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08.10.13(월)

< 10월 13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내용 >

1. 재래시장활성화 위해 대형마트 규제 방안 마련 필요

2. 중소기업청 KIKO 피해업체 지원대책 허술

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성과 저조

4.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조적 문제점

5. 해외지장개척요원 양성사업 문제점

(조기귀국자 과다 발생)

6.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사업 문제점

7.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림목적에 반하는 센터 운영

8.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 임원에게     대형세단 지급

재래시장 활성화 위해 대형마트 규제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재래시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대형마트는 갈수록 증가

- 전국 재래시장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660개이던 재래시장은 2006년 1,610개로 50개 재래시장이 줄어들었음. 이에 반해 대형마트는 2001년 191개이던 것이 2007년 현재 354개로 163개나 증가하였음.

- 지역별 재래시장 증감 현황

구 분	‘05년	‘06년	증감
계	1,660개	1,610개	△50개

- 국내 대형마트 연도별 입점 현황

년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점포수	191개	230개	248개	273개	300개	331개	354개

○ 대형마트의 독과점 심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근접

- 대형마트 상위 4개사의 점포 수는 2007년 현재 245개(71.6%), 매출액은 20.9조원(81.9%) 특히, 상위 3사의 매출액은 2006년 18.9조원으로 전체 대형마트 매출액의 74.1%를 차지하여 2003년 47.2% 보다 26.9%P나 급증

- 이 수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근접하는 것이어서 독과점의 폐단, 공정경쟁의 훼손이 우려됨. 동법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을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함.

※ 대형마트 상위3사 매출액 비중 추이(단위: 조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사 매출액	9.2조(47.2%)	11.4조(53.0%)	16조(68.1%)	18.9조(74.1%)

○ 대형마트 확산,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상권 잠식 등 지역경제 활성화ꀻ

- 또한 대형마트 간 과당경쟁과 과도한 단가인하는 중소제조업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 제조업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의 역외유출, 지역상권 잠식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임.

○ 17대 국회, 대형마트 규제관련 12건 입법발의, 모두 폐기

- 17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에 미치는 문제점을 인지하여 12건의 입법발의를 하였으나 12건 모두 폐기되었음.

구분	법률명	대표 발의	주요 내용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	서갑원 의원 (‘08.1.18)	∙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공청회 ∙영업시간 제한, 위반자에 영업정지
2	유통산업발전법	임종인 의원 (‘07.10.4)	∙준대규모점포 개념 신설 ∙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 의무화 ∙지역사회 공헌약정체결 의무화
3	유통산업발전법	임인배 의원 (‘07.6.1)	∙인구수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허가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한 의무 부과
4	유통산업발전법	이시종 의원 (‘07.5.8)	∙영업품목 제한 ∙영업종료시간 및 휴업일수 준수명령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김정훈 의원 (‘07.4.16)	∙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 의무화
6	유통산업발전법	정형근 의원 (‘07.4.3)	∙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의 제한명령
7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의원 (‘07.5.23)	∙대규모점포 개설시 설명회 개최, 설립허가제, 공청회 개최 ∙영업품목 제한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8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원형 의원 (‘07.3.20)	∙재래시장 인근 500미터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제한 ∙기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일상호인 경우 매장면적 1천m2부터 제한
9	유통산업발전법	김영춘 의원 (‘06.4.20)	∙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10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 의원 (‘06.4.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영업품목 제한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11	유통산업발전법	주성영 의원 (‘05.9.13)	∙인구수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허가제 ∙대규모점포 개설허가의 취소
12	유통산업발전법	안상수 의원 (‘05.2.16)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 지자체와 대형마트 출점제한 관련 행정 분쟁 지자체 모두 패소

