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7)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외교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주체, 외교부 맞나?  ………… 1P

- 협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안 갖고 있어

-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 군사시설비 전액 삭감해야

2. 한미 FTA 비준동의 서두를 때가 아니라

피해산업 보완대책과 재협상 전략 마련할 때 ……… 4P

- 미국의 한미 FTA 연내 인준 거의 불가능해

3. 구속성 원조 98.1% VS 비구속성 원조 1.9%,

원조의 질적 수준 세계 최하위  ……………………… 5P

-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비구속성 원조가 90% 이상

4. 북핵 문제, 대한민국 외교는 실종  …………………… 6P

- 북핵 진전, 교착, 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

- 남북관계 풀어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 찾아야

5. 요미우리 오보, 정정보도 요청 왜 안했나?  ………… 7P

6. 기후변화협약 대응, 너무 안일해   …………………… 9P

1.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주체, 외교부 맞나?

우리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적 조치로서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근거하여 91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의 일부를 부담해 왔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제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인데,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문제가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질의하기에 앞서 SMA에 임하는 외교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현재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축적한 예산 규모’, ‘최근 3년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SMA에 의한 분담금, 국방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예산에서의 직접지원 비용, 간접지원 비용 등 한국이 지불한 총 비용‘ 등의 자료를 외교부에 요구했지만,

외교부의 답은 방위비분담금 집행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문의, 국방부에서 답변할 예정 등이었습니다.

아니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체인 외교부에서 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협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자세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 위원에게 안 주는 것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규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2004년 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2007년 3월 2007～2008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하며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LPP협정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은행에 예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한 규모는 얼마입니까?

주한미군이 계속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한다면 한국의 제재수단은 있습니까?

국회의 시정요구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국고로 환수할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수단도 없고 환수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은 계속 LPP협정을 위반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시설 건설비가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으므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증액할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오히려 군사시설 건설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2조는 분담금의 총액만 명시하고, 각 항목별 금액 배분은 협정체결 후 별도의 이행약정과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총액규모 이외에 사업항목별 지원금액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매년 결산시 그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총액기준 방식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각 구성항목 및 내역별로 소요를 추정한 후 총분담금을 결정하는 소요충족형으로 바꾸고 비준동의 과정에서 항목별 세부내역까지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분담금의 목적외 사용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분담금 잔여분은 한국에 반환하는 것을 협정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미 FTA 비준동의 서두를 때가 아니라

피해산업 보완대책과 재협상 전략 마련할 때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미 FTA 비준동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지난 7월 25일 미의회 조사국은 부시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및 민주당 후보 간의 견해차 등으로 미국의 한미 FTA 연내 비준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당초 11월초까지만 유효한 잠정예산법안을 통과시켜 레임덕 회기 개최를 추진해 한미 FTA 연내 인준을 계획했지만, 최근 09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잠정예산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레임덕 회기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연내 인준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한미 FTA는 구제금융 여파로 미국정부가 경제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동의가 미국의 한미 FTA 인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국이 비준동의하면 미국의 차기 정부도 인준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한미 FTA 비준동의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보면서 농수산업 등 한미 FTA 피해산업에 대한 미진한 대책을 보완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카드를 준비할 것인지 재협상 대응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를 한 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자동차 부문 등과 관련하여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속성 원조 98.1% VS 비구속성 원조 1.9%,

원조의 질적 수준 세계 최하위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국격 측정을 위한 최적의 잣대로서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ODA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계13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 DAC에 가입하려면 총 원조규모가 1억달러가 넘거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0.2%를 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는 0.07%에 그치지만 원조총액이 6억 7천만 달러로 외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DAC 회원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가 평균 0.28%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1/4 수준에 불과해 양적으로 보다 더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 GNI 대비 ODA를 0.15%까지 확대하고 2015년에는 0.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ODA의 질적 수준인데, 현재 우리나라 원조의 질적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원조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1,000만불, 1.9%에 불과하고 구속성(부분 구속성 포함) 원조 비율이 5억 1,500만불, 98.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ODA 구속성 원조 현황>

		2004	2005	2006
비구속성	규모	1,700만불	1,400만불	1,000만불
	비율	4.2%	2.6%	1.9%
부분 구속성	규모	6,200만불	8,900만불	9,800만불
	비율	15.0%	16.0%	18.6%
구속성	규모	3억 3,100만불	4억 5,200만불	4억 1,700만불
	비율	80.8%	81.4%	79.5%

※ 구속성 원조 : 원조에 의한 공사에 공여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

구속성 원조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OECD 회원국의 구속성 원조 비율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아예 없고 가장 높은 나라가 60.9%로 원조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입니다. 98.1%의 한국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7년 OECD 회원국 구속성 원조 비율>

오스 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 리아
10.5	9.3	36.9	4.7	13.5	5.1	6.7	60.9	0	20.5
일본	룩셈 부르크	네덜 란드	뉴질 랜드	노르 웨이	포르 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4.4	0	0	9.8	0.2	18.3	17.2	0	3.7	0

