수 정권을 일관되게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독재정치화가 초래되었으며, 그 폐해는 특히 5 ․ 16 및 5 ․ 17 직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십년간의 군부통치를 이룩하게 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p.120) 자본주의적인 미국 문화가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써 건전한 민족정신의 함양이 저해되고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배태되었다. (p.12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시 군사적 영향평가 및 대응방향 (1996.9) /한국국방연구원	평화체제 수립은 우리에게 있어 명실상부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호기이다. 그동안 북한의 당면 군사 위협에 압도된 나머지 주요 군사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점을 감안할 때, 평화체제가 제대로 수립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군사정책을 개념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p.128)

☞ 그런 그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08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공동방위체제하 전쟁억제 방안”이라는 과제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였는데, 현 정부의 한·미 관계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전제위에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공동방위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면 학자적 양심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만약 부인한다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그런 인사에게 연구를 맡긴 것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방위체제하 전쟁억제 방안 연구목표

-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시 이루어질 한국 주도, 미국지원의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에서 적용할 신작계의 일부로서 수정 및 발전 방안 검토

- 장치의 공동방위체제에서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군(합참)이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한국형 전쟁억제 방안 정립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시증원에 보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양국군이 병렬형 지휘 관계를 갖게 되면 연합사 체계에서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전시증원확보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임.

☞ 이러한 논란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공동방위체제에서의 효과적인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는 곧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책임연구원을 맡았다면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화 사건은 군 기강해이의 당연한 결과》

◌ 지난 정권의 안보의식 해이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원정화라는 간첩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밀엄수의무(군사기밀누설, 보안위규)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은 3,116명에 이름.

◌ ’04년 대비 ’07년 징계현황을 보면 ’04년 319명에서 ’07년 923명으로 189% 증가했음.

- 위관급은 63명에서 204명으로 무려 324% 증가

- 영관급은 34명에서 63명으로 185% 증가

- 병사들의 경우, 174명에서 569명으로 327% 증가함.

◌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48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병사의 경우 362명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음.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2배에 이르는 수치임.

◌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비밀엄수를 위반한 영관, 위관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보완 위규를 위반하는 군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번에 발생한 원정화 사건은 이러한 군의 기강해이가 초래한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음. 장관,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이번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확립되었습니까?

◌ 국가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한반도 핵우산, 과연 안전한가?》

◌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한은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핵보유국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음.

- 현재 북한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 이슈에 대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거론하며 오히려 핵을 가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음.

- 얼마 전(12일 새벽)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고 북한은 이를 계기로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만 상대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을 더욱 노골화 할 것으로 보여짐.

〇 북핵 위험에 대해 한국군은 1990년대 북한 핵 보유 추진이 가시화된 이후 다양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왔음. 2010년대 초반까지 사거리별로 정밀유도 무기 공격망을 형성하게 됨.

‣ F-15K 전투기에 탑재되는 공대지유도탄(SLAM-ER, 사거리 270km), 2011년에 도입 예정인 합동공대지미사일(JASSM, 사거리 400km), 미국에서 수입한 에이태킴스(ATACMS)미사일과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현무1,2미사일(사거리 180～300km) 등. 최근에는 사거리 500, 1000km 수준의 크루즈미사일 보유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음.

‣ 이들은 유사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확인될 경우 선재 타격하는 역할을 맡게 됨.

〇 하지만 북한의 기습적인 핵 공격에 성공하는 경우는 또 다른 영역임.

‘핵우산’은 공격에 대한 더 큰 보복(특히 핵을 이용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서 핵사용을 억제하는 것임.

- 1978년 이래 한미 양국은 매년 가을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핵우산의 제공지속(provision of a nuclear umbrella)’을 재확인해왔으며 북의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38차 SCM부터는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포함시켰음.

미국이 자국영토뿐 아니라 동맹국이 행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대신 보복한다는 개념.

◌ 그러나 북핵문제는 한국정부가 단독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핵에 인질로 잡힌 당사자는 휴전선 이남 대한민국이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님.

