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08.10.13

보도 및 질의자료

□ 공영방송 위협하는 ‘불법 릴레이’

- KBS장악 3不 (불법 감사, 불법 해임, 불법 임명)

- 불법릴레이의 마지막 주자 이병순 사장 체제

□ 시청자의 눈과 동떨어진 감사원과 KBS이사회의 해임사유

- 정 사장 재임기간 KBS 시청자품질평가 연속 1위

□ 공영방송 KBS의 앞날이 걱정되는

이병순 사장의 KBS비즈니스 사장 시절 경영행태

- 비용절감형 인력감축으로 흑자달성?

□ KBS의 역주행 조직개편(안)

- 시사보도팀, 탐사보도팀 해체와 글로벌센터 해체

- 팀제 해체 및 국별 관리 전환

□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침해하는 KBS·MBC의

대통령 라디오연설 방송 결정

- 야당의 반론권 보장없는 방송은 관영방송임을 자처하는 꼴

국회의원 전병헌

(서울동작갑/ 국회문방위]

공영방송 위협하는 ‘불법 릴레이’

- KBS장악 3不 (불법 감사, 불법 해임, 불법 임명)

- 불법릴레이의 마지막 주자 이병순 사장 체제

[2008국정감사_한국방송공사]국회의원 전병헌(08.10.13)

Ⅰ. 감사원 KBS 특별감사의 불법성

□ 감사원 감사의 절차 및 규정 위반 하자

1) 감사 일정

o 2008. 5. 15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감사청구

o 2008. 5. 21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감사 결정

o 2008. 5. 26~6.4 예비조사

o 2008. 6.11 ~ 2008.7.11 실지감사,

o 2008. 8. 5 감사위원회 의결, KBS 이사회에 KBS 사장 해임제청 요청

2) 절차 및 규정 위반 의혹 및 사례

o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국민감사 청구로부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장 보고에 이르기까지 약 6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

- 고도의 기획과 사전 준비 및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정

o 특정과제감사 제안서 작성 → 예비조사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단계

- ‘특정과제감사 제안서’ 미작성

- ‘특정과제감사 실시 결정’ 이전에 예비조사계획서 사전 작성

o 실지감사시 반드시 걸쳐야 할 ‘감사마감회의 및 회의록’ 생략

o 실지감사보고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8월 6일 의결

o 처분요구서에 피감사 기관인 KBS의 반론 미기재

3)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

o 위원회 외부위원 - 속전속결 KBS 감사 매우 부담스러워함.

o KBS 감사 타당성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보도자료 관련자료(KBS의 ’04년 경영적자 현황) 삭제 지시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

□ 정연주 사장 해임의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감사원장의 사과

o 김황식 감사원장 “국민과 야당의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고 절차상 불미하고 미흡한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한다.” (10.6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중)

o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세금소송이 마무리된 뒤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10.9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중)

⇒ 김황식 감사원장의 사과발언은 KBS 감사원 특별감사가 KBS 정연주 사장의 강제 해임을 위해 동원된 하자투성이 불법 감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며,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 역시 감사원의 감사가 사법부가 이미 내린 조정 결정을 부인하는 초법적 행위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가 절차적 하자 뿐만 아니라 내용적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임.

⇒ 또한, 법적으로 KBS 사장 해임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에게 해임제청을 요구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갈아끼우기 작업 완료시점을 고려하여 KBS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한 시점에 이뤄진 것임.

- ’08. 5. 2 방석호, ’08. 6. 1 유재천, ’08.7.21 강성철을 마지막으로 11인 중 6인 친여성향 이사진 구성 완료. 특히 7월 11일 감사원 실지심사가 완료된 이후 7월 1일 신태섭 교수에 대한 동의대 해임 이후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7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이사를 대신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이사로 선임.