구 분	출점제한 분쟁 주요내용	비 고
서 울 동대문구 청	ㅇ 홈플러스(삼성테스코) 출점 건축허가신청 반려(’01.6.20) - 반려사유 : 주변상권 위축, 교통문제, 집단민원 등 - 홈플러스 행정심판 청구, 승소(’01. 10. 12) - 승소이유 :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변상권 위축, 교통문제, 집단민원 등 이유로 건축허가 거부 불가	2002년 3월 건축허가
충 남 논산시청	ㅇ 대형마트(프라임아울렛) 출점 건축허가신청 반려(’05.3.25) - 반려사유 : 집단민원(주민 및 상인들 대형마트 입점반대) - 프라임아울렛 행정소송 청구 승소, 논산시 항소(대전고법), 행정소송(’06. 7. 27)	홈플러스 출 점 (’07. 8)
경 남 창원시청	ㅇ 대형마트(롯데마트) 출점 건축심의신청 반려(’04. 5) - 반려사유 : 교통체증유발(교통량 30% 증가예상), 집단민원 발생 - 롯데마트 경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기각결정 - 롯데마트 법원에 건축심의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05. 3) - 소송이유 :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 및 사유재산권 침해 - 창원시청 패소(’06. 2)	건축허가 관련사항 진행 중
전 남 여수시청	ㅇ 대형마트(롯데마트) 출점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05. 2) - 반려사유 : 준공업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행위 불가 - 롯데마트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여수시청 패소(’05. 4) - 패소이유 :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	롯데마트 준공(’06. 5)
의 정 부 시 청	ㅇ 대형마트(이마트) 출점 건축심의 반려(’06. 2) - 반려이유 : 대형판매시설의 교통지체 및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 행정심판 청구(’06. 4) - 교통영향 재평가 지시,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선택	현재 심의중 (’05.6.28)
전 북 전주시청	ㅇ 롯데마트(송정동) 지구단위계획 반려(’06. 7) - 반려사유 : 대기업 지방진출로 재래시장 붕괴, 도심공동화 지속, 대규모판매시설 포화(대형점 7개) - 롯데마트 : 행정심판	소송 준비중
경 북 구미시청	ㅇ 이마트(구미3공단) 공사중지 가처분신청((’06. 4) - 불허사유 : 교통체증, 인구 38만명 구미시에 현재 대형마트 3개 영업중	소송 준비중

○ 대형마트 규제 관련 12건의 법안 폐기와 지자체 행정분쟁 패소는 WTO 유통부분 양허안 때문

- 국내법에 의한 대형마트 직접 규제로 WTO/GATS 양허 내용을 위반 시 다른 국가의 통상압력 계기가 될 우려가 있음.

- 유통서비스 분야 규제를 위해서는 양허안에 규제내용 이나 재량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02.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유통서비스 분야의 양허안에 제16조(시장접근)나 제17조(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그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음.

○ WTO 가입국의 대형마트 입점 및 영업시간 제한사례

-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에 의거 영업시간을 규정하여 주중에는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모든 영업시간을 20시까지 제한하고 있음. 또한 영국의 경우 일요일만이라도 영업시간을 6시간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모두 12건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분쟁 역시 지자체의 패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회와 지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는 2002년 6월 WTO에 제출한 유통부분 양허안에서 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외국입법에서 보더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WTO 양허안 수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청 KIKO 피해업체 지원대책 허술

□ 현 황

○ 부산, 울산, 경남지역 KIKO관련 피해업체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에 현재까지 접수된 KIKO 피해업체 수는 1,2차 조사 합쳐 부산 8개 업체, 울산 2개 업체, 경남 16개 업체로 접수된 것만으로 파악한다면 총 26개 업체임. (이 중 경남의 경우 2개 업체 중복)

- 그러나 8월에 환헤지피해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 기업들 중심으로 파악 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3개 업체, 울산은 1개 업체, 경남은 8개 업체로 총 12개 업체임.

-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집계현황

(단위 : 천원)

지역	기업수	기정산액	평가손	총손실액	환율($)
부산	3	1,427,074	16,638,300	18,065,374	1,200
	3	1,427,074	23,118,300	24,545,374	1,300
지역	기업수	기정산액	평가손	총손실액	환율($)
울산	1	2,068,416	10,347,600	12,416,016	1,200
	1	2,068,416	14,247,600	16,316,016	1,300
지역	기업수	기정산액	평가손	총손실액	환율($)
경남	8	4,980,719	31,430,980	36,411,699	1,200
	8	4,980,719	43,800,980	48,781,699	1,300

주) 1. 기정산액 : 2008년 7월분까지 정산한 금액

2. 평가손 : 남은 잔여기간동안 결재해야할 금액(각각 1,200원, 1,300원 기준)

□ 중소기업진흥공단 KIKO 피해 중소기업 파악현황

- KIKO손실기업에 대한 중진공 조사현황

- 64개업체 3,855억원 손실 추정

- 부산지역 KIKO손실현황 : 4개 업체 4,151백만원 추정

□ 중소기업청 KIOKO 관련 자금 지원 대책 현황

- 사업규모 : 500억원(당초 200억, 증액 300억)

- 신청대상 :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거래손실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

□ 문제점

○ 중소기업청 및 소관기관 주먹구구식 KIKO 피해업체 파악

- 현재 중소기업청 및 소관기관들은 KIKO 피해업체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며, 파악된 피해업체 현황 역시 제각각 다름.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파악 중인 부산지역 KIKO 피해업체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피해업체는 12개(접수 26개)인데 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파악한 피해업체는 4개 업체임.

