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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영월 상동폐재댐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 1916년부터 국내 최대 중석을 생산하였던 영월 상동광산은 '92년에 폐광되었으며 (주)대한중석에서 선광시에 발생한 광물찌꺼기를 상동 신․구폐재댐에 적치하였음

❍ 구폐재댐은 ‘74년에 중석 폐재(광물찌꺼기) 적치용 목적으로 완공되어 약 4백만 톤의 적치량이 있고 현재 관리업체가 부도 처리된 상황임

❍ 신폐재댐에는 광물찌꺼기 약 8백만 톤을 ’93년 5월까지 적치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음

❍ '05년까지 영월군에서 상동 폐광산의 신․구폐재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바 있음

2. 문제점

❍ '03년 8월에 (주)지오콘머테리얼은 구 폐재댐의 광물찌꺼기를 재활용을 위해 영월군에 폐기물재활용 처리사업을 신고 수리하였으며, 구 폐재댐에 적치된 광물찌꺼기 약 4백만톤 중 20% 정도를 재활용하였지만 경제성 악화로 ‘07.10월에 부도 처리되었음

❍ 그런데, 구폐재댐은 상층부의 훼손으로 비산먼지 발생 및 배수로 방치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우시 광물찌꺼기 유실우려가 있고, 영월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서로 상동폐재댐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3. 질 의

☞ 국내 최대 중석광산인 상동광산에서 선광시 발생한 광물찌꺼기를 적치한 상동 신․구폐재댐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붕괴될 경우 인근 하천(옥동천)을 통하여 남한강 전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지자체(영월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력하여 폐재댐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관리주체인 (주)지오콘머테리얼의 부도와 영월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간의 상동폐재댐의 관리책임 회피로 구폐재댐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 및 입장은?

☞ 영월군에서는 『광해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광해관리공단은 영월군에서 신고수리한 폐기물재활용 처리사업으로 광해방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구폐재댐의 상층부 노출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광물찌꺼기의 배수로 유입 등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상동폐재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08년도 상동폐재댐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구폐재댐 주변토양의 비소(As)농도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소가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08년 상반기 결과에 따르면 구폐재댐 맞은편 토양에서 비소농도가 토양 오염우려기준(＂가지역＂ 기준: 6 mg/kg)을 1.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의원은 원주청에서 상동폐재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간의 역할을 조율하여 추후 장마철에 광물찌꺼기 유실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림.

< 상동 폐재댐의 재원현황 >

구분	구폐재댐	신폐재댐
위치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광업소에서 5㎞ 지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광업소에서 4㎞ 지점)
적치량	약 4,000,000톤	약 8,000,000톤
건설년도	1973.5 ~ 1974.3	1980.7 ~ 1981.5
주용도	중석 광미폐재 적치	중석 광미폐재 적치
관리주체	(주)지오콘머테리얼 ※ 현재 부도처리됨	영월국유림관리소(산림청)
비교	’81년까지 적치	’93년 5월까지 적치

< 상동 폐재댐 주변환경 모니터링 지점 >

측정지점(´08년)

분야	조사지점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6지점	7지점	8지점
하천수 (8)	수원지교 (대조구)	칠량교	신폐재댐 입구	봉우교	구폐재댐 입구	주채교	덕구교	거무 실교
토양 (8)	수원지교 주변밭 (대조구)	상동중	신폐재댐 주변	구폐재댐 좌측 (표,심토)	구폐재댐 우측 (표,심토)	상동 휴게소	내덕초교 (표,심토)	내덕 교차로
비고	조사횟수: 하천수 월1회, 토양 반기1회로 시료채취 측정항목: pH, Cu, Cd, Pb, Cr+6, As, Hg, Zn, Ni (하천수는 Al, Fe, Mn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