Ⅱ.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의 불법성

□ KBS 이사회의 절차적 불법성

o 8월 8일 (제589차 임시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 사장인 정연주에게 미통보

- KBS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부의절차)2항 및 3항은 부의안건에 대해 7일 전까지 혹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2일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 기한까지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이사, 사장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요안건 :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해임제청(원안의결), 이사회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제청(원안의결)

o 8월 13일 제590차 임시이사회

- 이사회 장소 변경 사항에 대해 특정 이사들에게 미공지로 이사의 회의참석권과 의안 심의권 침해

- 주요안건 : 사장임명제청 방법으로 사장 후보자 이사회 내외 추천을 통해 공모방식으로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3~5배수 압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 한 명 선정하기로 결정

o 8월 17일 불법적인 7인 대책회의

- 유재천이사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유력 사장 후보 면접 대책회의 개최로 KBS 이사회 고유권한인 KBS 사장 임명제청권 침해

- 이 날은 KBS 사장 공모기간 중(2008.8.14~2008.8.20)

o 8월 21일 제591차 임시이사회

- 장소를 노보텔앰베서더 회의실로 변경하면서 특정 이사들에게 미공지로 이사의 회의참석권과 의안 심의권 침해

- 변경된 이사회 주변에 사복경찰 및 정복 경찰 배치로 이사회 참석 이사들에게 공포분위기 조성

- 주요안건 :  서류통과자 5명 최종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

이사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감사요청

o 8월 25일 제592차 임시이사회

- 일부 이사들의 8·17 대책회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장 후보자 면접 연기 및 추가 공모 등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퇴장

- 주요안건 : 이병순 후보자 사장으로 임명제청키로 결정

⇒ KBS 이사회가 8월 8일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이후 이병순 사장을 임명제청하기까지 이사회 소집 장소의 미통보와 부의안건에 대한 미고지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KBS 이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7인 대책회의’ 사건까지 밝혀지는 등 정치적 중립성 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되었음.

⇒ 따라서 이병순 사장을 임명제청키로 한 8월 25일 임시이사회는 직전 3차례의 임시이사회가 이사회 성립이 안되는 원인무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무효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병순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 역시 원인무효임.

⇒ 또한, 이전 감사원의 하자투성이 불법 감사는 감사원장이 직접 사과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고, 해임제청권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한 사실은 초법적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이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병순 체제의 정통성 결여를 의미함.

Ⅲ. ‘릴레이 불법’의 마지막 주자, 이병순

□ 이병순 사장은 형식적으로는 KBS 이사회의 임명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KBS 사장에 취임하였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된 감사원의 불법 특별감사, KBS 이사회의 불법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선임, 법 질서를 훼손한 ‘7인의 KBS 대책회의’ 등 일련의 불법 릴레이의 결과에 불과하여 정통성을 갖지 못함.

□ 불법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 이병순은 자신의 정통성 결여를 감추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심야 보복 인사 등 강경 일변도

o 사상 유례 없는 심야 보복 인사 단행

- 정통성이 결여된 이병순은 사내 인사규정 및 순환보직 규정조차 어긴 보복 인사로 KBS의 단합과 화합 대신 분열과 대립을 선택함.

o 복고주의 KBS로 회귀

- 탐사보도팀, 시사보도팀 해체 등 권력과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 프로그램 해체와 팀제 해체·국(局)제 부활 등 사실상 복고주의 KBS로 회귀

o 달라지고 이상해진 KBS뉴스 보도 태도

- 9.30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보도 모니터링 결과 단순 사실 보도 및 연성 뉴스 증가 추세, 비판적·심층적 보도 축소 현상 뚜렷

- 대통령의 일방적인 방송 방침을 수용, 주례연설 라디오 방송 결정 등

- 관영방송국화 되어 가는가?

o KBS는 폭풍 전야, YTN에 이은 제2의 언론 학살 준비중인가?

- 이사회의 감사요청으로 감사실 감사 진행 중이며 이번 주중 발표 예정

- 사원행동 및 참여 직원들은 최소한 KBS가 공영방송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사장 출근 저지에 나선 것임.

[증인심문]

1. 주요 쟁점

(1) 8월 8일 이사회(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의 불법성

- 8월 8일 이사회에서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친여 이사 6명의 경찰 투입 요청은 월권이고 쿠데타

- 당일 경찰 투입은 유재천 이사장 말처럼 우발적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

※ 참고자료(유재천, 직원에게 드리는 글 / 직원의 댓글 등) 확인

- 이날 이사회는 절차 위반 → 사장에게 문서로 출석 통보하지 않았음.

(2) 8월 8일 이사회, 8월 13일 이사회, 8월 21일 이사회 모두 절차와 규정 위반  ※ 회의록 참조

(3)사원행동에 대한 보복 인사(9월 17일).

