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여상규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분야는 무관심?

■국내 수산물 수출 현황

○‘07년말 현재 농수산물 전체 수출액은 37억5천만불로 ’03년 대비 25.7% 증가하였음

-농산물(임산물, 축산물포함)은 25억3천만불로 ‘03년대비 36.1% 증가하였지만,

-수산물은 12억2천만불로 ‘03년 대비 8.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07년 기준 전체 수출액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2.6%에 불과

<농수산물 수출현황>

수출액 기준                                            (단위 : 백만불)

구분		‘03	‘05	‘07	‘08. 8
합계		2,991	3,416	3,759 (25.7%)	2,717
	농림축산물	1,860	2,222	2,532 (36.1%)	1,781
	수산물	1,131	1,194	1,227 (8.5%)	936

※(  )안은 ‘03년 대비 증가율                            자료=농식품부

수산물 수입량, 수출량의 두배 넘어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07년 현재 260만4천톤으로 ’01년 대비 44.2%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120만톤 내외로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07년 현재 수입량이 수출량의 두 배 이상 차이나고 해마다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06년 기준으로 일본이 가장 많고, 이하 미국, 중국, 태국 순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태국 순임

<물량기준 수출입 현황>

(단위:천톤)

	‘01	‘03	‘05	‘06	‘07
수출량	1,080	1,202	1,121	1,047	1,211
수입량	1,806	2,268	2,557	2,646	2,604

연근해 및 원양어업 어획량 정체, 양식어업 큰 폭 증가

○‘07년 현재 총 어업생산량은 327만 5천톤으로 이중 양식어업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42.3%로 가장 높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해 왔음 (※양식어업 생산량은 ‘03년 대비 67.8% 증가하였음)

-연근해 및 원양어업 생산량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총 어업생산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특히 연근해어업은 그동안 총 어업생산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05년부터 양식어업에 역전당했음

<어업 형태별 생산량>

(단위:천톤)

구분	‘03	‘05	‘07	‘03대비증감
합계	2,487 (100%)	2,714 (100%)	3,275 (100%)	31.7%
연근해어업	1,097 (44.1%)	1,097 (40.4%)	1,152 (35.2%)	5.0%
천해양식어업	826 (33.2%)	1,041 (38.3%)	1,386 (42.3%)	67.8%
원양어업	545 (21.9%)	552 (20.3%)	710 (21.7%)	30.2%
내수면어업	20 (0.8%)	24 (0.8%)	27 (0.8%)	35.0%

자료=농식품부

전체 수출품목 중 양식어패류 수출비중 낮아

○수산물 주요 수출품목은 참치가 전체의 24%(수출액 기준)로 가장 높고, 오징어․김․넙치․굴․붕장어․게살․삼치․톳․돔 등의 순으로,

-국내에서 많이 양식되는 미역, 김, 다시마, 톳 (이상 양식 해조류 중 생산량기준 상위품목) 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꼬막, 전복 (이상 패류), 넙치, 조피볼락, 참돔(이상 어류) 등의 수출실적은 전체 대비 미미한 수준임

<‘07 수산물 주요품목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물량	금액
전 체	537,018	1,227,512
참치	114,159	293,458 (23.9%)
오징어	156,188	123,768 (10.0%)
김	6,672	59,728 (4.8%)
넙치	3,207	44,154 (3.6%)
굴	7,977	40,145 (3.3%)
붕장어	4,165	33,221 (2.7%)
게살	4,108	32,275 (2.6%)
삼치	12,212	26,869 (2.2%)
톳	3,164	24,525 (2.0%)
돔	10,026	21,250 (1.7%)
미역	6,462	17,667 (1.4%)
전복	377	15,040 (1.2%)
민대구	4,150	14,577 (1.2%)
고등어	13,926	14,107 (1.1%)
피조개	1,524	13,998 (1.1%)

※백만불 이상 수출품목 중 상위 15개 품목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사항

①농수산물유통공사는 그동안 사업추진에 있어 농산물 위주의 지원사업은 활발하였으나 수산분야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공사는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존치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해수부 및 수협 등에서 관장하였고 이로 인해 수산사업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음)

-관련하여, 그동안 공사에서 시행한 수산부문 수출지원 사업의 현황은 어떠하며, 그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②세계적으로 육류소비가 감소하고 수산물에 대한 기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임

-공사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수산사업 기능강화를 위해 ‘08. 6월부터 수산전담반을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는바,

-확인결과, 수산전담반의 명칭은 ‘수산임산지원반’으로 수산뿐만 아니라 임산분야 지원사업도 함께 수행하며, 담당직원도 4명(부장급 1명, 차장 2, 대리1)에 불과한 실정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인원보강 및 예산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③현재 유통공사내 농수산물무역정보제공시스템(KATI)에 수산물정보 DB를 구축하고 해외무역 뉴스,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컨텐츠가 부족하고, 정보품질 또한 수출업체나 일반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④연근해 및 원양어업에 대한 어획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양식어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라 국내 어가 특히 양식어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바,

-현재 수산물 수출품목 중 국내에서 주로 양식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