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8. 10. 7(화)

<’08.10. 7(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목 록 -

1.- 행안부 장관은 소관책임 해태 및 방기하고, 사명을 망각하여 국민에 실망 안겨준 책임 크다

- 행안부,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간 해야 할 일, 고유업무 개발 등 책임과 역할수행 제대로 못해ꡐ위상 추락ꡑ

- 24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대 저버린 점도 뼈아파

2.- ꡐ공무원 종교차별 금지ꡑ명문화,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이명박정부의 특정교회 인사 임명 통한 정치세력화 및 고위 공직자들의 편향된 의식 ․ 발언이 근본 원인

- 일선 공무원 채근보다 대통령 반성을 통한 의식전환 및 책임 있는 고위직들의 언동 조심이 선결돼야

3.- 이명박정부, 탕평인사 통한 인사쇄신으로 국정수습하라

-ꡐ강부자ꡑꡐ고소영ꡑꡐS라인ꡑ의 온정주의적 ꡐ정실인사ꡑ로는 총체적 국정난맥 추스르기 힘들다

- 도덕성 결여에 능력 부족까지 국민만 피해 입어

- 인사 주관부서인 행안부에서 쇄신건의 및 엄격한 검증 시스템 마련해ꡐ人事政治ꡑ아닌ꡐ人事行政ꡑ할 수 있도록 해야

4.- ꡐ4無ꡑ행정안전부, 지방사무 전담부처 자격 없다

- 종부세 감면 대신 재산세 인상에 대해

無對策 ․ 無所信 대응, 행정안전부 無責任하고 無能하다

- 2% 특권층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면하고, 재산세 늘려 全 국민의 세금 부담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어긋나

- 행안부는 즉각 대응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대안을 내라

5.-ꡐ지방행정체제ꡑ국민적 공감대 높은 지금이 개편 適期다

-ꡐ특별법ꡑ제정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국민동의 과정 반드시 거쳐야

- 2010년 지방선거 이전 개편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자

- 행안부는 소극대처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하라

6.- ‘낙후지역 지원’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의 정부 부처간 유사 ․ 중복의 과감한 통합 조정 필요하다

- 행안부는 조직안정 및 직원 사기 위해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지원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 행안부 장관은 소관책임 해태 및 방기하고, 사명을 망각하여 국민에 실망 안겨준 책임 크다

- 행안부,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간 해야 할 일, 고유업무 개발 등 책임과 역할수행 제대로 못해ꡐ위상 추락ꡑ

- 24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대 저버린 점도 뼈아파

1.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추락

○ ‘08.2월 대통령 취임 직후 60~70%

→ ‘08. 9. 22(한국사회여론연구소) 25.6%로 반토막 나

○ 원인

- 고유가 ․ 고물가 ․ 고환율로 인한 민생고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무너져

- 1~2%의 부자들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유지로 꿈을 상실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

○ 온정적인 인사관 및 인사 철학, 정실주의에 빠져 강부자 ․ 고소영 ․ S 라인 인사로 국민 실망 키워

2.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업무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 지지도 추락에 일조

- 선배 장관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교훈적 사항을 지적

-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건강에는 좋다는 옛말에 유념해서 듣기 바람

- 행정안전부와 장관은 왜 존재하는지 국민이 잘 모를 정도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음

〔행안부 책임 1〕인사주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소홀

가.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기용 철학 및 인사관에 문제가 있는데 인사주무 국무위원으로서 시정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나. 도덕 불감증에 능력까지 부족한 강부자 내각, 고소영 정부, S 라인, 권력 중추기관인 5대 사정기관장의 영남 편중인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폐해

다.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대통령께 인사쇄신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음

라. 인사는 만사, 국가경영의 기본 3가지 원칙을 제시

① 적재적소에 인재기용의 원칙

② 정부역량의 극대화 원칙

③ 봉사능력의 국민공감의 원칙

마. 불행하게도 이명박정부는 이같은 3원칙을 무시

① 장 ․ 차관, 청와대 비서실, 공기업 사장 ․ 임원을 전리품으로 생각.

