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503호 (강용석의원실) ☏ (02)784-5083   FAX (02) 788-3503

지식경제부 ‘밑 빠진 독부터 고쳐야‘ ... 산하기관 예산낭비 심각.

중부발전은 기금 지원받으며 비싼 열난방공급.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은 ‘낙제,’ 날린 돈은 결국 국민들 혈세.

가스공사는 전직원 토익공부제공하며 대출이자비용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전략’ 전략사업단운영.

전면적인 사업재점검으로 공기업선진화방안에 화답해야 할 때.

[중부발전] 매년 약200억원 지원받으며 92억원 비싼 열병합발전

2년간 540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 낭비.

사장은 열병합발전설비사로부터 뇌물 받아 구속.

정부공약추진은 뒷전, 무리한 지하발전소 추진 용역에 12억 추가 집행.

[석유공사] 17억9천만 달러 융자금으로 해외유전개발, 결과는 ‘낙제’

탐사광구 7곳중 6곳이 계약변경으로 지분 축소, 생산광구는 4곳 중 2곳 지분 축소,

8곳은 개발무산으로 1억5천만 달러 투자금만 날려,

성공불융자는 ‘터지면 대박, 안되면 그만?’

[가스공사] 전문 영어 어학원인가?

직원들 토익공부에  28억5천만원 예산 집행.

매년 수개월간 합숙 영어연수교육 292명에 9억6천만원, 해외근무자는 4명.

우리사주 대출이자비용 부당지원 227억에 달해, 감사원감사지적 잊었나.

[중소기업중앙회] 전략사업은 “돈 될 것 같으면 전략사업??”

아무런 성과 없이 1년 반 만에 18억원 쓰고 폐지.

부적절한 방송사업진출과 해외유전개발 시도에 15억, 임원연봉1억포함 인건비에 3억.

중소기업위한 ‘진정한 전략사업‘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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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 마포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유가 여파로 인한 손실보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키로 확정된 한국전력(6,680억원), 석유공사(8,600억원), 가스공사(3,360억원)의 경우 사업의 비효율성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

한국전력 자회사인 중부발전의 경우,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의 주기능인 열병합방식 열공급보다 열 생산보일러로 열을 공급하는 것이 92여 억원이 덜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면서도 매년 200 여억원에 달하는 구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받아가면서 비싼 열을 서울일원에 공급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6년에만 292억원, 2007년의 경우 약 250 여 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첨부 표 1-1, 1-2 참조]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와 중부발전은 이러한 사실을 2007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 받았으면서도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결국 비경제적인 열 공급을 중부발전으로부터 받으며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공사대로, 지경부는 지경부대로 매년 수 백 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온 것이다.

한편, 중부발전 정장섭 前 사장은 열병합발전설비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강용석의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최근 2년의 예산낭비 분석 일뿐”이라며 “문제가 된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공급의 1%만을 차지하고, 여름철에는 발전을 거의 하지 않는 겨울철 열난방공급을 주기능으로 할 뿐인데, 이렇게 열병합방식을 통해 200억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가며 비싼 열을 공급하는 것은 당장 시정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의 방향과는 반대로 12억원을 들여 지하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역설계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 또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만큼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의원은 “문제가 된 서울화력발전소의 수명이 2012년에 다하는 만큼, 지식경제부는 서울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보다 경제적이고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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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 서울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발전기능을 폐지 또는 이전하고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수립하였으나, 지식경제부와 한전, 중부발전은 이와는 반대로 무리하게 대규모 지하발전소를 추진하다 국회와 마포구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석유공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 마포을)이 분석한 석유공사의 2002년 이후 해외유전개발 지분변경 현황에 의하면, 최초 계약상 확보한 석유공사 확보 지분에서 생산광구는 4곳 중 2곳이, 탐사광구는 7곳 중 무려 6곳이 석유공사 측의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으로 보면, 총 투자액 17억9천1백만 달러중 성공불융자금이 생산광구 2억3천8백만 달러, 탐사광구 1억3천4백만 달러로 성공불융자가 전체 투자금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첨부 표 2-1 참조]

