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회 정기국회                  2008년 10월 6일(월)

대상기관 ; 농식품부 국정감사

◈‘힘있는 기관 로비用’으로 쓰이는

자연휴양림내 ‘산림경영문화실’                  1

-관리대장도 없다고 자료제출 거부, 발뺌으로 일관

◈북한 산림복구 복구비용, 8조 2천억 든다!                            4

-북한산림 면적(916만ha)의 18%인 163만ha가 황폐화

-식량․에너지난 등으로 자력에 의한 산림복구는 불가능한 수준

-이명박 정부기간(2012년까지) 5,243억 들여

개성, 사리원, 금강산 지역 5만ha 녹화추진 계획

◈문화재 복원용 목재(소나무) 생산에 차질 불가피!                     6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림 관리’에 필요한 내년 예산 50억 전액 삭감

-금강소나무 Ⅰ영급(임령 1～10년) 비율 0.5%에 불과,

후계림 육성이 시급한 실정

◈2020년 국유림률 30%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총 1조 3,548억원 있어야!                7

-예산편성과 실거래가 격차 갈수록 벌여져 목표달성 불가능

◈산림청, 언론에 방제관련 허위정보 제공!                             9

-방제예산 더 타내려는 속셈인가?

◈사유림 대리경영 계약면적 해마다 대폭 줄어!                         11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부담률 대폭 상향해야

◈‘힘있는 기관 로비用’으로 쓰이는

자연휴양림내 ‘산림경영문화실’

-관리대장도 없다고 자료제출 거부, 발뺌으로 일관

국립자연휴양림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문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밥그릇 지키기’ 문제입니다.

청장!

본위원에게 「국유자연휴양림 국가운영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지요?

	국유자연휴양림 국가운영 필요성 논리
1.자연휴양림은 국유림을 보전하고, 숲을 관리하면서 공익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익사업임 2.급격히 늘어나는 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국가주도로 추가로 조성․운영하고, 새로운 수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3.산림관리와 시설운영이 분리될 경우, 산림관리가 부실화되고 투자부족과 위락시설화되어 공익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 4.민간에 위탁할 경우 서비스 개선효과는 불확실하나, 경영의 비 효율성은 오히려 증대될 우려 5.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위탁했으나 실패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

이 자료는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민간이양(법인화)을 검토할 때, 산림청에서  반대논리로 작성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가 산림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을 계속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습니까? (민간이양 대상에서 제외했음)

본위원도 산림청의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고집하려면 일관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청이 행정안전부 설득할 때 다르고, 감사원   감사받을 때 다르고, 또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신청할 때, 그때그때마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과 논리가 다르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청장!

본위원이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6월 30일자 산림청의 「2009년도 예산요구서」입니다. (369p)  이 자료를 보면,

“200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질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국유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처분 지시가 있어,

2007년 하반기부터 「복주산자연휴양림」의 시설관리 위탁을 시범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08년도부터 6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

올해부터 6개소로 시설관리 위탁을 확대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민간위탁 지시에 따른 시범결과가 효과적으로 결론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안전부나 본위원에게는 이러한 시범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부터 12～3년전에 경영위탁해봤더니 그 결과가 안좋았다”는 그런 엉터리 자료만 제출하는 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덧붙여, 국립자연휴양림내에 있는 ‘산림경영문화실’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경영문화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곳입니까?

자연휴양림의 평일 이용률은 낮을지 몰라도,

휴가철이나 주말 같은 경우, 일반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위 ‘힘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연휴양림을 그것도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산림경영문화실
1.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제8조(산림문화 경영실 운영)를 보면, ;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경영문화실을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아직까지 본위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입니까?

(만약, 이용․관리대장이 정말로 없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휴양림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산림청이 ‘산림경영문화실’을 로비用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산림복구 복구비용, 8조 2천억 든다!

-북한산림 면적(916만ha)의 18%인 163만ha가 황폐화

-식량․에너지난 등으로 자력에 의한 산림복구는 불가능한 수준

-이명박 정부기간(2012년까지) 5,243억 들여

개성, 사리원, 금강산 지역 5만ha 녹화추진 계획

북한의 산림복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그리고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두차례에 걸쳐 북한 개성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에 가는 길이 이렇게 가까웠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뭔가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산들이 전부 민둥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고, 식량증산을 위해 산을 깎아 ‘계단식 다락밭’을 건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전체 국토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면적 916만ha(서울의 27배)의 18%인 163만ha가 황폐화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황해도와 평안도 등 서부지역의 황폐화 정도가 심각하며,  남포와 개성, 평양시 등 도시 인근지역의 산림 황폐화가 더욱 심한 상태이고, 연간 ha당 토사유출량은 40～60톤으로 남한의 40배(남한 1.3톤)에 달해 식물생존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