- 이는 부자내각, 낙하산 인사, 낙선낙천인사, 회전문 인사, 거꾸로 인사로 연결

② 온정적 인간주의, 연고주의에 의한 정실인사를 통해 측근인사, 보은인사, 위로인사, 지역편중인사, 영남인사 단행

〔책임 2〕지방자치단체 지원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해태

가. 정부의 종부세 감면 강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결함 대책 未강구 책임

나. 종부세 무력화는 사실상 폐지로 이어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부과로 전환

-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2% 부자 및 재산가에게 혜택

-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

다. 종부세 폐지로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중 하나인 부동산 교부금이 현 3조3,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감소하는데도 행안부 장관은 무대책, 무소신, 무능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 보여

- 종부세 폐지의 대안이 재산세 인상이면 국민 모두에게 부담 전가

- 교부세율 인상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 부담

라.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기재부 간부들과 피나는 토론을 했는가?

- 반대했는가? 찬성했는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행안부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재산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장관은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음

-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획과 방침을 갖고 있는지 말씀 바람. 아니면 아예 대책이 없는지도 말씀 바람?

〔책임 3〕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책임 소홀

가.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행안부 장관의 관장사무로 낙후지역 등 지원 업무가 있으나, 이를 총괄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행안부는 70년대 구 내무부 시절부터 새마을 운동, 도읍 가꾸기, 민통선 이북지원, 낙도 광산지역개발을 비롯해

- 80년대 : 도서개발법, 오지개발법,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 90년대 이후 : 소도읍 육성법, 신활력지원사업 등을 해왔으나,

나. 현재는 오지개발계획,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활력사업은 농수산식품부로 이관됐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로 이관

다. 본 위원은 행안부에서 총괄기능을 다시 통합해야 할 것으로 생각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에도 주력할 것을 제언

라. 낙후지역개발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행안부가 앞장서 달라

- 낙후지역개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창안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관 지어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

〔책임 4〕치안장관 그리고 재해예방 국무위원으로서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역할을 해야 할 책임 막대

가. 정부조직법 제7조에는,

ꡐ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ꡑ고 규정

나. 장관 주재 정례(주간, 월간)회의에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하는가?

- 월 몇회 참석하는가?

- 장관이 직접 대면 지시한 적이 있는가?

- 서면지시는 한 적이 있는가? 했다면 몇 회나 했는가?

- 문서도 직접 보고 받고 하는가?

-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정책적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경찰 : 어청수 청장 진퇴, 자치경찰제, 수사권 조정

․ 소방 : 예방투자확대, 소방인력증원, 소하천 정비

다. 행안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절차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서 관장하는 것이 필요

〔책임 5〕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선도 ․ 동참해야 할 책임을 방기

가.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자치 2단계에 따른 중복, 낭비, 책임회피

- 행정구역의 비효율성, 비편익성, 생활권 불일치 등

나. 정치권의 여야 모두 원칙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 결정해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

다. 정부가 각계의견수렴, 광범위한 조사연구, 외국의 사례연구에 앞장서라

- 전국의 역사적 전통과 지세를 조사 분석하여,

의견을 정치권에 제시하고,

- 정치권에 자료제출 등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

행안부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ꡐ공무원 종교차별 금지ꡑ명문화,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이명박정부의 특정교회 인사 임명 통한 정치세력화 및 고위 공직자들의 편향된 의식 ․ 발언이 근본 원인

- 일선 공무원 채근보다 대통령 반성을 통한 의식전환 및

책임 있는 고위직들의 언동 조심이 선결돼야

○ 개요

- 정부, 9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ꡐ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ꡑ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붙임, ‘08.9.18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9월9일 국무회의에 참석 그동안 불교계의 오해를 살만한 일들이 벌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 공직사회에 종교편향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

-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말 9월부터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월례조회와 직장 교육활동 시간에 모든 공무원에게ꡐ종교편향ꡑ방지 교육을 실시키로 방침 정해

- 내년(2009년)부터는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종교적 중립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례화 할 계획도 수립

- 불교계가 공직자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과 제도화를 요구하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반성이나 사과는 없이 일선 공무원들만 닦달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급기야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름

○ 이명박정부의 종교차별 일지

- 2004. 5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ꡐ서울시 봉헌ꡑ발언

- 2005. 9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ꡒ청계천 복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ꡓ발언

