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0월 6일,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유류세 10% 인하 효과 5% 대에 머물러

2. 민자투자사업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

3. 순 채무국 전환 위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다

4. 경제위기속 일자리 창출 공약의 실효적 추진 방안은

5.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법사채 근절대책은

6. 노무현 정부, 소득증가율 대비 2배의 세금 인상

7.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권 연쇄부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8. 노 정권, 공기업 감사 대선 패배 후에도 10명 임명

도덕적 해이 노정

9. 디지털예산회계 기획단 결산의 문제점

1. 유류세 10% 인하 효과 5% 대에 머물러

○ 정부는 서민부담 경감효과 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유류세를 3월 10일부터 10% 인하.

- 그러나 석유 유통과정에서 정유사, 석유대리점이나 주유소가 유통

마진으로 유류세 인하분을 흡수하는 바람에 서민들에게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 발생.

- 휘발유는 세금 인하분 82원 중 34원이, 경유는 세금 인하분 58원

중 28원이 사라져 유류세 인하 분 1조 6천억 중 최소 7,000억원

이 중간유통 단계에서 증발.

ꁾ 시장에서의 정책 효과 점검 과정 미흡

- 정부는 유류세 인하 후 정책집행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며, 유류

세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하나, 유류세 미반영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지난번 유류세 인하분이 현재 소비자 가격에까지 제대로 이

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음.

ꁾ 세무조사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주유소의 부당이익 환수필요.

- 정유사의 유류 판매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국제 제품가격, 환율

반영분) + 유통비용 + 유류세로 구성됨.

- 정부는 세무조사 등 조치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석유시장의 유통망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필요.

< 첨부자료 >

1. 유류세 10% 인하에 대한 효과분석

1) 휘발유세 10% 인하 효과

(단위 : 원/ℓ)

구 분	인하 전	인 하	인하 후
날 짜	3. 9	3. 10	3. 13 ~ 17	3. 19	4. 21
소비자가	1,695	1,613	1,647	1,649	1,698
인하 효과	+82	△82	△48	△46	+3
인하율	-		58.5%	56.1%	-

* 세율인하폭 대비 최대 소비자가격 인하율 : 휘발유 (0.58%)

○ 휘발유는 인하 후 3일부터 7일까지인 3월 13 ~ 17일까지 소비가 가격이 최대한 반영되었는바 이 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 인하율은 세율인하폭 대비 58.5%를 보였음.

- 그러나 휘발유 인하 40일후부터 각각 세율 인하전보다 가격이

상승하였음.

2) 경유세 10% 인하 효과

(단위 : 원/ℓ)

구 분	인하 전	인 하	인하 후
날 짜	3. 9	3. 10	3. 13 ~ 17	3. 18	3. 21
소비자가	1,504	1,446	1,472	1,473	1,511
인하 효과	+58	△58	△32	△31	+7
인하율	-		55.2%	53.4%	-

* 세율인하폭 대비 최대 소비자가격 인하율 : 경유 (55.2%)

(계속)

○ 경유 가격 또한 인하 후 3일부터 7일 사이인 3월 13 ~ 17일까지 소비가 가격이 최대한 반영되었는바 이 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 반영률은 58원 중 32원으로 인하율은 세율인하폭 대비 55.2%를 보였음.

- 그러나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후 세율 인하전보다 가격이 7원 상승하였음.

2. 유류세 인하 왜곡 원인

○ 현재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제품가격에 관세․부과금, 유통비용을 더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영업단계에서 국내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을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정유사 세전가격	=	국제제품가격(환율)	+	관세･ 부과금	+	유통비용

* 국제제품가격 반영방법은 정유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난 2주간의 평균 또는 전일 국제제품가격을 주로 사용

○ 환율을 반영한 국제제품 가격이 국내 1만 2천여 개 주유소 공급가격에 되는 시점은 통상 2주후이며,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에는 3주 정도 소요됨.

□ 지난 3월 10일 단행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사라지고 만 것은 이들 정유사, 유류대리점, 주유소 등이 유류세 인하 분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였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정유업계에서는 정유사 세전공장도 가격의 기준이 되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인상과 환율의 인상분이, 유류세의 인하 분을 상쇄시켰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 석유가격 인하 전후하여 국제제품가격 인상분과 환율인상 분은 소폭 상승에 그쳐, 유류가 인하분을 모두 흡수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음.

2. 민자투자사업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

○ 정부가 MRG를 지급하는 BTO사업을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민의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낭비하고 있음.

MRG (minimum-revenue-guarantee, 최소 수입 보장)

BTO (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8곳 사업장의 2007년 마지노선 MRG비율은 평균 83.6%.

- 실제 수요비율의 평균은 49.1%로 오차비율이 34.5% 차이가 나며,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8개 사업장에 작년 한해만 지불한 액수는 총 2,859억 원이며, 7년간 총 1조143억 원이 지출되었음.

- 이런 엉터리 예측수요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는 8개 사업에 최근

7년 간 약1조143억 원이나 됨.

○ 적자운영중인 8곳 중 4곳은 적자폭이 커서 현재 국고지원 추세로 보면, 계약기간이전에 민간사업 투자비가 모두 충당이 되는 상황이며, 계약서상의 기간을 채워야 하기에 국민들의 세금이 추가로 낭비가 될 것임.

○ 엉터리 예측수요 같이 무분별하게 BTO 사업을 추진하려면 차라리 국책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바람직.

< 첨부자료 >

▣ BTO사업 MRG기간 발생액 현황

사 업 명	MRG 보장기간	지불 횟수	연평균 지불액 (억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제외액)	총사업비 충당연도	총사업비 충당 후 추가지불액 (억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년	7년	774	13,346	17년	2,134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 (광주시) □ 지방비	28년	7년	79	1,731	21년	481
우면산터널 (서울시) □ 지방비	30년	4년	91	1,402	15년	1,328
인천국제공항철도	33년	1년	1,097	22,822	20년	13,379
합 계(억원)						17,322

(기획재정부 자료)

○ MRG 산정 방법

- 협약시 예측수요와 예측수입을 산정하며, 수요 리스크에 관해서는 정

부,민간이 나누어 지불하고 있음.

