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08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14)

대상기관 : 공군본부

Ⅰ. 동북아 우주 군비경쟁, 한국 공군의 위치는?

Ⅱ.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우리 공군은 근시(近視)!

Ⅲ. 쏟아지는 기지 이전 요구, 오갈데 없는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08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상기관 : 공군본부	일시 : 2008년 10월 14일

Ⅰ. 동북아 우주 군비경쟁, 한국 공군의 위치는?

■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동북아 우주 군비경쟁

-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은 공중우세 확보에서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그 임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의 우주전력 수준은 현재 한반도 상공에 타국 위성 500여기가 활동중이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 공군도 유사시 우주로부터의 위협을 탐지·식별할 수 있는 감시능력과 요격·격파할 수 있는 타격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공군본부,『공군 보고』(대전 : 공군본부, 2008), p. 38.

- 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군비축소가 실현된 다른 지역과 달리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우주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전에 필수적인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위해서 정찰위성과 같은 우주전력이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동북아에서의 우주 군비경쟁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은 1970년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 이래 지금까지 90여개 발사했으며 2007년 1월에는 고도 860km 상공의 자국 노후 위성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요격 시험을 실시․성공해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까지 긴장시키기도 했다.

안석호, “중국, 인공위성 요격 실험 성공”,『세계일보』, 2007년 1월 20일.

- 일본도 1970년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총4기의 정찰위성을 한반도 상공에 발사․배치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우주 공간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박소영, “일본, 군사목적 우주 개발”,『중앙일보』, 2008년 5월 22일.

■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우주군’ 수준은?

○ 공군총장에게 질의하겠다. 공군의 임무와 영역은 공중에서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군은 우주로부터의 위협과 우주에서의 작전 수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공군의 최상위 개념서인 ‘공군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군의 미래는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군본부,『공군 비전』, (대전 : 공군본부, 2008), p. 7.

- 현재 F-15K와 KF-16을 주력 전투기로 보유하고 있는 ‘항공군’으로서 우리 공군의 수준은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약간 열세)이며,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 공군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공군의 임무가 공중에서 우주로 확장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위성 요격과 유인(有人)우주선 발사까지 성공한 중국과 4기의 정찰위성과 우주기본법을 통해서 한반도 상공 우주공간까지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확장시킨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 공군의 ‘우주군’ 수준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

중국은 2003년 10월 첫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를 발사해 성공한 이래 금년 9월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를 통해서 러시아(1965년 3월)와 미국(1965년 6월)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번째로 우주인의 우주 유영(游泳)까지 성공하는 놀라운 우주과학 기술력을 보여줬다.

■ 공군의 “우주군” 준비는 우주감시체계 구축부터 추진해야!

○ 공군총장에게 제안하겠다. 현대전에서 우주전력의 확보는 군사력 건설중 중요 임무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일찍부터 우주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군도 최소한의 우주군 능력은 구비해야 한다.

- 일차적으로는 군관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문대 등과 같은 우주자원을 활용하고, 이차적으로는 우주작전 수행의 기본전력인 우주감시체계 구축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군의 우주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우주담당 전문인력부터 선발․양성해야 하며 Sensor to Shooter 개념에 입각한 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준비해야 한다.

공군에서는 우주전력 운용과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선발․양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우주 특기”라는 독립된 특기로 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 공군에서는 Sensor와 Shooter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Sensor : 우주환경 경보체계(2015년), 우주정보 통합체계(2020년) 등

Shooter : 레이저 요격무기(2025년 이후), 위성 공중발사체(2025년 이후) 등

Ⅱ.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우리 공군은 근시(近視)!

■ 2012년 전작권 전환후에도 미군에게 정보를 의존만 해서야

-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개념은 과거 공중우세의 조기확보에서 크게 변화되어 전장감시·조기경보, 실시간 지휘통제, 장거리 정밀타격 등의 순환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 이중 전장감시·조기경보 능력의 확보와 운용은 군사력 운용의 선결조건이기도 하지만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이라는 2012년 전작권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도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은 백두․금강 사업 정도로서 제한된 영상․신호 정보 수집능력밖에 없어서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해 군사정보에 대한 대미 의존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대미 정보 의존에서 탈피해서 독자적인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 1991년부터 대북 정찰기 도입 사업인 금강․백두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 실전 배치했다. 금강사업 정찰기는 휴전선에서 80km 이북 지역의 영상정보를 주로 탐지하며, 백두사업 정찰기는 휴전선에서 500㎞ 이북 지역까지의 각종 신호정보 수집을 주 임무로 한다.

