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4(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국책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국책연구원장 일괄사표, 양심 검열행위

2. 국책연구기관, 폴리페서를 위한 자리인가?

3. 이사회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정부측 이사, 현 정부의 연구기관 경시 드러내

【국토연구원】

1.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 가능한가?

2. 2008년 대표 연구사업인「5+2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연구계획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 ‘균형발전’ 대신에 ‘지역개발’을 협동연구 과제로 선정, 이유와 배경은?

▸ 국토연구원의 2008년 대표적 연구사업인「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국토 양극화 전략일 뿐! - 정권 입맛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이명박 정부에는 ‘과학기술’이 없다!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구해야

▸ 지역 과학기술 정책 차질없이 진행돼야

【에너지경제연구원】

1.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나서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국책연구원장 일괄사표, 양심 검열행위

2. 국책연구기관, 폴리페서를 위한 자리인가?

3. 이사회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정부측 이사,  현 정부의 연구기관 경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

1. 국책연구원장 일괄사표는 이명박식 ‘양심 검열행위’ - 연구원장 해임 정당한가?

O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에서는, 이사장이 23개 연구기관 원장의 임면권을 갖도록 규정

- 임기도 3년으로 정해 놓고 연구업무의 연속성과 자율성까지 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는 것임

→ 그런데 현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임기가 남아 있는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원장들로 교체했음. 이래도 되는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O 현 이사장이 취임한 7월 23일 이후에 임명된 국책연구원장 12명은 다름 아닌 김세원 이사장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적법한 절차인 것임

→ 신임 원장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는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미 청와대나 총리실이 낙점한 인물에 대해 단 한차례의 반론이나 이의제기 없이 원안통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견해는?

O 또한 연구기관의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전체 23개 연구원장 가운데 1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음

- 중도 퇴임한 기관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8개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도 5명

- 정부는 일괄사표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표가 ‘08.6.5일로 거의 일괄적으로 수리

→ 연구기관 책임자는 소신껏 일하도록 임기가 보장돼야 하며,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출연기관육성법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 아닌가?

→ 국책 연구기관을 직접 관리·통제하던 권위주의 정권시절로 역사가 퇴행하는 것으로, 법 절차와 관례까지 무시한 초법적 조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견해는?

→ 자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관장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것, 타당하다고 보는가?

국책 연구기관을 ‘80년대식 어용 연구소로 만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찬양만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런 행위야말로 학자들의 ‘양심 검열’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괄사표 강요에 따라 중도 퇴임한 기관장 현황>

구 분	성명	재임기간	근속기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철	2005.10.04～2008.06.05	2년 8개월
국토연구원	최병선	2005.12.06～2008.04.04	2년 4개월
통일연구원	이봉조	2007.01.18～2008.06.05	1년 5개월
한국교육개발원	고형일	2005.10.04～2008.06.09	2년 8개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2006.12.24～2007.12.28	1년
한국교통연구원	김형진	2007.09.08～2008.06.05	9개월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2007.06.18～2008.06.05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문	2005.09.30～2008.06.05	2년 8개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애	2007.05.13～2008.06.05	1년 1개월
한국조세연구원	황성현	2007.06.28～2008.06.05	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원덕	2006.09.10～2008.06.05	1년 9개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태	2007.08.31～2008.06.10	10개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2005.09.23～2008.06.05	2년 8개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2007.04.07～2008.06.05	1년 2개월

* 법적 임기 : 3년

(2) 국책 연구기관이 폴리페서를 위한 자리인가?

O 과거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낸 연구원장 자리에 누구를 앉혔는가?