- 중소기업청 소속기관들 사이에서 조차 피해업체 파악에 대한 제대로 된 TF팀 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

○ 중소기업청 KIKO 피해업체 관련 자금지원(회생특례지원사업), 지자체 보다 못한 수준

- 중소기업청 회생특례지원사업으로 500억원 지원

- 서울시 중기융성자금 융자 1조 1,300억원,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500억원 특별 보증, 경상남도 1조 5,400억원 금융지원 등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KIKO 피해업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현황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피해규모도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KIKO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금액은 500억원으로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 대상도 KIKO 피해업체에 한정 된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의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사용화기술개발사업 성과 저조

□ 현 황

○ 2003년～2007년까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성과 현황

연도	계획(예산)	실적(결산)	국내특허	국외특허	논문
2003년	99억5,200만원	99억5,200만원	13	0	2
2004년	98억8,200만원	98억8,200만원	27	1	10
2005년	159억원	159억원	23	0	1
2006년	250억원	250억원	20	0	11
2007년	392억1천만원	392억1천만원	0	0	0
계	999억4,400만원	999억4,400만원	83	1	24

* ‘07년 사업은 진행중

○ 세부사업별 특허․논문 실적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건)

연도	계획(예산)	실적(결산)	국내특허	국외특허	논문
2003년	4,010	4,010	6	-	2
2004년	4,000	4,000	11	1	10
2005년	10,000	10,000	12	-	1
2006년	16,000	16,000	12	-	-
2007년	30,000	30,000	-	-	-
계	64,010	64,010	41	1	13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건)

연도	계획(예산)	실적(결산)	국내특허	국외특허	논문
2003년	5,942	5,942	7	-	-
2004년	5,882	5,882	16	-	-
2005년	5,900	5,900	11	-	-
2006년	9,000	9,000	8	-	11
2007년	9,210	9,210	-	-	-
계	35,934	35,934	42	-	11

□ 문제점

○ 예산 지원 대비 성과물 저조

- 5년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에 999억 4,400만원을 투자 한 결과, 그 성과물은 특허 84개가 전부임.(국내 특허 83개, 국외 특허 1개)

○ 사업 과제당 지원금액 대비 4배나 많은 예산 투입

- 동 실적은 결국 특허 1개당 11억 9천만원이 지원된 것임. 그러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과제당 최대 지원금액은 3억이 한도임을 감안할 때, 과제당 지원금액 대비 4배나 더 많은 예산이 실제 투입된 것임.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대기업 등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판로를 열어주거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실용기술로 재개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상용화라는 이름을 사업명에 붙인 것임. 그렇기에 특허 및 논문의 실적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물인 것임.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향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천기술 확보와 국산화율 제고를 통하여 상용화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특허율 제고 방안을 연구할 것을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조적 문제점

- 세부사업 분리하여 개별사업으로 진행 필요

□ 현 황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개념

대기업 등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판로를 열어주거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실용기술로 재개발하는 특징을 가진 사업임.

○ 사업 분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청이 수요기관(국방, 소방, 철도, 전력, 가스, 수자원 등)과 함께 외자물품 및 신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기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 경쟁률

- 신청과제 대비 지원과제 : 3대1

- 산출근거 : 신청과제 241개 / 지원과제 81개 = 2.97

※ 2008년 상반기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준

○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 1.39억원 (※ 2007년도 지원과제 기준)

구 분	지원금액(A)	지원과제(B)	평균지원액(A/B)
합 계	457억원	329개	1.39억원
구매조건부	365억원	198개	1.84억원
이전기술	92억원	131개	0.70억원

○ 지원금액별 과제분포 (※ 2007년도 지원과제 기준)

(단위 : 개, %)

