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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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10월 6일, 월) 국정감사 >

◈ 지경부는 자립기반 상실한 석탄공사를 유사기관과 통합하라!

-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할 것인가?

• 석탄공사가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멀쩡한 고급탄에 잡석을 섞어 채굴량을 부풀리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런 식으로 국민혈세를 타낸 석탄공사는 부도가 난 건설회사의 기업어음을 사들였다 1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석탄공사가 고급 무연탄에 잡석을 섞어 부풀린 채광량을 근거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3800억 여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조사한 결과, 탄이 나오는 생산라인에 손잡이만 당기면 경석이 섞이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경석이 섞인 석탄을 하루에도 수십톤씩 생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이명규 의원은 “석탄공사의 경우 방만경영과 비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다”며 “석탄공사를 광업진흥공사등 유사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자립기반 상실한 석탄공사를 유사기관과 통합하라!

-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할 것인가?

□ 고양한테 맡긴 석탄 생산안정지원금

◦ 장관, 현재 석탄의 질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나누고 차등적으로 톤당 1만에서 3만원까지의 ‘석탄생산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 그런데 1급탄이나 3급탄이나 지원금액은 동일하고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고 있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 생산량을 늘려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1급탄에다 돌을 섞어서 3급탄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내용>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막장에서 캐낸 탄이 컨베어를 타고 운반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회색빛을 띤 경석, 즉 열량이 떨어지는 돌이 분쇄기로 들어갑니다.

두 라인을 비교해 보면 색깔부터 한눈에 차이가 납니다.

▶ 석공 근로자

"탄 나오는 생산라인에 레버 조작 하나로 경석이 탄 라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다."

이렇게 돌을 빻아 늘린 생산량이 하루에도 수십 톤.

도대체 고급탄에 잡석을 섞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석공 근로자

"막장에서는 100% 도급제이기 때문에 월급 올려달라고 불만이 쌓이면 돌을 깨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월급을 맞춰 준다."

정부의 탄값보조정책에 따라 현재 5급탄을 기준으로 1톤에 4만 4,700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량을 부풀릴수록 국가 지원금도 늘고 그 돈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무마시킨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도 태연스레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 측 관계자

"완전 경석이면 버려야 하는데 덩어리 석탄도 있고 열량이 떨어지는, 고열량이 아닌 저질탄도 섞일 수가 있어요."

◦ 대한석탄공사의 누적적자는 1조 2천억 원. 여기에 매년 천억 원 가량 적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산성을 높이기는커녕 돌을 빻아 석탄을 만드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방법으로 나라 돈을 축내고 있습니다.

◦ 장관, 99년부터 현재까지 3,8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중에 돌가루에다 지원금을 준 것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않되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 후 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연도별 석탄 생산안정지원금 현황>

(단위:천톤, 백만원)

년도별	지원수량	지원급수	지원금액	석탄가격고시
1999	1,474	3급	58,340	제57500-322호
2000	1,680	3급	52,753	제2000-119호
2001	1,551	3급	49,100	제2001-102호
2002	1,193	3급	39,402	제2002-117호
2003	1,193	3급	34,405	제2003-74호
2004	1,567	3급	46,233	제2004-119호
2005	1,540	3급	44,531	제2005-82호
2006	1,193	3급	26,473	제2006-138호
2007	1,193	3급	24,981	제2007-156호
2008. 6	526	3급	5,822	제2007-156호
계	13,110		382,040

□ 구조조정으로 80억 절감하고, 불법투자로 1,000억원을 날리는 석탄공사

◦ 석탄공사는 작년 5월 시설투자에 쓰겠다고 빌린 돈 418억원으로 1차 부도가 난 명지건설회사의 기업어음을 사들였음

-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증권사 말에 넘어간 것임. 석탄공사는 이 어음이 거래 중지돼 돈을 모두 날리게 되자 그 회사의 최종 부도를 막겠다고 돈을 더 퍼부어 댔음

-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1100억원이 필요하다는 가짜 문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한 뒤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했음(총1,600억원지원)

- 담보조차 잡지 않아 이 돈 가운데 950억원은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임.

- 한 해 예산이 3,700여억원인 석탄공사가 부실 건설업체를 위해 담보도 없이 회사채 등을 발행하여 1,600억원대를 지원했음에도 前김원창 사장(前정선군수) 은 알지도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장관, 사장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비리의 전형 아닙니까? 산하기관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 석탄공사 경영상황, 회생 가능성 없다!

◦ 석탄공사의 경영상황을 보면 적자규모가 작년 929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천 223억원으로 294억원(32%)이나 늘어나고 있음

- 물론 석탄공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 내년에 80억원 정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경영정상화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더구나 금년 8월말 현재, 차입금이 1조 2,400억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연간 금융비용이 700억원대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아무리 자구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빚 상환은 커녕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무구조 (‘08. 8월말 현재) >

재무상태	자본현황	차입금 현황
◦자산 : 7,424 억원 ◦부채 : 12,794 억원 ◦자본 : △5,370 억원	◦자 본 : △5,370 억원 -불입자본금 : 3,596 억원 -누적결손금 : △8,966억원 ※수권자본금 : 4,500억원	◦총차입금 : 12,400억원 -단 기 : 8,800억원 -장 기 : 3,600억원 ◦실차입금 : 10,718억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도 석탄공사에 대하여 마냥 경영 개선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사장도 경영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불쌍한 직원들을 쥐어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석공․광진공․광해공단 통폐합 주장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광진공 김신종 사장이 해외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공, 광진, 광해공단 등 3개 기관의 통합을 주장하였음

- 광진공 이사장은 얼마전까지 지식경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을 볼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 최근 부실기업들이 M&A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이제 흔히 있는 일인 만큼, 본 의원도 자립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더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석공과 광진은 그 뿌리가 같은 형제기업으로서, 국내석탄산업이 전성기(1967년)때 분리되었으며 사업이 축소된 지금 상황에서는 도로 합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 질  의

◦ 장관 앞서 언급했듯이 석탄공사의 경우 방만경영과 비리, 누적적자로 인해 더 이상 회생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음.

◦ 밑빠진 독에 혈세를 얼마나 더 낭비해야 합니까? ‘공기업 선진화방안’이라고 말로만 하니까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석탄공사를 유사기관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석탄공사가 금융권에 진 빚은 정부가 타 공기업의 주식을 등가로 준다든지 또는 석탄공사 파산 뒤 광진공이 출자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