(* 협약시 체결한 MRG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ex) □100(민자업체 예측수요)-80(실제 수입)=20(민자업체 리스크)

□100(민자업체 예측수요)-65((실제 수요)

=35(민자업체 리스크20+MRG 15)

○ 계약시 협약한 운영수입보장(MRG)기간을 다 채우게 되면, 4곳의 사업은

1조 732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더 지급해야 함.

(계속)

사 업 명	MRG 보장기간	지불 횟수	연평균 지불액 (억원)	MRG계약 기간지불금 (억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제외액)	총사업비 대비비율(%)
천안-논산 고속도로	20년	5년	395	7,900	9,946	79
대구-부산 고속도로	20년	2년	334	6,680	13,674	49
목포신외항 1-1단계	20년	4년	15	300	473	63
목포신외항 1-2단계	20년	4년	2.5	50	126	40

▣ BTO사업 MRG 총사업비 대비율 (기획재정부 자료)

정부개선대책

○ MRG 제도개선 후 민간투자사업(BTO)의 문제점 개선 대책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MRG를 폐지(‘06.1)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의도적

수요과다추정 유인을 제거함

- 과거 MRG 있던 초기사업에서 수요를 과대추정하고 MRG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던 문제점을 해소

○ 최근 원자재값 상승 및 금리상승․국내외 금융여건 악화에 따라 민간투

자사업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MRG가 없는 사업은 수요리스크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수요예측 정확도 제고를 통한 사업위험도 축소, 민자사업비에 대한 산

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현재 2,000억원) 규모 확대 등 민자사업의

자금조달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임.

3. 순 채무국 전환 위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다

○ 노무현 정권 시절의 정점이었던 2005년 이후 대외채무가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

- 단기외채는 급등하는 반면 외환보유고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2007년 대비 2008년 9월 기준 225억 달러 감소.

- 특히,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2008년 6월말 현재)은 27억1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약 3개월 전 순대외채권이 131억6000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1/5수준.

ꁾ 외환보유고 감소, 단기외채 급증, 해외채권 감소, 순대외채권 급감, 환율 폭등 등 거시경제지표상의 수치가 나라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음.

- 경제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식의 해법을 제시 할 것인가?

ꁾ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현재의 경제불안이 이제 1년도 채 안 된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고,

- 2005년을 정점으로 순대외채권 급감 및 단기외채 급증 등 각종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런 분석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 참고자료 >

▣ 경제 관련 각종 통계

(단위 : 억달러)

연 도	외환 보유액	단기외채	외국채권 보유액	순 대외채권	경상수지	비 고
2003	1,554	508.1	1,350.9	726.9	119.5
2004	1,991	563.5	1,674.3	1,166.6	281.7
2005	2,104	659.1	1,868.3	1,291.9	149.8
2006	2,390	1,137.5	2,019.9	1,208.4	53.9
2007	2,622	1,602.6	2,317.8	355.3	59.5
2008	(9월) 2,397	(6월) 1756.5	(8월) 2,093.4	(6월) 27.1	(8월) -125.9
증감율,액	54.2%	246%	55%	-96.3%	-245.4달러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4. 경제위기 속 일자리 창출 공약 추진 방안은?

○ ‘08년 8월 실업률은 3.1%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직 포기로 비경

제 활동인구 가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216만 명이 비취업인 상태.

- 이명박 대통령은 7% 경제성장으로 연간 60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일자리사업에 예산 집중 배정.

ꁾ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설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이명박정부의 시장 자생적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나?

○ 참여정부는 2003년 3.1%의 경제성장에도 일자리 3만개가 줄어드는 ‘고용없는 성장’을 경험한 이래 ‘04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부가가치가 없는 월 80만 원정도의 저임금․ 단기근로형 일자리를 양산.

- 정부는 ‘09년 예산안에 사회적일자리 관련하여 ’08년 대비 5% 증가한 1조950억 원을 배정함.

ꁾ 과거 정부의 ‘나눠주기식’, ‘일회성’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낭비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할 것.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노인인구 500만 명, 전체인구의 10% 돌파. 2018년에는 ‘고령사회’ 진입.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일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공익형(월20만원,7개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ꁾ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한 예산상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참고자료 >

▣ 일자리 사업의 할당예산 및 신규 일자리 변화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계획)
할당 예산 (전년대비)	1조1,329 (-)	1조4,308 (26.3%)	1조9,722 (27.5%)	2조9,315 (48.6%)	3조4,361 (17.2%)	4조2,196 (22.8%)
신규 일자리 (전년대비)	41만 8,000개 (-)	29만 9,000개 (-28.5%)	29만 5,000개 (-1.3%)	28만 2,000개 (-4.4%)

* 자료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 (백만원)	21,268	27,228	59,868	85,446	96,074
일자리 수	3만5,127개	4만7,309개	8만3,038개	11만 5646개	11만 7,057개
공익형 (일자리수 대비)	2만8,373개 (80.8%)	3만1,101개 (65.7%)	4만7,195개 (56.8%)	5만7,015개 (49.3%)	4만6,824개 (40%)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정부지원 일자리 수 ▣

* 공익형 : 거리환경지킴이, 방범순찰, 공공시설관리사업 등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5.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법사채 근절 대책은?

○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이고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8년 국가예산 256조원의 6.4%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임.

- 또한 사금융 이용자 중 128만 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21%가 신용불량자로 파악됨.

- 2008년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142만 명이며 이들의 제도 금융권 복귀가 시급한 실정임.

ꁾ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신용불량자들의 제도금융권 복귀가 시급한 실정임. 지난 3월 25일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New Start 2008 Project’ 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ꁾ 지난 국감당시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각 부처 장관들과 논의하여 불법사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또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는데 단속은 잘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 정도는 어떤가?

(계속)

ꁾ 최근 대출관련 무작위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이런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소위 사채 중계업자들이 발송한 것이었음.

