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08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뉴타운 개발, 재정착률 17.1%에 불과

- 3년간 재산 6억이상 소유자는 12명만 떠나  -

권경석 의원(창원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의 시급성(지역 낙후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한 후, 학교건립 등 인프라 구축을 하여 현지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로 시작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착률은 17.1%에 불과하고 영세 원주민들은 갈곳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35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6곳이 공사중이고, 나머지 29곳은 인가·계획수립 중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재정착 현황을 조사한 길음재정비촉진지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1.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실제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는 상관없음!!

길음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내 입주 완료한 길음4구역에 대한 재정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경우, 22.4%, 세입자를 포함하면, 17.1%밖에 되지 않아 ‘02년부터 현재까지 112개소의 시내 타지역 재개발·재건축 재정착률(44%, 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2. 그나마 재정착 주민을 보면, 부유층만 있고 영세민은 나가는 꼴!!

뉴타운 지정후 3년(‘02~’04년)간 떠난 가구 중 무주택가구(세입자)와 재산 1억원 미만 영세가구가 5,717가구로 전체 전출가구(5,935가구)의 96%나 되는 반면, 재산 6억원 이상은 단 12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당시 뉴타운 지정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었던 래미안 길음1차의 경우, ‘02년11월 지정 당시 880만원에서 3개월 뒤인 ‘03년2월 입주당시 970만원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경우, 전세값도 같이 폭등하여 세입자들을 뉴타운 밖으로 내쫓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 의원은 “뉴타운 지정 본래 취지는 퇴색되어, 영세한 지역주민은 터전을 잃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재산불리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영세한 지역주민의 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뉴타운사업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재정비촉진사업 지정현황 (서울시)

구 분	지 구 명	지정일
시범 재정비 (뉴타운)	은평, 길음, 왕십리 (3)	02.10.23
2차 재정비 (뉴타운)	돈의문, 한남, 중화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 (12)	03.11.18
3차 재정비 (뉴타운)	신길, 북아현, 이문·휘경, 장위, 상계, 수색·증산, 시흥, 흑석, 신림, 거여·마천, 창신·숭인 (11)	05.12.16
시범 재정비 (균촉)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5)	03.11.18
2차 재정비 (균촉)	구의·자양, 상봉, 천호·성내 (3)	05.12.16
3차 재정비 (균촉)	세운 (1)	06.10.26
합계	35지구

<첨부 2>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구 분	지 구 명	비 고
공사중	은평, 길음, 미아, 가재울, 노량진, 합정 (6)	일부사업완료
인가 및 계획수립중	왕십리, 돈의문, 한남, 중화, 전농·답십리, 아현, 신정, 방화, 영등포, 천호, 신길, 북아현, 이문·휘경, 장위, 상계, 수색·증산, 시흥, 흑석, 신림, 거여·마천, 창신·숭인, 청량리, 미아, 홍제, 가리봉, 구의·자양, 상봉, 천호·성내, 세운 (29)

<첨부 3>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재정착률 현황

	재개발 (02년~현재 평균)	재건축 (02년~현재 평균)	뉴타운 (길음,02년지정)	비 고
비율	44%	63%	22.4%	재입주 조합원 수치

<첨부 4> 길음지구 거주자 수 및 전출자 재산세 부과현황 (02~04년)

	거 주 자 (명)
	2002		2003		2004		평 균
거주자수	35,816		36,639		36,042		36,165
과세표준	제산세 부과현황 (건, 4인기준가구)
	2002		2003		2004		합계
	전체	전출	전체	전출	전체	전출	합계	전출
과세 없음	2,681	1,312	1,227	1,023	599	265	4507	2,600
5천만원이하	4,653	690	6,006	1,021	5,713	959	16,372	2,670
5천만 ~1억원	995	91	1,170	114	1,672	242	3,837	447
1억원 ~ 2억원	390	41	471	47	655	67	1,516	155
2억원 ~ 4억원	138	7	170	12	228	20	536	39
4억원 ~ 6억원	43	4	50	5	61	3	154	12
6억원 ~ 8억원	16	1	23	1	26	3	65	5
8억원 ~ 10억원	7	0	9	0	14	1	30	1
10억원초과	31	2	34	2	42	2	107	6
합계(괄호는 인원)	8,954 (35,816)	2,148(8,592)	9160 (36,639)	2,225(8,901)	9010 (36,042)	1,562(6,250)	27,124	5,935(23,743)