- 현재 우리 군이 북한 전략정보의 100%, 신호정보의 90%, 영상정보의 98%를 미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는 기존 정보자산의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과거 대북 조기경보에만 그쳤던 정보전력의 수준을 주변국까지도 감시․정찰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 공군의 눈과 귀를 천안문과 후지산까지 넓히자!

○ 공군총장에게 질의하겠다. 현대전의 합동전장에서 전장감시와 조기경보는 전쟁 승리의 중요한 요소인데, 2012년 전작권 전환 이후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현재 대북 조기경보에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 군의 정보 수집능력을 동북아로 확장시켜야 하지 않는가?

- 공군은 최상위 개념서인 “공군 비전”에서 2012년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정보 기반 강화 및 필수 정보 자산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군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전천후 감시․정찰능력을 구비하고 중첩 감시․정찰체계 구축과 정보융합․전파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공군본부,『공군 비전』, (대전 : 공군본부, 2008), p. 7.

- 현재 우리 공군 정보전력의 능력은 제한된 영상․신호정보 수집만이 가능해서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하고 저고도․원거리 감시능력과 종심타격 전력 지원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군본부,『공군 보고』, (대전 : 공군본부, 2008), p. 16.

- 앞으로 우리 공군은 대북 감시․정찰 수준을 넘어서 최소한 주변국과 대등한 정보전력이 필요하며, 중첩 감시․정찰체계 구축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주변국에 대한 전천후 감시․정찰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 “먼저 보고 먼저 쏠수 있는” 공군이 되자.

○ 공군총장에게 제안하겠다. 현대전의 합동전장에서 정보전력은 전장감시·조기경보, 실시간 지휘통제, 장거리 정밀타격 등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진 군사력 운용의 출발점으로서 이제 우리 공군도 대북 감시․정찰 수준에서 주변국 정보수집까지 그 능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현재 군과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RF-4C 정찰기와 백두․금강 사업의 RC-800 정찰기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도입하려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 E-767)와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등을 통합 운용하며 작전 수행을 전담하는 “정찰비행단(가칭)”을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이귀원, “공군, 정찰비행단․전술항공통제사령부 창설 계획”,『연합뉴스』, 2007년 11월 18일.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서 주변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전장감시․표적획득체계(E-8C Joint STARS 정찰기 등), 정찰위성, 위성영상수신체계 등을 추가 확보해서 유사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작전이 가능한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Ⅲ. 쏟아지는 기지 이전 요구, 오갈데 없는 공군

■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비행할수도 이전할수도 없는 공군

-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공군 기지들이 도시 발달로 인해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소음 피해, 개발 제한 등과 같은 기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06~08) 동안의 공군 기지 이전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소음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이유로 06년도 12건 07년도 15건 08년도 10건 등 총 37건으로서 광주, 수원, 대구, 청주 공군 기지들이 주요 공군 기지 이전 요구 대상이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공군 제출 자료)

- 현재 이전 요구 대상이 되고 있는 공군 기지들이 한두개가 아니다. 광주 기지는 무안 공항 확장후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수 있으나 전라남도와 무안군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수원 기지, 대구 기지, 청주 기지 등도 지자체와 지역민의 이전 요구에 대해 국민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전 요구 수용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군본부,『공군 보고』, (대전 : 공군본부, 2008), p.34.

- 이에 우리 공군은 국가 방위와 국민 편익이라는 2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공군의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공군과 국민이 함께 만족할수 있는 win-win 전략을 찾아라!

○ 공군총장에게 질의하겠다. 현재 주요 공군 기지들이 도시 발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지 이전을 요구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공군은 평소에도 비행 훈련과 야간 작전을 제한받는 등 전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군의 대안은 무엇인가?

- 현재 공군에서는 국민의 편익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기지 이전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기지 이전까지 수용한다는 자세로 기지 이전 민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 기지 이전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지의 공군 기지 건설 적합성, 현재 기지와 동등 이상의 작전 효율성, 이전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동의 등 몇가지 선결 조건들이 먼저 해결되야 한다. 그 이후에 공군 기지 이전 요구는 수용 가능한 것이다.

공군본부,『공군 보고』, (대전 : 공군본부, 2008), p. 34.

- 또한, 기지 이전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며, 이를 위해 공군에서는 기지 이전 요구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에 소음 피해를 줄이려고 야간 훈련을 축소하고 기지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 등을 홍보해서 공군과 지역 주민들이 win-win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진성훈, “공군비행장, 어디로 가오리까”,『한국일보』, 2008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