- 2008. 2  이명박 정부 組閣 및 청와대 비서실 인사의ꡐ소망교회ꡑ 출신 중심의 기독교 편중인사

(장로 대통령으로서 특정 종교를 우선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

- 2008. 3  김성이 보건복지장관후보, 이화여대 교수 재직중이던  2007.5월 국민일보에ꡐ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 탓ꡑ기고로 자질 논란

- 2008. 3  정장식 전 포항시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임명 정원장은 포항시장 재직 시 2004년 5월 열린ꡐ포항성시화(聖市化)대회ꡑ에서 ꡒ포항시 예산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하겠다ꡓ고 발언해 물의

* 성시화(聖市化)운동 ; 하나의 도시를 성스러운 도시로 만들겠다, 즉 한 도시를 완전히 복음화 시키겠다는 개신교계의 운동

- 2008. 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 종교사학의 학내선교 사실상 용인

- 2008. 4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 종교조사 실시

- 2008. 5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 ꡒ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ꡓ발언

- 2008. 6  추부길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ꡒ촛불집회 시민 사탄ꡓ발언

- 2008. 6  소망교회 김재철 목사,ꡒ이명박대통령은 주님의 아들ꡓ발언

- 2008. 6  어청수 경찰청장,ꡐ경찰복음화금식대성회ꡑ광고포스터에 사진 게재

- 2008. 6  국토해양부,ꡐ알고가ꡑ시스템에 사찰 누락

* 알고가 ; 수도권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 2008. 7  경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 검문 ․ 검색

- 불교계 수장인 총무원장 스님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검문 ․ 검색 강행

○ 질의

- 정부가 지난 9월 18일ꡐ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 금지ꡑ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보고, 우선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장관까지 거친 본 위원은 공직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

- 공무원의 종교차별 문제제기는 以前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임

-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명박대통령처럼 교회 장로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지만 이들 정권에서 종교차별 문제로 지금 같은 국론분열 사태는 전혀 없었음

- 유독 이명박 정부에서 종교편향 문제가 제기되고, 차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개신교회 장로 출신으로서 서울시장 재직 시부터 종교편향적인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뿌리 깊은 개신교 편향 의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

- 이는 정권 인수위부터 시작해 청와대 내각 인선에 이르기까지ꡐ고소영ꡑ인사로 대표되는 특정(소망)교회 인맥을 임명하는 등 교회인사를 정치세력화한 것으로 표면화

-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종교 편향적 행태를 보이자, 정부의 장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잇따라 충성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종교차별적인 조치나 언행을 했고, 불교계의 반발로 이어지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이명박정부의 종교차별일지 참조)

- 정부인사들의 이같은 종교차별적인 언행은 우리 헌법 20조의 政敎분리의 원칙에 위배 될뿐만 아니라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임.

- 특히 치안 총수를 맡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이 저지른 일련의 종교편향적 발언과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 지금 종교계 및 사회원로들은 대통령이ꡐ종교차별ꡑ에 대해 반성 및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인사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 있음

- 지난 5월까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ꡒ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권위나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ꡓ라고 말했고, 1964년 한 ․ 일 수교회담 반대운동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감옥에 갔던 ꡐ감방 동지ꡑ인 김지하 시인은 불교 주간지ꡐ법보신문ꡑ기고에서ꡒ정부의 불교에 대한 종교차별은 헌법파괴 수준ꡓ이라고 비판

- 본 위원도 공직사회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패거리 문화를 만들거나 종교차별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잠재울 수 없고, 국가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판단

- 특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임시 위탁받은 정무직 공직자는 모든 정책의 집행은 물론 자신의 언행조차 권력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종교차별적인 행태를 자제해야 할 것임

-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특히 정부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헌법 20조의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는 대목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임

- 헌법 수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이 상처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차별을 반대하는 불교계 및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낮은 자세로 수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

- 따라서 본 위원은 종교편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차별에 대한 반성 및 사과와 함께 뿌리 깊은 개신교 우월적인 의식의 전환을 촉구

- 공무원복무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대통령도 우회적으로나마 불교계에 유감을 표명한 상황에서, 차제에 공직자의 종교중립 조항을ꡐ국가공무원법ꡑ에 명문화하여 종교편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임.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행안부장관은 공직자의 종교중립 조항을ꡐ국가공무원법ꡑ에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 바람?

