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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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대 범죄 하루 34건꼴 발생

- 5대범죄 검거율 64.3%, 전국평균(73%)에 크게 밑돌아 -

울산지역에서는 하루 34건 꼴로 폭력과 절도, 강간, 강도, 살인 등 5대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 8월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57,999건으로 ‘04년 9,570건, ’05년 11,427건, ‘06년 11,537건, ’07년 16,527건, ‘08년 8월 현재 8,938건 발생하여 해마다 5대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04년 대비 ‘07년은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은 폭력이 30,434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절도 25,922건(44.7%), 강간 943건(3.1%), 강도 601건(1.0%), 살인 99건(0.2%)의 순이었다.

이들 5대 범죄의 발생 증가율은 최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폭행 등 강간사건이 ‘04년 대비 ’07년에 43.0% 증가했으며,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폭력사건과 절도사건이 ‘04년 대비 ’07년에 각각 25.0%, 56.5% 증가했다.

한편, 5대 범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37,270명을 검거하여 검거율은 64.3%로 전국평균 검거율 73%보다 8.7% 낮았으며, 연도별로는, ‘04년 82.5%, ’05년 69.6%, ‘06년 66.2%, ’07년 49.5%로 해마다 울산경찰의 5대 범죄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비율이 2004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범죄 검거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2003년 기존 파출소 체제가 순찰지구대 체제로 바뀐 점이 꼽힌다. 파출소 3, 4개를 하나의 지구대로 묶다 보니 경찰의 범죄 현장 도착이 늦어지고 검거율이 떨어진 것이다. 경찰력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떨어뜨린 개편이었던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경찰력의 실질적 감소, 전문 수사인력의 양성 노력 미흡, 잦은 시위진압 동원도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의 본분은 흉포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 붙임 : 울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울산청 5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4년	발생건수	9,570	23	141	165	3,447	5,794
	검거건수	7,899	20	119	162	2,006	5,592
‘05년	발생건수	11,427	14	108	192	4,782	6,331
	검거건수	7,953	14	74	170	1,792	5,903
‘06년	발생건수	11,537	16	100	220	4,743	6,458
	검거건수	7,634	14	82	194	1,734	5,610
‘07년	발생건수	16,527	29	176	236	8,843	7,243
	검거건수	8,188	26	106	167	2,086	5,803
‘08.8월	발생건수	8,938	17	76	130	4,107	4,608
	검거건수	5,596	16	51	109	1,421	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