- 이번에 새로 임명된 원장 가운데 세 명은,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소위 ‘폴리페서’인 것으로 드러남

- 환경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된 박태주 교수, 이명박후보 경선 캠프에서 환경·자원·에너지분야의  폴리페서,

- 한국교통연구원장에 임명된 황기연 교수 역시 환경·자원·에너지분야 폴리페서,

- 한국조세연구원장에 임명된 원윤희 교수, 경제·경영분야 폴리페서 등임

O 지난 대선 후보경선 당시 ‘정책자문’이라는 명분으로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소위 ‘정치교수’가 봇물을 이루었으며, 특히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에서는 2차례에 걸쳐(5.27 6.25) 13개 분야 381명의 정책자문 교수를 임명한 바 있음.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들을 ‘폴리페서’로 규정

* 이명박후보 대선캠프의 폴리페서 자문분야 : 교육, 노동/사회, 과학/기술, 환경/자원/에너지, 지역/국토, 경제/경영, 한반도 대운하, 외교/안보, 보건복지/여성/보육, 미디어, 법/행정, 문화예술/관광/스포츠, 농림선진화(당시 이명박후보 홈페이지 게시자료 기준)

- 비록 교수들에게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고, 그들의 정치활동 참여가 ‘전문성의 현실접목’이라는 차원에서 순기능적 요소도 있다고 하나, 교수 본연의 임무인 학문연구와 학생교육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처신이라 생각함

→ 무엇보다 대선캠프 활동을 공직진출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수업보다는 정치활동에 전념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폴리페서는, 결국은 선거 이후 ‘한 자리’ 얻겠다는 일종의 비즈니스로밖에 볼 수 없는 행위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지난 ‘05년 11월, 당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일주일에 딱 하루 학교에 나오는 교수들이 있다. 창피를 줘야 할 교수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이 발언의 진위를 가려보기 위해 당시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정 총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다시 말해 ‘폴리페서’에 대해 학생들조차 수업권, 학습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임

※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조정열 교수팀 조사결과(2005.11.24-25)

- 정운찬 총장의 발언에 동의하는가?

그렇다(51.9%), 매우 그렇다(10.2%)

그렇지 않다(35.8%), 전혀 그렇지 않다(2.1%)

O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수들이 특정주자에 '줄대기‘했던 지난 관행들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것임

- 이명박 경선후보 캠프에 소속되었던 소위 381명의 ‘폴리페서’ 중에는 현직 국립대 교수가 정책자문교수단장을 맡아서 논란이 되었고, 더욱이 현직 서울대 학생처장까지도 포함돼 있는 등 전체 자문단의 22.3%인 85명이 국․공립대 교수들 또는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들이었음

→ 대학측이 보직교수에게 강의를 맡기지 않은 것은 학교행정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뜻인데, 이런 보직 교수가 대선후보 자문을 하겠다며 줄서는 행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 이번에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임명된 세 명의 원장들도, 지난 대선 때의 소위 ‘폴리페서’ 공적 때문에  정권의 혜택을 받은 것 아닌가?

지식인의 표상이라는 교수가 연구와 강의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함에도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 학생들과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사장의 견해는?

(3) 이사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정부측 이사들, 연구기관 경시태도 그대로 드러내

O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 제22조에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20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08년 10월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정부측 당연직 이사(9인)과 선임직 이사(8인) 등 17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음

* 당연직 이사(8인) : 이사장, 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부1차관, 교육과학기술부2차관, 외교통상부2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1차관, 농수산식품부1차관

- 연구회 이사회는 □ 원장 및 감사 임면사항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평가, 연구기관의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

O 그런데 현 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13차례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정부측의 당연직 이사들은 이름만 걸쳐 놓고 이사회 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남

- 3월 28일부터 8월말까지 개최된 이사회 회의 중, 8명의 정부측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한 횟수는 전체 13회 중 평균 5회에 불과

- 국무총리실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 법무부 차관은 단 2회 출석, 행정안전부 차관은 3회만 출석한 것으로 나타남

- 절반인 7회 이상 이사회에 출석한 당연직 이사는 단 3명에 불과(농식품부차관 12회, 교육과학부차관 10회, 기획재정부차관 7회)

→ 연구회 경시가 아닌가? 이름만 걸쳐 놓으면 그만인가? 규정은 왜 있는가? 말로만 국가 R&D 중추기관이라고 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중요 운영사항을 협의하는 자리에  얼굴 한 번 내밀지도 않는 정부측 이사들의 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진행된 이사회는, 임기 3년의 신임 원장 14명을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임명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원장을 선임하는 회의에조차 참석하지 않고 ‘대리출석’으로만 가름하는 이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왜 존재하는가?