- 특히 김용진 전 탐사보도팀장을 부산총국으로 발령 냈다가 다시 울산국으로 발령.

(4)사원행동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어떻게 할 것인가?

[1] 박 만(KBS 이사) (07.2.20~09.8.31)

o 사법연수원교수 ,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법률사무소 여명 변호사

※ 박만이사의 경력을 확인하면서 ‘법조 선후배들로부터 두루 칭송을받고 모법을 보여 왔던 법조인 출신으로서 본인이 꿋꿋하게 살아온 양심에 따라 답변해 주리라 믿는다. 법조계 많은 선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인격적 올가미를 메어 놓고 질의 시작

① 감사원 감사결과

-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사장 해임 제청 사유가 될 정도라고 보았나?

- KBS 이사회 및 정관에 의하면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불법적 경찰병력 투입

- KBS 내에 경찰 병력까지 투입해서 정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나?

- 유재천 이사장은 우발적으로 경찰 병력을 투입하게 되었다고 사원들에게 변명(참조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 )을 했는데, 과연 우발적이었다고 생각하나?

그날 새벽부터 경찰 차량 수십대가 KBS를 둘러싸고 있었고 아침 8시경부터 본관 2층 로비에는 수백 명의 사복 경찰이 있었다.

그게 우발적인 것인가?

- 또 하나 그 전날 박만 이사를 포함한 소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6명의 이사가 서울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 합숙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 이는 사전에 다음 날(8월 8일)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 친여 성향 이사들끼리 시나리오를 짜고, 경찰병력 지원 요청 등도 사전에 모의하기 위해 합숙한 것 아닌가?

- 박만 이사께서는 8월 8일 경찰 투입을 이사장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가?

· 8월8일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유재천 이사장은 경찰 병력을 요청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묻는 이지영 이사의 질문에 “여기 계시던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가 요청했다”라고 답변하였음. 박만 이사께서도 동의한 적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도 동의하였는가?

- 경찰 병력 투입에 대해 유재천 이사장이 이사 6명에게 의견을 물었고, 박만 이사는 신중론을 폈다는데, 왜 그랬나?

※ 박만 이사는 7월 23일 이사회 때 자신이 KBS 앞에서 시민들에게 억류당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8월 8일 아침에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고 변명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8월 8일은 아직 KBS 사원행동이 만들어지기 前이고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한 시각(8월8일, 9시45분)에는 사원들 숫자가 50-60명 규모로서 안전관리팀 청원경찰들이 충분히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명의 시민들과 신분이 확실하고 당시 사내에 있던 KBS 사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들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③ 리츠칼튼 호텔 비밀 숙박

- 모두 서울에 살고 있는 이사들이(강성철 이사는 부산에 거주할 듯) 왜 호텔에서 함께 숙식을 함께 했나?

KBS 경영도 어렵다는데 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나?

- 호텔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대체 무슨 논의를 한 것인지 말해 달라.

-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모 이사가 친여 이사 6명이 편파적으로 대우 받은 것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게 편파가 아니면 뭐가 편파인가?

④ 절차상 하자

- 남인순 이사의 공개 질의서와 이사회 회의록(8/21)을 보면 유재천 이사장 등 친여이사 6명이 이사회를 규정과 절차를 계속 무시하며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적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 8월 8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시에 정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것, 8월 13일 이사회와 8월 23일 이사회 때 친여이사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게 회의 장소 변경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 등)

- 특히 정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사장과 얼굴 마주보고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킬 용기가 없어서였나?

(그러니까 KBS 이사회가 권력의 하수인 소리를 듣고 친여이사 6명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 아닌가)

⑤ 사원행동 소속 직원 감사

- 8월 21일 이사회에서 사원행동에 대해 근무시간에 부당하게 시위를 했고 이사회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의결했던데, 부끄러운 의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사원행동이 이사회 업무 방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나?

-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친여 이사 6명이 아닌가?

감사 요청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용의는 없나?

- 내일 모레 수요일(10/15) 임시 이사회 때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는데, 그때 징계 거리가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수위가 낮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사원행동은 감사실에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이사회와 안전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라고 답변서를 보냈는데(사원행동 특보 제18호) 사원행동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김성오(당시 이사회 사무국장 / 현 콘텐츠 전략팀장)

- 경찰 병력 투입 당시의 경위를 말해 달라. 유재천 이사장 말대로 우발적이었다고 보는가?