- 이들은 대출 건수를 잡으면 본 사에 연결시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이들은 회사의 위치를 철저히 숨기고 가상의 번호를 만들어 지

속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스팸문자를 보내고 있음.

- 이들은 제2금융권인 냥 행세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불법사채의 나락으로 몰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

< 참고자료 >

� (사금융 연체) 사금융 대출자 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23%)과 무등록 대부업

체 연체율(대부업체 연체율의 1.55배=36%)의 평균

○ 연체된 사금융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다수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함

<사금융 연체일수>

그래프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 (금융채무불이행자) 사금융 이용자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음

- 이중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는 48.3%, 신용회복 지원중은 18.4%, 신용회복을 완료하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33.1%로 나타남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신용회복에 장시간 소요’(35.3%),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움(25.7%)’ 등을 지적(계속)

6. 노무현 정부, 소득증가율 대비 2배의 세금 인상

○ 노무현 정부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 1516만원에서 2007년 1863만원으로 지난 5년간 347만원(22.9%) 밖에 늘지 않은 반면

- 소득세입 규모는 2003년 20조 7천 873억에서 2007년 말 기준 38조 8천 560억으로 87%나 급증하여 4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1인당 총 조세부담액은 2003년 306만원에서 2008년 436만원으로 42.5%나 늘어 1인당 소득 대비 2배가량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ꁾ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만 늘어나고 세금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소득 증가에 비해 부채는 3배 가량, 조세부담 증가는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폭탄이 아닌가?

ꁾ 또한 이런 악순환 구조를 끊는 것은 감세정책을 통한 국민의 세부담 경감이라 생각하는 데 기획재정부의 정책방향은?

< 참고자료 >

▣ 노무현 정부 이후 1인당 소득, 부채, 조세부담액 추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증가율
1인당 소득 (전년대비)	1,516 만원	1,626만원 ( 7.2% )	1,681만원 ( 3.4% )	1,758만원 ( 4.6% )	1,863만원 ( 6% )		22.9%
1인당 부채 (전년대비)	1,008 만원	1,062만원 ( 5.4% )	1,153만원 ( 8.6% )	1,392만원 (20.7% )	1,527만원 ( 9.7% )	1,606만원 ( 5.2% )	59.3%
소득대비	66.5%	65.3%	68.5%	79.1%	82%
국 가 소득세수	20조7천 873억	23조 4천 340억	24조 6천 505억	31조 43억	38조 8천 560억		86.9%
1인당 총 조세 부담액 (전년대비)	306만원	316만원 ( 3.3% )	338만원 ( 7% )	363만원 ( 7.3% )	423만원 (16.5% )	436만원 ( 3.1% )	42.5%
소득대비	20.2%	19.4%	20.1%	20.6%	22.7%

▣ 2003년 이후 국가 가계부채 증가 현황 (단위: 조)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 준 월	12말	12말	12말	12말	12말	3말	6말
가계부채	447.6	474.7	521.5	582.0	630.7	640.5	660.3

자료 : 한국은행

7.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권

연쇄부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공식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6만 채에 이르고 여기에 묶인 자금만 25조 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건설사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는 20만 채를 넘어서고 자금도 30조 원 이상이 묶여있음.

ꁾ 2008년 상반기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총65조4,000억 원으로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ꁾ 지난 몇 년간 은행권과 건설사가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싱’(PF)을 급속도로 확대한 배경에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부실방지를 위한 제재나 대비책은?

ꁾ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국 대출규제 완화인가?

ꁾ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건설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출 자산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회전이 잘 안 될 정도로 건설 경기가 안 좋음.

-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방책은 준비하고 있나?

(계속)

ꁾ 정부가 공공자금을 투입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택지까지 매입할 경우 또 다시 '건설업계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ꁾ 주택구매력이 높은 40대 이후 연령층 가구 수가 2014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집값 조정국면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주택 수요가 가격 재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 주택경기 회복은 내년 하반기로 전망하는데 정부는 판단은?

8. 노 정권, 공기업 감사 대선 패배 후에도

10명 임명 도덕적 해이 노정

○ 노무현 정부가 대선패배 전후에도 공기업 감사에 대한 인사를 집중  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드러남.

-노 前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대선패배가 확실히 예상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대선패배 후인 12월 28일, 그리고 올 1월 초 등 불과 한 달도 못되는 사이에 공기업 감사 10명을 임명함.

-이는 전체 공기업(준 정부기관 포함) 101곳 중 10%에 해당되는 수치임.

○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 김영철 감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박순경 감사 등 8명의 감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퇴임 바로 직전인 1월에 한국관광공사 강윤원 감사와 근로복지공단 김대관 감사 등 2명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남.

-이 기간 동안 임명된 감사 중 한국방송광고공사 김명중 감사만     사퇴했을 뿐 나머지 9명은 현재까지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정권 말기인 2007년 7월부터 퇴임 시까지 임명된 감사는

총 28명이며, 이중 21명인 75%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감

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참고자료 >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현황

기관명	성명	임명 일자	주 요 경 력
근로복지공단	김대관	'08.1.2	․부산시 의사회 감사 ․부산대 정형외과외래교수 ․김대관 정형외과 원장
한국관광공사	강윤원	08.1.2	․헌재 심판자료국 이사관 ․헌재 기획조정실장
한국방송광고 공사	김명중	07.12.31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사장 ․호남대 신문방송학과교수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김장환	07.12.28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 ․동양대 관광경영대학 교수
한국청소년 수련원	우필구	07.12.28	․대현회계법인 부대표
한국우편사업 지원단	김대준	07.12.28	․정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노석미	07.12.28	․동서회계법인 대표 ․국가청렴위원회 보삼심의 위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김종의	07.12.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숙대 경영학과 교수,대학원장
농수산물유통 공사	박순경	07.12.18	․대한․일신 방직(주) 대표이사 ․(주)동방생활산업 대표이사
한국마사회	권영철	07.12.18	․제주도 행정부지사 ․행자부 공보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9. 디지털예산회계 기획단 결산의 문제점

○ 지난 2003년 (구)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서 재정업무 전 과정의 on-line처리, 복식부기 ․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중요 기능이 구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ꁾ 복식부기 ․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필요한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등의 후속조치가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 감사원의 감사결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감리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 운용을 개시하여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켰으며, 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최하인 것으로 나타남.