◌ ‘확장된 억제’란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가동하게 될 때에는 이미 한국 내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를 말하는 것임. 즉, 핵우산이 발동되더라도 일단 서울에 벌어진 핵폭발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장관, 핵우산은 방어능력이 아니라 보복능력일 뿐 실제로 가동하는 경우는 한국 내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 한반도의 평화는 남한을 사이에 두고 북의 핵과 미국의 핵우산 간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북에 햇볕을 쪼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면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 우리 국방당국은 확장된 억제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대북억제를 위한 패트리어트 체계 도입 등 확고한 방어체계 확보를 염두에 두어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였으나,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받아들인 것은 치명적인 잘못임. 미국은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하더라도 ‘비핵화’의 대상은 ‘북한’에 국한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임.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 즉,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 핵무기의 남한 내 재반입 및 일시 통과 금지와 함께 '미국 핵우산의 철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한 지역’(‘비핵지대’) 내에서의 ‘핵보유국가’들의 특정한 군사적 ‘핵활동’을 ‘통제’하는 것임.

-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내서 이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을 6자회담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하거나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핵무기 동시 사찰’을 요구하는 등 통미봉남 전술을 구사할 것이고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면 북한의 핵문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 제고 필요》

◌ 최근 북한이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비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〇 최근 북한이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비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북한은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총 25개의 미사일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3-7분 내에 남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음.

※ 지하리기지 3분, 상원동기지 4분, 옥평기지(191Km) 5분 거리

※ IL-28, 미그-21/23/29 등 전투기를 이용 미사일 투척 가능.

- 스커트(B/C/D), 노동1호(1천Km) 이용하여 핵공격 및 생·화학무기로 공격할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비행중인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공시스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구형 PAC-2, 신형 PAC-3)는 주한미군기지 보호용이며, 유사시 이지스함(신형 SM-3 미사일) 배치 예정

- 결국 남한은 3단계 요격시스템(발사단계-이동단계-타격단계)중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세대 대공미사일(SAM-X)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〇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김태우 부원장은 얼마 전(9월 2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세미나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들은 발사된 지 3∼7분 내에 남한 내 공격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고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미사일들은 1분도 안 걸려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음. 또한 “북한과 인접한 남한의 방공시스템은 시간적 제약성으로 비행중인 북한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의 3단계 요격시스템(발사단계-이동단계-타격단계)중 마지막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〇 한국군은 고고도 방어에 나이키미사일, 중고도방어에 호크미사일이 있으나, 개발 및 운용기간이 오래돼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독일의 중고 패트리어트 시스템 도입결정 및 KM-SAM 시스템 개발 중(2011년 실전 배치)이나 중단거리 탄도탄 요격에 적합한 PAC-3 미사일 도입이 절실함.

※ 시민단체들은 PAC-3 미사일은 미국의 MD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륙간 탄도탄 요격용이라고 주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현황]

• 무수단리(대포동) 기지(함경북도 화대군)

- 일본 겨냥 (98, 06년 EIVH동1,2호 발사 시험)

→ 최근 발사대 설비 교체(보수) 및 미사일 동체 조립설.

• 동창리 기지(평안북도 철산군 해안)

- 공사 80% 진척, 무수단리(대포동) 시설의 5대 규모

- 영변핵단지와 70Km 인근(핵탄두와 미사일 본체 결합 용이)

- 2005년 발사대 가동(사용한적 없음)

→ 이동가능 발사대와 발사지지대(10층 규모)갖추고 있어 인공위성 발사 가능하며, 로켓 엔진성능 시험이 실시된 것으로 추정

→ 국방부 보고에서 사실여부 파악 및 대응책 마련했다고 보고.

• 용덕동 고폭시험장(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

- 1980년대 이후 140여차례 고폭 실험

→ 재처리시설 봉인 및 감시장비 제거 요청 후 고폭실험 준비 정황 포착

• 풍계리 핵실험장(함경북도 길주군)

- 2000년도 핵실험 했던 곳으로 추정

→ 핵실험장 복구의도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추정

☞ 장관! 한국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공격징후를 조기에 포착·대응하기 위한 인공위성, 고고도무인정찰기, 조기경보기 도입을 통해 대북감시, 정보능력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만약 군사분계선 부근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와, 중단거리 미사일의 집중공격이 있을 경우 우리의 방공무기체계로 완벽하게 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 특히 북한이 대량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생화학무기의 공격에 대비한 대응전략은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〇 노 전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상 참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PSI와 MD는 수용하면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우리도 그 한쪽에 가담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고 말한바 있음.