‘08.3.28-8.29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참석자 현황

구분	이사회 개최일													계(횟수)
	3.28	4.25	5.16	5.20	6.18	7.16	8.6	8.8	8.13	8.20	8.22	8.27	8.29	참석	불참
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13
기재부 1차관		×	×	×		×	×		×					7	6
교과부 2차관					×		×		×					10	3
외통부 2차관	×			×		×	×		×	×	×	×	×	4	9
통일부 차관	×		×	×	×	×	×			×		×		5	8
법무부 차관		×	×	×	×	×	×	×	×		×	×	×	2	11
행안부 1차관	×		×		×	×	×	×	×	×		×	×	3	10
농식품부1차관							×							12	1

* 이사회 개최날짜별 신임 원장 임명현황

5.16(제51차 이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채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김성열) 선임

6.18(제53차 이사회) 국토연구원장(박양호) 선임

8. 8(제57차 이사회)  통일연구원장(서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진동섭) 선임

8.13(제58차 이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김태현) 선임

8.20(제59차 이사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박태주) 선임

8.22(제60차 이사회)  한국노동연구원장(박기성) 선임

8.27(제61차 이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김석준) 선임

8.29(제62차 이사회)  한국교통연구원장(황기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강종희) 선임

9월이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방석호), 조세연구원장(원윤희), 보건사회연            구원장(김용하), 직업능력개발원장(권대봉)

O 특히 회의록을 보면, 국책연구기관장의 임명권한이 법적으로는 이사회에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낙점’한 사람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단순히 통과의례 절차만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임기가 남아있던 14명의 전임 연구원장을 쫓아내고, 새로 임명한 원장들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조차, 정부측 당연직 이사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음

- 이것은 결국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낙점한 ‘폴리페서와 대선캠프 출신 MB맨’ 들을 원장으로 임명하면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셈

→ 원장 선임 권한마져 행사하지 않고, 대리 출석자로 하여금 그런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타당하고 옳다고 보는가?

정부측 이사들의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처신들을 보면, 현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사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이름만 올려놓은 정부측 이사들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정관을 아예 바꾸든가 해야할 것 아닌가? 견해는?

[국토연구원]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 가능한가??

o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007.12.2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공약을 제시.

- 당시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호남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새만금사업·호남운하 등과 더불어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완공 공약이 포함되어 있음.

※ 호남고속철도 임기 내 완공 추진 및 구간연장 검토

ㆍ오송-목포간 호남고속철도 임기 내 완공

- 현재 일정보다 조기 개통 (목포-광주 구간 : 2017년 → 2012년)

- 호남고속철 역세권(광주, 익산 등) 일대를 업무ㆍ산업지구로 개발

ㆍ호남고속철도의 목포-광양간 노선연장 검토

o 2008.1 건교부는 인수위의 ‘철도부문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 완공시기를 5년 단축하기 위해서는 1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고,

- 완공시기를 앞당김과 동시에 경제성은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환경영향평가·용지매수 등과 같은 실무절차에만 수년이상 소요되고,

- 공사 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단체와의 마찰 등을 고려했을 때,

→ ‘2012년 조기완공에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o 이에 청와대는 2월 29일, 이동관대변인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호남고속철 공약이 유효함을 밝힌 바 있음.

- 국토부도 지난 4월 9일, ‘2008년도 철도발전산업 시행계획’에서, 올해안에 기본설계계획을 끝내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임을 발표한데 이어,

-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장관은 조기완공을 위해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답변.

⇒ 철도건설의 평균 건설기간은 얼마인가?

※ 철도건설사업의 일반적인 공정계획에 따르면, 평균적인 건설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임. - 국회예산정책처 2008.9

⇒ 국토부의 주장처럼 올해말에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가 착수된다면, 빨라야 2009년도에 완료될 예정인데, 현 정부의 임기인 2012년까지 3개년동안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는가?

o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은 ‘호남고속철도 현정부 임기내 완공 공약의 실현 가능여부’를 분석하며, 자료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도의 실시설계를 2009년에 완료할 예정이므로, 현 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될 가능성은 낮음.

o 국토해양부는 현재 추진중인 기본설계에서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내놓은 상반된 결과를 두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 원장께서는 2012년 조기완공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분석 결과와,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면 조기완공이 가능하다는 정부입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선심성 지역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는?