[ 서 면 질 의 ]

행정안전위원회 권 경 석 위원

뉴타운 개발,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현 황

○ ‘02년 10월23일 개발의 시급성(지역 낙후성)을 고려하여 현지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시작됨.

○ 현재, 서울 35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그 중 26곳이 뉴타운지구, 9곳이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첨부자료1>

○ ‘08년 10월 현재, 전체 재정비지구 중 6곳이 공사중이고, 나머지 29곳은 인가·계획수립 중임. <#첨부자료2>

□ 문제점

○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착 현황을 조사한 곳은「길음재정비촉진지구」단 한군데임.

1)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실제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는 상관없음.

- 길음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내 입주 완료한 길음4구역에 대한 재정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경우, 22.4%, 세입자를 포함하면, 17.1%밖에 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재정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임. <#첨부파일3>

2) 그나마 남아있는 주민 보면, 부유층만 있고 영세민은 나가는 꼴!!

- 뉴타운 지정후 3년(‘02~’04년)간 떠난 가구 중 무주택가구(세입자)와 재산세 1억원 미만 영세가구가 5,717가구로 전체 전출가구(5,935가구)의 96%나 되는 반면, 재산 6억원 이상은 단 12가구만 뉴타운 지역에서 전출함. <#첨부파일4>

- 이에 더하여, 당시 뉴타운 지정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었던 래미안 길음1차의 경우, ‘02년11월 지정 당시 880만원에서 3개월 뒤인 ‘03년2월 입주당시 970만원으로 치솟았고, 전세값도 같이 폭등하여 세입자들을 뉴타운 밖으로 내쫓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

□ 질 의

1) 원주민 대책방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이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어 ooo인 본래 취지는 퇴색되어, 영세한 지역주민은 터전을 잃고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불리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후속조치는 무엇입니까?

2) 10월10일 서울디자인올림픽개최 등 서울이 디자인 수도라는 큰 목적을 갖고 바뀌어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타운 지정으로 인한 집값상승, 디자인을 중시한 정책 등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서울 주변 신도시로 내몰아 수도권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서울에 있으면서 신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교통문제, 신도시 집값 상승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후속조치는 무엇입니까?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08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돈 많은 서울시, 소방인력·장비노후화 전국 꼴찌수준!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소방인력과 장비 노후 및 부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임용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시 소방공무원 대부분 2교대 근무로 격무에 따른 공사상자수 많아, 소방환경 전국 꼴찌수준!!

2008.7.31일 현재, 서울시 소방공무원 5,303명 중 사무직을 제외한 3,903명 중 3교대 근무인원은 486명에 불과, 88%의 3,435명이 2교대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전국 평균79%보다 무려 10%가 높다.

또한, 높은 비율의 2교대 근무와 대도시의 특성으로 화재와 구급이 빈번하여 ‘08년 8월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 시 순직한 3명을 비롯하여, ’05~‘08년 공사상자수가 225명으로 전국의 20%를 넘어 소방인원이 비슷한 경기도(16.5%)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 재정자립도는 좋은데, 소방장비차량의 노후율은 전국 꼴찌수준!!

‘08년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방차량 928대중 296대가 내구연도 경과차량(32%)으로 판명 전국 평균 30.4%보다 높고, 특히 굴삭기·장비운반차량은 각각 2대·12대 모두, 견인차는 5대중 4대가 내구연도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3교대를 위한 충원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인력충원은 없다.

'07년도에 141명의 충원계획 중 단 21명만 증원되었고, 올해 ‘08년 228명 충원계획 중, 9월까지 48명만 증원 2교대 근무 방치하고 있다.

