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CEO 출신 이채욱 사장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 지켜낼 수 있나?

◦ 이채욱 사장, 지금 새로 취임한지 한 달이 아직 안되었지요?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니 오는 21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자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혹들과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때문에 스스로 해명의 자리를 갖고자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라 생각하시고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국민들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이후에 국가관문이자 ‘가’급 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이 공공성을 잃고 돈벌이에 급급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윤 창출만이 최고의 가치인 다국적 사기업 CEO 출신인 사장이 과연 대기업과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사전에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써 생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에 대해 이채욱 사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싸인 한 것 맞습니까?

그런데 사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과연 인천공항의 공공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조차 의심될 정도로 매우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공공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객 측면 : 완벽한 보안 및 안전, 편리한 시스템 운영

- 시설이용의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및 첨단 공항시설,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

- 항공보안 최고등급 평가 및 유지

② 고객 측면: 적정하고 경쟁력있는 공항 운영

- 항공사의 편리, 안전을 우선한 효율적 공항운영

- 최적의 사업환경 조성 및 경쟁력있는 가격 제공

③ 국가 측면 : 국가 경쟁력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

- 신성장동력 창출에 참여 및 기여

(물류 역량, 환승율 제고)

- 세계 최고 공항 유지 및 국가 브랜드 제고

④ 공항공사 직원 측면 :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 직장 구현

- 자긍심과 역량있는 직원 육성

- 최고의 처우를 받는 시스템 마련

⑤ 사회공헌 측면 : 일정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 당기순이익의 1% 수준 목표

- 직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헌문화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 채 욱

◦이채욱 사장의 답변을 보면 ‘적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항 운영’을 인천 공항의 공공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해와 사례를 조사해 보니 과연 민영화 이후 인천공항이 경쟁력과 적정한 서비스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영국이나 호주 등 민영화 공항은 공항의 독점성을 이용하여 높은 여객이용료를 통한 이윤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중시하는 민영화 공항은 인상이 어려운 항공료보다는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여객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드로공항은 공공부문 공항대비 약 6～7배, 시드니공항은 약 4 ～ 5배 높은 수준 여객이용료가 비쌉니다.

영국과 호주 정부는 별도기구를 설립하여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민간독점 폐해 발생

<국제선여객 1인당 부담 요금 (단위 : 천원)>

○ 또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민영화공항은 하위권인 반면 인천, 책랍콕 등 공공부문 공항은 상위권(3위 이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45위를 했지만 민영화 이후 103위를 하였고, 코펜하겐 공항은 1위였다가 30위로 추락 하였습니다.

○ 본 위원이 여러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점적 공공서비스의 민간자본으로의 이양은 이윤추구를 극대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재벌이나 다국적기업 등 대형 투기자본으로 인수되어 국가적 통제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을 민영화 이후에도 유지할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 주요 공항의 주요 주주>

국가	공항	주요 주주(보유율)
영국	히드로	스페인 건설회사 페로비알(93%)
프랑스	샤를 드골	정부(68%)
독일	프랑크푸르트	헤센 주(31%), 프랑크푸르트 시(2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부(75%)
싱가포르	창이	주식회사 아님
태 국	방콕	정부(70%)
중국	홍콩	홍콩행정 당국(100%)
한국	인천	정부(100%)
미국	케네디	주식회사 아님
호주	시드니	호주 투자회사 맥쿼리(64%), 페로비알(21%)

◦ 이채욱 사장은 답변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항은 완벽한 보안 및 안전, 편리한 시스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은 국가의 관문이자 ‘가’급 시설입니다. 한편 항공기 사고는 국가에 엄청난 인적·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활주로 등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하는 기반시설이 대부분이고 항행 시스템 등 안전을 위한 투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 공항 시설입니다.

◦ 그러나 민영화가 되면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에 치중하게 되어 항공 안전에는 취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만 하더라도 작년에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올해도 역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국가 관문인 공공시설물로서 안전과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 민영화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한편 이채욱 사장은  ‘공항공사원의 입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 직장을 구현하는 것’ 을 공항의 공공적 가치라고 밝히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IMF 이후 민영화된 주요 공기업 직원 변동을 살펴봤더니 대규모 구조정 혹은 고용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주요 공기업의 직원 변동 추이>

게다가 강만수 장관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미 구조조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만수 장관 발언>

“현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투자활성화’는 신규 설비투자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가 될 전망

“공기업 감원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

그렇다면 민영화되더라도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창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장의 답변은 국민들의 우려를 씻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바를 참고하시어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해외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 얻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논할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지속적인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력 확보와 인천공항이 가진 건설 능력과 공항 운영 능력을 상품화 하여 전 세계로 진출해야 할 때고 그로 인한 이익은 국민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임 사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절대 불가함을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주요공항의 평가 사례>

□ 영국 히드로공항

“영국 당국에서는 BAA가 소유하고 있는 런던 3개 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게 민간회사인 BAA가 공항 효율성 제고보다는 이윤추구에만 집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07. 10 영국 헤럴드 트리뷴지 -

“영국 공항대란의 원인이 성급한 공항 민영화에 있다.” “히드로 공항 운영권을 넘겨받은 영국항공 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그동안 충분한 수의 보안검색요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테러범 적발 이후 공항대란이 발생한 원인”

- 조셉스티글리츠 미 콜럼비아대 교수 -

□ 호주 시드니공항

“맥쿼리공항은 2006～2007 회계연도에 거의 7000만 호주달러(약 600억원)에 육박하는 전대미문의 주차료 수익을 올렸다.” “시드니 공항 주차료는 뉴욕 J. F. K 공항의 두 배이고,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비싸다.” “무료로 서비스되던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 연간 200만 호주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발표해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는 수익 창출에만 매달리는 전형적인 독점 경영의 폐해 중 하나이며, 사정이 이런데도 공항을 관할하는 연방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

□  그리스 아테네공항

“아테네 공항도 민영화 후 시설사용료를 500%나 인상해 항공사와 이용객들   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 제프 풀 IATA 비용담당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