[국토연구원]

2008년 대표 연구사업인「5+2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연구계획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1. ‘균형발전’ 대신에 ‘지역개발’을 협동연구 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O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지난 ‘05년부터 범 국가적 정책현안 연구기능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협동연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특히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유사ㆍ중복 연구로 인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협동연구를 통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연관된 국가적 과제를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함

O 이런 차원에서 국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05년부터 작년까지 3년여 동안 「지방분권·분산 및 국토균형발전 연구」라는 과제를 협동사업으로 추진해 왔음

-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왔던 참여정부였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위 과제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생각함

- 그런데 올해 국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추진하는 협동연구 사업은「균형발전사업」대신에「지역개발사업의 구축 및 적용방안」으로 바뀌어 버렸음

→ 이유는?

과거 3년간 추진해 왔던「지방분권·분산 및 국토균형발전 연구」사업은 마무리되었는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연구했던 결론은 무엇인가?

→ 아무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균형발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역개발’이니 ‘경쟁과 성장’이니 하는 사실상의 정치적 의제들이 자리잡는다 하더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짓고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마저 연구과제에서 제외된다면 말이 되는가?

→ 균형발전 과제가 마무리되어서 지역개발이라는 새로운 협동과제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 과제를 선정한 것인지 답변바람

2. 국토연구원의 ‘08년 대표적 연구사업인「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국토 양극화 전략일 뿐!  - 정권 입맛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즉각 중단하라

O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 정책을 종합 연구함으로써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을 금년도 대표적 연구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1) 광역경제권 개발은 수도권의 비대화만 더욱 가속화할 수도권 특혜전략

O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과거 10여년 동안 겨우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개발 독재형 발상에 지나지 않음

- 광역경제권 개발의 3대 문제점은 ‘수도권 특혜 - 영남 편중 - 호남 소외’임

- 수도권 평균 재정자립도는 74.3%(서울85.7%, 경기66.1%, 인천71.2%)인데 비해 전남 11.0%, 전북 15.3%, 충북 27.0%, 충남 29.7%에 지나지 않아, 최고-최저 8배의 격차가 나는 불균형(서울 85.7 / 전남 11.0)

→ 연구원은 현재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방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과 SOC를 갖춘 수도권을, 여러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수도권 규제까지 전면해제한 뒤 지방과의 경쟁과 연계를 요구하는 셈, 이런 상태에서 상생이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은 제외시키는 게 올바른 접근이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수도권 인구를 집중시키고 지방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교육환경인데,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교육의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질 것임

-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 등의 영향으로 지난 ‘82년부터 ’06년까지 총 3,032개소의 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210개(6.9%)가 폐교된데 비해 지방은 2,822개(93.1%)로서 매년 120개의 지방학교가 문을 닫고 있음

- 더욱이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방학교 폐교-수도권 증설이라는 교육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되는 국가적 낭비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을 통한 교육 연계’를 주장하려면, 교육 인프라에 있어서 최소한의 균형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 아닌가?

O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집중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전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 2000년 이후 지방 인구는 1.4%인 37만명 감소한 반면 수도권 인구는 8.7%인 189만명 증가

- ‘81년부터 ’06년 6월까지 경기도는 110개 지구 1억 849만m2의 택지를 개발, 302만명의 인구 신규 유입

- ‘94년에 18,842개소이던 공장이 2006년에는 39,891개소로 2배(21,049개) 증가

- 기업의 입지문제 등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현격한 지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을 무시한 채, 지금 당장 지역간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인가?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지역개발을 연구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또 대기업이 되는 것 아닌가?

→ 단순히 인구수만을 계량화해 권역을 나누고 사업을 배정한 현재의 광역경제권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더욱 고착화하고 심화시킬 것.

언제까지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방치할 것인가? 대책은?

