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08-12호 (10.1.)
막나가는 청소년 범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04~’07년까지 청소년 범죄 총 376,627건 발생 □ ‘04~’07년까지 청소년 범죄 33% 증가 □ 강간ㆍ방화ㆍ절도 등의 청소년 강력범죄도 급증 추세

1. 청소년 범죄 현황

□ 이은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04~’07년까지 동 기간 총 376,627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 기간중 청소년 범죄는 전체 범죄중 평균 6.6%를 차지하였으며, ‘04년 대비 ’07년 범죄율은 33%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 기간중 청소년 범죄 유형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강간 45%, 방화 266%, 절도 63%, 특별법범 41%로 조사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대부분 이륜차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함.

[표1]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소년범죄	형법범(청소년 범죄)									특별범법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4	86,861	27	1,410	321	82	23,416	27,424	7,762	40	1,096	25,283
‘05	83,477	32	1,032	323	146	27,367	26,635	5,679	22	772	21,469
‘06	90,628	30	1,183	471	142	30,652	27,223	5,420	744	865	23,898
‘07	115,661	29	1,399	467	218	38,143	32,265	6,091	72	1,324	35,653
‘08. 1~7	73,757	16	1,046	316	154	19,923	19,736	3,908	31	749	27,878
합계	450,384	134	6,070	1,898	742	139,501	133,283	28,860	909	4,806	134,181

자료: 경찰청,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9. 25.

□ ‘07년도 시ㆍ도별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총 28,228건, 경기 22,989건, 인천 8,576건, 부산 8,018건이 발생하여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에서의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2]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기타, 특별법범 등의 강력범에 서울이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강간ㆍ방화ㆍ지능ㆍ풍속범죄는 경기가 1위를 차지하였다.

□ 반면 강원, 울산, 제주 등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적게 발생하였고, 특히 강력범에 있어서 기타 시도보다 현격하게 범죄발생 건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2007년 시도별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형법범									특별법범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서울	7	324	118	38	8,974	7,629	1,137	10	358	9,633
부산	3	181	33	9	2,666	1,831	383	0	66	2,846
대구	0	86	13	20	2,149	1,920	304	2	81	1,830
인천	3	112	25	19	2,506	2,196	458	4	100	3,153
광주	0	45	11	5	1,331	1,474	264	7	36	827
대전	0	67	20	8	1,380	968	213	4	24	1,081
울산	1	41	14	1	856	629	125	2	34	809
경기	5	242	119	61	6,982	7,409	1,206	21	260	6,684
강원	0	21	9	6	1,200	1,162	248	1	53	1,195
충북	0	27	12	10	1,189	780	193	4	53	993
충남	0	67	15	2	1,419	862	274	5	33	1,060
전북	3	52	14	5	1,402	1,012	236	2	44	800
전남	0	16	19	14	1,553	1,288	226	1	68	861
경북	3	23	15	5	1,586	1,241	296	2	46	1,642
경남	4	81	25	14	2,374	1,460	436	3	58	1,924
제주	0	14	5	1	575	404	92	4	10	309

자료: 경찰청,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9. 25.

2. 청소년 범죄 문제

□ 청소년은 가치판단 및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충동적ㆍ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충분한 계도와 예방활동을 거쳐서 범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조폭모방ㆍ성폭력 등 흉포화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재범율은 연도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모수인 청소년 범죄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르는 것으로써 발생건수별로 보면 청소년 재범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예를들어 ‘04년도 서울시 청소년 범죄 재범자 수는 20,128명으로 재범율은 35.1%였지만 ’07년은 28,228명으로 재범율은 30.4%로 재범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정책제언

□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접촉 차단 방안 모색

□ 학교와 관할 경찰서, 인근 지역 방범대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유해환경 출입제한 강화

□ 스쿨폴리스 제도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사 및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범죄 학생의 행동심리 치료 및 주변 환경 개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