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8년10월13일

고소득전문직종 국세청보다 국민연금에 30만원 높게 소득신고

(월평균 국세청 179만원, 국민연금 209만원)

신고수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축소신고이거나 더 이상 고소득 아니거나...

- 12개 고소득전문직종 국민연금 신고․납부현황 분석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수의사, 변리사, 세무(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약사 이상 12개 직종

- 지역가입자 고소득전문직종 중 과세소득보유자 5,693명 분석

① 국세청 신고소득 월 평균 1,793,279원

② 국민연금 신고소득 월 평균 2,090,133원, 국세청보다 16.6%높아

③ 신고소득 상이한 이유 : 노후소득 보장 위해 실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지역가입자 고소득전문직종 7,897명 전체 분석: `08년7월 기준

① 과세소득 보유자 5,693명(70%), 과세소득 미보유자 2,204명(30%)

② 평균소득월액 1,916,287원,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3.1%수준

③ 신고소득 상위직종 치과의사, 변리사, 약사, 한의사 순

④ 미납율 ‘건축사’(23.9%) 가장 많고, ‘약사’(2.9%)는 가장 적어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전문직종의 신고소득을 확인한 결과, 국세청 신고소득 보다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이 약 3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직업별 신고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2008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는 총 7,89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과세소득 보유자는 5,693명(72.1%), 과세소득 미보유자는 2,205명(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사자(지역) 중 과세소득 보유자 현황(2008년7월)>

(단위 : 명, %)

구 분	소득신고자 전체	과세소득 보유자	과세소득 미보유자
인 원	7,897 (100%)	5,693 (72.1%)	2,204 (27.9%)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 10.

- 과세소득이 있는 5,693명의 월평균 국세청 과세소득은 1,793,279원인 반면,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월평균 2,090,133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국세청 과세소득 보다 약 16.6%높게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시행령상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가입자의 실제소득보다 더 높게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수급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국세청보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7조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③지역가입자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1.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직종사자(지역) 중 과세소득 보유자 소득신고 현황(2008년7월)>

인 원	국세청 과세소득(월평균)	국민연금 신고소득(월평균)
5,693명	1,793,279원	2,090,133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 10.

- 한편, 2008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전체인 7,897명이 신고한 월평균소득액은 1,916,287원이다. 이 액수는 2007년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액인 3,609,803원의 53.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의 전문직종사자들에 비해 영세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도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도 있다.

- 직종별로는 치과의사가 월평균 2,540,566원으로 소득신고액이 가장 높았으며, 변리사․약사․한의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수의사․관세사․건축사 등은 월평균 14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신고액을 보였으며, 회계(세무)사는 1,219,016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 이들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6.2%의 미납율을 보이는 가운데, 건축사가 23.9%로 미납율이 가장 높다. 이는 동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미납율인 18.7% 보다 5.2%나 높은 수치이다. 또한 건축사에 이어 세무․회계사(23.0%), 감정평가사(16.8%) 등이 높은 미납율을 보였으며, 보험료를 가장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직종은 약사(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사자(지역) 직업별 신고소득 현황(2008년7월)>

구 분	소득신고자
	인원	신고소득(월평균)
계	7,897	1,916,287
의 사	135	2,241,037
치과의사	53	2,540,566
한의사	143	2,247,902
변호사	63	2,144,222
수의사	1,375	1,255,215
변리사	40	2,353,750
세무사․회계사	122	1,219,016
관세사	18	1,301,667
감정평가사	40	1,851,250
법무사	66	1,796,682
건축사	1,271	1,330,673
약 사	4,571	2,267,131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 10.

<전문직종사자 징수 및 미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고지금액	징수금액	미납금액	미납율
계	70,334	65,974	4,360	6.2
의 사	1,314	1,250	64	4.9
치과의사	659	620	39	5.9
한의사	1,430	1,343	87	6.1
변호사	233	219	14	6.0
수의사	9,149	8,330	819	9.0
변리사	128	119	9	7.0
세무·회계사	405	312	93	23.0
관세사	149	143	6	4.0
감정평가사	297	248	50	16.8
법무사	1,122	1,038	85	7.6
건축사	7,122	5,421	1,701	23.9
약 사	48,325	46,931	1,394	2.9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 10.

주 : 상기 현황은 2008년7월(수납기준일은 `08.8.10)현재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누적 징수 및 미납현황임.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와 순응도가 낮은 현실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사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고소득 전문직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지도층의 인식전환과 국민 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