(2) 광역경제권 개발로 영․호남 격차 더욱 심화될 것

O 광역경제권 계획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임

- ‘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어 왔던 영남 편중정책의 부활

- 영남은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울산) 등 2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반면에, 광주·전남·전북은 1개 권역으로 축소함으로써 영남을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전략

- 30개 선도 프로젝트도 호남 5개, 영남 10개 사업

- 광역경제권별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신규 건설하는 5개 국가산업단지도 영남은 3개(대구, 포항, 구미)인데 비해 호남은 1개 뿐

O 정부가 광역경제권을 구분한 잣대의 하나인 ‘인구수’ 라는 기준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것임

- 전국 인구통계가 처음 이루어진 지난 1949년의 인구는 2,018만 8,641명, 호남 인구비중은 25.2%(500만9,927명), 영남은 31.4%(634만1,030명)

-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의 인구 비중도 호남 23.8%, 영남 32.1%였음

* 호남과 영남의 인구비율 추이, 25.2 : 31.4(‘49), 23.8 : 32.1(’60), 10.6 : 36.5(‘07)

→ 지난 40여년간의 수도권과 영남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개발의 결과 수도권 비대, 영남 편중, 호남 소외라는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던 것인데, 정부는 이 결과로 나타난 인구기준을 잣대로 경제권을 구분하겠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년도별 인구현황> 괄호안은 비율

구분	1949	1955	1960	2007
전국	20,188,641	21,526,374	24,989,241	49,268,928
전남·북	5,009,927 (25.2)	5,253,814 (24.4)	5,948,265 (23.8)	5,205,557 (10.6)
경남	3,134,829 (15.5)	3,777,209 (17.5)	4,182,042 (16.7)	6,784,392 (13.8)
경북	3,206,201 (15.9)	3,363,798 (15.6)	3,848,424 (15.4)	6,274,620 (12.7)

* 전국 인구조사 년도 기준

o 더욱이 광주․전남․전북을 합쳐 호남권으로 축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스러운 구분임

- 지리와 정서, 문화적 특성 등을 이유로 대경권과 동남권을 구분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광주․전남과 전북을 별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야 이치에 맞는 일

- 혁신도시 부지 선정시에도 광주․전남은 동일권역으로 보고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고 전북은 독립된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

→ 견해는?

(3)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호남권 핵심사업은 대부분 제외되었음

O 현 정부가 제시한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호남권 5개 사업 중 호남고속철도,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등 3개 사업은 길게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들임

- 여수 EXPO사업은 이미 특별법까지 갖추어 자체 추진동력을 갖춘 상태이고, 호남고속철도 역시 완공시기만 확정되지 않은 계속사업, 서남해안 연륙교 사업이야말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

- 더욱이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R&D 특구,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J프로젝트, F1경주대회,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글로벌 농식품 물류기지 조성사업 등 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했던 사업들도 전부 제외

→ 이렇듯 지방의 성장 동력을 위해 정작 필요한 핵심사업들은 제외하고,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들들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둔갑시켜, 타 경제권과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견해는?

(4)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국토정책의 단절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만 초래, 국토연구원이 균형발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할 것

O 참여정부가 수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기 발전 계획임

- 그럼에도,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국토정책을 단절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킴

- 과거정부가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차별성’을 이유로 전면 폐기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

O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면, 낙후가 심한 지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쟁의 기반과 원천부터 재편하고 조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 더욱이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렵게 구축한 균형발전의 전략과 틀을 모조리 부정하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지방의 비전과 전략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재단하겠다는 선전포고

-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이나 주도에 의해 지역발전이 이뤄지지는 않는 시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철학과 원칙에 기초한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함

O 과거 40여년간 지속되어 왔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영남과 호남의 격차 심화 등은 국토연구원도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60년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70-80년대 특정지역 정권의 의도적 지역 불균형 개발계획에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제공하고, 국토 불균형 개발의 전략까지 수립한 당사자가 바로 국토연구원이기 때문임

- 그러나 겨우 틀이 잡혀가는 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경쟁 만능의 이명박식 개발계획으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임

→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 추진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박 정부에는 ‘과학기술’이 없다!!