- 이명박정부, 탕평인사 통한 인사쇄신으로 국정수습하라

-ꡐ강부자ꡑꡐ고소영ꡑꡐS라인ꡑ의 온정주의적ꡐ정실인사ꡑ로는 총체적 국정난맥 추스르기 힘들다

- 도덕성 결여에 능력 부족까지 국민만 피해 입어

- 인사 주관부서인 행안부에서 쇄신건의 및 엄격한 검증 시스템 마련해ꡐ人事政治ꡑ아닌ꡐ人事行政ꡑ할 수 있도록 해야

○ 이명박정부 人事에 대한 평가

- 이명박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인사는 주지하다시피 강부자(강남 땅부자) ․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 ․ S(서울시)라인으로 통하는 전형적인 온정주의적ꡐ정실인사ꡑ로 규정지을 수 있음

-ꡐ대한민국 1% 내각ꡑ은 도덕 불감증과 인사시스템 무시, 능력부족인 자기 사람 심기 인사로 국민적 지탄 대상

- 특히 장관 대부분은 강남 주택 두세 채와 전국 각지에 땅을 보유하고, 골프와 콘도 회원권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들로ꡐ대한민국 초상류층ꡑ인 것으로 드러남(표 1 참조)

- 공기업과 산하기관 인사는 낙하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낙선낙천 인사, 비전문가 인사, 위로 인사, 회전문 인사, 지역편중 인사, 거꾸로 인사 등으로 규정

- 공기업 기관장에 주로 대선 공신 및 측근, 영남출신들만 임용되고 있으며, 임원 공모제는 말 그대로 시늉에 그치고 있음(표 2 참조)

○  이명박 정부 새 공공기관장 중 정치권 인사(30명)

공공기관 명	이 름	정치관련 이력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한나라당의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한나라당의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준	한나라당의원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한나라당의원
한국조폐공사	전용학	한나라당의원
한국농촌공사	홍문표	한나라당의원
한국청소년수련원	김동흔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탈락,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17대 대선 한나라당 교통분과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도로공사	류철호	17대 대선 이명박후보 선대위
코스콤	정연태	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원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17대 대선 친이명박 단체 서울경제포럼 공동대표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17대 대선 대통령 후보 TV토론대책위 부위원장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17대 대선 친이명박 조직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
중소기업진흥 공단	이기우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재정금융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김주훈	17대 대선 한나라당 체육청소년 분야 선대위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기옥	17대 대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조세정책자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운하정책 환경자문 교수단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17대 대선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이명박 대통령 정책자문단 참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환경관리공단	양용운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장
국토연구원	박양호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통일연구원	서재진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사회교육 문화분과 자문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상근상임자문위원

○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기업대표 인사 현황,  22명 중 영남출신이 11명으로 50%

공공기관	기관장	출신대학	출생지	주요 경력 등
한국전력	김쌍수 (63)	성의고 한양대 기계공학과	경북 김천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LG마이크론 이사회 의장
석유공사	강영원 (57)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전남 장흥	대우인터내셔널 상품영업부문 부분장, 대표이사 사장
코트라	조환익 (58)	중앙고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	산업자원부 차관 수출보험공사 사장
광업진흥공사	김신종 (58)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과	경북 안동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 본부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지역난방공사	정승일 (63)	제물포고 한양대 기계공학과	인천	현대건설 발전사업부문장, 삼성물산 플랜트사업본부 전무
석탄공사	조관일 (59)	춘천고 강원대 농학과	춘천	농협 강원지역 본부장 강원도 정무부지사
광해관리공단	이이재 (49)	용산고 명지대 행정학과	강원 동해	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총괄장단, 인수위 자문위원
조폐공사	전용학 (56)	천안고 서울대 법대	충남 아산	SBS 국제부장,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우리금융	이팔성 (64)	고대 법대	경남 하동	서울시림교향악단 대표
코스콤 (사임)	정연태 (52)	한양대	경북 울진	이명박 캠프 자문교수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65)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경북 예천	15,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KIC	진영욱 (57)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부산	한화증권 사장
주택금융공사	임주재 (55)	대구 계성고 경대 경영학과	경북 안동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수출입은행	진동수 (59)	경북고 서울대 법대	전북 고창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은행	민유성 (54)	경기고 서강대	충남 천안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
예탁결제원	이수화 (54)	경북고 영남대	대구	한국시티은행 부행장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61)	제물포고 서울대 교육학과	경남 양산	해양부 기획관리실장 한나라당 공천 신청
토지공사	이종상 (59)	경남고 서울대 토목공사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도로공사	류철호 (60)	경기고 서울대 토목공학	서울	대우건설 부사장
철도공사	강경호 (62)	경기고 서울대 공업교육학	서울	서울메트로 사장
방송광고공사	양휘부 (65)	경남고 고려대 정치외교학	부산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이명박 대통령후보 TV토론대책위 부위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58)	진량농고 영남대 축산가공학	경북 영천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 이명박정부의 인사 분석