구 분	합계		1억원 미만		1억~2억원미만		2억~3억원미만		3억원 이상
	과제	비율	과제	비율	과제	비율	과제	비율	과제	비율
합 계	329	100.0	151	45.9	102	31.0	73	22.2	3	0.9
구매조건부	198	100.0	20	10.1	102	51.5	73	36.9	3	1.5
이전기술	131	100.0	131	100.0	-	-	-	-	-	-

□ 문제점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집중과 선택이 아닌 지원실적에만 치중

- 동 사업 평균 지원규모 1억 4천만원 이하

- 3억원 이상 지원과제 거의 없어 (2007년 기준 329건 중 3건에 불과)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 분리 필요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내 2개의 세부사업은 “상용화”라는 목적만 동일할 뿐, 지원조건과 접근방법이 완전히 상이

-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신청·지원받는데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워 많은 불편초래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며 사업 자체의 구조 개편을 지적하였다.

○ 김정훈 의원은 먼저 집중과 선택이 아닌 실적 위주의 사업 진행이 문제라며, 사업의 평균 지원규모가 1억 4천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3억원 이상 지원된 과제가 사실상 거의 없음(0.9%)을 지적하였다.

○ 또한 김정훈 의원은 2개의 세부사업은 “상용화”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지원조건과 접근방법이 완전히 상이한 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은 이 사업을 신청·지원받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개의 사업을 서로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해외시장개척요원 조기귀국자 과다 발생 문제점

□ 현 황

○ 사업 목적

동 사업은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한 후, 무역실무 등 국내교육을 거쳐 KOTRA 해외무역관, 교포기업 등에 파견하여 중소기업 수출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04~’07년 해외시장개척요원 파견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미취업자	근로자	기타	계	미취업자	근로자	기타	계	미취업자	근로자	기타	계	미취업자	근로자	기타	계
신청	1,400	341	-	1,741	-	-	-	2,054	-	-	-	945	-	162	-	162
선발	832	267	-	1,099	-	-	-	1,160	-	-	-	466	-	119	-	119
교육 수료	-	-	-	944	-	-	-	941	-	-	-	426	-	95	-	95
파견	667	217	-	884	784	126	-	910	301	113	-	414	-	87	-	87

○ 1999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파견나간 ‘해외시장개척요원’들 중 조기 귀국한 요원 현황

년 도	총 파견인원	조기귀국 인원	비율
‘03년	112	8	7.1%
‘04년	884 (중진공: 492)	47	5.3% (9.6%)
‘05년	910	64	7.0%
‘06년	414	42	10.1%
‘07년	253	72	28.5%
‘08년	277	41	14.8%
합계	2,850 (2,458)	274	9.6%(11%)

□ 문제점

중소기업청 2008.10.13(월)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 개척요원 조기귀국자 과다 발생

- 2003년～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에서 해외에 파견 보낸 해외시장 개척요원은 총 2,458명, 이 중 조기 귀국자는 274명으로 전체 11%에 달함.

- 조기귀국자 중에는 무단귀국자도 4명이나 있음.

○ 현재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는 해외시장개척요원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산화 시켜 놓지 않고 있음.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 해외시장개척요원들의 해외파견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는 현재 해외시장개척요원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는 ‘2005년 이전 자료는 전산화되기 전 자료이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사업수행기관)의 문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일일이 손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답변하였음.

○ 3주간의 교육기관과 6개월의 짧은 파견기간을 감안할 때, 조기 귀국자 과다 발생은 사전 심사 시 문제점이 있음을 입증

- 3주간의 교육과 파견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한다면, 조기 귀국자의 과다 발생은 사전 심사에서의 철저한 관리 및 심사 상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결국, 조기 귀국자 과다 발생으로 인해 실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기회 박탈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파견나간 해외시장개척요원들 중 조기귀국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개척요원 선발과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중소기업청의 안일한 선발과정과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것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사업 문제점

□ 현황

○ 2008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83개 종류의 상품권이 유통 중

(‘08.5월 기준)

통용 범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장	9							1	3		1		1	1	5		21
시군구	3						1	5	1	11	6	4	7	9	6		53
광역	1	1	1	1	1	1			1			1				1	9
합계	13	1	1	1	1	1	1	6	5	11	7	5	8	10	11	1	83

○ 중소기업청은 ‘05년부터 광역시․도 단위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을 시작, 현재까지 발행된 상품권 총 매수 521만장

(‘08.9월 기준)

지역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전북	대구	강원	제주	서울	합계
매수(만)	45	72	35	37	98	40	17	107	70	521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의 발행 매수는 미조사

