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9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한국천문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10월 9일>

1. KAIST 맞춤형 전문대학원, 성공 모델 창출 기해야

2. KAIST, 출연연과 공동협력 연구 활성화에 힘써야

3. 천문연구원, 25m급 거대망원경 사업,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4.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하는가?

<2008년 국정감사 - 한국과학기술원(10. 9)>

KAIST 맞춤형 전문대학원, 성공 모델 창출 기해야

❏ 전문대학원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카이스트에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해왔음.

❏ 앞으로 특정 한 분야에만 정통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융합형 인재’가 지식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과학기술과 경영, 문화 등을 접목하는 신선한 시도들이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 특히, 정부부처에서는 KAIST의 고급 두뇌와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전문대학원을 적극 추진해온 것이 사실임. 그리하여 2005년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기술대학원이 들어선 이후 자동차기술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등이 차례로 설치되어왔음.

구분	지원기관	설치	개강
문화기술대학원	문화관광부	2005. 6	2005. 9
자동차기술대학원	과학기술부	2006. 1	2006. 3
금융전문대학원	재정경제부	2006. 1	2006. 3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정보통신부	2006. 2	2006. 3

Q. 총장님, 맞춤형 전문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카이스트에 이런 전문대학원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카이스트와 경쟁을 하는 종합대학들은 정부 부처의 지원이 카이스트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카이스트가 전문대학원을 많이 유치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이러한 맞춤형 전문대학원이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여러곳이 설치됐다면 내실있게 운영되면서 지속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곳의 전문대학원을 단지 설치하는데 의의를 두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총장님, 내년에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다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자동차기술대학원의 경우 2006년에 설치되면서 2014년까지 총 28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기술과 경영지식을 갖춘 이공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하지만 2008년도부터 정부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음. 2006년과 2007년 32억원만 지원되는데 그쳤으며, 앞으로 전문대학원이 없어지고 기계공학 전공에 통합될 것이라고 함.

❏ 그 밖에도 문화기술대학원을 제외한 금융전문대학원,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도 초기인프라 구축 시점이 지난 2008년 이후로는 정부 예산 지원이 현저하게 줄어 거의 지원이 끊길 것으로 보임.(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금융전문대학원 2009년 정부예산 지원 6억원,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은 1    억 4천 4백만원

❏ 수업료와 민간지원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KAIST 전문대학원의 연구, 인재양성 성과가 축적되고 알려지기 전까지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봄.

Q. 총장님, 내년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고 하던데...현재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전문대학원의 내실을 우선 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자동차기술대학원이 설치된지 짧은 시간안에 없어지게 되는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적극 전문대학원 제도를 권장하자 정부부처에서 앞다퉈서 카이스트에 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와의 협조와 지원이 소홀해지지는 않는지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국정감사 - 한국과학기술원(10. 9)>

출연연과 공동협력 연구 활성화에 힘써야

Q. 총장님, 카이스트에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총장님은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과학기술계에서 이슈메이커로 부상했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카이스트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과학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 총장님, 그런데 올해 4월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하셨죠?

Q. 그 과정에서 생명공학연구원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몇 달동안 진통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사기가 중요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통합문제 때문에 몇 달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금은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장님, 어떤 이유로 통합 논의를 중단하게 되셨습니까?

Q.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총장님의 ‘일방적인 개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과의 통합 과정은 그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지만 개혁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 소홀하면 개혁의 비전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총장님의 ‘일방적인 개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과의 통합 과정은 그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0월 15일 생명공학연구원과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하고,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소도 설립하고 시스템 생명공학분야의 세계 선도 인프라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2006년 황우석 박사 파동 이후 침체되었던 생명공학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그런데, 공동협력 연구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연구비 문제입니다. 양 기관의 자체 연구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부나 민간차원의 확실한 연구비 지원 약속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동협력 연구 계획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말 공동협력 연구를 청와대와 교과부에도 보고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국책연구기관과 카이스트가 협력하여 진행한 연구프로젝트 현황을 살펴보면 현저히 연구비가 줄어 혹시 생명연과의 공동협력 연구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 카이스트가 26개 국책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프로젝트 진행

- 2006년 245건 198억, 2007년 307건 208억, 2008년 171건 151억

-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연구프로젝트 건수가 올해 없으며,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과는 연구프로젝트 건수나 연구비가 현저하게 감소

Q. 총장님, 공동협력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출연연보다 총장님의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2009년에는 충분한 연구비를 마련하고 출연연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 말그대로 대덕연구단지의 제2의 도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앞으로 출연연과의 공동협력 연구나 연구비 확보와 관련한 보고도 업무계획때 포함하여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KAIST - 국책연구기관 협력 연구 프로젝트 현황