강용석의원은 “해외 유전 광구의 개발의 경우,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불안 등의 요소로 인해 변화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해외개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성공불융자가 ‘터지면 대박, 안되면 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예멘광구의 경우 지분이 29%, 인도네시아광구는 약 19%에 가까운 지분이 축소되었는데, 민간기업의 경우와 달리 석유공사는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금을 통해 융자금으로 개발사업에 임하는 만큼 면밀한 정치, 사회적 상황, 국제 정치 흐름의 변화 분석에 기반 하여 실패와 지분축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7곳 중 6곳이 계속적인 지분축소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석유공사는 최근 5년간 8곳에 대한 해외유전개발 실패로 1억5천만달러의 투자금 손실을 기록 중이다. [첨부 표 2-2 참조]

강용석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국무총리실주관하에 ‘자원외교 지원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외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 외교통상부, 석유공사 등 4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여 정책수립, 프로젝트 발굴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전문성에 맞는 주 역할 분담과 기능강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유전개발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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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 28억4천5백여만을 들여 임직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실시 해 왔으며, 특히 4주에서 12주간 합숙하는 ‘집체 어학’교육에만 해외근무와 무관한 임직원292명에게 9억6천여만을 들여 어학교육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해외근무자는 고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임직원들의 어학 교육을 위해 지난 2006년에 4억7천9백 여 만원, 2007년에 9억5천8백 여 만원, 2008년에는 14억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 표 3-1 참조]

강용석의원은 “가스공사는 33명의 해외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해외인력개발 및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간 25억 7천7백 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전문인력 양성의 강화에 대한 주문과 대책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전문가가 아닌 전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로 영어 어학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이다. 더구나 4주~10주간의 합숙 영어 교육은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문제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사주 무상 지원을 통한 예산낭비를 지적받은 바 있는데 감사원 감사 이후 현재까지 그 지원액수는 227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첨부 표 3-2 참조]

강용석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과 공기업들은 자체적인 제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해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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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는 2006년 1월에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으나, 중소기업 중앙회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부적절한 사업만 추진하다 결국 18억 2,400여 만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2007년 5월 전략사업 추진단을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용석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앙회는 전략사업 추진단을 통해 방송사업진출에 14억9,200여만원, 우즈벡 해외유전개발사업에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추진단 임원 연봉에 1억8백만원 지급 한 것을 비롯, 임직원급여에만 3억2천여만원을 집행, 총 18억2,400여만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됐다. [첨부 표 4 참조]

강용석의원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생에 우리 나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대한 시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관계없는 무리한 사업진출을 시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진정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용석의원은 이러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공기업들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의 새로운 미래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화답해야 하며, 그 시작은 자기혁신에 있다”며 공기업들의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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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서울화력발전소의 전기와 열 생산 현황]

□ 2006년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열생산량 (Gcal)	생산비용 (①=②+③+④)	전력거래요금②	열요금③	기금 지원금④
4호기	143,441	22,029	10,815	5,569	5,645
5호기	353,368	65,680	37365	13,902	14,413
합 계	496,809	87,709	48,180	19,471	20,058

□ 2007년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열생산량 (Gcal)	생산비용 (①=②+③+④)	전력거래요 금②	열요금③	기금 지원금④
4호기	60,462	13,436	8,085	2,402	2,949
5호기	395,998	79,764	49,991	16,620	13,153
합 계	456,460	93,200	58,076	19,022	16,102

[표 1-2. 전기 및  열 생산비용 비교(서울화력발전소 2006년 기준)]