○ 지역상인연합회가 광역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 1억원 지원 (지자체 또는 상인 30%)

중소기업청 2008.10.13(월)

○ 광역 단위 상품권 발행에 지원 된 금액

(단위 : 백만원)

지역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전북	대구	강원	제주	서울	합계
지원액	200	200	100	248	250	100	98	200	100	1,496

○ 광역 단위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실적

(‘08.9월 기준)

지역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전북	대구	강원	제주	서울	합계
발행액(억원)	36	50	25	30	85	35	12	100	60	433
판매액(억원)	23.9	34	25	25	75	35	7.2	65	-	290.1
판매율	66%	68%	100%	83%	88%	100%	60%	65%		67%

※ 서울은 ‘08.9월 발행에 따라 판매 실적 미집계

○ 전국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실적 (‘08.4월~5월 조사)

(단위 : 억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발행액	21.2	30	50	95	20	26	20.7	153.5
판매액	18.1 (85%)	25 (83%)	43 (86%)	72 (76%)	19.5 (98%)	19 (73%)	15.8 (76%)	46.3 (3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행액	30	460.1	104.1	168.5	336	178.7	486.1	79.2
판매액	11.6 (39%)	415.8 (90%)	58.6 (56%)	121 (72%)	246 (73%)	178.7 (100%)	331.8 (68%)	45.7 (58%)

○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9.1일) → 2009년 발행 예정

□ 문제점

○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상품권 시장과의 중복 문제

- 현재 발행된 재래시장 상품권만 해도 각 지자체별로 83종, 약 2,259억원에 달하기에 다시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을 운용한다면 시장에 있어 상품권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도 있음.

○ 판매 실적이 부진한 지역에서는 상품권 수요가 더욱 저하될 우려

- 기존 지자체별 상품권 또는 현재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광역상품권에서도 판매실적이 부진한 곳이 많아 또 다른 상품권이 유통 될 경우 수요가 이를 따라갈지 미지수임.

- 전국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실적을 보면, 경기도 30%, 강원도 39%, 충남 56%, 제주58% 등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함.

○ 상품권 사용처의 불균형 심화 예상

- 상품권의 초기 구매 의도가 개인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보다는 선물용으로 구매하기에 최종적으로 적합한 물건 구입이 가능한 시장 인근 거주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춘 도시 소재의 중대형 시장,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시장 및 특화시장 등으로 쏠림현상 예상됨.

○ ‘상품권 깡’ 성행 될 가능성 농후

- 현재, 광역ㆍ시군구ㆍ개별시장 단위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전국 공동 상품권 발행 시, 온ㆍ오프라인 거래 성행 예상됨. 이에 전국공동상품권 판매ㆍ회수 수수료 차액을 목적으로 한 ‘상품권 깡’ 성행 될 가능성이 높음.

○ 위․변조 위험성 증가

- 현재 개별시장 상품권의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변조의 사례가 미발생 하고 있으나, 전국에 통용되는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변조 전문단의 범행 대상이 되기 쉬움.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06년 1년 동안 시장 수는 50개(1660→1610개), 점포 13,000개(23만9천개→22만6천개)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수요 진작을 위해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는 공감하나 2005년에 추진하려다 검토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중단하였던 사업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서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상품권 깡‘과 ’위․변조 위험성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목적에 반하는 센터 운영

□ 현 황

○ 설립목적

중소기업제품의 도‧소매, 수출‧입, 홍보‧전시, 유통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02년부터 현재까지 백화점 입점업체 현황(대기업, 중소기업별)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대 기 업		16(3%)	16(3%)	15(3%)	14(3%)	14(3%)	20(3%)	19(5%)
중소기업	고정	282(54%)	273(54%)	240(46%)	232(44%)	226(45%)	236(36%)	242(63%)
	행사	226(43%)	220(43%)	267(51%)	281(53%)	257(52%)	397(61%)	122(32%)
입점업체수		524	509	522	527	497	653	383*

○ ‘03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농협(하나로 마트) 매출비중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백화점(A)		551억 (57%)	587억 (57%)	573억 (56%)	631억 (59%)	669억 (61%)	450억 (62%)
	대기업	64억(7%)	68억(7%)	88억(9%)	103억 (10%)	99억(9%)	60억(8%)
	중소기업	487억 (50%)	519억 (50%)	485억 (47%)	528억 (49%)	570억 (52%)	390억 (54%)
하나로 클럽(B)		422억 (43%)	444억 (43%)	449억 (44%)	446억 (41%)	436억 (39%)	270억 (38%)
매장계 (A+B)		973억원	1,031억원	1,022억원	1,077억원	1,104억원	720억원