ꁾ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감리결과가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운영을 무리하게 시작하여, 지난 2007년 8월, 2007년도 상반기 재정수지를 17.5조원 차이 나게 발표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현재,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권한그룹 역할 정의서｣

국회를 포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ꁾ 향 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생산하는 재정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II. 10월 9일 국세청 국정감사

10. 올해 5차례 걸친 세 인하로 종부세 규모의

국세수입 감소…시장반영은 미흡

11. 납세불복, 행정소송 늘어가고 국가패소율도 20% 이상

12. 면세 금지금거래 소상인 선의의 피해 없어야

13. 세무사 자격 공무원 이직율, 일반직에 비해 10배나 높아

14. 외국인투자 감소, 국세행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15. 결손처분 강화로‘새는 세금’막아야

16. 국세청 공무원, 청렴교육 더 필요하다

17. 신규직원 및 여성공무원 양성 대책 강구해야

18. 세무조사 비율(건수) 확대 필요성

10. 올해 5차례 걸친 세 인하로 종부세 규모의

국세수입 감소…시장반영은 미흡

○ 정부는 민생 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 추진, 올해 들어 등유세율 인하, 휘발유세 및 경유세 10% 인하 등 모두 5차례 걸쳐 세금인하를 단행했으며, 총 2조6,656억 규모로     종부세 인하 효과와 비슷한 액수임.

* ‘08년 감세정책 현황

시행 일시	구 분	인하폭	감세효과(연간)	소비자 반영
‘08. 1. 1	등유세율 인하	134원/ℓ→90원/ℓ	△2,726	-
‘08. 3. 10	휘발유 및 경유세 인하	820원/ℓ→82원/ℓ 320원/ℓ→32원/ℓ	△1조6,000	5.7% 불과
‘08. 3. 28	LPG프로판 개별 소비세 세율인하	40원/㎏→20원/㎏	△880	-
‘08. 4. 1	1차 할당관세 인하	품목별 인하	△6,000
‘08. 5. 1	택시 LPG 개별 소비세 면제	252원/㎏→면제	△1,050	-
합 계			△2조6,656

(1차 할당관세 인하 : 옥수수 등 69개 품목 무관세화)

- 그러나 3월 10일 유류세 10% 인하효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실제 반영률은 평균 5.7%에 불과한데다

그 효과 또한 한달 이내에 사라져,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매우 약했으며,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재경부도 사실상 이를 시인함.

(계속)

-  올해 5차례 실시된 감세정책은 감세한 세금의 상당부분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들에게 흡수되어 버려 국고 수입은

줄고, 국민에게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국세청은 새로운 세원확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접세 인하 시

중간과정에서 국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임.

-  향 후 5개 품목 거래업체에 대한 감세효과가 반영되도록 조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임.

11. 납세불복, 국가패소율 20% 이상

○ 지난 5년간 납세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건 수가 60%가량 급증.

- 국가 패소(일부패소 포함) 또한 2003년 20%에서 2007년 23.1%로 늘어났으며 소송비용도 2004년 5억2천만 원에서 2007년 7억7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함.

▣ 연도별 행정소송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청 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계	전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일부 패소	국가 패소	국가 패소율
2004년	3,114	2,049	1,065	1,166	341	34	633	52	106	20%	1,948
2005년	3,245	1,948	1,297	1,259	412	36	643	49	119	20.7%	1,986
2006년	3,351	1,986	1,365	1,285	395	30	687	38	135	25.2%	2,066
2007년	3,676	2,066	1,610	1,537	459	33	803	34	208	23.1%	2,139
2008년 6월	3,049	2,139	910	728	261	13	351	33	70	22.7%	2,321

○ 특히, 이의신청건수(2003년 8,806건, 2007년 5695건)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국가의 세금징수 시 과오납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ꁾ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과 국가 패소율 또한 20%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ꁾ 또한, 납세불복 및 국세 과오납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향 후 방안은?

12. 면세 금지금거래 소상인 선의의 피해 없어야

○ ‘03년7월 금 산업 활성화위해 수출용에 대해  2005년 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 면제하는 제도 실행.

- 폭탄업체들이 부당하게 부가세를 받고 수출업자에 넘겨 부가세를    환급 받고 수출

-  2000~2003년 연평균 금수출 금액이 1조4,000억에서

2004년 7월~ 2005년 6월 수출액 4조6,000억으로 330%증가

(2조원대의 국고손실, 년간 590억 국부유출)

○ 국세청 2003년~2007년6월 전국의 212개 금지금 업체 대상 세무조사

- 1조 7,742억 원의 탈루세금 추징 (업체당 평균 84억 원 규모)

○ 검찰 102명 구속기소, 벌금 2조4,627억 부과

ꁾ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도매업체와 거래한

2,762곳 중 세금 부과 받은 1,000여 곳의 소상인이 세금처분 취소소송을 하거나 도산을 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없었는가?

ꁾ 금거래는 관행상 자료 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증거가 없어 소상인등에게 가공의 거래에 대한 반박기회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ꁾ 국세청은 과도한 금 수출에 따른 부가세 환급 시 경계를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 참고자료 >

▣ 면세 금지금 거래관련자 추징세액

(건 / 억원)

연 도	조사인원	고발인원	추징세액
합 계	212	212	17,742
2003년	10	10	1,000
2004년	26	26	5,142
2005년	31	31	4,064
2006년	110	110	5,666
2007년	35	35	1,870

* 국세청자료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전국의 212개 금지금 업

체를 세무조사 해 1조 7,742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탈루세금을 추징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당 약 83억6,900 원의 세금을 추징한 셈.

현재도 산발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임.