본위원은 지금까지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퍼주기 논란’도 많았고, 또 그동안의 지원이 한번주고 나면 끝나는 소모성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산림 복구사업’은 남북상생의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

북한산림의 황폐화는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산림청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 (08. 8. 19)」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식량․에너지난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자력에 의한 산림복구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실현을 위해 5만 ha를 복구하고, 2013년 이후 나머지 158만ha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한산림(163만 ha) 단계별 복구 계획
①준 비 단 계(’08～’09) ; 5천 ha 시범복구사업 실시 ②본격적착수단계(’10～’12) ; 4만 5천 ha 복구사업 추진 ③확 대 단 계(’13년 이후) ; 158만 ha 복구사업추진

북한나무심기사업이 민간단체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실적이 미미한데, 앞으로 5년동안 5만 ha의 산림을 복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산림을 복구한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청장!

5만ha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5,243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전체면적인 163만 ha를 복구하려면 8조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통일비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원마련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win-win하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탄소배출권 획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문화재 복원용 목재(소나무) 생산에 차질 불가피!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림 관리’에 필요한 내년 예산 50억 전액 삭감

-금강소나무 Ⅰ영급(임령 1～10년) 비율 0.5%에 불과,

후계림 육성이 시급한 실정

지난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됐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문화재청과 문화재 복원용 목재공급을 담당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림청 직원들은 더 큰 비통함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산림청과 문화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5. 7. 13 문화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복원용 목재를 최우선으로 공급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지난 9월 30일, 문화재청과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간에, 삼척시에 있는 준경묘(이성계의 5대조 묘) 일대의 흉고직경 58∼88㎝의 금강소나무 20그루를 벌채하여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의 대들보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산림청이 그동안 경복궁 근정전 보수공사용, 낙산사 원통보전용, 광화문 복원용으로 목재를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에 2009년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림 관리사업」예산으로 49억 8,200만원을 신청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획재정부의 심사에서 이 예산이 전액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으로서는 문화재 보수․복원에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상이나 복원의 상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 복원에 소요되는 목재생산림(소나무)의 육성과 보호, 그리고 계획적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산이 전액삭감되면, 목재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20년 국유림률 30%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총 1조 3,548억원 있어야!

-예산편성과 실거래가 격차 갈수록 벌여져 목표달성 불가능

산림청에서는 2020년까지 국유림을 임업선진국 수준인 국유림율 30%의 달성을 목표로 산림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私有林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국유림 확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이 질의에 앞서 산림청 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업선진국이라고 하면, 독일과 미국, 일본 등 국유림률이 30%가 넘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 국가의 국유림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우리나라도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들 나라의 국유림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청 통계의 부정확성 (임업선진국 국유림율)
①’08. 10. 9 국감업무보고(26p) ; 일본 31%, 미국 33%, 독일 33% ②’07. 10. 18 국감업무보고(20p) ; 일본 31%, 미국 34%, 독일 34% ③’08. 6. 30 「2009년도 산림청 예산요구서」(180p) ; 일본 30%, 미국 34%, 독일 40%

남의 나라 통계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국유림 증가비율이 지난 10년동안 매년 0.1%에서 많아야 0.3%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99년 22.2%에서 2007년도에 23.6%에 1.4%p 증가했는데, 그동안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7년말 현재 국유림률은 23.6%로 151만ha가 국유림입니다.

<사유림 매입현황 및 국유림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8.8
사유림 매입(ha)	6,735	6,148	6,438	5,937	11,680	13,100	12,543	12,033	3,510
국유림률 (%)	22.3	22.5	22.6	22.7	23.0	23.2	23.4	23.6	-

※2008년 국유림률은 2009년초 집계

산림청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국유림률을 30%로 만들려면 국유림이 193만 ha가 되어야 하고, 매년 4만 ha씩 국유림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사유림 매입현황을 살펴보니, 적을 때는 6천ha, 많아야 1만 3천ha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의 연간 국유림률 증가폭을 보면 겨우 0.2%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폭으로 국유림률이 증가하면, 목표치인 30%를 달성하려면 최소 30년 이상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

본위원도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유림을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국유림률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산림청에서는 2020년까지 53만 7천 ha의 사유림을 매입하여 현재 23%대인 국유림률을 30%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총 1조 3,548억원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보내왔음)

임업선진국의 높은 국유림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열심히 사유림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유림 매수 단가 변동 추이 분석>>

구분		03	04	05	06	07	평균상승률
단가 (백만원/ha)	예산상	3.3	3.3	3.9	4.1	4.5	9%
	실거래가	3.6	3.8	4.9	6.0	7.0	24%

본위원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유림 매수단가 변동추이」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사유림매수 예산단가는 36%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실거래 단가는 94%나 상승했고, 같은 기간 예산단가의 평균상승률은 9%에 불과한 반면, 실거래 단가의 평균 상승률은 24%나 됐습니다.  그렇지요?

