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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성과금 제도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위한 제도(?)
날 짜	2008. 10. 2. (총 3 쪽)

보  도  자  료

예산성과금 제도는 국세청과 관세청 공무원을 위한 제도인가?

- 최근 5년간 지급건수 63.3%, 지급액 69.8% 차지 -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 재접근 필요

1.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정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성과금 부처별ㆍ연도별 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산성과금 지급건수의 63.3%, 성과금 지급금액의 69.8%가 국세청과 관세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예산성과금 집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집행된 예산성과금은 823건에 8,417백만원이었는데, 이중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521건에 5,877백만원이었음.

<2003-2007년 예산성과금 집행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세청	57	1,372	60	1,005	85	1,001	137	1,035	57	178
관세청	20	326	21	285	21	284	48	343	15	48
<소계>	77	1,698	81	1,290	106	1,285	185	1,378	72	226
<합계>	105	2,003	119	1,758	152	1,814	302	2,335	145	507
비율(%)	73.3	84.8	68.1	73.4	69.7	70.8	61.3	59.0	49.7	44.6

*소계: 국세청 및 관세청 지급실적

**합계: 예산성과급 지급 부처 전체 합계

***비율(%): 소계/합계

이에 반해 1건 이상 지급된 부처는 결산검사 대상 국가기관 58개중 (구)건설교통부를 비롯해 28개 기관에 불과했음.

2. 이와 같은 예산성과금의 집중 현상은 세입증대를 위한 기관과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에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일선공무원들은“세입증대를 위한 기관은 예산성과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업무를 진행,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 및 사업진행 부서의 경우, 당초 예산절감으로 해당부처와 구성원에 미칠 부정적 측면 등으로 인해 실제 세출절감의 성과는 미비한 것이 현실인 만큼 동일한 기준 적용은 적절치 못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이에 대해 양 의원은“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 전체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로서의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3. 이와 함께 양 의원은 국세청이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 07년 사이 소송과 관련 전화 등으로 단순 자문을 해 준 직원 23명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제도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함.

<별첨> 1. 2003-2007년 예산성과금 집행현황(부처별,연도별)  /끝/

<별첨>

2003~2007년 예산성과금 집행현황

-예산성과금 부처별･연도별 지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03		'04		'05		'06		'0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세청	57	1,372	60	1,005	85	1,001	137	1035	57	178
관세청	20	326	21	285	21	284	48	343	15	48
건교부	7	79	12	123	10	141	20	136	14	67
해수부	2	37	3	55	7	91	23	167	4	12
재경부	5	28	2	47			1	16	1	5
외교부	1	20	1	10	1	5	2	8	1	5
행자부					2	12	2	7	1	1
국방부	5	22	6	41	5	57	10	80	8	37
정통부	4	56	4	64			12	166	9	25
해경청					1	9
조달청	1	17	3	39	4	77	3	35	1	1
산림청			1	6	2	16	4	31	3	11
공정위	2	16	3	17
법무부			1	20	7	57	12	88	3	11
통계청							1	12
병무청	1	30			2	17	2	28	1	1
농림부			1	25	1	18	1	12	2	6
기획처					1	14
인사위					2	10
문화재청					1	5
보훈처							1	5	1	5
문광부							1	3	1	5
경찰청							7	66	5	21
총리실			1	21
금감위							1	4
방사청							7	48	4	21
감사원							1	45	4	32
과기부									1	5
복지부									1	5
고충위									1	5
합 계	105	2,003	119	1,758	152	1,814	302	2,335	145	507

자료: 기획재정부

<5년간 총지급현황: 823건 8,417백만원/   5년간 국세청ㆍ관세청 지급현황: 521건 5,877백만원>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49조, 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