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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주민지원사업, 현금 요청 거절해야

1. 현 황

❍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등 12개 시․군에 대하여 `00~`08년도까지 연간 약 700억원, 총 6,40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연도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사업수(건)	21,228	1,740	2,365	2,320	2,524	3,902	2,034	2,138	2,200	2,005
사업비(억원)	6,405	700	700	700	700	700	700	735	735	735

2. 문제점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간 갈등 등 주민합의가 어렵고, 마을단위의 단순 민원․숙원성 소규모․단년도 사업에 치중

❍ 사업계획 수립 지연,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대부분 관리청의 집행률이 부진한 실정임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보일러 설치, 가전제품 구매 등 현물지원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지역주민은 근본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적 성격이 아닌 보상적 성격으로 생각하여 실질적인 현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3. 질 의

☞ 주민지원사업이 단기 ․ 소액 위주의 사업에서 보다 광역적이고 중장기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주민지원사업 집행율 저조에 따른 개선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주민들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 해당 주민들에게 현금지원 불가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