13. 세무사 자격 공무원, 이직율 일반직에 10배

○ 납세불복으로 인한 국가의 패소율이 높아 가고 감세정책 이 후 세원확대 등 국세전반에 대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세무사 자격을 지닌 베테랑 실무직원들의 이직이 늘고 있어 국세행정 집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 국세청 전체 이직률 2.3% 보다 10배 가량이 높은 22%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

▣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이직 현황(’05～’07 3개년 평균)

구 분	이직 인원	이직률
총 이직	322명	2.3%
세무사 자격자 이직	86명	22%

- 이는 국세청 직원들이 승진 적체 등으로 인해 전문성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여 민간기업으로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ꁾ  세무사 자격을 가진 세무전문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직을 줄일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방안은?

14. 외국인투자 유치, 국세행정도 적극 지원해야

○ 2008년 6월, OECD는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가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

○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가 3년 연속 감소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97년   이후 처음으로 8.9억불의 순유출액을 기록한 것은

-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기업이 차익을 남겨 투자회수한 측면과 낮은 경제성장률, 고유가, 인수합병(M&A)의 감소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 근본적으로는 외국인투자가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함.

<한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1. 고도기술수반사업        : 법인세 및 재산세 7년간 감면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법인세 및 재산세 7년간 감면

3.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법인세 및 재산세 5년간 감면

ꁾ 이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세행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참고자료 >

▣ 외국인직접투자 순 유입(유입-유출) 현황

(단위 : US$ 억불)

구분	’03	’04	’05	’06	’07	증감 (’07/’06)
전체	4,649	4,909	7,466	10,451	13,692	31.0%
한국	35	92	63	36	16	△56.7%
미국	640	1,332	1,098	2,420	2,375	△1.9%
일본	63	78	28	△65	225	-

자료: OECD 투자위원회 보고서(’08.6월 잠정발표)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신고법인수	1,134	1,164	1,242	1,347	1,413
신고세액	4,957	3,939	9,021	3,948	4,736

* 주 : 신고한 연도 기준

15. 결손처분 강화로 ‘새는 세금’막아야

○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낼만한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 체납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결손처분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이들 결손처분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현금징수나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ꁾ 연도별 사후관리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

○ 부산, 울산 등 전국 10개의 광역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지난 5년 간 결손처분 평균 비율을 봤더니 총 징수액대비 1.2%에 불과.

반면, 국세청은 평균 5.1%로 매우 높은 편임.

ꁾ 지자체는 결손처리가 엄격한데 비해 국세청은 결손제도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래서 사후관리도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음. 느슨한 결손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

○ 일부 불량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결손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음.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량납세자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ꁾ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차원에서 국세청의 대책은 뭔가?

○ 국세징수권 제86조를 보면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채권 즉, 체납자로부터 ‘떼인 세금’의 집계는 성실납세자 보호차원에서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에는 현재 이러한 통계가 없다고 함.

ꁾ 최근 5년간 불량납세자로부터 ‘떼인 세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16. 국세청 공무원, 청렴교육 더 필요하다

○ 국세청 직원 징계 수치는 ‘05년 89건에 대비해, ’08년 6월에는 31건으로 다소 감소. 징계사유의 약50%가 금품수수이며, 금품수수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특성상 감춰진 비리가 많음.

- 지난해는 직원 약5%(100명당 0.47명)가 비리를 저질러, 전국 566곳의 공공기관 중 파면이나 해임된 공직자 비율이 최고였음.

ꁾ 국세청은 전 직원의 신뢰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프

로그램으로서는 유일한 2시간 과정의 ‘청렴교육’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음.

- 체계적인 교육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는가?

- 교육 참여율은 어떠한가?

- 교육에 대한 효과는?

▣ 국세청 징계현황 (’05~’08.6)

(단위 : 명)

연도	구 분	계	징계 유형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계	계	269	31	9	32	40	41	116
	금품수수	120	25	9	20	18	25	23
	기강위반	78	5		12	13	10	38
	업무소홀	71	1			9	6	55

* 자료 : 국세청 운영지원과

17. 신규직원 및 여성공무원 양성 대책 강구해야

○  최근 종합부동산세 및 EITC 등의 시행으로 인한 인력 증원에 따라 올해 약 2,700명이 넘는 신규직원을 대거 충원하였음.

▣ 국세청 연도별 충원 현황(’08. 9. 1 현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9월
계	468	727	431	796	2,719
남	236	403	230	429	1,310
여	232	324	201	367	1,409
여직원비율	50%	45%	47%	46%	52%

▣ 국세청 경력별 인력 구성(’08. 9. 1 현재)

구 분	계	5년미만	5~9년	10~19년	20년이상
인 원	17,887	4,952	3,114	5,564	4,257
비 율	100%	28%	17%	31%	24%

○  국세청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31%)에 비하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5%)이 매우 낮은데,

ꁾ 국세공무원은 타직렬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신규로 충원된 인력과 국세경력 5년 미만의 신규직원을

국세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ꁾ 앞으로 여성관리자 확충 및 우수 여성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18. 세무조사 비율(건수) 확대 필요성

○ 정기 세무조사는 응능부담(應能負擔)과 분배적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성실신고유도⇒ 안정적 재정확보”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필수적      행정수단임.

○  설령, 국가별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이 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해 낮고 더욱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조세회피 견제에 미흡하다는 논란 있음

○ 같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선진국 일본의 경우 납세의식과 기장의 성실성  측면에서 우리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2006년 세무조사 비율을 살펴보면 법인, 개인이 각 4.94%, 0.27% 로 우리의 1.54% 및 0.18% 의 각3.2배, 1.5배에 이르고 있음

▣ ’06년 주요국가 조사비율

(단위 :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법인조사 비율	1.54	1.06	4.94
개인조사 비율	0.18	0.23	0.27

ꁾ 그렇다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게 아닌가?