☞ 장관, 노무현 정권은 MD 참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최근 정부나 군부 내부에서 PSI 참여를 시사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MD 문제와 더불어 참여 시기와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994년 북한 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 이후, 국민들은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공포를 떨쳐 버리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장사정포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공식적으로 북한에 장사정포의 후방 재배치를 요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1994. 3. 19, 8차 남북 실무접촉서 북 대표, "전쟁 땐 서울 불바다" 발언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대상이 우리나라(수도권)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보체제 강화 및 ‘한/미/중/러/일간의 신협력외교 체제’ 마련해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보체제 강화》

◌ 최근 김정일의 신변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사후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 후계구도는 장기적이고 세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지만 金正日 死後 권력을 승계할 3명의 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金正日의 권력세습 준비과정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長男인 김正男에 의한 승계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지만 金正日이 막내아들인 김정운을 더 총애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金正日 사후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軍部 쿠데타 가능성은 물론 집단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꼭두각시 정부 수립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문제는 金正日 死後의 권력승계가 다시 세습후계 구도로 전개될 경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세습 후계 과정처럼 권력세습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것임.

◌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내외 정세의 현실은 金正日의 후계자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의존도가 필연적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金正日로부터 권력을 세습하는 후계자가 그 같은 의존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조선노동당이나, 혹은 군부가 아들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예상.

☞ 북한에서 진행되는 포스트 金正日의 권력승계에 대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 북한의 급변사태가 오히려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전제된다면, 북한의 우발적 도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급변사태는 오히려 우리민족에게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0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남북대화는 이론적으로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의 독재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공헌함으로써 김씨 세습왕조의 폭정의 연장을 통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영속화시켜 왔으며, 대한민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지연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 지난 10년 세월동안 김정일에게 아부해 온 정권은 겉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분단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들의 실리를 챙겨 왔음.

☞ 장관!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와 이를 통한 체제변화를 자극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합니까?

☞ 지난 ‘9.9절’ 소동이 김정일 유고설로 번지자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진영에서 ‘북한 안정 지원론’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북한의 안정적인 정권승계를 지원해서 분단을 고착화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북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급변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이 분명한 만큼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통일부는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중국내에 ‘자유북한새정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참고로 자유북한새정부위원회 1960년대 초반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났거나 김일성을 반대하다 북한에서 탈출한 망명자와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중국내 조직으로서 중국정부가 지난 40여 년간 은밀히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 특히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내정책 자문위원장 역임)은 “중국은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정치적 대가가 점점 늘어날 것을 우려해 “중국은 북한의 한 장군을 선정해 그가 김정일 정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중국은 이 장군이 ‘정권을 탈취해 국가 위기를 선언하고 중국 군대 20만 명을 보내주도록 요청’한다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주장한바 있음.

- 또한 호로위츠 연구원은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으며, 북한 붕괴에 대비한 망명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음.

◌ 우리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권력승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안보 위협, 즉 핵무기를 비롯한 핵물질 및 시설과 화학ㆍ생물 무기, 그리고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사시 ‘이판사판’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장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하루 속히 보완하여 완성하고 이에 따라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를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묻혀있던 평화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합참의 충무계획도 조속히 정비하여 북한에서의 모든 급변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가 1990년 마련한 ‘평화계획’은 북한의 체제가 ‘변화’할 때와 ‘붕괴’할 때를 나눠 각각에 대해 한국 정부의 행동계획을 다루고 있음. 북한이 체제 변화를 추구할 때는 민주화를 지원하고 체제 붕괴가 예상되면 통일에 대비한다는 큰 뼈대로 이루어져 있음.

김대중 정부 당시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한미연합군 작전 개념계획인 작계5029를 만들었고 한국 정부는 군 계획 이외의 행정계획을 ‘충무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음. 하지만 두 계획 모두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거의 중단된 바 있음.

- 특히 지난 정권때 흔들어 놓은 ‘한미 연합작전’ 체제를 복원하고 그 틀 속에서 ‘작계-5029’를 더욱 발전시켜 ‘개념계획’(CONPLAN)이 아닌 ‘실행계획’(OPLAN)으로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체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엔사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 북한체제가 붕괴될 경우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한국군의 진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같은 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예고 없는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급변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부,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북한의 길들이기 정책에 휘둘릴 것인가?》

◌ 북한은 최근 로동신문 논평원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북한은 지난 10월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 회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 통일부 장관,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북한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의 북한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 대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소원해 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뒤로는 자신들의 잇속을 다 챙기고 있는 것이 북한이 아닙니까?

