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10. 13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능동적인 대책을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지원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등 지원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 지난 10월1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의 해제를 공식 발표. 하지만 북한은 항상 벼랑끝 전술을 고수해온 만큼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음.

남북경협은 정치적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와의 연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사업에 대해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 입주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3通(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기본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왔음.

현재까지 미 이행 중인 남북간 주요 합의사항(3通 부문)

- 통행 : 07시부터 22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내 편리하게 출입

- 통신 : 통신회선 확대(653→10,000회선)를 위한 통신센터 착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작년 말에 이미 시설이 완공된 기술교육센터도 아직 본격 운영치 못하는 등 입주기업의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속 기구)

- 건립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193억원 지원

- ‘07.11월 건물 완공 (대지 23,142㎡, 건축 10,098㎡)

- 공과별 교육시설 보유(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봉제 등)

따라서 개성공단이 지역적 특수성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 주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자금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 하나, 북한의 입장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예를 들어, 지난 9월말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 비난용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표명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음

이사장은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만에 하나 개성공단사업 중단 등의 비상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고 개성공단 내 협동화사업 추진으로 429억원을 승인하여, 이중 53억원 정도 이미 대여했음.

개성공단 협동화사업 추진내역

분양시기	사업장 규모	업체수	승인액 (백만원)	대여액 (백만원)
1차(2005)	2개사업장 (26,400㎡)	6업체	6,581	2,413
2차(2007)	9개사업장 (132,925㎡)	36업체	36,343	2,880
계	11개사업장(159,325㎡)	42업체	42,924	5,293

이사장은 북한의 입장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원기업 자체의 경영부실 발생 시 자금회수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특히 개성 공단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연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