- 영등포 경찰서 배정보관이 몇 시부터 얼마 동안 이사회 회의장에 있었는지 말해 달라.(영등포경찰서장에게 질문할 수도 있음)

경찰서 정보관이 왜 KBS 이사회 회의장에 있게 됐나?

이사회 규정에 그런 게 있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 경찰 병력이 투입 당시 KBS인으로서 심정이 어땠나?

- 당시에 이사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나?

이사회 회의장 앞에 있던 사원들이 그렇게 이사들에게 폭력을 가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들로 보는가?

그들은 모두 기자, PD 등 신분이 확실한 언론인 아닌가 그들을 폭도로 볼 수 있겠는가?

- 또한 당시에 회의장 앞에는 촬영 기자들도 여럿 있었고 CCTV도 설치돼 있다는데, 그런 속에서 어찌 폭력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이 지점에서 사원행동 대표에게 당시 경황과 사원들이 왜 이사회 회의장 앞으로 갔는지 질문)

- 친여이사 6명이 리츠 칼튼 호텔에 합숙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적절하지 않은가?

- 6명이 합숙하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언제 그 사실을 알았나?

- 리츠 칼튼 호텔 영수증이 9월 4일자로 된 경위는 무엇인가?(8월 7일에 숙박)

- 남인순 이사의 공개 질의서와 이사회 회의록(8/21)을 보면 유재천 이사장 등 친여이사 6명이 이사회를 규정과 절차를 계속 무시하며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적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8월 8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시에 정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것, 8월 13일 이사회와 8월 21일 이사회 때 친여이사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게 회의 장소 변경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 등)

- 왜 친여 이사 6명에게만 장소 변경을 미리 알려주고 나머지 이사들에게는 절차와 규정대로 알려주지 않았나?

(8월 21일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남인순, 이기욱, 이지영 이사 등이 이사장에게 강력하게 항의)

- 누가 그렇게 시켰나? (권혁부 이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3] 이철성(영등포 경찰서장)

- 8월 8일 새벽부터 경찰 차량 수십 대가 KBS를 둘러싸고 또 사복 경찰 수백 명이 KBS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누가 요청을 했나?

(당시 KBS 사장인가 아니면 그 지휘 라인 상의 누구였나?)

-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으로 투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사장이 KBS 내에 경찰을 불러들일 권한이 없다는 것을 경찰서장이 모르고 있었나?

※ 아마 시민들이 KBS로 난입할 것이 우려돼 그렇게 했다고 답할 것임. 그러면 양승동에게 당시 KBS 앞 촛불 시민들이 폭력적이었는지(그들이 KBS로 진입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박만이사와 시민간의 시비가 일어 났을때 어떻게 했는지 질문.

※ 참고로 KBS 송원섭 안전관리팀장이 7월 초‧중순경에 이사회에 출석해 KBS 앞 촛불 시민들에 대해 권혁부 이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촛불 시민들은 폭력적이지 않다.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문제는 깨스통 들고 KBS 쳐들어가겠다고 협박하는 고엽제 전우회나 HID 등이라고 발언.(당시까지는 안전관리팀장이 정사장에게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듯함) : 7월달 이사회 회의록에 관련 내용이 나올 것임.

- KBS 안전관리팀장의 전결로 영등포경찰서에 보낸 KBS 경비 요청 공문들을 보면 7월 17일 이전에는 모두 경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각을 명기.

그런데 7월 17일 공문은 언제까지라는 문구가 없음. 어떻게 이런 공문이 있나?

이걸 공문이라고 받아서 시행했나?

- 7월 17일부터 8월 중순까지 KBS 본관 계단 앞(이곳도 KBS 구내)에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상주해 있었다.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8월 4일(월) 아침과 8월 7일(목) 아침, 그리고 경찰병력이 본관3층까지 들어 온 8월 8일(금) 아침 당시 정연주 사장이 안전관리팀장에게 경찰 병력 철수 요청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KBS 안전관리팀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나?

(안전관리팀장이 지시 받고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장 지시 불이행이고 항명)

※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 내지는 안전 관리팀장의 서면 답변 필요.

- 다시 한 번 질문.

