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전라북도 교육청_2008년 10월 14일(화)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학부모보다 학원장이 더 많은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전북지역 5개 수강료조정위원회, 학부모위원보다 학원관계자위원이 더 많아

학원의 수강료를 조정하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보다 학원관계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원비 조정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입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은 14일 열린 2008년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위원구성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학부모보다 더 많은 수의 학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체 학원의 83.2%가 몰려있는 전주‧군산‧익산‧완주‧고창지역 등 5개 지역의 수강료 조정위원회 모두 학부모위원은 1명인데 반해 학원관계자는 2명씩 참여하고 있었으며, 정읍‧남원‧무주‧장수‧순창‧부안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학부모와 학원관계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학원관계자보다 많은 수로 참여하고 있는 조정위원회는 김제‧진안‧임실 등 3개 지역 위원회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학원수강료를 결정하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보다 많은 수의 학원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라고 위원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정위원회에는 최소한 학원관계자보다 많은 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는 각 시‧도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며, 관련 공무원‧학부모‧학원관계자‧시민단체 관계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끝>

# 첨부 : 전북 각 지역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 첨부 1 >

전북 각 지역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지역교육청명		직업 또는 소속단체별 구분					시민단체 대표 위원의 소속단체명
		공무원	학원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계
전북	전주교육청	3	2	1	1	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부
	군산교육청	3	2	1	1	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군산지부
	익산교육청	3	2	1	1	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익산지부
	정읍교육청	4	1	1	1	7	대한주부클럽
	남원교육청	3	2	2	-	7
	김제교육청	3	1	2	1	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제지부
	완주교육청	3	2	1	1	7	완주군 주부클럽
	진안교육청	4	1	2	-	7
	무주교육청	4	1	1	1	7	소비자고발센터
	장수교육청	3	2	2	-	7
	임실교육청	4	1	2	-	7
	순창교육청	4	1	1	1	7	여성단체장
	고창교육청	4	2	1	-	7
	부안교육청	3	2	2	-	7
	소계	48	22	20	8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