청장!

그렇다면,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 ’08년 예산단가 : 4.5백만원/ha

(’08. 7월말) : 평균 8.9백만원/ha(최고 18백만원, 최저 2.5백만원)>>

결국, 이렇게 실거래가와 예산단가의 격차가 커지면, 사유림 매수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유림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언론에 방제관련 허위정보 제공!

-방제예산 더 타내려는 속셈인가?

산림병해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장!

산림청으로서는 이 3대 산림재해(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주요임무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과거 통계를 취합하고 또 여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국정감사 자료요구 단골목록으로 이 3대 산림재해 관련통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장!

그런 월요일(2008. 10. 6)자 충청투데이 3면에 나와있는 「산림병해충 느는데 방제예산은 제자리」란 제목의 기사를 보셨습니까?

	충청투데이 기사의 주요내용
1.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월을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솔잎 혹파리를 비롯해 솔껍질깍지벌레, 솔나방, 참나무시드름병, 흰 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발생이 최근 수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 하지만 방제관련 예산은 수년째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증액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위원도 산림청에 대한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를 보고,

농식품위 위원으로서 또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방제예산을 대폭 늘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림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기자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껍질깍지벌레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7년에 1만 473ha에 걸쳐 방제를 했다고 했는데, 언론에는 8월말 기준으로 492ha 밖에 안됩니다.

<최근 3년간 산림병해충 방제내역>

단위 ; ha

		국회제출자료	언론제공자료
2006년	솔잎혹파리	26,205	24,690
	솔껍질깍지벌레	8,226	636
2007년	솔잎혹파리	48,104	47,099
	솔껍질깍지벌레	10,473	492
2008년 8월	솔잎혹파리	45,320	57,924
	솔껍질깍지벌레	3,061	4,408

※2006, 2007년 제출된 자료의 시점(국회는 연말, 언론은 8월말 기준)

또, 본위원실에서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방제내역에 올 6월말 기준과 8월말 기준에 어떻게 차이가 단 1ha도 없느냐고 물었을 때는,  ‘방제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원래 행정상 그렇게 작성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올해 7, 8월에는 방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겁니까?

산림병해충은 느는데도 방제예산이 제자리걸음이라면 예산을 증액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고의든 아니든간에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산림청이 작성한 자료에 대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 대리경영 계약면적 해마다 대폭 줄어!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부담률 대폭 상향해야

사유림 경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리경영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국공유림과 사유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 638만 9천ha  ;  국공유림  32.1% (198만 6천 ha)

사유림 68.9% (440만 3천ha) 2006년기준 >>

그런데, 사유림 산주의 90.6%(06년 기준)가 5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산주의 46.9%가 不在산주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산림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청장!

그래서 사유림 대리경영사업이 나온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지역구인 보령․서천도 농어촌과 산촌이 어울어진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현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산림에서 수익을 얻기까지는 장기적인 자본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산림사업의 특성상 ‘대리경영’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지속적인 산림경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

본위원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올 6월까지 사유림 대리경영 계약면적 자료를 받아보니,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에 4만 2천여ha였던 것이 작년에는 2만 7천여ha로, 올해는 6월 현재 8,800여ha로 대폭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0년을 100으로 볼때, 2007년은 26.4에 불과)

<사유림 대리경영 계약면적 증감 추이>

(단위;ha)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약면적	102,778	65,686	43,717	41,742	44,015	43,653	42,365	27,129	8,830
증 감 (전년대비)		△37,092	△21,969	△1,975	2,273	△362	△1,288	△15,236	△18,299

왜 이렇게 대리경영 계약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 (사업비의 40%) 부담이 ‘사유림 대리경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40%의 부담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고부담률이 50%인데 이것을 90%로 상향조정하면 예산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지자체에서 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한 산림사업 반영이 미흡하고, 조합과 산주간 대리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숲가꾸기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조합의 대리경영 임지에서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

이렇게 되면 대리경영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산림청이 ‘사유림 대리경영 사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리경영사업 실행에 필요한 훈령이나 지침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을 보면,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대리경영) ①산림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청장!

이 문제는 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처리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