지난 6월 중순부터 KBS 앞에 시민들이 찾아 와 촛불을 켜고 촛불 문화제 등을 열었다.

그때 경찰의 대응은 과잉이었다고 생각지 않나?

우익 보수 단체들이 와서 KBS 난입을 시도할 우려가 있거나 촛불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이 KBS 구내에 주둔하고 시민들 및 KBS 사원들에게 위압감을 준 것은 심각한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누구의 지시로 그랬나?

영등포서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 영등포 경찰서장이 회의장으로 들어 온 시각과 나간 시각은?

(회의장 출입구들이 사원들과 청결들의 대치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 언제 들어 왔는지 궁금)

- 사원행동에서 유재천 이사장과 영등포 경찰서장, 그리고 폭행한 경찰관들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발장 제시)

그런데, 이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 편의 상 영등포 경찰서에 넘기면서 9월 22일까지 수사 결과를 남부지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가?

영등포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나? 검찰청으로  다시 이송할 의사가 없는가?

- 9월 22일까지 수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했나?

[4] 변원일(KBS 감사 / 기관 증인으로 출석함)

- 사원행동에 대한 감사가 향후 KBS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음. 이사회의 감사 요청에 대해 변원일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가?

- 지난 8월 21일 이사회에서 친여이사 6명이 사원행동에 대한 감사를 요청.

당시 변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사원행동에 대한 감사가 추상적이어서 감사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 뒤에 왜 감사에 착수했나?

- 이번 주 수요일에 이사회에 보고 한다는데 대략적인 감사의 결과는 어떠한가?

- 사원행동 소속 사원 감사와 더불어 이사회의 부당한 업무지시 행태와 KBS 사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명령 불복종한 안전관리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감사에 포함되었는가?

- 이사회 업무방해는(만일 성립한다면) KBS 노동조합 집행부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 집행부도 감사를 실시했나?

안 했다면 그 이유는?

시청자의 눈과 동떨어진 감사원과 KBS이사회의 해임사유

- 정 사장 재임기간 KBS 시청자품질평가 연속 1위

□ 전병헌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06~’08시청자품질평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o 정연주 전 KBS 사장 재임기간이었던 최근 3년간(2006~2008.6월) 시청자 품질평가 결과, KBS가 연속 1위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1은 조사가 실시되었던 2006년 1분기(KBS2 1위)를 제외하고 2006년 2분기부터 2008년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1위였음.

o 그럼에도 감사원과 KBS 이사회는 짜맞추기식 해임사유를 들어 정연주 전 사장에게 경영상의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 시킨 것으로 이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평가를 외면한 정권 차원의 일방적인 해임임을 방증하는 것임.

□ 감사원의 해임요구안과 불법적인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의결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으로 KBS의 품위와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켜 왔다.”라는 주장이 사실상 KBS 이사들의 자의적·정치적 판단에 불과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임.

□ 아울러 KBS 뉴스는 국민신뢰도 1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공고히 유지하여 왔음을 상기할 때 이번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탈법적 해임제청은 이명박 정부의 범정부적 압력으로 점철된 짜맞추기식 해임에 불과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음.

□ 2006~2008년도 시청자 품질 평가 현황

연도	분기		KBS1	KBS2	MBC	SBS
2006	1분기	점수	70.1	70.7	69.6	69.2
		순위	2	1	3	4
	2분기	점수	71.2	69.7	69.9	69.3
		순위	1	3	2	4
	3분기	점수	70.8	69.7	69.8	69.5
		순위	1	3	2	4
	4분기	점수	71.6	70.2	70.8	69.2
		순위	1	3	2	4
2007	1분기	점수	72.6	69.5	69.7	68.5
		순위	1	3	2	4
	2분기	점수	72.5	68.8	68.9	69.7
		순위	1	4	3	2
	3분기	점수	72.1	69.2	68.5	68.7
		순위	1	2	4	3
	4분기	점수	72.0	68.7	69.0	68.9
		순위	1	4	2	3
2008	1분기	점수	72.3	69.0	68.9	68.7
		순위	1	2	3	4
	2분기	점수	72.4	69.6	70.2	69.5
		순위	1	3	2	4

※ 시청자 품질평가 지수 조사는 2006년도부터 실시되었음.