가. 국토해양부 등 주요산하기관장 자리는 영남과 서울시 출신, 측근 보은인사

-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최측근

- 코레일 강경호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 한국도로공사 류철호 사장은 MB 대선캠프 인사

-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는 주식회사 매쿼리(인천공항공사 매각 진행)의 이지형씨(MB 자문역, MB조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됨

나. 언론계에는 MB 대선캠프 언론특보를 임명한 측근보은인사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위원장을 비롯하여, YTN 구본홍사장,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언론계는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들 임명

다. 낙선낙천한 한나라당 인사에 대해서는 보은인사,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에 안택수 전의원,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전용학 전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에 이성권 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형근 전의원, 한국마사회장에 김광원 전의원, 한국농촌공사 사장에 홍문표 전의원 등 낙천·낙선자를 임명하거나 내정

- 정광윤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권철현 전 의원 보좌관과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낙천했고,

-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총선 때 강원 동해 삼척에서 한나라당 공천탈락한 인물이며,

- 조관일 석탄공사 사장은 강원 홍천에서 한나라당 공천탈락했음

-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신방웅 전 충북대 총장은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내정

- 지난 6월 청와대 ‘2기 보좌진’ 구성 시, 맹형규 정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김해수 정무비서관,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 등 낙선낙천자 중용

라. 국민을 기만하는 회전문 인사, 위로 인사

-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OECD 대사에 내정

- ‘대리 경질’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아시아 주요국의 대사로 발탁

- 대선 때 이명박의 BBK 사건을 수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일했던 장영섭 검사를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에 임명

마. 부적격자를 임명한 거꾸로 인사, 청개구리 인사

- 대외직명 인권대사에 지명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이던 2007년 2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두고 해당자 모두에 대한 무죄선고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낸 인물

○ 질의

- 행안부 장관은 인사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정부의 인사를 점수로 환산해 자체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온정주의적 정실인사로 대표되는 총체적 부실인사로 평가

-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을 잡은 뒤 경제를 살리라는 시대적 과제나 국민적 요구를 망각한 채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중심의 인사를 함

- 그러다 보니 인사에서 도덕성이 없어졌고, 민심 이반을 초래

- 그나마 발탁된 인사들도 도덕성만 없는 줄 알았는데, 능력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음

- 미국과의 쇠고기 부실협상은 온정주의적 정실인사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냄

- 이들은 또한 대부분 좋은 집안에서 자라 세상 물정에 어둡고, 서민 ․ 농민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실정

- 이들에게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ꡐ종부세 완화ꡑ를 대표로 하는 세금 감면 등 대한민국 2%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임

-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전가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 본 위원도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행자부장관을 역임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인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즉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옛 선현들의 말씀은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

- 따라서 중앙정부의 인사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의무라고 판단

- 지난해 5월에 취임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여러모로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 대상임

- 두 지도자는ꡐ경제 살리기ꡑꡐ일하는 나라ꡑ를 기치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슷

-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초 다양한 인재들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좌파   인재들까지 과감히 기용

- 우파인 사르코지는 요직인 외무장관, 국방장관 등을 좌파 ․ 중도파 등으로 기용해 대선 논공행상을 기대했던 우파 정치인들이 불만을 터뜨릴 정도로 과감한 탕평인사를 단행

