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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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세계금융위기 下, 범정부 공조체제 구축과 과감한 선제적 대응 필요한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2008 . 10 . 20 (월)

세계 금융위기 직면, 한국은행의 소극적 대처에 늑장․뒷북대응 논란 일어

위기 상황에서는 한은 독립성보다 범정부적 공조체제 구축이 중요

금리 추가인하,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 과감한 선제적 대응 필요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8.10.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범정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 선제적 위기 대응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9월 위기설이 있던 지난 9.9일 RP 매입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9.19일에는 리먼 사태 이후 3.5조원의 유동성을 추가공급 하는 등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하였다. 또한 10.9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3.50%에서 3.25%로 각각 0.25%p 인하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금통위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행이 금융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1)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그 한도 자체가 2007.3분기 8.0조원에서 6.5조원으로 감축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대출한도의 상향조정 없는 대출금리의 소폭(0.25%p) 인하만으로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2) 금통위의 기준금리 0.25%p 인하는 지난 8월 0.25%p 인상분의 원상회복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국제공조에 동참한다는 구색 맞추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3) 그동안 국내 은행들이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도 한국은행은 사장기능 운운하며 외환 스왑거래를 통한 간접적 달러 공급에만 매달리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10.17일에야 시중은행에 달러를 직접 공급하기로 하였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필요

물론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게 되면 해외 투자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등 불안요인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금은 경제학원론처럼 한국과 미국(또는 선진국)간 금리추이에 따라 움직인다기 보다, 범세계적인 리스크 축소의 일환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한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 해외 투자자금 이탈의 큰 흐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성린 의원은 “한국은행은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이 진행되는 데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확대해야

또한 “키코사태로 수출 중소기업은 이미 피멍이 들어 있고, 지방 건설사의 미분양 사태 또한 부동산발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긴급 지원을 위해 총액대출한도 자체를 현행 6.5조원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나 의원은 언급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와 거시경제 진단, 외환정책 등에서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내어 왔고, 이는 한은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물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독립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 분명하고, 따라서 정부와 적절한 견제․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나성린 의원은 “어제(10.19일) 한국은행과 정부가 함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은행도 지금이 비상상황이니 만큼 범정부 공조체제 구축에 더욱 힘써줄 것과 금리인하, 총액대출한도 확대,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 등 보다 과감한 선제적 대응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

해외 금융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미흡

	세계 금융 위기	선진국 대응	우리나라 대응
07-6월	* 미국 서브 프라임 보기지 사태 본격 대두(베어스턴스)
08-3-8	* JP모건, 베어스턴스 인수
08-5월	* 한국 KIKO 피해 본격 대두
08-7-11	* 미국대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인디맥 방코프 파산
08-8-7			* 한은/기준금리 5.00%→5.25%
08-9-7		* 미국, 프레디맥, 페니메이 최대 2,000억달러 공적자금 투입
08-9-9			* 한은/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1.0조원 공급)
08-9-11			* 한은/기준금리 5.00% 동결
08-9-12			* 외평채 10억$ 발행 실패
08-9-14	* Lehman Brothers 파산보호 신청 * BOA, 메릴린치 인수.
08-9-16	*미국국채수익률하락 *다우지수-4.42%하락(9/11이후 최대)
08-9-17	* 미국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인수 합병	* FRB, AIG 850억 달러 지원
08-9-18	* 미국 VIX 지수 20% 급등 * KOSPI 1400 이하 폭락		* 한은/RP매입을 통해 3.5조원을 지원
08-9-19		* FRB 등 6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한도 확대(총2,470억 달러) 등 전격적인 공조를 통해 달러화 공급 조치 단행 * ECB(1100억 달러), SNB(270억 달러), BOJ(600억 달러) BOE(400억 달러), BOC(100억 달러) 신규 통화스왑
08-9-25	* 美 워싱턴뮤추얼, JP 모건에 합병	* 호주(100억달러), 스웨덴(100억달러), 노르웨이(50억달러), 덴마크(50억달러) 중앙은행과 총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세계 금융 위기	선진국 대응	우리나라 대응
08-9-29	* 美 하원, 구제금융법안 부결		* 기재부/외화자금시장(스왑시장)에 외평기금에서 10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 공급
08-9-30	* 무디스, 한국 은행들 재무건전성 하향 조정	* 러시아, 500억 달러 Libor+5%로 대여 * 미국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 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사주 매입한도 완화 * KIKO 중소기업 위한 8.3조원 유동성 지원
08-10-2	* 환율 1200 이상으로 폭등	* 미국, 7000억달러 구제 금융 상원 통과	* 기재부/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위한 50억 달러 외화유동성 공급
08-10-3		*미국,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 통과(하원통과, 부시대통령 승인)
08-10-6	* 다우지수가 4년만에 1만선 하회 * 세계주가 동반급락	* 유럽각국 무제한 예금지급보증(독일,아이슬란드,포르투갈)
08-10-7	*아이슬란드 위기 발생*환율 1300 이상으로 폭등	* 미국,은행 유동성 공급 연말까지 9,000억 달러로 확대 발표 * FRB, 기업어음(CP)의 직접 매입 조치 발표 * 금융기관 지분 매입 등 구제책 세부계획 발표 - 금융회사 선순위 우선주 2,500억 달러 매입 계획 발표 * 러시아, 금융권에 360억 달러 공급 발표(약 9,500억 루불)
08-10-8	* 자금시장 경색으로 미국 StateㆍCounty 유동성 불안 * KOPSI 1300 이하 폭락	* 전세계 7개 중앙은행 동시 금리인하 * 영국 정부 500억 달러 투입 은행 구제 금융 * 영국 : 2,500억 파운드 은행간 채무 보증
08-10-9	* WSJ 한국경제 부정적 발표 * 환율 1400 이상으로 폭등	* 아이슬란드, 최대은행에 5억 유로의 긴급유동성 투입 * 아일란드, 5개 외국계 은행(HSBC, 포스트방크 등)에 무제한 지급보증 조치 발표 * 대만(25bp), 홍콩(25bp), 바레인(25bp) 금리인하	* 한은/기준금리 5.25% → 5.0% * 총액한도대출금리 3.5% → 3.25%
08-10-10		* 러시아, 금융기관 상대로 무담보 대출 실시
08-10-12	*글로벌 증시 급락	* EU,공동 대응책 마련에 합의(프랑스 파리) - 은행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시행 등 대응책
	세계 금융 위기	선진국 대응	우리나라 대응
08-10-12		* 호주, 뉴질랜드, 예금 전액 보장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 IMF와 G7 국제적 정책 공조 합의
08-10-13	* FT 한국경제 부정적 견해 발표	* 유로존 15개국 + 영국 구제금융안 : 은행간 거래 지급 보증 합의 * 영국, 주요은행에 대해 370억 파운드 자본확충 * 독일, 최대 8백억 유로 은행 자본확충에 공급 * 홍콩 예금 보장 *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은행간 채무 보증
08-10-14		* 美 재무부, 2,500억달러 투입 (9개 은행 선순위 우선주 매입)
08-10-16		* 말레이시아, 모든 링깃화 예금과 외화 예금 보증 발표	* 기재부/ 외신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선제적 대응
08-10-17	* KOSPI 1200 이하 폭락		* 한은/외화 유동성 은행에 직접 공급 발표
08-10-19			* 금융위기 종합 대책 발표 - 국내은행 대외채무에 3년간 1000억불 지급보증 - 외환 유동성 300억불 공급 - 기업은행에 1조원 현물 출자 - 장기 주식 보유, 채권, 펀드 세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