III. 10월 10일 지방국세청  서울․중부 국정감사

19. 기획부동산에 대한 2,200억원 추징땅값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20.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부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 대책은

21. 국제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22.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필요

23. 조세범칙 조사 활성화 필요

19. 기획부동산에 대한 2,200억원 추징

땅값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 국세청(서울, 중부)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세금을 탈루한 192개 기획부동산업체들로부터 총 2,200억에 이르는 세금추징.

▣ 서울, 중부청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현황

(단위: 건, 억원)

지방청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서울청	건수	12	23	92	20	37	184
	세액	239	252	771	315	447	2,024
중부청	건수	4	1	-	1	2	8
	세액	124	37	-	3	12	176

○ 기획부동산 투기꾼들의 탈루 수법은

이중계약서 작성(양도세 줄임, 취득세 부풀림),

미등기 전매(양도세, 취득세 탈루)→ 근저당 설정,

신축 쪼개기, 땅 쪼개기 (종합소득세 탈루) 등으로 다양함.

-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투기로 땅값이 상승하면, 공시 지가와 실거래가가 올라가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 되고,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비가   높게 책정되어 집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클 것임.

○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탈루를 막고, 이들 업체들에 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밀착관리가 필요함.

20.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부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 대책은?

○ 중부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를 관할함으로써 대도시,   산업단지, 농․어촌 등이 혼재하여 세원분포가 다양하고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 동일 수도권청인 인근 서울청에 비하여 종사 직원 1인당  관리할  납세자수가 서울청 281명 대비 중부청 418명으로 1.5배 수준이며,  직원 또한 대부분이 신규직원들로 구성되어

ꁾ 중부청의 세원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은?

▣ 직원 1인당 사업자 수

구 분	’00년	’07년	증 가
세 수	90,580억원	236,633억원	161.2% 증가
사업자수	1,000천명	1,794천명	79.4% 증가
직원정원	3,707명	4,287명	15.6% 증가
※ 1인당 사업자수 : 중부청 418명, 서울청 281명, 전국 326명 경력별 직원구성비 : 5년 미만 36%, 5～9년 15%, 10년 이상 49%

21. 국제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 국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거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불이행 하게 되면 동법12조에 의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이런 법이 있는데 외국법인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함.

ꁾ 관련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성은 없는지?

○ 현행 제재규정이 거액의 과세쟁점에 비해 미약하고, 자료제출의무  담보기능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ꁾ 따라서 소송, 패소에 따른 정부, 납세자의 과다한 비용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22.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필요

○⌜신용정보의 제공⌟ 근거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 체납․결손자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체납자에 대한 간접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당초 도입 시점대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안정된 반면 신용정보제공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가능성.

※ 2000년 275천명에서 2007년 465천명으로 1.7배 증가

○ 그러나, 현행 제도는

-  신용정보의 제공이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결손 및 체납자료 제공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규제수단에 불과

-  더욱이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대출금 회수 압박 등 금융제약으로 납세자의 경제활동 위축

-  당초 도입시점 대비 경제규모가 확대 및 안정된 반면, 신용정보 제공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

ꁾ 체납자 신용정보 기준액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상향 조정한다면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적합한 금액은?

23. 조세범칙 조사 활성화 필요

○ ’03년 상반기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특별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 아직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미온적인 솜방망이 식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세에 대하여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게    일반적 현상임

-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조세 범칙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위축 및 전과자 양산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예상되므로 탄력적인 집행 등 운영의 묘를 기하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함

▣ 조세범칙(포탈범) 조사실적

(건, 억원)

구 분	’07		’06		’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국	554	8,327	399	5,299	327	9,045
중부청	127	2,284	106	995	70	754

※ ’07년 127건 조사 ⇒ 전년 106건 대비 120% 증가

ꁾ 특별 세무조사를 폐지한 것을 악용한 일부 고의적 ․ 지능적

탈세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IV. 10월 13일 통계청 국정감사

24. 최근 3년 통계법 위반 87건, 무단작성 및 공표 61%

25. 작년 국가통계품질진단, 통계 1건당 오류 4.5건

26. 중복․유사통계 해마다 증가

27.  단발성 이벤트로 끝난 ‘오류찾기 대회’

- 국민에 의한 통계품질 개선 의미 찾아야

24. 최근 3년 통계법 위반 87건, 무단작성 및 공표 61%

○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품질향상 차원에서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 359개 기관 및 956종 대해 통계법 위반을 적발 조치하고 있음.

- 2005 ~ 2007년까지 통계청이 통계법을 위반해 적발한 통계는 총 87건이며, 이중 61%가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임.

○ 행정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가 8건, 여성가족부 7건, 지식경제부 5건 등으로 건강, 여성, 산업 관련 통계에서 위반 사항이 많음.

- 한국은행도 3건이며, 민간통계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8건.

▣ 통계법 위반 내용 및 조치 사항(‘05~’07)

연 도		2005	2006	2007	합계
적발 건수		26건	42건	19건	87
위반	무단작성/ 무단공표	9	10	4	53
	미협의 공표	2	6	-	5
	신청기간 미준부	14	25	15	4
	무단변경	1	1	-	6
	신청기간 미준수				1
적발 주요 기관	여성가족부	3	2	2	7건
	보건복지부	4	2	2	8건
	지식경제부	3	2		5건
	교육인적자원부		3		3건
	한국은행		3		3건
	대한상공회의소	1	6	1	8건

○ 통계청의 조치사항으로는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발송 및 시정요구 정도이며, 통계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없음.

- 통계법 36조는 통계작성 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기관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요구와 함께 책임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문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처분을 함께 요구.

- 또 통계법 41조 2항은 민간에 대해서도 200만 원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ꁾ 이렇듯 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데 그렇   지 않는 이유는 뭔가?

ꁾ 사후 관리보다는 부처 통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선 교육을 실시한다   면 법 위반이 줄여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나?

