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검찰청 등 >

2008. 10. 14.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갈수록 증가

- 최근 3년간 9,628명 입건(저작권 9,495명, 특허권 133명)

- 저작권 침해사범 증가해도, 검찰기소율은 낮아줘

- 상시적인 단속체제 가동으로 국부의 원천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 2007년 임기말 부정부패 사범 급증

- 부정부패 4대 사범 679명 단속, 228명 구속

- 지역토착비리 사범 전체 구속자 가운데 134명(58.7%)으로 가장 많아

■ 변사자 검사직접 검시율 평균 5%대 불과

- 2008년 변사자 1,710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75명

- 제주지검 2008년 검사직접 검시 단 한건에 불과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힐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 구속율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광주지역 조직폭력단 33개파, 1,587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광주지검 52명 단속에 7명 구속

■ 광주고검 산하 3개 지검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5% → 2008년 8월말 현재 3.4%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9.8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갈수록 증가

- 최근 3년간 9,628명 입건(저작권 9,495명, 특허권 133명)

- 저작권 침해사범 증가해도, 검찰기소율은 낮아줘

- 상시적인 단속체제 가동으로 국부의 원천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 검찰은 1993년부터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각 설치하여,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국세청·경찰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55개 선진국 중 34위라고 평가했으며,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및 시장접근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지검별 저작권법 / 특허법 위반 처리 현황

(단위 : 명, %)

연도	청 명	접수	저작권법					접수	특허법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06	광주	867	864	85	9.8%	673	106	18	18	16	0	7	9
	전주	598	599	39	6.5%	503	57	9	9	11	0	4	7
	제주	370	370	24	6.5%	312	34	1	2	0	0	1	1
	소계	1,835	1,833	148	6.4	1,488	197	28	29	27	0	12	17
07	광주	1,029	1,027	106	10.3%	855	66	54	51	7	13.7	32	12
	전주	614	600	62	10.3%	482	56	11	11	1	19.1	4	6
	제주	238	237	18	7.6%	189	30	1	1	0	0	0	1
	소계	1,881	1,864	186	9.9	1,526	152	66	63	8	12.6	36	19
08. 8	광주	2,284	2,271	180	7.9%	2,008	83	34	40	0	0	26	14
	전주	1,185	1,184	102	8.6%	1,039	43	5	3	0	0	2	1
	제주	338	335	23	6.9%	292	20	0	0	0	0	0	0
	소계	3,807	3,790	305	8.0	3,339	146	39	43	0	0	28	15
합계		9,495	9,444	796	8.4	8,204	444	133	135	35	25.9	76	51

□ 지적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검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기소율은 3개년 평균 8.4%에 불과하고, 특허권 침해사범 기소율은 25.9%로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저작권 침해사범은 2007년도 1,881명을 입건하여 186명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9.9%에 달했으나, 2008년 8월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년 보다 두 배가 넘는 3,807명을 입건하였으나 기소는 305명으로 기소율은 8%에 불과하여 전년보다 감소함.

□ 저작권과 특허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우려한 피고소인들이 합의하면 분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보면 법무법인과 저작권법 위반자가 합의를 보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공소권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가 많음을 본 의원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음.

□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력에 의한 결과물로 독점권이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임.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통상마찰 해소 및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단속체제 가동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07년 임기말 부정부패 사범 급증

- 부정부패 4대 사범 679명 단속, 228명 구속

- 지역토착비리 사범 전체 구속자 가운데 134명(58.7%)으로 가장 많아

○ 검찰에서는 지난 2004. 9. 13.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등 부정부패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를 지정,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광주지검을 비롯한 3개 지검 및 지청의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을 보면 고위공직자 등 679명을 단속하여 228명을 구속하였음. 구속사범 228명 중 지역토착비리 사범이 134명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음.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 현황

(단위 : 명)

년 도	구 분 (검찰청)	고위공직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합계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04. 7 이후	광주	1		26	6	25	10	8	1	60	17
	전주			1		11	9	6	2	18	11
	제주					1				1	0
	소계	1	0	27	6	37	19	14	3	79	28
05	광주	2	1	1		39	15	12	7	54	23
	전주	2	1	22	11	65	21	17	10	106	43
	제주			2		10	5			12	5
	소계	4	2	25	11	114	41	29	17	172	71
06	광주	1	1	2	1	33	9	19	13	55	24
	전주	3	1	4		24	5	24	3	55	9
	제주			9	2	1		5	1	15	3
	소계	4	2	15	3	58	14	48	17	125	36
07	광주	2	1	5	2	84	29	32	12	123	44
	전주	1		17	4	44	14	13	4	75	22
	제주			7	3					7	3
	소계	3	1	29	9	128	43	45	16	205	69
08. 8	광주					41	9	10	5	51	14
	전주			8		35	8	2	2	45	10
	제주			2						2	0
	소계	0	0	10	0	76	17	12	7	98	24
합계		12	5	106	29	413	134	148	60	679	228

