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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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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예산 낭비...숲가꾸기 한 자리에 개발허가!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내 숲가꾸기 사업지 19곳에 개발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실적은 539,392ha이며, 4,534억 3,431만원이 소요되었다.

<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추진 실적 >

년도	사업량	사업비
2005	184,078	1,449억 2,507만원
2006	179,224	1,530억 8,514만원
2007	176,090	1,554억 2,410만원

(단위 : ha, 천원)

산림청은 산림의 가치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지원한 숲가꾸기 사업지에 다시 개발 허가를 이후 다시 개발 허가를 내어 온 것이다.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사업이후 개발 허가는 총 19건으로 면적은  113.2ha에 달하며, 투입된 보조금 27,576만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 숲가꾸기 실행지 타용도 전용 및 보조금 반환 현황 >

(단위:ha,천원)

년도	건수	면적	금액	보조금반환비율(%)
합계	19	113.,2	27,576	100
2005	5	30.2	5,377	100
2006	9	50.2	14,460	100
2007	5	32.8	7,739	100

황영철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다시 3년도 되지 않아 개발허가를 낸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