25. 작년 국가통계품질진단, 통계 1건당 오류 4.5건

-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에서도 개선점 발견

○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06~08년)에 따라 국민계정, 경기, 재정금융

등 15개 주제 분야별 180종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통

계 개선과제 791건 이행 계획수립

▣  2007년 품질진단결과 개선과제 이행 계획 수립현황

완료시점	2007	2008	2009	2010	장기과제	합계
	50건	479건	116건	29건	117건	791건

ꁾ 통계청은 연말에 개선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체크하여

잘못된 통계 오류가 반드시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작년 품질진단 결과 통계청이 만든 ‘2007 소비자물가 조사’에서도 표본추출산식과 표본오차를 공개하지 않는 점이 지적됨.

- 조사대상 통계 중 79개는 조사인력이 부족하거나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통계 전담 직원 수는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을 제외하면 기관 당 평균 1.4명에 불과

- 또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 내용이 중복되는 통계도 적지 않았는데 통계청은 중소기업 관련 통계 6개를 1개로 통합하는 19개 중복통계를 7개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

ꁾ 통계 품질제고 측면에서 현재 5년에 1회 꼴인 품질진단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단축시킬 필요성은 없는가?

26. 중복․유사통계 해마다 증가

- 통계승인 과정부터 체계적인 정비필요

○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기획조정 외에도 국가기관의 각종통계에 대한 승인 및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승인 및 사후 관리의 미비로 인한 유사․중복 통계 문제가 매년 되풀이.

- 2006년 3건, 2007년 4건, 2008년 5건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기관 내 문제는 7건, 기관과 기관 사이의 문제는 5건임.

○ 통계청 자료 제출 결과로 확인된 예산낭비만 해도 2008년에만 11억 3000만원이며 타기관의 유사․중복 통계예산은 파악도 안 됨.

- 또한, 통계승인 및 중복조사 실무인력은 14명에 불과.

○ 2006년 국감, 2007년 국감 당시에 유사․중복 통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을 때 마다 답변은 항상 ‘연말까지 통계체계정비를 완벽히 완료하겠음’ 이었음.

- 올해에도 역시 통계청의 답변 자료에는 ‘2008년 9월 통계체계 일제정비

실시한 결과 유사․중복 통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었음.

- 매년 지적당하고 매년 통계체계정비 완료 되었다는 중언부언 보다는 체

계적인 통계정비계획 제출요망.

▣ 통계작성 승인 등과 관련한 처리기간

처리내용	관계 규정	처리기간
조사통계나 가공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10일
보고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설계․조사(보고)사항․지수개편의 변경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그 밖의 사항의 변경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5일
지정통계 중지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일반통계 중지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5일
통계작성 승인(협의)신청 시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 기준의 사용 동의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신청 시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 기준의 사용 동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  2006년 이후 유사․중복통계 정비내역 통계

(국가기관 사이의 유사․중복 현황, 기관 내 중복통계 제외)

통 계 명	작성기관	통계 종류	주기	예산 (1회, 백만원)	정비 내용	정비사유 및 방향	추진상황 및 일자
한국복지 패널조사	보건복지부	조사 통계	1년	미상	폐지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복지실태조사』와 유사․중복	폐지(’07.08.24)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노동부	조사 통계	1년	미상	폐지	-통계청의『가계조사』 와 유사․중복	폐지(’07.09.12)
사교육비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조사 통계	1회한	-	승인 신청 반려	-통계청의『사교육비실 태조사』와 유사․중복	승인신청 반려 (’07.10.23)
기업재무 분석	한국산업은행	조사 통계	1년	145	폐지	-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과 중복으로 폐지	폐지(’08.04.29)
소비자전망 조사	통 계 청	조사 통계	월간	1	중지	-조사목적, 조사사항이 거의 동일	통합(’08.9.12.)
소비자동향 조사	한 국 은 행	〃	월간	30	통합	-분기에서 월간으로 작성주기 변경 및 경기체감지수 개발조건으로 통합

27.  단발성 이벤트로 끝난 ‘오류찾기 대회’

- 국민에 의한 통계품질 개선 의미 찾아야

○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사업시작 해인 ‘07년 11월부터 ‘08년  4월까지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류찾기 대회’를 개최하여 18건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현재 진행되지 않음.

○ 오류찾기대회가 개최된 11월 KOSIS 방문자 수는 포털 개시일인 7월 대비 45% 늘어난 438,681명. 최근 방문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임.

- ‘오류찾기대회’는 국가통계포털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 도모의 발판이 될 수 있으나,

- 애초 공지한 기간(“2007년 11월~계속”)은 지켜지지 않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오류찾기’에 관한 언급 없음.

○ KOSIS 유지보수 담당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해 최신 통계를 올리는 일도 버거운 실정이며, 통계 입력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 피할 수 없음.

-일반 이용자들에 의한 오류발견은 통계청 자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중요 수단이 될 수 있음.

ꁾ ‘오류찾기대회’를 추진한 의도는 무엇이며, 의도와 결과가 부합했나?

ꁾ ‘오류찾기대회’를 단발성 이벤트로 반짝 관심을 끄는 도구가 아닌,

상시‘오류찾기’형식으로 프로그램화 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음.

명시한 기간과 상관없이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참고자료 >

▣ 사라진 ‘오류찾기 대회’선전 배너

▣ 일반인에 의해 발견된 18건 오류 중 주요 항목

항 목	잘못된 수치	수정
2007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상승률	1.3%	1.4%
2006년 국가 채무 규모	282조7830억원	273조2140억원
2002년 제주 최저기온	6℃	0.6℃
2005년 서울 최저기온	8.4℃	-14℃
2006년 면단위 행정구역수	2166곳	1208곳
1991년 강원 원주군 수도용지 현황	29만9911㎡	2만9911㎡
1985년 가구주 중 45~49세 남성 비율	12.5%	10.5%

* 자료 : 통계청

V. 10월 13일 관세청 국정감사

28.  허위 상품표시 물품에 대한 단속과 사후추적 시스템

29.  관세청도 국민건강 지킴이의 한 축

- 유관기관과 연계해 종합대응책 마련해야 템 미비

30.  급증하는 사이버 불법거래, 철저하게 대처해야

31.  관세청 결손처리 사후징수실적  0.1%대 이하

- 작년 920억 중 고작 3천3백만 원 징수

32.  국내기업의 FTA 행정위반사례 20배 이상 급증

- FTA관련 기업교육 확대․강화해야

33.  국내물가 안정위해 ‘수입가격 공개제도’운영해야

- 수입가격 공표 요건을 관세법에 명시 토록

○ 최근 해태 미사랑 카스타드(OEM방식) 등 멜라민 파동으로 허위 ․ 오인유발 상품표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부정확한 상품표시는 국민 건강․안전 및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임.