※ 지검은 지청분 취합, 직무범․비직무범 포함

□ 지난 5개년 동안 부정부패 4대사범의 단속 현황을 보면 2007년 예년에 비해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지역토착비리 사범은 128명이 단속되어 43명이 구속되고, 공기업 비리사범은 29명이 단속되어 9명이 구속되는 등 총 4대 부패사범 205명을 단속하여 69명을 구속하는 등 정권 임기말 부정부패 사범의 전횡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음.

□ 검찰은 매년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9월 대검에서는 부정부패 4대 중점 척결대상 중 토착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 사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광주지검을 비롯한 3개 지검의 공직자 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하고 지역토착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도 전년에 비해 저조함. 검▪경 수사공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지속적인 단속 못지않게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및 처리기준 강화와 동시에 수범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한편 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들이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들과 함께 신용불량자를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를 대행하고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수료수료를 챙기다 광주지검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음.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법조비리 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림.

광주․전라․제주 지역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2,197	1,541	70.1	2,195	780	35.5	4,371	3,558	81.4
2006	11,726	4,726	40.3	12,061	3,981	33.0	6,300	5,632	89.4
2007	16,411	9,625	58.8	16,406	7,645	46.6	6,894	5,662	82.1
합 계	30,334	15,892	52.4	30,662	12,406	40.5	17,565	14,852	84.6

* 대법원 제출 자료

변사자 검사직접 검시율 평균 5%대 불과

- 2008년 변사자 1,710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75명

- 제주지검 2008년 검사직접 검시 단 한건에 불과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힐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변사자 검시 규정을 두고 있음.

○ 변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정검시 도중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 함.

연도별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

(단위 : %)

검찰청	연도	변사 발생인원	직접검시인원	직접검시율
광주	2006	1,685	72	4.3
	2007	1,768	117	6.6
	2008. 8	895	57	6.4
소계		4,348	246	5.6
전주	2006	1,039	83	8
	2007	1,182	58	4.9
	2008. 8	584	17	2.9
소계		2,805	158	5.6
제주	2006	357	43	12
	2007	426	11	2.6
	2008. 8	231	1	0.4
소계		1,014	55	5.4

□ 검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체에 상태를 검시해야 함.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함.

연도별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

(단위 : %)

청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지검 평균	21.5	13.2	10.8	6.3	4.5	4.9
서울중앙	12.3	7	7	4.3	3.3	7
서울동부	25	16	13	11.2	5.5	3.8
서울남부	25	12.5	3.9	4.1	2.4	2.6
서울북부	22	11.2	11.8	6.3	3.3	8.3
서울서부	25.3	7.7	15.5	6.1	3.6	5.4
의정부	12	12.5	10.6	4.7	6.3	3.3
인천	24.7	14.2	12	8.4	7.5	5.4
수원	21.6	16.4	10.7	6.5	5.4	7.4
춘천	17.1	17.1	14.1	5.9	3.5	3.2
대전	24.3	13.2	9.6	5.7	4	6.6
청주	22	10.1	8.9	5.9	3.3	3.2
대구	25.2	14	11.3	6.6	3.8	3.4
부산	24.2	15.3	10.7	5.3	3.4	4.6
울산	18.3	6.2	10.1	2.6	2.2	5.7
창원	21.4	13.8	10.8	8.6	4.3	3.8
광주	18.4	12	9.2	4.3	6.6	6.4
전주	22.6	12.1	10.3	8	4.9	2.9
제주	23.3	11.3	29.5	12	2.6	0.4

□ 제주지검의 경우 2005년 검사직접 검시율이 29.5%에 달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1위에 속했으나, 2008년의 경우 231건의 변사자 발생에 검사가 직접 검시한 건수는 단 한건에 불과하여 최하위임. 검사 직접검시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임.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접 검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임.