□ 평가방법

o 시청자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패널 10,000여 명이 4개 부문(뉴스 및 시사/ 교양 및 다큐멘터리/ 예능/ 드라마), 13개 장르로 구분되며, 장르별 15개 내외의 차원별 문항에 대한 이메일 답변 방식으로 조사

매 분기 조사된 데이터를 각각 하루를 기준으로 전국 성인의 성, 연령, 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춰진 가중 모형을 적용함.

□ 품질평가지수 산출 방법

o 프로그램별 품질평가지수는 해당 분기 14일간의 평가기간에 조사된 프로그램의 일별 품질평가지수의 평균값이며, 채널별, 장르별 품질평가지수는 참여패널의 프로그램 품질평가지수를 해당 채녈 및 장르별로 평균한 값임.

o 차원별 품질평가지수를 만족도 50%, 제작요소 25%, 가치 25%

공영방송 KBS의 앞날이 걱정되는

이병순 사장의 KBS비즈니스 사장 시절 경영행태

- 비용절감형 인력감축으로 흑자달성?

□ 이병순 사장은 KBS 미디어 및 KBS 비즈니스 재직시 올린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KBS 사장에 선출되었다고 함.

o 실제 자회사의 경영성과를 보면 일면 경영평가의 상승과 흑자 경영을 실현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직원들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노동통제가 있었음.

o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첫 업무가 상식 밖의 ‘보복 인사’였음을 생각하면, 이병순사장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지키는 노력 대신 전 사장의 해임 사유였던 경영 적자를 외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인건비 비율 과다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o KBS 비즈니스 사장 재직 당시 2007. 7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무시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임금 등 비용을 줄여 수익을 내는 1차원적 경영행태를 보인 바 있음.

□ KBS비즈니스 재직중  (KBS비즈니스 : 2005. 12. 6. ~ 2008. 8. 26)

o KBS 비즈니스 취임 첫 해인 2006년 적자를 기록, 최근 5년간 유일한 적자년도

- 이병순 사장은 인력 퇴출 16명, 평균임금 4.5% 삭감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007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였으나 ’03년도, ’04년도 수준에 못미침.

회사명	설립일	현 대표	자본금	주요사업	당기순이익(백만원)
					‘03	;04	‘05	‘06	‘07
비즈니스	89.4.1	김창희	5억	방송시설관리 체육사업	1,161	913	606	-515	857

o KBS비즈니스노동조합의 성명서 (2007.7.9)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는 조합의 요구사항을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를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단행하였습니다.

<중략>..........

부당인사의 출발점은 비용을 줄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영자의 그릇된 인식입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에 인색하고 위험을 두려워하는 경영자가 있는 한 이러한 사례는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략>........

이병순 사장이 비즈니스 사장의 자리에 앉은 지도 벌써 1년7개월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늘어난 것은 직원들 이마의 주름살, 한숨, 사망자, 병가자, 휴직자, 인사명령, 결재, 회의, A4용지 소모량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예산, 수입, 회원 수, 웃음, 투자, 시설개선, 임금, 성과급, 신규채용, 가족과의 대화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KBS의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즈니스 인력의 힘이 못 마땅할 때도 자주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KBS비즈니스의 최고경영자로서 사업을 추구하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중략>....

이병순 사장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KBS비즈니스를 떠나주십시오.

<중략>....

o 이러한 인사스타일과 경영행태는 노동조합의 퇴진 요구로 이어졌으며, 노동조합은 이병순 사장의 취임으로 직원들은 주름살과 한숨, 사망자, 병가자, 휴직자, 인사명령만 남았고, 잃은 것은 예산, 수입, 웃음, 투자, 임금, 가족이라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음.

Q1. 이병순 사장이 재임하였던 KBS비즈니스는 시설관리사업과 88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KBS의 자회사임. 취임 첫해인 2006년 당기순손실 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2007년에 16명의 인원감축과 4.5% 임금삭감 등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등 독단적인 경영행태로 노조원들의 반발을 야기한 바 있음.

- 이런 전력으로 비춰볼 때, KBS 사장 취임 후 극심했던 KBS 내의 분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기는커녕 일방적인 ‘보복 이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사내 대립과 분열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경영행태는 전혀 새롭지 않음.

- 오히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명분인 ‘방만 경영과 경영 적자’를 외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이를 핑계로 정권의 KBS 장악기도를 막고자 했던 직원들을 해임시키고자 한다는 의혹이 있음.