국책연구기관 협력 연구 프로젝트 현황(2006~2008)
구 분	2006		2007		2008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건수	연구비
광주과학기술원	9	414,995,000	5	306,303,635	2	180,000,000
국가핵융합연구소			3	154,000,000	3	95,000,000
국방과학연구소	36	5,317,453,236	71	11,543,595,127	4	721,100,000
전자부품연구원	3	250,000,000	2	80,000,000	1	27,000,0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110,000,000	7	398,478,000	1	30,000,0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	1,587,000,000	20	1,675,000,000	9	720,000,0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140,000,000	3	130,000,000	3	175,000,000
한국기계연구원	32	1,435,227,000	28	907,720,040	16	639,444,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	168,750,000	3	162,562,000	4	104,400,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	1,042,000,000	17	1,762,000,000	9	1,070,00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594,438,000	9	527,000,000	5	265,000,000
한국식품연구원	1	44,000,000			1	40,000,0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	450,000,000	13	754,000,000	9	345,000,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85,000,000	3	110,000,000
한국원자력연구소	23	925,315,660	21	1,076,000,000	14	1,321,657,000
한국전기연구원	3	225,000,000	2	175,000,000	2	175,000,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5	3,205,100,000	26	2,653,700,000	40	4,761,895,0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105,000,000	2	100,000,000	3	230,000,000
한국천문연구원	1	30,000,000	2	40,000,000	2	27,000,0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152,000,000	7	408,655,000	3	304,000,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	531,265,000	7	323,000,000	7	297,000,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	1,726,348,627	44	3,385,670,000	26	3,313,635,000
한국해양연구원	1	50,000,000	1	45,000,000	1	35,000,000
한국화학연구원	8	750,460,000	7	790,000,000	3	160,000,000
자동차부품연구원	2	550,000,000	4	690,000,000
한국한의학연구원	1	20,000,000	1	29,000,000
합계	245	19,824,352,523	307	28,201,683,802	171	15,147,131,000

<2008년 국정감사 - 한국천문연구원(10. 9)>

25m급 거대망원경 사업,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현재 국내에 보현산 천문대, 소백산 천문대, 미국 아리조나 레몬산 천문대를 운영 중입니다.

<천문연구원 운영 천문대 현황>

천문대명	천문대 설치년도	설치위치	보유망원경	보유망원경 설치년도	보유망원경 규격
보현산천문대	1996	경북 영천 보현산(1142m)	․1.8m 광학 망원경 ․태양플레어 망원경	1994 1995	구경 1.8m
소백산천문대	1978	충북 단양 소백산 연화봉 (1378m)	․61cm 광학 망원경	1975	구경 61cm
레몬산천문대	2004	미국 아리조나 레몬산 (2700m)	․1m 원격 자동 망원경	2002	구경 1m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학 망원경 천문대 수준은 보현산 1.8m, 소백산 61cm, 레몬산 1m로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거의 ‘문화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Q. 원장님! 외국의 천문대 망원경 수준은 어떠합니까?

※ 미국의 경우 지름 10m의 세계최고시설의 망원경을 2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9.2m, 8.4m, 6.2m, 5m, 4.2m 등 분류별로 각 1대 또는 2대씩을 보유하고 있음. 유럽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영국, 이태리, 독일 등)가 8m를 상회하는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아시아권의 일본은 8m급, 중국 또한 4m급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우리보다 낮거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과 멕시코는 단일 망원경으로는 세계 최대인 10.4m 망원경을 설치하고 관측준비 중에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우주이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직경 10m망원경을 설치 완공하여 관측에 사용하고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천문연구원은 대형망원경 사업에 있어서 96년도 4m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2006년 6.5m급도 무산되었습니다.

Q. 원장님! 2006년 6.5m급 대형망원경 사업이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멕시코와 국제적 역할 분담과 망원경의 세부 규격, 관측 장비 개발 등 협의 단계에서 의견 조율 실패)

Q. 솔직히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형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현저히 낮기 때문 아닙니까?

본 위원은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으로 6.5m급 망원경 사업도 실패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25m급 거대 망원경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호주와 함께 전체 예산이 7억 4천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10% 지분에 10%의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Q.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천문연구원에서는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막연한 장밋빛 희망을 제외하고 실패하지 않을 구체적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고등과학원(10. 9)>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하는가?

올해 일본인 과학자 3명이 동시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1명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는 잇단 낭보에 일본 열도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올해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물리학상 7명, 화학상 5명, 생리의학상 1명 등 대부분 이공계를 중심으로 총 16명 배출하였습니다.

독도망언, 역사왜곡 등으로 일본에 감정이 좋지 않지만, 일본의 노벨상 수상을 교훈삼아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Q. 카이스트 총장님!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정부와 민간의 투자확대는 물론 기초과학 분야 인재영입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이 시급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고등과학원장님! 고등과학원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초과학연구기관입니까? 또한,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어떤 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카이스트 총장님! 카이스트 부설기관인 고등과학원 업무보고 6p, 23p를 보면 국가 기초과학의 대표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고등과학원의 독립법인화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Q. 고등과학원장님! 고등과학원을 독립법인화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은 물론 노벨상 수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고등과학원이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기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임계규모(Critical mass)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등과학원의 규모로는 독립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등과학원의 임계규모을 키우기 위해 다른 기관과 중복이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학을 중심으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기초연구회 부설 수리과학연구소’와 같은 기관들과의 통합 후 독립기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기초과학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Q. 여기에 대한 고등과학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