OECD 회원국의 구속성 원조와 비교했을 경우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 단기간에 이를 좁힐 수 없는 상황인데, 장관께서는 구속성 원조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우리 원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핵 문제, 대한민국 외교는 실종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일지 제출로 촉발된 북핵 진전 국면과 최근 이에 대한 검증문제로 북핵 교착․위기 국면에서 우리 외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미국․중국 등에 일방적으로 기대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우리가 선수가 아닌 관중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북핵 문제가 교착되고 있는 것은 검증과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검증안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문서 상 합의한 범위를 뛰어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9월 26일 워싱턴포스터가 입수해 공개한 미국의 북핵 검증안을 보면, 과거 핵 관련 목적을 가졌었던 모든 지역의 물질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고, 군사시설을 포함, 핵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지역, 어떤 시설, 장소든 완전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사찰관들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도 허용되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샘플을 채취하거나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고, 미국의 북핵 협상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다른 협상대표들도 반대했지만 미국 내 강경파에 의해 묵살되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 핵사찰관을 역임하였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어떤 주권국가도 그 같은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며, 그것은 원하는 대로 그들의 군사지역에 대해 염탐할 수 있는 면허를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미국의 이러한 북핵 검증안을 언제 알았는지, 6자회담 합의의 틀과 ‘행동 대 행동’ 원칙에도 어긋나는 미국의 과도한 검증요구에 정부가 동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강경파를 제외하고 모두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검증안에 맹목적으로 동조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비핵화 2단계 진전을 위해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크리스토퍼 힐의 방북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북핵 검증과 관련하여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외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중요합니다.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야 6자회담에서나 미국과 북한관계에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지금처럼 소외되지 않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요리우리 오보, 정정보도 요청 왜 안했나?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항의 조치로 지난 7월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켰습니다.

주일대사는 귀국 일성으로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면 전쟁밖에 없다’, ‘우리의 진정성이나 그동안의 노력이 무참히 짓밟혀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17일에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는 6자회담에서 일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협조적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간 이명박 대통령과 주일대사 스스로 뱉은 발언의 치부를 가리려는 치졸한 발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사의 귀국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외교부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전쟁 운운하고 6자회담 입장 변화를 운운한 대사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대사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설서에서 독도를 삭제하도록 일본정부와 외교전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대사가 귀국해서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 귀임 시 어떤 방안을 갖고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대사는 내정 당시부터 이명박정부의 부적절 인사,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표본이었고, 부임하자마자 이명박대통령의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반영한 코드 발언*을 쏟아 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주일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는 독도, 역사교과서왜곡,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 사라졌고,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기 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고, ‘주일대사의 발언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명기를 촉발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더불어 주일대사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부터 독도 영유권 명기 사실을 통보 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요미우리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항의를 했습니까?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항의나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이라고 둘러대고, 실제로는 어떤 항의나 정정보도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 보도를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국내 언론에 대해 득달같이 칼날을 들이대는 우리정부가 이런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뭔가 뒤가 구리다는 반증 아닙니까?

한일관계에 대한 일천한 역사인식에 기인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이에 맞닿은 주일대사의 발언, 과거사에 대한 원칙 없는 외교부의 입장, 이 삼총사가 일본의 독도도발을 자초하였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독도문제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 구축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반드시 그렇게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6. 기후변화협약 대응, 너무 안일해

교토의정서(’97)*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이 본격화 되면서, 기후변화가 인간의 산업적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과학적 근거가 IPPC 등을 통해 제시되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국제적, 국가별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로,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해 2013년 이후 포스트교토체계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발리로드맵｣ 채택(‘07.12)으로 ’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09년 종료 목표), 국제사회는 OECD 회원국이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이 Post-2012 체제에서는 경제적 위상에 합당하게 의무를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에 반해, 지난 9월 19일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제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나타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너무 안일합니다.

외교부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라 협상*을 준비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도국 세분화 논의 등을 통해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수용(Annex Ⅰ에 포함) 압력이 거세질 전망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외교부가 파악하는 국제사회의 정세는 우리정부의 대응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것 아닙니까?

Post-2012 체제에 대한 협상 프로세스 중, 미국 주도의 주요경제국 회의(MEM) 등이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미국이 Annex Ⅰ 포함에 부정적인데다가 우리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멕시코, 싱가폴, 칠레와 공조하여 우리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한다는 입장이시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의 McCain, Obama 두 후보 모두 기후 변화 대응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유엔 중심의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 대한 Annex Ⅰ포함 압력은 더욱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요구나 정세에 따라 훨씬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나 EU의 경우는 벌써 관련법 정비 및 산업별 감축목표량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산업별 감축목표량은커녕 전체 감축목표량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역상대국들이 대부분 Annex Ⅰ국가들이어서 우리의 수출기업들은 벌써 교역상대국들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요구나 강화된 국제 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만 보더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협상의 실패나 국제사회의 요구를 감안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공조를 취할 만큼 인류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관련법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앞으로 있을 내수 산업은 물론, 한·EU FTA나 기존 수출 산업의 전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 외교부가 올바르게 국제사회의 목소리나 협상의 전망을 정부입장에 반영시켜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