- 그 결과는 프랑스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의회 출석 및 연설권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관철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로 이어졌음

- 원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위원은 장관이 우선 인사쇄신을 통해 지연 ․ 학연 ․ 종교 등 분열적 요소를 극복하는 탕평인사를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

- 아울러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절차를 밟아 적소에 앉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현재보다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부실한 검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창안하고 구체화할 것을 조언함

- 그렇게 해서 권력자들이 측근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짜 맞추는ꡐ인사정치ꡑ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ꡐ인사행정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언

-ꡐ4無ꡑ행정안전부, 지방사무 전담부처 자격 없다

- 종부세 감면 대신 재산세 인상에 대해 無對策 ․ 無所信 대응, 행정안전부 無責任하고 無能하다

- 2% 특권층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면하고, 재산세 늘려 全 국민의 세금 부담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어긋나

- 행안부는 즉각 대응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대안을 내라

○ 개 요

-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등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는 개편방안 발표

- 주택

․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 6억원 →9억원

․ 세율 대폭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현행 3억원 이하 1%~95억원 초과 3%(4단계) →6억원 이하 0.5%~12억원 초과 1%(3단계)

․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폐지

․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 동결

․ 세부담 상한선 : 3배 →1.5배

․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경감

- 사업용 부동산

․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 40억원 →80억원

․ 세율 대폭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0.6~1.6%  →0.5~0.7%

○ 정부여당의 종부세 감면안 문제점

- 종부세를 무력화하여 사실상 폐기

․ 종부세 과세대상자 대폭 축소(‘07년 기준 개인주택분)

현행 379천 세대(전체 세대의 2%) →156천 세대(전체 세대의 0.8%, 223천 세대 감소)

․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 대폭 경감

-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되는 것이 예정

- 보유세(종부세) 부담 때문에 팔려고 하던 매도세가 감소하고, 위축되었던 다주택 및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다시 살아날 우려

-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현 시점에서 다주택소유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집값은 급등하고 투기가 확산될 우려

- 종부세 감면 혜택은 우리나라 전체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

-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종부세는ꡐ부동산 교부세ꡑ라는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

- 따라서 종부세수가 감소되면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부터 줄어들게 됨

-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되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어 지역간 ․ 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전망

- 종부세는 총 3조3,000억원 중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배분하고,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수요(20%)와 교육수요(20%)에 사용하고 있음.

→ 정부 여당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가 1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 (2조2000억원 감소)

- 2007년 부동산 교부세 1조8,892억원 중 지방세 보전액이 9,971억원(52.8%), 나머지 8,921억원(47.2%)는 균형재원 배분액 이었음을 감안하면,

- 종부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

- 실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곳의 94%인 217곳의 기초 지자체에 내려가던 교부세가 평균 50억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붙임,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감소 추정액, 9.30 진보신당 제공)

* 감소 추정액 산정은 균형재정용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율로 줄어든다고 가정

- 100억원 이상 대폭 삭감되는 곳만 해도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5%인 127곳에 달함

- 특히 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의 교부세 삭감총액이 2,518억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전남도 기초지자체 22개 시 군 가운데 목포 ․ 여수 ․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 군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전망

- 반면 50억원 이하로 삭감되는 13곳 중 12곳이 수도권 기초지자체로 나타났음

○ 질 의

- 장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달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 그 때 장관은 행안부가 종부세 감면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은 전혀 없이 그저 기획재정부의 안만 기다리는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본 위원이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종부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재원 의존성이 큰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비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들이 적지 않은 세수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

-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거나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에서 종부세 감면과 관련하여 재산세를 올릴 것인지, 교부세율을 올릴 것인지 등 대체재원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지방재정을 지도 ․ 감독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최소한 종부세 폐지 발표와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

- 행안부가 부작용을 예측하여 대비하고 방침을 정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리이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

-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 종부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

-ꡐ지방행정체제ꡑ국민적 공감대 높은 지금이 개편 適期다

-ꡐ특별법ꡑ제정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국민동의 과정 반드시 거쳐야

- 2010년 지방선거 이전 개편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자

- 행안부는 소극대처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하라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 교통 통신의 발달, 지역 간 인구편차 심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선시대(1895년)에 만들어진 국토 공간 구조의 재편 필요