권경석 의원은 “‘07년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중 소방예산은 2.3%로 전국 평균(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소방근무환경과 소방차량 노후율은 수도서울의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첨부 1> 소방공무원 교대인력 배치 현황

	현정원	교대인력	2교대근무	2교대근무율
전체	31,243	24,522	19,437	79%
서울	5,303	3,903	3,435	88%
부산	2,231	1,803	834	46%
대구	1,532	1,209	930	77%
경기	5,430	4,543	4,006	88%

<첨부 2>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05년	‘06년	‘07년	‘08년	계
전체	297	304	286	195	1082
서울	58(19.5%)	70(23%)	51(17.5%)	46(23.5%)	225(21%)
경기도	49(16.4%)	34(11%)	72(25%)	24(12%)	179(16.5%)

<첨부 3> 소방차량 내구연도 경과차 현황

	전국			서울
	보유수	경과차	경과율	보유수	경과차	경과율
총계	7,340	2,232	30.4	928	296	32
펌프차	2,217	980	44	141	44	31
물탱크차	688	219	32	132	48	36
화학차	282	144	51	29	19	66
위성중계차	4	0	0	0	0	0
조명차	63	29	46	12	7	58
배연차	134	22	16	17	4	24
견인차	13	9	69	5	4	80
무인방수탑차	9	6	67	2	1	50
고가차	179	44	25	24	5	21
굴절차	216	65	30	29	9	31
굴삭기	29	4	14	2	2	100
구조차	295	48	16	47	15	32
트레일러	169	0	0	29	0	0
장비운반	72	21	29	12	12	100
이동안전 체험차	14	0	0	1	0	0
지휘차	205	69	34	23	8	35
화물차	174	56	32	24	12	50
기타차	267	38	14	27	7	26
구급차	1,357	136	10	117	8	7
순찰차	220	84	38	23	11	48
진단차	229	105	46	25	14	56
행정차	345	101	29	54	20	37
오토바이	159	52	33	153	46	30

<첨부 4> 최근 4년간 배정계획 대비 인력충원현황 (‘08.9월현재)

구분	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배정인원	전국	8,005	3,450	2,100	2,455	2,228
	서울	737	201	167	141	228
확보인원	전국	3,204	1,714	913	577	1,170
	서울	257	·	188	21	48

<첨부 5> 2007년도 시도별 소방예산 및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백만원)

시도	소방예산				시도별 총예산	비율 (A/B)%	재정자립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계
전국	1,351,210	364,690	352,780	2,068,680	68,359,835	3.0	53.6
서울	281,982	46,711	68,498	397,191	16,921,000	2.3	90.5
부산	91,210	22,022	8,569	121,801	8,093,708	1.5	62.9
대구	67,328	16,966	20,689	104,983	3,868,500	2.7	63.9
인천	65,936	16,237	28,813	110,986	3,144,586	3.5	69.8
광주	37,215	8,024	7,291	52,530	1,644,991	3.2	54.2
대전	40,585	9,816	3,470	53,871	1,577,372	3.4	72.1
울산	29,178	9,702	5,774	44,654	1,587,168	2.8	68.4
경기	228,932	78,792	89,023	396,747	8,620,410	4.7	74.9
강원	64,277	20,337	21,838	106,452	2,275,000	4.7	28.3
충북	46,059	16,826	9,649	72,534	1,771,103	4.1	33.3
충남	61,121	15,393	14,885	91,399	2,556,200	3.6	36.9
전북	62,101	19,306	12,288	93,695	2,595,069	3.6	23.5
전남	67,795	18,958	11,205	97,958	3,197,816	3.1	20.1
경북	92,896	29,236	16,415	138,547	3,908,543	3.5	28.9
경남	88,815	28,004	26,242	143,061	4,286,327	3.3	39.1
제주	25,780	8,360	8,131	42,271	2,312,042	1.8	26.4

[ 서 면 질 의 ]

행정안전위원회 권 경 석 위원

돈 많은 서울시, 소방인력·장비노후화 전국 꼴찌 수준!