□ 최근에는 첨단 지능범죄 추세에 따라 범죄 은폐가 점차 늘고 있어 철저하고 신속한 검시 및 현장수사가 매우 필요할 것임.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 구속율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광주지역 조직폭력단 33개파, 1,587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광주지검 52명 단속에 7명 구속

【4대 폭력 근절 대책 개요 및 문제점】

○ 4대 폭력사범은 국무총리 훈령 제469호「4대폭력근절대책추진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2005. 7. 8)」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교육인적자원부), 조직폭력(대검찰청), 사이버폭력(정보통신부), 정보지폭력(경찰청)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로 담당함.

○ 동 훈령에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장관회의, 실무협의회, 4대폭력근절대책 추진지원단, 4대 폭력 대책단,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음.

○ 실제로 검경은 2005년 7월 8일부터 2005년말까지 불과 5개월에 걸친 단속을 통해 1,745명을 단속하여 이미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조직폭력배 소탕에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음.

○ 그러나 동 훈령이 2007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훈령임에 따라 현재는 실효된 상태임. 기존에 설치된 4대 폭력 대책단이 모두 해체되어 각 소속부처로 복귀한 상태임. 4대 폭력 척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국무총리실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4대 폭력 단속 실적조차도 찾기 어렵다는 회신만 왔음.

○ 동 훈령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이 높았으나, 매년 그 실적이 크게 감소되었고, 훈령이 2007년 말로 기한 만료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자 2008년 7월말 현재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검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배 척결의지를 의심케 함.(별첨 -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참조)

조직폭력사범 단속실적(검찰+경찰)

(단위 : 명)

청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7)
	단속	구속	구속율	단속	구속	구속율	단속	구속	구속율	단속	구속	구속율
서울중앙	281	163	58.0	125	49	39.2	53	28	52.8	6	4	66.7
서울동부	6	6	100.0	0	0	0	0	0		0	0	0
서울남부	7	2	28.6	1	1	100.0	20	1	5.0	0	0	0
서울북부	21	13	61.9	0	0	0	59	15	25.4	0	0	0
서울서부	0	0	0.0	0	0	0	0	0	0	0	0	0
의정부	32	12	37.5	33	13	39.4	8	4	50.0	0	0	0
인천	138	67	48.6	129	36	27.9	140	34	24.3	20	6	30.0
수원	229	82	35.8	325	88	27.1	483	126	26.1	173	63	36.4
춘천	5	4	80.0	5	1	20.0	43	19	44.2	3	2	66.7
대전	73	36	49.3	22	13	59.1	50	26	52.0	41	12	29.3
청주	92	20	21.7	59	32	54.2	69	29	42.0	59	13	22.0
대구	241	170	70.5	141	106	75.2	210	137	65.2	119	67	56.3
부산	155	75	48.4	506	172	34.0	579	110	19.0	383	48	12.5
울산	47	25	53.2	26	11	42.3	53	20	37.7	29	15	51.7
창원	120	47	39.2	88	26	29.5	77	13	16.9	15	6	40.0
광주	152	77	50.7	147	39	26.5	144	50	34.7	52	7	13.5
전주	107	64	59.8	82	50	61.0	71	52	73.2	30	19	63.3
제주	39	16	41.0	77	9	11.7	38	3	7.9	10	6	60.0
합 계	1,745	879	50.4	1,766	646	36.6	2,097	667	31.8	940	268	28.5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배가 있으며, 광주, 전주, 제주지검 관내에는 52개파, 2,725명이 활동 중.

□ 특히 광주지검 관내에는 『국제피제이파』등 33개파에 1,587명의 조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현재, 52명을 단속해 7명을 구속하는데 그쳤음.

□ 2005년 광주고검 산하 3개 지검에서 298명을 단속해 157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2.6%에 달했으나, 2008년 7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92명 단속에 32명 구속으로 구속률이 34.7%에 불과함. 이처럼 갈수록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러움.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연번	지역별(청별)	조직명	조직원 수
1	중앙지검	신림동 이글스파 등 83개파	1,219
2	동부지검	텍사스파 등 6개파	27
3	남부지검	구로동파 등 7개파	98
4	북부지검	신상계파 등 6개파	55
5	서부지검	기종이파 등 5개파	20
6	의정부지검	신천기재벽파 등 14개파	241
7	인천지검	꼴망파 등 31개파	533
8	수원지검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
9	춘천지검	홍기파 등 15개파	293
10	대전지검	신왕가파 등 30개파	632
11	청주지검	청주시라소니파 등 10개파	637
12	대구지검	동성로파 등 46개파	1,186
13	부산지검	칠성파 등 103개파	1,833
14	울산지검	신목공파 등 8개파	302
15	창원지검	양포파 등 24개파	431
16	광주지검	국제피제이파 등 33개파	1,587
17	전주지검	전주월드컵파 등 16개파	953
18	제주지검	유탁파 등 3개파	185
계		487개파	11,886

광주고검 산하 3개 지검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5% → 2008년 8월말 현재 3.4%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9.8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광주고검 산하 3개 지검의 장기미제율은 2006년 1.5%, 2007년 1.5%에 그쳤으나, 2008년 8월 현재 3.4%로 폭증하였으며, 전주지검의 경우 4.1%로 가장 높음.

