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17.	보도일시 : 2008. 10. 17.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1. 법제처 연간 사업비 84억원 불과, 고작 30억원으로 10개사업 운영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시급”

3.“총리실로 이관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소관으로 전환 검토 필요”

4. “현행 법률교육 체계로는 일선행정의 법적 전문성 향상 어려워”

1. 법제처 연간 사업비 84억원 불과, 고작 30억원으로 10개사업 운영

법제처 08년 예산 210억, 정부예산의 0.01%

주요사업비 84억원 불과

고작 30억여원으로 10개사업 운영, 내실 있는 사업 어려워

o 2008년도 법제처 예산규모는 총 210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이는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약 0.01%에 해당하여 매우 작은 규모임.

o 예산 구성을 보면, 211억여원의 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60%를 차지하고, 주요사업비가 84억 7천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함..

o 이렇게 법제처의 예산 총규모가 작고 그 중에 사업비는 절반도 안되는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비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업무정보화 추진｣ 사업비로만 53억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음.

- 전체 예산의 40%밖에 안되는 주요 사업비 중에서 주요사업비의 절반도 넘는 53억원이 정보화사업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30억여원으로 다른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o 법제처의 업무가 법제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더라도, 그외에도 법령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역동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 이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o 법제처의 역할은 법제심사와 같은 기존의 업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법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정보화 예산 한 개의 사업보다도 훨씬 적은 30억의 예산으로 10개의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시급”

법령해석 의뢰 03년 19건에서 07년 482건으로 20배 이상 급증

그러나 법률 전문가 조차도 어려운 법령정보시스템

“국민 누구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시급”

- 법제처에서는 1998년부터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매년 공포된 모든 법령을 신속정확하게 업데이트하여 인터넷으로 제공

- 2005년부터 법령해석제도의 전면 개편하여 법령해석 전담기구인 『법령해석관리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법령을 가까이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법령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거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 최근 4년간 연도별 법령해석 의뢰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19건, 2004년 28건, 2005년도 151건 2006년 324건에서, 2007년 482건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여전히 법령은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또한 현행 법령의 수가 증가하고 내용이 복잡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 2006. 11. 법제처 실시 면접조사 결과 (한국리서치, 846명, 복수 선택)

□ 일상생활에서 법령정보가 필요하다                  (79.1%)

□ 법령을 이해하는데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            (62.8%)

※ 2006. 8. 법제처 실시 PCRM 설문조사 결과 (법제처, 3,030명, 단수 선택)

□ 관련 법령의 통합검색과 상세 설명자료 제공 필요      (44.4%)

□ 창업ㆍ세금 등 주제별 검색기능 제공  등 고품질 정보제공 필요 (28.3%)

- 예를 들어, 집을 지으려는 사람의 경우 자기가 지으려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을 포함한 수많은 법령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음.

- 또한 법률전문가조차도 특정 사안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소관 담당자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봄.

- 그러나, 법령이 전문가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권리 의식이 크게 높아진 현 시점에서는, 정보의 상대적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 알기 쉽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된 고품질의 법령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선진 외국에서도 수요자 위주의 정보제공 추세가 일반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임.

※ 주요 선진 외국의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서비스 사례 예시

□ 미국: USA.gov(www.usa.gov)

- 시민(어린이, 부모, 노인, 군인 및 퇴역군인, 재외국민 등), 기업 및 비영리단체(소기업, 자영업, 비영리단체, 기업, 외국기업 등), 공무원, 미국 방문객 등

□ 영국: DWP(고용․연금 관련)(www.dwp.gov.uk)

- (예비) 노동자, 사용자, 가족․자녀, 장애인 등 정보 서비스

- 일자리 정보, 연금정보, 장애인 복지, 가족 생활정보 등 서비스

□ 캐나다: Service Canada(www.servicecanada.gc.ca)

- 캐나다인 전체, 원주민, 농업인, 기업인, 가족과 아동, 이민자, 장애인, 각종 단체, 노인, 퇴역군인, 청소년 및 학생

- 중소기업 중심의 Canada Business(Canadabusiness.ca)도 운영

□ 싱가포르: eCtizen(www.ecitizen.gov.sg)

-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수요자(정부, 시민, 기업, 비영주권자) 및 주제별로 분류하여 통합적으로 제공

□ 호주: Seniors(www.seniors.gov.au)

- 노인에 대한 종합 서비스(건강, 재정, 직장, 생활, 의료 등)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모든 법령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분류ㆍ정리함으로써 국민이 법령의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형식적으로 모양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3.“총리실로 이관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소관으로 전환 검토 필요”

“법제처, 법제조사․연구 기능 활성화 해야”

“총리실로 이관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소관으로 전환 검토 필요”

❍ 한국법제연구원은 1999년경, 공통의 관리 조직을 없애고 그 부분을 통합하여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여 각 정부 산하 연구원의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이관한 바가 있음.

