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 2006년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최종보고서를 작년 1월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3 지방행정연구원)	국회의원 최규식

081023 국감 행정연구원-지방행정체제 개편.hwp

최종보고서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도-시군 간 기능배분이 불명확해 지방자치단체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도-시군간 기능배분 기준도 불명확해 시군에서 처리해도 될 사무를 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구조여서 이중규제는 물론 행정서비스공급이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보고서의 내용에 동감하고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 체제개편이 신중앙집권화의 시도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마련과 동시에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행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마련한 방안은 없습니까? 사무권한의 배분, 지방재정제도, 통폐합대상 기구와 인력 처리대책 등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부처마다 업무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부처만의 지방분권화는 지지부진한 진전을 보여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행정과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는 문제이지만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앞장서주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