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19일

건강보험료 못내는 기업 급증(직장)

- 건강보험 사업장 체납현황 분석(`05～`08.8) -

□ 체납사업장 5만4천개소, 체납금액 1,905억원 (`08.8.10 기준)

∘체납사업장 수, 체납금액 매년 증가

- 사업장수 : 34,979(`05)→ 45,640(`06)→ 53,206(`07)→ 54,697(`08.8)

- 체납액 : 1,067(`05)→ 1,457(`06)→ 1,670(`07)→ 1,905(`08.8)

∘2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체납 크게 증가

- 사업장수 : 19(`05)→ 31(`06)→ 30(`07)→ 27(`08.8.10)

□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 체납 명확히 구분하고,

상습·고의적 체납에 대한 징수처분 강화해야

건보료 못내는 지역가입자 25%(개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분석(`03～`08.4) -

□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 (`08.4 기준)

∘장기체납 : 156만세대, 9,060억원(`03)→ 205만세대, 1조5,547억원(`07)

∘급여제한 : 100만 세대('03년)→ 208만 세대('07년), 2배 증가

∘4년 이상 체납 19만 세대(9.6%), 체납기간 장기화 문제 심각

□ 생계형체납자가 80%에 이르는 상황임을 감안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손처분기준 완화 등 보호책 마련해야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건보료 체납현황(2005~2008.5)>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장기체납현황(2003~2008.8.10)>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체납사업장 수, 체납금액 매년 증가

체납사업장 5만4천개소, 체납금액 1,905억원 달해 (`08.8.10 기준)

- 2008년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사업장 수(3개월 이상)는 전국 54,697개소이며, 체납금액은 1,905억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사업장 수는 2005년 34,979개소, 2006년 45,640개소, 2007년 53,206개소, 2008년 8월10일 현재  54,697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체납금액도 2005년 1,067억원에서 2006년 1,457억원, 2007년 1,670억원, 2008년 8월10일 현재 1,90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8월 10일 기준으로 2005년에 비해 체납사업장 수는 1.56배, 체납액은 1.79배 증가한 수치이다.

- 특히 근로자 2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의 체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체납은 2005년 19개소에서, 2006년 31개소, 2007년 30개소, 2008년 8월10일 현재 27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사업장 체납현황(`05~`08.8.10)>

(단위: 개소, 억원)

사업장 규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10일
	사업장	체납액	사업장	체납액	사업장	체납액	사업장	체납액
합 계	34,979	1,067	45,640	1,457	53,206	1,670	54,697	1,905
1인	4,812	71	7,252	119	9,403	131	9,830	151
2~4인	17,017	310	22,892	447	27,585	550	28,123	618
5~49인	12,889	618	15,179	783	15,936	884	16,441	1,015
50~99인	193	44	223	63	193	61	210	70
100~199인	49	19	63	27	59	28	66	37
200인이상	19	6	31	18	30	15	27	1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주 : 각 년도말 기준이며, 유자격사업장 중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임.

- 건보료 체납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5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사업장 수가 2005년 448개소에서 2008년 8월 1,233개소로 2.8배 증가했으며, 37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사업장 수는 2005년 43개소에서 2008년 8월 355개소로, 지난 3~4년간 8.3배나 증가했다.

<체납기간별 체납사업장수>

(단위 : 개소)

체납기간	2005	2006	2007	2008.8.10	증가율 (‘05년대비)
계	34,979	45,640	53,206	54,697	56.37%
3-6개월	20,805	26,612	31,074	32,336	55.42%
7-12개월	9,277	12,720	14,966	13,995	50.85%
13-24개월	4,366	5,193	5,834	6,778	55.24%
25-36개월	488	965	1,046	1,233	152.66%
37개월 이상	43	150	286	355	725.5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주 : 각 년도말 누적 개념이며, 2008년 8월 10일 현재 최종 체납사업장 수임.

-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조차 체납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을 체납하는 기업이 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급여제한 200만 세대

- 지역가입자의 체납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도별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3개월이상)와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 156만3천세대(17.9%) 9,060억원(19.8%), 2004년 203만8천세대(23.7%) 1조2,007억원(25%), 2005년 195만2천세대(23.3%) 1조1,566억원(24%), 2006년 209만3천세대(25.8%) 1조3,873억원(28.2%), 2007년 205만5천세대(25.2%) 1조5,547억원(28.9%)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 즉 지역가입세대 4세대 중 1세대가 장기체납 세대임을 의미한다. 체납액도 2007년 기준 1조5,547억원으로 총 보험료의 29%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현황(지역가입자)>

(단위 : 천세대,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4
세대	총 세 대	8,730	8,612	8,384	8,107	8,141	7,982
	체납 세대수	1,563	2,038	1,952	2,093	2,055	2,010
	비 율	17.9%	23.7%	23.3%	25.8%	25.2%	25.2%
보험료	총 보험료	45,725	47,859	48,068	49,141	53,802	20,121
	체납금액	9,060	12,007	11,566	13,873	15,547	15,874
	비 율	19.8%	25%	24%	28.2%	28.9%	78.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주 : 각 년도 말 결산기준, 2008.4월은 1~4월 총 누적 개념임.

-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2003년 1백 만 세대 195만 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으로 급여제한세대와 급여제한인원 모두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급여제한세대 현황(지역+직장가입자)>

(단위 : 천세대, 천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4
급여제한세대	1,008	1,286	1,592	1,361	2,087	2,016
급여제한 인원수	1,951	2,380	2,921	2,673	3,901	3,75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주 : 급여제한 당시 자격 기준임.

-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25~48개월 체납이 26.1%(536,314세대)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24.9%(510,746세대), 13~24개월 21.6%(442,999세대), 7~12개월 17.9%(368,039세대), 4년 이상 체납세대도 9.6%(197,285세대)나 되었다.

- 지난 4년간 증가율이 가장 큰 구간은 25~48개월 구간으로 66.6% 증가율을 보였고, 4년 이상 체납세대 증가율도 14.3%나 되어 장기체납이 만성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 체납세대 현황(지역가입자)>

(단위 : 세대)

체납기간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04->’07)
3～6개월	558,073	546,936	586,901	510,746	24.9%	-8.5
7～12개월	434,530	691,223	388,774	368,039	17.9%	-15.3
13～24개월	551,213	306,711	659,594	442,999	21.6%	-19.6
25～48개월	321,837	284,365	310,845	536,314	26.1%	66.6
49개월 이상	172,593	122,235	146,920	197,285	9.6%	14.3
계	2,038,246	1,951,470	2,093,034	2,055,383	100%	0.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건강보험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경영악화를 핑계로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 체납을 구분하고, 상습·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임의원은 “지역가입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계형 체납자가 80%에 달하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특히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음.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79.4%가 연간 1천만원 미만 소득의 저소득층이고, 체납자의 80.4%가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생계형 체납자 규모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