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의원실 보도자료	http://www.behap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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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염석훈비서관

지방이전 촉진 못하는 지방이전 사업

● 지방이전 대상 지역이 아닌 인천 및 경기도로 이전 하는 기업에 68억지원

●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

□ 지방이전 대상 지역도 아닌 곳에 68억 지원.

□ 04년부터 07년까지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170개 기업 중

14개 업체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전했음에도 보조금은 보조금 68억 지원.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전 한 기업의 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 지원 월	업체명	보조금(천원)	이 전 여 부		이전지역	비 고
		계	기간내 이전	미 이전
2005년 11월	㈜K*****	1,444,771	○		경기 안산시
2005년 11월	㈜디******	58,212	○		인천 서구
2005년 11월	흥******	49,896	○		경기 시흥시
2005년 11월	한*****	449,325	○		경기 안산시
2005년 11월	㈜T*****	765,250	○		경기 안산시
2005년 11월	삼****	25,000	○		경기 안산시
2005년 11월	태****	24,985	○		경기 안산시
2005년 11월	금****	24,994	○		경기 시흥시
2005년 11월	대*****	37,500	○		인천 남동구
2005년 11월	(주)세*****	300,000	○		경기 안산시
2005년 11월	(주)유*****	694,165	○		경기 안양시
2006년 11월	보******	1,336,900		○(공사 중)	경기 안산시
2006년 11월	동*******	1,541,811		○(공사 중)	경기 안양시
계		6,752,809

※ 출처 : 지식경제부 2008. 9

□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

□ 08년1월25일부터 3월20일까지 수도권소재 210개 업체에게 지방이전 수요(이전 희망지역, 이전시기, 이전규모)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14.2%에 불과한 30개 업체만 답변,

⇒ 지식경제부 : 미회신업체 전화확인결과 이전의사가 없거나 이전을 관망중인 것으로 파악

⇒ 답변한 30개 업체의 반수가 지방이전 희망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잘된 충남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충남	수도권	전북	충북	기타	계
16(53)	9(30)	2(7)	2(7)	1(3)	30(100)

※기타는 강원도 원주 1개사

□ 조세제한특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실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제감면 현황을 보면, 07년도 경기도 및 충청권이 전체 96.4%를 차지

구 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3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223	100	393	100	255	100	438	100	277	100	438	100	290	100	407	100
서울청		0.0		0.0		0.0		0.0		0.0		0.0
중부청	189	84.8	230	58.5	227	89.0	383	87.4	250	90.3	414	94.5	259	89.3	367	90.2
대전청	25	11.2	159	40.5	21	8.2	47	10.7	21	7.6	20	4.6	21	7.2	20	4.9
광주청	4	1.8	1	0.3	3	1.2	1	0.2	1	0.4		0.0	6	2.1	5	12.2
대구청	3	1.3	3	0.8	2	0.8	6	1.4	2	0.7	3	0.7	1	0.3	2	0.5
부산청	2	0.9		0.0	2	0.8	1	0.2	3	1.1	1	0.2	3	1.0	13	3.2

□ 조세제한특례법 63조의 2에 의거한 세액감면현황을 살펴봐도 07년 경기 및 충청권을 포괄하는 중부청과 대전청이 82.1%를 차지함.

구 분	공장･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조특법 63조의 2)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62	100	801	100	84	100	1,149	100	114	100	880	100	123	100	789	100
서울청	1	1.6	10	1.2	1	1.2	4	0.3	5	4.4	60	6.8	9	7.31	119	15.1
중부청	25	40.3	67	8.4	30	35.7	36	3.1	38	33.3	58	6.6	31	25.2	67	8.5
대전청	29	46.8	702	87.6	48	57.1	1,082	94.2	58	50.9	670	76.1	70	56.9	509	64.5
광주청	1	1.6		0.0		0.0		0.0		0.0		0.0	4	3.3	2	0.3
대구청		0.0		0.0	1	1.2	3	0.3	4	3.5	2	0.2	3	2.4	4	0.5
부산청	6	9.7	22	2.7	4	4.8	24	2.1	9	7.9	90	10.2	6	4.9	8	1.0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공장･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같은 법 제63조의2)에 대해 신고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 대기업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중부청 : 경기도, 강원도, * 대전청 : 충청남북도, * 광주청 : 전라남북도, * 대구청 : 대구․경북, * 부산청 : 부산․경남을 관할함.

[참고]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에 의거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지원금과 세제지원의 차이

⇒ 보조금지원 : 이전할 기업, 세제지원 : 이전한 기업

※ 국가균형발전특별 제19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2.12.11>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