1.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구해야

2. 지역 과학기술 정책 차질없이 진행돼야

□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는 복구돼야 한다!!

o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27.3%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 희망,

- 사유로는 신분불안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

⇒ 원장은 최근 과학기술계와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에는 과학기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o 취임 10개월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음. 과기부가 해체되고 교육부에 통합된 이후 ‘과학기술 홀대, 소외’를 이야기하는 과학기술인들의 탄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

o 올해초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시민사회·학계·정,재계 곳곳에서 과기부 해체에 따른 우려들이 매우 높았음.

- 당시 우려되었던 지점은 주로 ‘과학기술 홀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기술인 사기저하’ 등이었음.

- 안타깝게도 그 당시 우려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었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10% 삭감, 과학기술연금예산 삭감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폐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통합

∙연구기관 통폐합 등 연구기관 구조조정

o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 나날이 선진국의 기술장벽이 높아지고 후발개도국이 호시탐탐 추월 기회만을 노리는 현실에서, 과학기술 역량의 결집과 혁신으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에도,

-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

o 올해초 OECD는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해 극찬.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는 회원국 중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 OECD 한국국가기술혁신체계 진단보고서 2008.2

- 이는 그동안 정부의 과학기술 우대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o 이명박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도 2001년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물리적으로 통합, 문부과학성 설립하였는데, 실제 과학기술정책 소외로 연구개발인력 양성기능이 약화되었으며, OECD에서도 성공적이지 않다고 평가.

- 반면 최근 중국이 과학기술 전담부서(과학기술부) 통해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기술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o 참여정부는 과기부총리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양대축으로 범부처적 차원에서 국가 과학기술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한 반면, 현정부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핵심전략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

⇒ 현 정부에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긴 있는 것인가?

⇒ 본 위원은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 정부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느 기관, 누가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지역 과학기술 정책 차질없이 진행돼야

o 지난4월 우주인 이소연씨를 배출한 이후 우주과학을 비롯하여 과학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러나 대중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o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과학관은 국립 7개, 공립 37개, 사립 18개 등 총 62개로, 과학관 1개당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프랑스의 1/8, 독일의 1/6, 미국의 1/5 수준에 불과해 과학관 확충의 필요성은 분명함.

-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2011년까지 총 1,56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광주첨단지역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키로 함.

⇒ 과학관 건립과 같은 사업은 감히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o 또한 ‘광주과기원법’, ‘대구과기연법’의 통과로, 지역에 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어져, 대전-대구-광주를 잇는 내륙과학기술과 지식경제의 삼각 테크노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는 대덕특구의 효율적 운영으로 R&D특구 운영의 본보기를 남기자는 것 등을 이유로 지역 R&D특구 지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o 특히 지역 R&D특구가 지정되면, 국가과학기술 영재교육이 확산되고,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 인프라가 강화되기에 과학 기술인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에만 매달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폐기 움직임이 한데 맞물리면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문을 갖고 있음.

⇒ 지역의 산업기술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산업에 제도적·정책적 지원시스템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에너지 경제연구원]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나서라 !

o 국내 기름값이 유독 비싼 이유는 정유사들이 이득을 전부 챙겨갔기 때문

*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 추이

(‘03)1조9,219억 (’04)4조2,817억 (‘05)3조3,541억 (’06)2조9,078억          (‘07)3조4,330억   (’08.6)3조4,412억

o 국내 석유시장에서 정유사간 경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경쟁 무풍지대에서 정유사들이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결과, 정유사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남기고 서민들은 비싼 기름값으로 등이 휘어져가고 있는 것임

o 정부도 전과는 달리 국내 석유시장내 경쟁촉진을 통한 기름값 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석유시장 내 대표적 경쟁 제한 요소 중 하나였던 상표표시 고시를 폐지했음.