-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합리적 조정, 지방행정 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지역간 격차 완화, 지역갈등 완화 등의 필요성 증대

○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가. 자치 2계층에 따른 문제점

- 계층간 기능(업무)배분 불명확

- 다계층에 의한 행정기능 중첩 및 비용 증가

- 행정의 책임성 확보 곤란 및 책임 회피

- 중앙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주민 간의 의사전달 왜곡

나. 행정구역 비효율에 따른 문제점

- 광역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미흡

-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광역적 행정수행 곤란

- 규모의 불경제로 행정의 비효율 야기(특히 도시지역)

-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으로 지역격차 심화

- 도시 면적은 협소한 반면, 면적이 넓은 농촌 인구는 감소하여 지역경쟁력 저하

○ 개편 방향 검토 사항

가.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단순화

-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복잡성과 다층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행정계층구조를 지금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인구가 줄어든 시군 몇 개를 통합하면서 도를 폐지하고, 대신  광역자치단체를 만들면서 중앙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나. 지방행정구역의 단순화

- 개편되는 지방행정구역은 세계화 ․ 정보화 ․ 지방화 ․ 다원화 ․ 고령화 등을 고려, 자치단체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화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가 바람직

- 광역화를 통해 개발권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켜, 시군구 통폐합 및 읍면동 폐지로 인한 공무원 수 감축으로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구현

* 붙임 : 민주당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검토

참고 1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미채택 보고서(2006. 2)

참고 2 : 한나라당 허태열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참고 3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용역결과(2007. 1)

○ 질 의

-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30년 가까이 중앙 및 지방행정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지방행정체제 또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심이 많음

- 「지방자치론」「지방의회론」등 관련 책도 출간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문제에 관해 꾸준히 연구하며 공부하고 있는 사람

- 앞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현행 도시군, 읍면동 체제는 갑오개혁(1895년) 당시에 편성된 낡은 제도임

- 그 당시 행정구역은 산, 길, 하천 등을 따라 정해진 원시적인 체제로 110년이 흐른 지금까지 중간에 조금씩의 변형은 있었지만, 큰 틀의 개편은 없었던 정부의 장기개혁과제 중 하나임

-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통 ․ 통신의 발달, 지역간 인구 편차 심화 등 지방행정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

- 벌써 20~30년 전하고 현재의 지방행정환경도 크게 바뀌었는데, 하물며 110년 전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다행히 현 시점에서 여야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대통령, 언론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어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

- 본 위원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크게 네 가지의 원칙을 준수하면 큰 부작용 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첫째, 주민 편익제공의 원칙, 즉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둘째, 행정효율성 제고의 원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셋째, 개발과 발전 촉진의 원칙,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넷째, 지역의 전통과 문화 특수성, 역사성을 존중하는 것임. 이것은 바로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강한 욕구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임.

- 이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및 국민투표 같은 국민적 동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정

- 이같은 大원칙 중에 한가지라도 부족하거나 빠지면, 역대정권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

- 장관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지 견해를 말씀 바람

-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ꡐ특별법ꡑ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여야 각 당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 이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붙임)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큰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는 별도로ꡐ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ꡑ, ꡐ일반구 제도 개선ꡑ등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며,

- 「(가칭)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 법률」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음

- 장관, 이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사전 정지작업 차원인가? 아니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없이 말 그대로 일부 자치단체의 통합에 그치는 부분 개혁을 원하는 것인지 행안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ꡐ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ꡑ, ꡐ일반구 제도 개선ꡑ에서 검토중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국가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 행안부도 정치권과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이 문제에 관한한 의견 개진을 활발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낙후지역 지원’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의 정부 부처간 유사 ․ 중복의 과감한 통합 조정 필요하다