❍ 그러나, 한국법제연구원의 소관 감독기관이 변경되었지만, 국무총리실과의 업무 연계성이 별로 없고, 법제처와는 업무 연계가 잘 되지 않아 한국법제연구원의 본래 설치 목적인 법령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와 법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조사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사정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 경위와도 관련이 있음.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경 타 부처 소속 연구원의 설립 경위와는 달리 법제처 고유 업무인 법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이양하여 그 업무를 중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 설립 후 법제처는 1996년경「법제처 직제」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수립 이래 법제처 고유업무인 법제조사․연구 업무를 법제연구원에 이양함.

❍ 법제처는 정부수립 당시부터 정부의 법령․정책에 관한 종합정보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정관에 규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입법기술, 법령용어정비, 입법원칙의 개발․보급은 법제처의 고유업무 수행과 직결된 것임.

❍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조사․연구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획일적 개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관 감독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기능 발휘 여부 등을 고려해서 소관 감독기관을 결정해야 할 것임.

❍ 위와 비슷한 이유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초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 연구기관의 경우 그 감독권을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환(2004, 10. 24.)한 바 있음.

❍ 더욱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처 감독을 받은 부처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정부 업무에 도움이 될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4. “현행 법률교육 체계로는 일선행정의 법적 전문성 향상 어려워”

박민식 의원, 16일 법제처 국감

“현행 법률교육 체계로는 일선행정의 법적 전문성 향상 어려워”

“실무 위주 전문 강사 부족,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어”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 03년 보다 1만여건 증가

행정심판(접수 건수): 17,638건(’03) → 26,107건(’05) → 28,096건(’07)

행정소송(접수 건수): 22,840건(’03) → 26,634건(’05) → 30,240건(’07)

❍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의식 속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

- 그런데 선진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만 법치주의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에서 먼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 우리의 행정 현실을 돌아보면, ① 불확실한 위임 근거를 토대로 하위법령이나 조례에 법규 사항을 신설하고, ② 행정 내부규정에도 행정 편의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③ 자의적인 법령의 해석․집행으로 불필요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부담도 커지고 있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지난 03년 보다 1만여건 증가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 계속 증가

□ 행정심판(접수 건수): 17,638건(’03) → 26,107건(’05) → 28,096건(’07)

□ 행정소송(접수 건수): 22,840건(’03) → 26,634건(’05) → 30,240건(’07)

❍ 각 부처의 행정 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일선 기관의 법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과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일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제처가 나서 종합적인 법률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공공 부문의 법적 전문성을 높여가야 함.

❍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에도 연중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제관 등 법제 전문가가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 특히 최근에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을 하고, 계속 증가하는 법령심사 등 법제업무를 고려하면, 법제처가 법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음.

<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 현황 >

(단위: 명)

구 분	시․도 법률교육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법률교육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공법인 법률교육	기타 법률 교육 지원 (강사 지원)	계
2003	2,359	42	47	67	120	2,635
2004	2,423	47	34	85	1,910	4,499
2005	2,310	44	43	85	4,310	6,792
2006	2,613	41	37	57	2,200	5,050
2007	1,942	40	42	28	4,713	6,841
2008	2,031	28	38	미실시	지원중	2,097

- 현행의 법률교육 체계로는 일선 행정의 법적 전문성 향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선진 법치국가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은 단지 구호일 뿐임.

- 물론 현재 각종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등에서 부분적으로 법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론 위주의 교육일 뿐만 아니라 실무 위주의 전문 강사가 부족하고, 법제와 입법 중심의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이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됨.

<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법률교육 실시 현황 >

구 분		총 계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지방 공무원 교육원
		과정수(개)	인원수(명)	과정수	인원수	과정수	인원수
순 수 법률교육	집합교육	50	5,685	34	3,760	16	1,925
	온라인 교육	54	16,688	25	10,500	29	6,188
	계	104	22,373	59	14,260	45	8,113
교육과정 중 법률교육 포함	집합교육	250	29,459	104	11,112	146	18,347
	온라인 교육	19	3,492	2	570	17	2,922
	계	269	32,951	106	11,682	163	21,269

❍ 또한, 현재 3,500여명(광역 738명, 기초 2,888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조례 등 입안을 위한 법제 전문 지식이 부족하나, 제대로 된 법제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음(물론 국회 의정연수원이 있지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법제처 법률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하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