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17.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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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내년도 경제상황 어려워,

납세자 부담 주는 징세 행위 없어야”

대전국세청 우수한 성과 긍정평가, 지역경제 도움 주는 국세행정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17일 대전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국세청 납세행정을 성과를 긍정평가하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새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함으로, 지방청에서 세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징수활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어 “지방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무리한 예산편성에 따른 과도한 징세활동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당초 정부는 GDP를 5%로 계획했으나, 대부분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들은 3%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정부의 계획에 따른 징세활동을 하면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과도한 징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세수목표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성과 맞추기식 징세활동은 없어야 한다”며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징세활동에는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만일 물의를 빚는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성과에 급급한 세무활동이 지역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근 5년간 대전국세청은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며 납세행정과 납세자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 온 점은 칭찬할 만할 일”이라며 대전국세청의 전체적인 국세행정이 전국 지방청 중 모범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5년간의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매년 상위권에 있고, 2007년에는 납세서비스, 법무심사, 부동산납세 관리, 감사 등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5년간 대전국세청은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2003년 1위를 시작으로, 2004년과 2005년에는 2위, 2006년에는 4위로 약간 저조했으나 2007년 종합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신뢰도 69점으로 1등을 기록했다. 이는 국세청 종합신뢰도 62.5점에 비해 무려 6.5점이나 높은 점수이다.

박병석 의원은 “대전지방 국세청은 세수규모가 비슷한 광주지방국세청이나 대구지방국세청과 비교해 각종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안내 책자 발간이나 현금영수증 제도 안착 노력 등의 세정 서비스에도 다른 지방국세청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대전국세청의 활발한 세정활동을 긍정 평가했다.

박병석 의원은 “내년도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장려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등 세정활동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한 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진행중인 유가환급금 지급, 소득세 환급 등도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첨부 자료 : 각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국세청 신뢰도 평가.)

<첨부 : 지방청 성과평가(2006~2007) 결과>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2006~2007)

구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06	합 계	(95)	72.46	6	73.06	5	77.68	4	81.26	1	80.06	3	81.18	2
	납세서비스	7.0	6.40		6.00		7.00		7.00		7.00		7.00
	징 세	8.0	7.60		6.80		7.20		8.00		7.40		7.60
	법무심사	3.0	1.50		2.40		1.50		3.00		3.00		3.00
	세원관리	18.0	14.72		14.36		15.36		15.68		16.32		15.50
	조 사	41.0	27.94		29.30		31.42		32.56		32.44		32.88
	부동산납세관리	8.0	8.00		8.00		8.00		8.00		8.00		8.00
	감 사	6.0	3.50		4.60		3.80		5.60		3.70		3.20
	기 타	4.0	2.80		1.60		3.40		1.42		2.20		4.00
’07	합 계	(98)	87.32	4	82.02	6	89.00	2	85.48	5	88.18	3	89.92	1
	납세서비스	7.0	7.00		6.40		7.00		7.00		7.00		6.40
	징 세	8.0	6.00		7.00		6.80		7.00		7.00		6.80
	법무심사	3.0	2.10		1.80		3.00		2.70		1.80		3.00
	세원관리	30.8	27.10		25.70		27.92		28.30		28.64		28.08
	조 사	32.2	29.62		27.28		27.28		26.58		28.44		30.14
	부동산납세관리	8.0	8.00		7.50		8.00		7.20		8.00		8.00
	감 사	6.0	4.50		4.40		6.00		5.30		5.50		5.30
	기 타	3.0	3.00		1.40		3.00		1.40		1.80		2.20

<첨부 : 지방청 신뢰도 평가(2008) 결과>

o 주관 : 한국생산성본부

o 기간 : 2008. 3. 31. ~ 5. 16.

o 대상 : 전국 7500명 (개인납세자 73%, 법인납세자 37%)

o 방식 : 1:1 대면 설문

국세청 종합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62.5점	62점	63점	69점	66점	66점	64점

※ 국세청 종합 점수는 각 지방청 값의 평균점수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