□ 현 황

○ 현재 소방공무원 31,243명 중 소방방재청 근무자 233명을 제외한 30,010명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각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음.

○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5,303명으로 경기도(5,430명)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있음.

○ 소방차량의 경우, 전국 평균(30.4%)보다 높은 32%가 내구연도 경과차량임.

□ 문제점

1) 사무직을 제외한 현장직(교대인력) 3,903명 중 88%인 3,435명이 2교대 근무 중으로 16개 시·도 평균(79%)보다 약 10%정도 많은 수치임.

2) 높은 비율의 2교대 근무와 대도시의 특성으로 화재와 구급이 빈번하여 ‘08년 8월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 시 순직한 3명을 비롯하여, ’05~‘08년 공사상자수가 225명으로 전국의 20%를 넘어 소방인원이 비슷한 경기도(16.5%)에 비해 높은 실정임.

3) ‘08년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방차량 928대중 296대가 내구연도 경과차량(32%)으로 판명 전국 평균 30.4%보다 높고, 특히 굴삭기·장비운반차량은 각각 2대·12대 모두, 견인차는 5대중 4대가 내구연도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남.

4) 서울시의 경우, '07년도에 141명의 충원계획 중 단 21명만 증원되었고, 올해 ‘08년 228명 충원계획 중, 9월까지 48명만 증원되어, 2교대 근무 방치하고 있음.

□ 서면질의

1) 공직사회의 근무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주40시간근무제가 2004년 7월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하여 2005년 7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근접한 근무환경은 커녕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현장직 인원중 88%가 2교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했으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07년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現행정안전부)의 협의로 인해 전국 시도 소방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07년도에 141명의 충원계획 중 단 21명만 증원(15%)되었고, 현재, ‘08년 228명 충원계획 중, 9월까지 24명(10.5%)만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향후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3) ‘07년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중 소방예산은 2.3%로 전국 평균(3%)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방인력과 소방차량 노후율의 심각성을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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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허용제 찬성,그러나 문제점 대책방안 마련 필요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1일 시행된「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한 용적률의 확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추가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수디자인,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에 대한 정확한 심의기준이 필요하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는 인센티브 부여조건인 우수디자인,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의 판단에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 서울시, 자체주택수요를 자체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지침 개정에 의해, 용적률 상한선인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허용용적률’ 제도를 시행하여 우수디자인 건축물에는 10%의 용적률 인센티브,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시에는 각각 5%의 인센티브를 적용, 3가지 항목 모두 충족시 기존의 용적률보다 최대 20% 늘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자체주택수요를 자체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용용적률’ 제도도입으로만은 부족하며, 쾌적성을 고려한 추가완화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권경석 의원은 “개정 첫 단계부터 인센티브 부여에 정확한 심의기준을 세워 주관적인 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며, “허용용적률제도 도입 이외에 법률·조례상 상한용적률의 추가완화도 고려하여 신도시로 가는 인구를 자체에서 수용해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1> 허용용적률 적용 후 용적률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1종일반주거지역	150%	150%	200%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170%	190%	250%
제2종(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250%
준주거지역	300%	320%	400%

<첨부2> 추가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평균층수	추가 기부채납비율
	5%	10%	15%	20%
16층	17.2층	18.4층	19.6층	20.8층

[ 서 면 질 의 ]

행정안전위원회 권 경 석 위원

용적률 허용제 찬성, 그러나 문제점 대책방안 마련 필요

□‘07년 10월31일 국정감사 질의

- “용적률을 높이면 무조건 도시의 과밀화가 심화되고, 환경의 쾌적성이 훼손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였고, 현재의 용적률·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실정에 맞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정책질의 하였음.

□‘08년 10.1「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개정前

- 인구과밀화 방지를 위해 조례상의 상한용적률(200~400%)을 지침으로 강화하여 150~300%까지만 허용하였음.

-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층수완화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08년 10.1「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개정後

- 용적률 상한선인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허용용적률’ 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용적률보다 10~20% 늘릴 수 있도록 함.