○ ‘05년부터 현재까지 홈쇼핑 매출 중 외국생산 비중 및 업체 수, 판매액

구분	계		국내생산			외국생산
	업체수	방송매출액	업체수	방송매출액	비율	업체수	방송매출액	비율
‘05년	157	57,402	102	30,132	52%	55	27,270	48%
‘06년	160	92,294	97	59,549	65%	63	32,745	35%
‘07년	144	52,323	79	30,777	59%	65	21,546	41%
‘08.8	110	47,361	58	27,217	57%	52	20,144	43%

□ 문제점

중소기업청 2008.10.13(월)

○ 중소기업유통센터 백화점 입주업체 중 중소기업 업체수⇩, 대기업 업체수 ⇧

- ‘02년부터 ’07년까지 중소기업유통센터 백화점 내 대기업 업체 수는 16개에서 20개로 4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업체 수는 282개에서 236개로 46개 줄어들었음.

○ 중소기업유통센터 홈쇼핑 판매품 중 국내생산 업체수⇩, 외국생산 업체수⇧

- 중소기업유통센터 홈쇼핑 판매품 중 국내생산 업체수는 ‘05년에 102개에서 ’07년 79개로 23개 업체나 줄어들었음. 이에 반해 외국생산 업체수는 ‘05년 55개 업체에서 ’07년 65개 업체로 10개 업체가 증가

○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 목적과 상반된 센터 운영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백화점과 홈쇼핑에서 대기업 업체수가 증가한데 반해 중소기업 업체수가 감소하는 것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센터 운영임.

-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목적을 살펴보면,「중소기업제품의 도‧소매, 수출‧입, 홍보‧전시, 유통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이 설립목적임.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향후에는 영리목적 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바라며, 국내생산 업체들의 홈쇼핑 판매 증대와 중소기업 업체들의 백화점 입점 증대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 시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 임원에게 대형 세단 지급

□ 현 황

○ 2006년 12월, 임원 업무용차량 증차 계획(안) 수립(차량 2대(렌트))

○ 증차계획의 필요성

각종 회의 참석 등 대외 업무 수행 시 차량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함.

○ 2006년 12월 현재 (증차 前)

탑승자	차종	비고
이사장	체어맨	이사장 전용
부이사장	오피러스	부이사장 전용
감사	오피러스	감사 전용
기획이사, 구조고도화이사	그랜저TG	이사 2명 탑승
사업이사, 정보이사	그랜저TG	이사 2명 탑승
연수원장	그랜저TG	원장 전용
합계	6대

○ 2008년 10월 현재, 임원 업무차량 현황 (증차 後)

탑승자	차종	배기량 (CC)	취득가격 (리스료/월)/(렌터비/월)	비고
이사장	체어맨	3598	리스 (월 180만원)
부이사장	오피러스	3342	렌터 (월 116만원)
감사	오피러스	3342	렌터 (월 116만원)
연수원장	그랜저TG	2656	렌터 (월 90만 2천원)	‘07.1 제공
기획이사	그랜저TG	2656	렌터 (월 90만 2천원)	‘07.1 제공
사업이사	그랜저TG	2656	렌터 (월 90만 2천원)	‘07.1 제공
정보이사	그랜저TG	2656	렌터 (월 90만 2천원)	‘07.1 제공
구조고도화이사	그랜저TG	2656	렌터 (월 90만 2천원)	‘07.1 제공
합계	8대		월 863만원 (년1억356만원)

□ 문제점

중소기업청 2008.10.13(월)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단순히 이사들의 회의 참석 등의 대외 업무수행 시 대외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대형세단 차량 2대를 증원하였음.

○ 기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굳이 대형세단을 타고 들으러 간다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관합리화 논리임.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정으로 하기 위해 차량 증차가 필수였다면, 고유가 시대에 경차로도 충분할 것임.

○ 증차(대형세단 2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필요 없는 년 2,164만원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모럴헤저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외 이미지 제고’ 명목으로  임원 업무차량을 증차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모럴헤저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들이 기업현장을 방문하는데 꼭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면, 고유가 시대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업무용 차량을 운행할 것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