◌ ‘북남 당국사이의 대화가 모두 단절된 것은 물론 북남관계가 동결과 악화를 넘어 일촉즉발의 격동상태에 직면하고 있다’(08.10.16 로동신문 논평원)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현재 남북관계는 이전 정권과 다르지 않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08.2월 목포시장 등의 평양 빵공장 기공식 참석

- ’08. 9.18.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평양 발효콩 빵공장 설비기기 지원물자 환송식

- 08.10월 윤이상 음악회 평양 개최, 민주노총 방북

- ‘08. 9.22.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96명

- ’08. 9.23. 6.15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50명 등이 방북 등 민간차원 교류 지속되고 있음

- ‘08.10.27. 10:00～10:20 간 군사분계선(MDL) 상에서 ‘서해지구 통신망 보수 문제’에 대해 협의했음. 북측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군 통신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측의 군 통신 자재 및 장비를 요청하는 남북 군사실무자회담 개최함.

◌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로이터는 북한이 현 시점을 택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배경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 협상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예전처럼 조건 없는 대북지원과 투자를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 현재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한해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만큼 개성공단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북한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북한이 이러한 협박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정부를 우습게 봐서가 아닙니까?

◌ 현재 이명박 정부는 한번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고 그간 남북한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현실성 있는 3단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남북 간에 이뤄졌던 약속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며 무조건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방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더욱이 북한이 문제를 삼고 있는 전단 살포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이며, 지난 2003년부터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지금처럼 과잉반응을 보인 예가 있었습니까?

-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을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것임.

☞ 장관! 민간단체가 북으로 보내는 전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그 전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보시죠.

☞ 이 전단을 만드는데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까?

☞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이 남북한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2003년부터 진행된 민간단체의 북한 전단 보내기 운동이 지난 정권하에서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 결국 북한정권은 납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 현재 민간단체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납북자 신원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민간단체의 이러한 요구를 북한 측에 전달해 답변을 받아 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통일부는 10.28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 간 여러 합의를 감안할 때 자제돼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에는 그해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함으로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한을 협박하고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 부자를 신격화하는 주체사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심지어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찬양 방송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 “조선인민국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낸 화환이 화환 증정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KBS 남북의 창 ‘중앙TV보도’ 08.9.22 방영)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열 너덜 돌 째쯤에서 어제 각   지에 모신 어버이 수령님의 동상에 인민군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증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KBS 남북의 창 ‘중앙TV보도’ 08.7.14 방영)

◌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몇 장이 북한에 보내졌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북한이나 친북성향의 단체들의 비난 목소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10년의 남북관계에서 ‘국군포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탈북자라는 말 역시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게끔 우리정부를 압박해서 그들의 주장대로 사용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통일부가 2005년도에 탈북자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바꾼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이부 탈북 단체들은 '새터민'에 대해 "용어 자체가 생경한데다 북한의 눈치를 본 용어로, 자유를 찾아온 정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었음.

◌ 지난 10년의 정권이 과연 국가의 안보나 우리 국민과 군인의 안전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누구를 위한 햇볕정책을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햇볕정책은 우리가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우월성을 남한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햇볕정책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없음.

◌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지난 10년 햇볕정책이란 미명아래 엄청난 돈이 북한에 쏟아 부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생떼 아니면 우리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아닙니까?

◌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생떼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에 놀아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북정책도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엄연히 적국인 북한을 위해서 라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북한의 태도는 한마디로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차려줘도 칭얼대기만 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들은 보통 계속달래다가 원하는 답을 듣거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매를 듭니다. 우리 정부도 아이마냥 칭얼대는 북한에게 매를 들건 달래건 간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유리한 국제환경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신협력체제 구축 필요》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보강화에 있어서 우방국가와의 협력체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뀐 이후 북핵 불능화 조치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가시적인 성과 속에서 우방국가와의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신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특히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의회, 특히 상원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은 도드 상원의원(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케리 상원의원과 페인골드 상원의원이 유력.