- 명백한 정권의 KBS 장악 의도가 드러난 상황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만큼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경영목표의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KBS 내의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KBS의 역주행 조직개편(안)

- 시사보도팀, 탐사보도팀 해체와 글로벌센터 해체

- 팀제 해체 및 국별 관리 전환

□ 최근 입수한 KBS 이병순 체제의 조직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1. 보도본부의 보도총괄팀 해체와 함께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시사보도팀과 탐사보도팀을 전격해체하고 보도제작국 CP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드러났음.

2.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수출 및 공동제작 등을 담당했던 글로벌센터 해체하고 국제협력팀을 축소하여 시청자센터에 두는 등 공영방송의 국제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직개편

3. 기존 23개의 팀으로 구성된 TV제작본부를 1팀 6국으로 개편하여 팀별 자율적인 창의적 제작 기반을 사실상 국별 관리·감독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사실상 팀제를 해체하고 이전의 국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표]KBS조직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비고(해체)
편성본부	13팀, 1T/F	2팀 1실 3국	영화팀 KBS 한국어팀
보도본부	22팀, 2T/F	2팀 1실 3국(2국) 1T/F	시사보도팀 해체 탐사보도팀 해체 보도총괄팀 해체 스포츠기획사업팀
TV제작본부	23팀, 1T/F	2팀 6국	스페셜팀,시사정보팀 등 CP체제
라디오제작본부	11팀	2팀 2국(1국)
기술본부	7팀 4송신소	3국(1국) 4송신소
경영본부	8팀	1팀 4국(1국)
시청자센터	4팀	4팀	KBS홀팀해체 수원센터팀(→TV제작본부) 홍보팀, 국제협력팀신설
글로벌센터	4팀	해체	국제협력팀(→시청자센터)
디지털미디어센터
정책기획센터	4팀, 2T/F	5팀, 2T/F	대외협력팀 흡수
인적자원센터	4팀	1국	인사국으로 전환

□ 이병순 사장의 조직개편 특징

1. ‘시사보도’, ‘탐사보도’의 사실상 해체

o 메인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탐사 기획 및 시사보도 기능 강화에 적극적인 자원 배치를 주도했던 보도총괄팀 해체

o 삼성가 미술품 단독 보도 및 촛불시위 본질 보도 등 <취재파일4321>, <일요진단>의 시사보도팀,

o 우리 사회 중요 이슈 중 일반 언론사들이 접근하기 힘든 주제를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권력과 재벌의 부조리를 고발했던 ‘탐사보도팀’을 전격 해체.

Q1. 권력에 대한 심층적인 저널리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기계적 균형과 중립성만 갖춘 보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2. 공영방송의 국제화 임무 방기

o 글로벌센터 해체 및 축소

o 글로벌 전략팀, 콘텐츠전략팀 등은 드라마 한류를 주도했던 팀으로 우리 드라마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o 글로벌센터의 해체는 아시아의 대표방송을 지향하는 KBS의 경영목표와 어긋나는 것임.

Q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년간 습득한 한국방송의 국제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센터를 전격 해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영방송의 국제화 임무를 포기하고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드라마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의 가이드라인처럼 드라마 한류 담당 기능을 KBS 외곽이나 민간에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3. 팀제 사실상 해체, 과거로 회귀

o 올드보이들의 귀환에 맞추어 KBS의 자율적 제작 기반이 되었던 팀제를 사실상 국별 산하에 CP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창조적 기반을 국장의 관리·감독 체계로 전환

o 정연주 전 사장의 팀제 도입 당시 중견급 사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팀제도입은 이제 안정화 단계라는 평가. 그러나 이병순 사장은 중견급 사원에 대한 국장급 지위 보장을 통해 관리형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임.

Q3. 팀제 도입 이후 경영 성과, 인사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고, 과거회귀식 국별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조직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국별체제로 전환하면서 업무 및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운 바 있는가?