(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열과 전기 생산비용	전기 생산비용	열 생산비용
열병합 발전 시(A)	130,093	130,093	-	-
별도 생산 시(B)	120,831	-	92,428	28,403
차이(C=A-B)	9,2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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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2002년이후 해외광구지분변경 현황 및 투자재원 현황]
광구명		지 분 율(%)		변경율(%)	총 투자액(단위: 천불)			지분율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에특융자	자체자금	계
생산광구	배네수엘라 오나도 광구	14.10%	5.64%	-8.46%	5,323	29,291	34,523	서비스계약 -합작회사형태로 전환토록 요구
	리비아 엘리펀트 광구	5.83%	2%	-3.83%	61,778	86,594	148,372	계약형태변경
	영국 캡틴 광구	13.50%	14.23%	0.73%	98,435	937,773	1,036,208	한국 측 지분변경
	베트남 11-2 광구	12.50%	39.75%	27.25%	73,311	227,151	300,462	참여사건지분양수도에 의한 지분증가
합 계				15.69%	238,847	1,280,809	1,519,565
탐사광구	예멘70광구	58.6625%	29.3312%	-29.3313%	6,025	8,534	14,559	지분양도계약
	우즈벡 아랄해 광구	20%	10.2%	-9.8%	2,081	3,373	5,454	지분양수도계약
	인니워캄 광구	100%	80%	-20%	25,128	42,798	67,926	지분양수도계약
	인니넴1 광구	45%	50%	5%	21,693	10,451	32,144	참여사탈퇴로인한 자동지분변동
	인니넴2 광구	75%	56.25%	-18.75%	11,690	16,398	28,088	참여사탈퇴로인한 자동지분변동
	나이지리아 OPL321	45%	43.875%	-1.1250%	31,959	25,920	57,879	공동참여계약 체결
	나이지리아 OPL323	45%	43.875%	-1.1250%	35,338	30,048	65,386	공동참여계약 체결
합계				-75.1313%	133,914	137,522	271,436
[표2-2. 탐사광구 개발 실패 사례 현황]

광구 탐사 실패 사례
구분	광구명	사업 참여년도	사업 종료년도	공사 투자액 (천불)	에특융자액 (천불)
해외	인도네시아삼비도용	1997	2004	10,894	10,787
〃	베트남 16-2	2000	2005	21,652	20,799
〃	호주 EP-408	2003	2005	3,798	3,286
〃	호주 VIC P49	2005	2006	-	-
〃	에리뜨리아 Defnin	2004	2006	9,186	5,724
〃	베냉 2	2004	2007	20,203	15,647
〃	베냉 3	2004	2007	8,016	7,125
〃	호주 VIC P56	2005	2007	7,205	7,178
계				80,954	70,546
총 계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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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가스공사 임직원 영어교육 사업 내역]

’06~’08년 영어교육비
과 정 명	인원	비용
	(명)	(천원)
2006년
Cyber 어학	1,874	132,847
기초 집체 합숙어학	29	238,149
글로벌 집체합숙어학	49
전화 외국어	246	108,062
4개과정	2,198	479,058
2007년
Cyber 어학	1,461	114,861
기초 집체합숙어학	45	539,020
글로벌 집체합숙어학	125
화상 외국어	140	50,520
전화 외국어	662	253,440
5개과정	2,433	957,841
2008년
Cyber 어학	1,615	1,019,200
기초 집체합숙어학	29	29,700
글로벌 집체합숙어학	54	153,670
화상 외국어	186	66,950
전화 외국어	200	138,166
7개과정	2,084	1,407,686
총 교육비용		2,844,585
집체합숙어학비		960,539
[표3-2. 가스공사 우리사주 대출이자 지원 현황]

’01~’08년 가스공사 우리사주 대출이자비용 지원 현황(단위 : 억원)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지원 금액	22.25	45.78	78.59	32.30	17.38	14.22	12.28	4.79	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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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중소기업중앙회 전략사업추진단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종목	금액
임직원급여	상근임원	108,463
	2급	72,313
	3급	58,563
	4급	45,211
	5급	34,878
소계		319,428
사업관련	경인방송사업자 선정 공모 참여	1,491,588
	우즈벡 유전개발사업	13,000
소계		1,504,588
총합계		1,82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