광주고검 산하 지검 장기미제 사건 현황

(단위:건, %)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검사1인당 사건부담량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광주	129,678	1,759	1.4	138,648	1,743	1.3	88,745	2,704	3.1	10.2
전주	66,532	1,101	1.7	67,781	1,370	2.0	43,108	1,754	4.1	9.0
제주	24,571	346	1.4	24,351	332	1.4	18,596	698	3.8	10.3
합계	220,781	3,206	1.5	230,780	3,445	1.5	150,449	5,156	3.4	9.8

□ 전주지검의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은 9.0건으로 3개 지검 중 가장 낮지만 미제율은 4.1%로 가장 높음.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검찰의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가 매우 필요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되어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 도입하는 등 검찰 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지방검찰청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단위:건, %)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서울중앙	147,631	4,475	3.0	156,196	5,464	3.5	103,422	6,182	5.9
서울동부	64,020	1,330	2.1	65,396	1,050	1.6	43,039	1,671	3.8
서울남부	82,770	1,714	2.1	85,278	1,540	1.8	58,630	2,436	4.1
서울북부	70,772	769	1.1	73,773	1,065	1.4	49,539	1,883	3.8
서울서부	56,785	1,343	2.4	57,546	1,165	2.0	39,372	1,699	4.3
의정부	96,682	1,777	1.8	107,215	2,157	2.0	79,963	2,421	3.0
인천	157,129	2,105	1.3	159,161	1,156	0.7	107,326	3,245	3.0
수원	223,938	3,698	1.7	247,825	3,455	1.3	185,995	6,435	3.4
춘천	63,109	972	1.5	66,819	749	1.1	39,895	1,614	4.0
대전	119,839	1,429	1.2	126,579	1,930	1.5	82,522	3,119	3.8
청주	54,380	970	1.8	59,077	867	1.5	39,378	1,344	3.4
대구	191,551	2,501	1.3	212,605	2,636	1.2	141,735	4,789	3.4
부산	140,526	2,186	1.6	159,747	2,075	1.3	116,967	3,097	2.7
울산	48,618	464	0.9	51,510	654	1.3	33,959	1,064	3.1
창원	101,402	1,370	1.4	119,793	1,586	1.3	82,951	2,553	3.1
광주	129,678	1,759	1.4	138,648	1,743	1.3	88,745	2,704	3.1
전주	66,532	1,101	1.7	67,781	1,370	2.0	43,108	1,754	4.1
제주	24,571	346	1.4	24,351	332	1.4	18,596	698	3.8
합계	962,836	18,183	1.8	1,019,209	17,801	1.7	707,181	27,586	3.9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 현황

(단위: 명)

	2003	2004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8)
전국평균	10.0	10.0	9.9	10.7	11.1	10.7
서울중앙	7.0	6.8	7.8	7.8	8.2	7.7
서울동부	10.0	9.6	9.7	10.8	9.9	9.3
서울남부	10.4	9.8	10.5	12.2	10.8	10.3
서울북부	10.9	9.3	9.8	10.4	10.5	10.2
서울서부	9.7	9.0	9.9	11.1	11.0	9.8
의정부지검	9.1	9.2	9.8	11.3	11.3	11.8
인천지검	10.7	9.9	11.0	12.5	12.4	11.6
수원지검	10.6	11.1	10.3	11.5	11.9	12.5
춘천지검	10.0	10.3	10.2	10.1	10.9	9.4
대전지검	10.7	10.9	10.2	10.4	11.3	10.9
청주지검	8.8	9.6	8.9	9.9	10.2	9.3
대구지검	10.5	12.2	10.2	10.9	12.0	11.2
부산지검	11.2	11.1	10.3	11.3	12.1	12.2
울산지검	14.0	11.1	9.3	10.8	10.7	11.0
창원지검	10.6	11.1	10.3	11.1	13.1	13.0
광주지검	10.5	10.4	10.1	10.3	10.9	10.2
전주지검	7.9	9.3	9.3	10.4	10.3	9.0
제주지검	8.8	10.4	9.4	10.6	9.9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