- 행안부는 조직안정 및 직원 사기 위해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지원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사업명	근 거	사업기간 ․ 예산	사업대상 ․ 주요대상
도서 종합개발	도서개발촉진법	․ 2008~2017(3차) ․ 17,874억원(국12,346, 지5,291, 민237) * 국비보조율 : 70% *‘08행안부 :95,375백만	․ 372개 도서(시도 8, 시군구37) ․ 생활 ․ 생산기반시설, 문화 ․ 환경시설 등 정비 ․ 확충
접경지역 개발지원	접경지역지원법	․ 2003~2012 ․ 51,278억원(국21,649, 지14,284, 민15,345) * 국비보조율 : 70% *‘08행안부 :51,065백만	․ 98개 읍면동(시도 3, 시군 15) ․ 생활 ․ 생산기반시설, SOC 등 정비 ․ 확충
소도읍 육성지원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 2003~2012 ․ 12조원(국2, 지2, 민8) * 국고보조 읍당 100억 (‘08년부터 50억) *‘08행안부 :46,400백만	․ 194개 읍(시도 13, 시군136) ․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 유통시설 현대화 등

○ 낙후지역 관련사업 및 예산현황

○ 낙후지역 관련사업 통폐합 현황

- 낙후지역 관련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부처간 업무이관 합의(‘06.8)에 따라

- 오지종합개발계획,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활력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07.4)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부로 이관(‘07. 5)하였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 ․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음.

○ 낙후지역개발과 관련한 행안부의 역할

<표 1 : 행안부가 추진해 온 지역개발사업>

연대	주 요 사 업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으로 도읍가꾸기 사업, 민통선 이북지원, 낙도(도서)지역개발, 광산지역개발 등 본격적 개발사업 시작
80년대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불량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화장실, 부엌개선 등), 육지소규모어항사업,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등 70년대 추진사업의 계승 추진 및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90년대 이후	▪70~80년대 사업의 지속 추진 및 기존 사업의 보완개선(공모제, 유형화방식) ▪소도읍육성법, 신활력지원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법, 평택지역 지원법 등 지역개발의 법적 뒷받침을 통한 사업 활성화에 기여

- 행정안전부는 구 내무부시절부터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전담해 왔음(표 1 참조)

- 본 위원이 파악한 행안부 추진 사업들의 특징은 특정부처의 전문적 기능(ex. 농식품산업, 광역인프라(철도, 항만, 공항 등), 문화 등)이 필요한 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지방의 낙후되고 특수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는 것임.

- 지방총괄지원부처로써 행안부의 고유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 인력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합차원의 지원업무임.

- 지방자치로 인한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특수한 지리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를 종합조정차원에서 간접 지원하는 것임.

- 실제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은 자치단체가 하며, 사업추진 역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은 정주환경 개선 등 사회 인프라 구축위주의 사업들로 막대한 예산과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지는 것이 사실임.

- 특히 낙후지역의 자립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부처에서 의지를 갖고 총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임.

○ 질 의

- ‘낙후지역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유기능이며, 현행 정부조직법 제29조(‘낙후지역 등 지원’)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음

-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부처별 유사 또는 중복문제가 매년 국회,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지적되는 단골 메뉴임

- 장관은 이같은 지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본위원은 낙후지역개발사업 비효율의 주된 원인이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다수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고, 이를 개별적으로 추진한 데에 있다고 판단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안전부가 정부 내에서 과거 내무부 또는 행자부와 같은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힘을 상실한데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 30년 넘게 행안부에서 봉직했고, 행자부 장관을 역임했던 누구보다 행안부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음

-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치단체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업간 연계가 부족해서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 본 위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탈피해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합 내지 조정해서 어느 한 부처가 총괄서무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부처는 부처 고유의 기능에 맞게 협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 아울러 사업재원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을 지양해 국고보조 형태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지방의 재원운용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총괄기능 수행은 그래도 지방사무를 총괄하고, 1970년대부터 지역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행정안전부가 適任

- 따라서 행안부가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순리임

- 아시다시피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특정부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주환경, 도로, 상하수도, 소규모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 성격의 총괄 지방사무임

- 지방에 대한 종합적 시각과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행안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 이웃나라 일본도 역할과 기능이 우리의 행안부와 유사한 총무성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

- 행안부장관은 현재 우리 행안위원회에 ‘낙후지역자립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법안 붙임)된 것을 알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원만히 처리해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독려함.

- 아울러 지방자치사무를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써 지방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