- 그리고 정유사의 대표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이자, 불공정 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음

-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에게 “석유산업 자체의 경쟁촉진 또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경쟁촉진 내지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 특별히 석유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음

- 기획재정부도 국내 석유시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지난 5월 21일 “일본 석유산업 석유산업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음

- 이렇게 재벌 정유사의 기름값 폭리에 맞서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고 있음

⇒ 국내 최대의 에너지 경제 연구단체인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고 봄. 어떻게 힘을 보탤 것인가?

o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매년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자체과제, 정부수탁과제, 민간수탁과제로 이루어짐

- 2006년 ~ 2008년까지의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살펴본 결과, 총 339건 연구과제중 석유관련 연구는 25건, 7.3%에 불과했음

* 석유관련 연구 25건 : 자체 (9), 정부수탁 (14), 민간수탁 (2)

국내석유시장 (2) 국제석유시장 (23)

- 그리고, 이 연구과제 25건중 국내 석유시장에 대한 연구는 단 2건에 불과

- 1건은 에너지 경제연구원 자체 과제, 다른 한건은 (구) 산업자원부의 수탁과제였음

→ 이는 국내 최대 에너지 연구집단인 에너지 경제연구원 조차 그동안 국내 석유시장, 유통시장, 그리고 기름값이 왜 비싼지,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재벌 정유사들은 독과점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에서 굳이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석유관련 전문가가 양성되는 것도 싫고, 석유관련 보고서가 생산되는 것도 싫어할 것임. 정부도, 정치권도, 연구소도 그냥 모른척 하고 있어주기를 바라는 입장일 것임

o 정부 역시 석유산업자유화 조치이후 국내석유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채 방관 해 왔던 것도 사실임

- 그렇다고 에너지 경제연구원 조차 함께 침묵해서는 안될 것임

- 지금과 같이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경제연구원과 같은 전문가들이 나서줘야 함

- 연구원 보고서는 그 자체로 국내 석유시장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에 경고를 주고, 국민들에게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국민여론을 한데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국내 석유가격은 얼마가 적정한지?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이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등을 자체과제로 채택해 연구를 시작할 의향이 있는가?

⇒ 거대 자본인 정유사와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동적인 자세는 안된다고 봄. 보다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연구원내에 '국내석유시장 경쟁촉진 연구 TF팀'을 꾸려서, 정부와 국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가?

* 국내 석유전문가는 20명 내외에 불과함. 연구 수요자인 정유사들이 연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아 국내시장 연구를 하지 않음.

이로 인해 연구수요가 없어 연구 인력도 없어졌음. 대부분의 연구가 해외 석유시장 연구에 집중되는 것은, 정유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연구할 데이터가 없다고 함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석유시장 분석실장)

[에너지 경제연구원 연구과제중 석유관련 연구현황 (2006~2008)]

연도	분류	과제명	(석유/전체)
2006	자체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공급부문의 구조적 특징 석유공급교란의 분포 및 변화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 고유가 상황진단과 대응전략	3/19
	정부	러시아 석유정제시장 진출방안 연구 중앙아시아․카스피해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진출 전략 : 석유․가스개발을 중심으로 원유시장 및 소비국 동향 조사사업 국제석유시장 평가 모형 구축 및 운영사업 유가변동 파급효과 분석모형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	5/60
	민간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분석을 통한 유통량 및 탈루세액 추정(석유협회)	1/28
2007	자체	국제석유상류부문의 M&A 추진 동기 및 사후효과 분석 신 고유가 대응전략 연구 - 유가 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분석 중심으로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 현황 및 적정화 방안	3/17
	정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국내 정유회사 세전공장도 가격을 중심으로 동북아 및 세계의 석유시황 및 유가동향 분석 동북아 석유시장 평가모형 운영 및 석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동북아 석유현물시장 도입 가능성 분석 연구	4/69
	민간	베트남 에너지 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정유/화학부문(SK)	1/39
2008	자체	유가변동에 따른 비대칭 경제파급효과 분석 주요국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 및 관련제도 비교 연구 중국 및 일본 석유개발기업의 성장전략과 시사점 분석	3/20
	정부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력 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국제 석유시황 및 유가동향 분석 연구 유가변동 파급효과 분석 모형 운용과 석유산업 현안 분석 동북아 석유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국 석유산업 현황조사 연구 동북아 역내외 국영석유회사와 국제석유회사의 관계분석 및 공조전략 연구	5/65
	민간	․	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