◌ 문제는 누가 차기 미국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되던 현 바이든 위원장만큼 북한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 미국 의회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점입니다.

☞ 이럴 경우 기존 미국의 대북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 의회의 대북인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조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다음으로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 1992년 수교 이래 중국 정부는 외교부의 국장급 인사를 매번 주한대사로 보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에 최소한 장·차관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중국이 그간 북한에 부부장(차관)급 대사를 보낸 것에 비춘다면 남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그간 수많은 해난사고, 의문사사건, 탈북자송환, 무역 분쟁 등에 있어서 한국이 대등한 지위의 협상은커녕 중국에게 한번 속 시원히 해명을 요구하고 들은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최근 일어난 중국 어선의 폭력사건은 우리에게 분노와 자괴(自愧)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영해 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어부들에게 한국 해경(海警)이 살해되고 4명이 납치돼 두개골이 깨지고 피범벅이 되도록 흉기로 구타를 당했는데도, 관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도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국가주권과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발생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외교가 가져온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금번 해경사건을 넘어설 대형 마찰과 분쟁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 할 것이 분명합니다.

- 중국에 나가있는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인적교류를 통해 중국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 북한/중국 전문가를 중국에 대거 파견하여 중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지난해 7월 주중 한국대사관 황정일 정무공사가 중국병원에서 의문사 했습니다. 황 공사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중화권 전문가로서 황장엽 씨를 국내로 되려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중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확한 사인규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 황정일 공사가 중화권 전문가로서 황장엽씨의 귀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등 북한 고위 탈북자의 중국내 활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중국입장에서는 제거 대상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견이 제기되

기도 함.

☞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많은 양보와 굴욕을 당해왔지만 최소한의 민족 자긍심만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중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하는 당당한 외교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통신이나 해외건설 분야에서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 하는 등 신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교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 러시아가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엄연히 공산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러시아와는 에너지협력을 기반으로 우호 관계를 확립하고 2010년이면 수교 20주년을 맞는 두 국가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경우는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지만 납북자 문제 등 공동 현안이 존재하는바 보다 적극적인 대일외교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그리고 북한이 일본을 6자회담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과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이를 위해 적극적 예방외교를 통해 한·일간의 갈등요인의 안정적 관리 모드 유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상생의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해외 완제품 무기도입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예산 낭비사례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 무기중개상을 통한 무기도입, 예산 낭비 심각!

《F-15K 도입 및 계약 과정 의혹투성이?》

◌ 무기도입사업이 정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기도입사업의 투명성 확보 위해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 했습니다.

□ 무기도입 현황 및 실태

◌ 지난 1998년부터 완제품 해외 무기 도입 건은 총 785건에 11조 7,894억여 원으로 집계됨.

※ F-15전투기(1차 4조8천억, 2차 2조원) 항공정찰기(1조6천억) 등 수조원대의 무기를 비롯해 엄청난 금액의 해외 무기가 도입됨.

◌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항상 정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로비스트의 합법성 여부 때문임.

- 우리나라는 로비스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은 에이전시(무역중개상, 대리점)를 연대보증자로 내세워 계약을 성사시킴(계약이 성사되면 에이전시에게도 일정부분의 리베이트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

- 특히 로비스트들은 정권실세, 군 고위관계자와의 커넥션을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종 선정까지 전반에 걸친 치밀한 로비를 통해 계약을 성사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에 망명중인 전 국정원직원 김기삼 씨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린다 김은 증언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군이 추진했던 최대 항공기 사업인 F-15K 도입사업에 있어서

도 기종결정 등 사업전반에 걸쳐 로비스트와 정권실세간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기무사나, 검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시

실무진인 조모 대령만 뇌물수수 및 비밀엄수 위반으로 구속되는 것으로 결

론지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보잉사 F-15로 결정됨.

※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기종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사후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음

◌ 2002년 차기전투기사업 기종결정 당시 조풍언이 정권실세들을 등에 업고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우일통상 김영일 대표를 에이전시로 내세워 계약을 성사시킴. 린다 김은 우일통상의 배후에는 조풍언이 로비스트였을 것으로 주장함.(우일통상 김영일씨가 연대 보증인으로 보증서를 제출한 것은 방위사업청 자료에서 확인 됨)

- 김영일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일자와 업체 제안서 접수일 일치 :

업체 제안서 접수일(2000. 6.30.)에 김영일이 (주)우일의 이사로 취임 함.

