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08. 10. 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5개 지방청, 환경은 뒷전 !

‘환경영향평가협의’미이행으로 최다 적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78건 적발돼

- 익산청 33건, 부산청 22건으로 5개 지방청 중 최다!

- 매년 되풀이, 소귀에 경읽기!

□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78건 적발되었음

- 이는 국토해양위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미이행 사례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3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2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건으로 나타남

□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발된 총 78건의 미이행 사례는 ‘폐유저장시설 불량’, ‘침사지 미설치’,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있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장항지구) 축조 및 포장공사에서 폐유저장시설 불량으로, 청천~문광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지하수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미수립 등으로 적발되었으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두교리-죽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서 훼손수목에 대한 가이식 대책이 없고,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우려 등으로 환경부에 적발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역시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월~성곡) 건설공사에서 침사지 미설치로, 성주~왜관간 도로4차선 확포장공사에서 가이식 수목 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되었으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도 문내-황산-해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조경계획 설계 미반영으로,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에서 자연환경 현황조사 미실시 및 수목이식 및 생태통로 설계 미반영으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덕포-신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서 육상동물 보호대책 미이행으로, 신동-문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서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등으로 적발됨

□ 특히, 익산지방관리청과 부산지방관리청은 각각 33건과 22건 적발로 5개지방국토관리청 미이행 사례의 절반을 차지함

- 익산청과 부산청의 경우 작년에도 27건과 30건으로 최상위권이었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⑤ 환경부 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주)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3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환경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