Q4. 안타깝게도 KBS PD 협회는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어렵게 지켜온 공영방송의 몰락을 10단계로 예측한 바 있음. 지금은 바로 4단계와 5단계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퇴행적인 가을 개편이 우려되는 상황임. KBS 내부에서 개혁성향 프로그램 폐지를 골자로 한 공영성 철학 부재의 11월 가을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BS PD 협회 KBS 몰락 10단계 예측

1단계. 새 사장 취임과 노조의 야합

공영방송 철학 없는 새 사장의 KBS 접수. 반 정연주 투쟁만이 유일한 존재이유였던 무원칙, 사이비노조의 야합.

2단계. 흘러간 물들의 역류와 논공행상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Old Boy들의 부사장직 귀환과 반 정연주 전선에서 활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영방송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의 대거 기용.

3단계. 반대 세력에 철퇴

'사원행동'을 비롯한 현 사장 비판세력들에 대한 보복 인사와 징계.

4단계. 퇴행적인 가을 개편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쌈' 등 개혁 성향 프로그램 폐지를 골자로 한 공영성 철학 부재의 2008년 11월 가을개편.

5단계. KBS 방송 논조의 관영화

비판 세력의 무력화와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의 부재. 보도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실정을 감싸는 것이 KBS의 임무가 됨.

6단계. 여권의 KBS 2TV와 MBC민영화 정책 공론화

KBS 길들이기를 마친 정권과 보수 세력이 산업재벌과 조중동 신문재벌에게 떡고물을 나눠주려고 방송 산업 재편의 시동을 건다.

7단계. 국가기간 방송법 통과와 수신료 인상안 국회 상정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용인하는 법조항 그대로 기간법 통과. 제도적으로 관영방송 KBS의 길을 열어놓음.

8단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확산

미국발 금융공황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신흥공업국가 몇 나라 외환 위기발발. 전 세계적 경기침체 확산.

9. 한국 경제 장기 침체로의 진입

70년대 개발 경제식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정책의 연이은 실패로 초토화의 길을 가는 한국 경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대두.

10. 2TV 분리 민영화

2TV는 재벌의 손으로 넘어가고, 혼자 남은 1TV에 아리랑TV와 KTV같은 관영채널이 결합. KBS. 드디어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관영방송' '국영방송'으로 규정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하는

KBS·MBC의 대통령 라디오연설 방송 결정

- 야당의 반론권 보장없는 방송은 관영방송임을 자처하는 꼴

□ 개요

o 10.9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10. 9 이명박 대통령 주례 라디오 연설 추진 및 방송 방침 밝힘.

o 10.11 KBS와 MBC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의 첫 회인 경제·외환위기 편을 오전 7~8시 사이에 10분 분량으로 방송하기로 결정 (*SBS는 불방 결정)

□ 문제

o 청와대의 방송 방침 발표 이후 KBS나 MBC는 별도의 실무 차원 협의나 양해 없이 방송 편성을 결정하여 내부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음.

o 공영방송 KBS의 관영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Q1. 이병순 사장( KBS내 담당자 포함)는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방송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는가?

o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 방송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전달 방식은 무엇인가? 전화통화였는가 아니면 정식 협조 공문인가?

· 협조공문이라면 사본을 제출 요구

· 전화통화 및 구두라면 누가 누구에게 받았는지.

- 통상적으로 청와대로부터 방송 관련 협조요청을 접수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가?

o 협조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 별도의 협조 요청도 없었는데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없이 편성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이번 사안은 통상 대통령의 생중계 담화와는 다른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녹음을 해서 방송국에 가져다주면 방송국은 알아서 편성하여 방송을 내보내는 형식이 되는데 이는 방송의 편성권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임의로 변경되는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공교롭게도 KBS, MBC가 모두 아침 출근시간대인 7시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서로 편성 시간대를 협의했거나, 청와대 측의 비공식적 요구로 같은 시간대에 편성키로 한 것은 아닌지?

Q2. KBS는 2003년 6월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을 추진한 바 있었음. 그때 당시 한나라당과 유력 보수일간지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외계층 배려라는 기본 책무에 크게 어긋난다면 크게 반발하였음. 또한, 대통령 연설을 방송한다면 야당에게 동등 시간대, 동등 분량의 반론권을 확보해 줄 것을 주장한 바 있음.

- 정연주 전 사장이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공격받았듯이, 이병순 사장도 지금 방송할 경우 똑같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부득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방송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야당에게도 같은 시간대, 같은 분량의 반론권을 충분히 제공해야 정치적 편향 문제와 더불어 관영방송화 된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