- 그로인해 업체 제안서에는 김영일이 중개인으로 등재 되어 있음. 제안서 제출일에 (주)우일 이사로 등재시키면서까지 김영일을 중개인으로 이름 올리려고 했던 것은 F-15K 사업의 중개인이 반드시 김영일이여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임.

※ F-15 기종 계약 당시 보잉사의 한국지사가 모든 일을 처리했고(절충계약에 대한 설명을 보잉사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함- 한국지사에는 50명의 직원 중 한국인이 30명이라는 설명까지 하고 있음), 우일이라는 회사는 서류 몇 장 주고받은 정도의 역할만 함.

☞ 그러나 방사청은 개청이후 그 전에는 없던 로비스트들의 바지사장인 에이전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연대 보증인에 대한 검토나 에이전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무기획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시험평가 제안서와 업체 제안서를 받은 시점(´99. 9∼´00. 6)에

적용되는 ‘국방획득관리규정’에는 모두 무역 대리업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음.

- 2007.10.30.에 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제423조(무역대리

점 활용)에는 무역대리점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음.

제432조(무역대리점 활용) ①국제계약은 국외생산업체 또는 국내 ․ 외 공급업체와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무역대리점을 이용하여 각종 구매정보획득, 국외업체와의 연락, 하자구상 및 사후보상 관련 업무, 견적획득(한도액계약의 경우는 청구 및 전산 관리업무를 포함한다)시에 관련 무역대리점을 활용할 수 있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등 관련업무 수행에 제1항에 의한 무역대리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경우 국외업체와 국내 무역대리점간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 등을 별도로 징구하여야 한다.

◌ 더욱이 방사청은 국방부에서 담당했던 무기도입 계약 관련 자료에 대해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F-15K 관련 자료는 국가 간의 계약으로서 계약관리 및 계약정보관리 관련 기록물은 ‘중앙행정기관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규정’에 따라 3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나 관련 서류는 부분 소실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했고 자료를 찾는 데에만 며칠이 걸렸고 보관소가 아닌 개인 사무실에 방치되고 있었음.

◌ 최근 10년간 해외 완제품 무기도입을 위해 사용된 11조7,894억 원에 대한 로비스트와 중개상에 지불된 리베이트를 3%로 잡았을 경우 3,536억 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밝혀야 하며, 엄청난 혈세가 아무런 제약 없이 낭비되고 있는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없이 직접구매로만 무기도입이 이뤄지게 하던가, 아니면 에이전트가 로비스트의 바지사장이 되지 않도록 세무신고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들이 연대 보증인으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과거와 달리 군사무기에 대한 국내기술의 발달과 전문성 확보로 담당자들의 구매협상력이 충분한 만큼 무기도입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무기도입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국방부와 예산처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군 복지 예산 확충 필요

《 삶의 질 지표, 복지 ‧ 근무 ‧ 주거 여건 향상으로 군 사기 진작해야 》

‣복지부분

․군 부대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에 불과
(충주 19전투비행단, ‘07. 6.)

‣근무부분

․순직장병 보상금 체계 민간 재해 보상의 60%에 불과
일반 공무원의 경우 순직보상금이 1억 3,214만원(‘08년 기준)인데 반해 위험 직무인 군인의 경우에는 위험직무 순직 보상금 기준이 없음.

․여군 육아 휴직 열악
일반 공무원의 경우 3년인데 반해 현행 만 1년만 육아 휴직 기간으로 인정.

‣주거부분

․군 관사․독신자 숙소 열악
관사의 방 1개당 평균 거주인원수는 1.33명(1인당 5.95평), 독신자 숙소는 방 1개당 1.24명(1인당 4.92)이 거주하고 있음.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30.3%(일반 국민 62.9%)

○ 마지막으로 군의 기강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합니다.

올해는 건국 60년‧건군 60년이 되는 해 입니다. 그러나 발전되는 사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군의 복지 여건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군 사기 저하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군의 기강 해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군 운영 선진화를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은 인재의 확보와 그에 따른 전투력 제고에 기여하는 만큼 최우선 과제로 시기가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의 사기 증진을 위해 복지예산의 증액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