- 우수디자인 건축물에는 10%의 용적률 인센티브,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시에는 각각 5%의 인센티브를 적용, 3가지 항목 모두 충족시 최대 20% 늘릴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명시된 기부채납을 통한 층수완화 이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 추가층수완화를 통해 도시경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층수 추가완화 가능하게 변경함.

□ 문제점

1) 허용용적률 제도 시행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는 인센티브 부여조건인 우수디자인,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의 판단에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

2) ‘허용용적률’ 제도도입 이외에 법률·조례상 상한용적률의 추가완화 없이는 서울시 자체주택수요를 자체 해결할 수 없음.

□ 서면질의

1) ‘07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고도제한, 용적률 등에 대한 규제를 실정에 맞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정책질의 하였고, “용적률의 상향은 주거환경의 악화 및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지침」을 개정했다는 것은 위 답변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었기에 시행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는 인센티브 부여조건인 우수디자인,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의 판단에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부작용이 짐작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조치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3) 현재, 서울시 자체주택수요를 자체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용용적률’ 제도도입 이외에 조례상 상한용적률의 추가완화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08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승용차요일제, 제도취지는 좋은데, 정작 시민은 모른다.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태그의 도입목적은 승용차요일제의 성실 준수자에게 자동차세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실제 생활속에서 준수하는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태그제 변경 후 참여 차량 등록자수가 5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전자태그제 변경내용, 기존 참여시민의 절반은 모르고 있다.

‘03년 시행후 ‘05년까지 종이스티커를 참여 차량에 부착하여 식별하여 왔으며, ’05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세 5%감면을 선행조건으로 무선인식시스템(RFID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여 ’06년부터 전자태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차량은 50%로 감소하였다.

□ 막대한 전자태그 변경비용에 비례한 홍보전략이 절실하다.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투자비용을 비롯한 전자태그 변경비용 및 구입비용으로 약 31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전략의 부재로 반상회, 시·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등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홍보만 답습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경석 의원은 “승용차요일제의 도입은 서울시 교통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홍보부족으로 자동차세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홍보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첨부 1> 연도별 승용차요일제 등록 현황 (‘03년~’08년)

	종이스티커제			전자태그제
년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8월
참여차량(대)	1,155,050	1,496,152	1,618,730	653,236	748,890	804,485

<첨부 2> 전자태그제 관련비용 :  약 31억원

	06년	07년	08년	합계
전자태그 변경비용 (시스템구축&유지관리비용)	631,455	788,872	65,392	1,485,719
전자태그 구매비용	424,060	600,000	600,000	1,624,060
총비용	1,055,515	1,388,872	665,392	3,109,779

[ 서 면 질 의 ]

행정안전위원회 권 경 석 위원

승용차요일제, 제도취지는 좋은데, 정작 시민은 모른다.

□ 현 황

○ ‘03년 7월 서울시에서는 혼잡한 교통문제해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였음.

○ 시행후 ‘05년까지 종이스티커를 참여 차량에 부착하여 식별하여 왔으며, ’05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세 5%감면을 선행조건으로 무선인식시스템(RFID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여 ’06년부터 전자태그제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인 정착화를 위해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20% 할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을 추진하였음.

□ 문제점

○ 전자태그의 도입목적은 승용차요일제의 성실 준수자에게 자동차세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실제 생활속에서 준수하는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태그제 변경 후 참여 차량 등록자수가 50% 감소하였음.

○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투자 비용을 비롯한 전자태그 변경비용 및 구입비용으로 약 31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광고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1단계로 사전인지단계(‘05년6월~8월), 2단계로 집중홍보단계(’05년9월), 3단계로 시행직전 총력홍보단계(‘05년10월~12월) 등 단계별 홍보추진에도 불구하고, 홍보전략의 부재로 반상회, 시·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등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홍보만 답습하는 실정임.

□ 서면질의

1) 전자태그제의 도입 후, 기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50%만 등록한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투자비용에 비해 광고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