▣ 대표적 유형 및 실제 사례

유 형	실 제 사 례
부당광고 행위	일본LCD 프로젝터 수입업자 일본제조사 표시보다 높은 밝기로 표시(‘05.1)
라벨과 다른 내용물	화장품 포장용기와 내용물이 상이하여 부작용 발생(‘07.3)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변경	중국산 공구에 미국 공장주소 또는 일본 특허 등을 표시 (‘08.5.)
통관이후 용도 변경	사료용 대구머리가 식용 볼떼기탕 원료로 둔갑(‘03.1)
물품 성분 미표기 (원료의 국적불명)	중국OEM 국내 유통과자의 포장지에 분유성분의 국적(중국산)미표기(‘08.9)

(관세청 자료 수집․분류)

○ 허위․오인유발상품은 식품․공산품을 불문하고 우려수준을 넘었으나, 유통 첫 관문인 국경선에서 이를 단속할 세관의 권한이 부재함.

- 영국, 홍콩 등 타 국가는 ‘상품표시법’을 통해 허위․오인표시 물품 규제를 하고 있으며, 허위․오인유발 상품표시 물품의 유통을 관세범죄로 규정하여 국경선에서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 필요함.

(계속)

○ 또한 반입된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사후추적시스템 미비로 최근 미사랑 카스타드 등 멜라민 검출 제품 평균 회수율이 17.7%로 저조함.

- 허위표시 적발 시 수입품 유통이력을 원산지 규정이나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Recall 제도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부정 수입물품을 언제라도 유통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이 필요함.

ꁾ 허위 ․ 오인유발 상품표시 단속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나?

ꁾ ‘08년 10월부터 수입 쇠고기의 특정부위를 한정해서 유통이력관리를 시행하는데, 향 후 관리대상 범위는?

28.  허위 상품표시 물품에 대한 단속과 사후추적 시스템 미비

○ 이번 멜라민 사태에 대하여 관세청 ․ 세관이 모든 수입품의 통관을 총괄 관리 하고 있으나 식품 ․ 의약품 ․ 농수축산물 등의 경우는 식약청 ․ 검역소 등의 검사 ․ 검증 결정이 세관의 통관심사에 우선하기 때문에 불법불량 식품 ․ 의약품 ․ 농수축산품 통관과 관련하여 세관의 역할에 제약이 따름.

- 요건확인기관의 검사 ․ 검역 등이 요건확인의 효율을 위해 약식검사(서면, 관능검사)가 원칙이고, 정밀검사(최초수입물품, 국내외에서 위해물등이 함유되어 문제제기 된 경우,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는 것 등)는 예외

ꁾ 이번 멜라민 사태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이 많이 수입되어 국민들 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수입통관을 책임지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평소에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통해 협조나 대책방안을 제시하나?

ꁾ 2008년 10월11일 식품안전 일원화 추진 정책 위원회가 이달 출범 한다고 하는데, 관세청의 역할은?

ꁾ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일원화를 둘러싸고 부처간의 신경전이 있음.

관세청도 수입통관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안전 일원화에 동참해야 하지 않은지?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입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대외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수입품의 상품정보(예: 성분표시)의 허위․오인 표시한 물품에 대한 관리․ 단속을 추진하고, 추적시스템으로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전량 리콜 하는 등 국민의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재도개선 필요.

29.  관세청도 국민건강 지킴이의 한 축

- 유관기관과 연계해 종합대응책 마련해야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은
‘02년 2,627만명(59.4%) → ’07년 3,482만명(76.3%)으로 확대

- 이에 따른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02년 178조원 → ’07년 516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편승하여 사이버 불법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범죄 수법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주문을 한 후 특송·국제우편물을 통해 배송

자가사용 목적 소액물품(과세가격 15만원이하)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면세범위 이하로 저가신고.

-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 수입하여 부당 면세, 은닉(마약 등), 품명 허위 신고(음란물 등), 자가사용물품 가장(위조상품 등)  등을 통해 밀수입

○ 밀수입 등 불법 반입된 물품을 쇼핑몰, 오픈마켓, 개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판매

- 세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사이트를 해외에 개설한 후 위조명품 등을 특송, 우편물 등을 통하여 불법 반입·판매

▣ 위반법령별   (백만원)

구 분	‘06		‘07		‘08.8월		전년동기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재권사범	145	76,479	250	63,567	135	66,127	2	76
관 세 사 범	73	12,065	230	18,916	154	34,146	16	265
대외무역사범	2	32,645	12	4,582	11	15,540	-	-
마 약 사 범	11	43	11	253	1	-	-	-
합 계	231	121,232	503	87,318	301	115,814	7	127

○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상 제약이 없고 익명거래가 가능하여 학생․주부 등 일반인도 마약․위조의약품 등 위해물품 거래에 쉽게 연루

- 특히, 쇼핑몰․오픈마켓 등을 통한 불법부정물품의 정상적 판매행위는 점차 감소하고 거래과정에서 ID 도용, 차명계좌 이용, 카페 ․ 블로그 이용 등 범죄수범이 지능화추세

ꁾ 관세청은 날로 국제화되고 지능화된 사이버상의 불법거래에 대해 어   떻게 대처하고 있나?

○ 효율적인 사이버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 인

터넷 포털과 쇼핑몰 등과 정보교환이 강화돼야 하며,

ꁾ 경찰․검찰 등 유관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가 중요하고, 외국 세

관과 공조를 통해 해외개설 사이트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의 노력은?

30.  급증하는 사이버 불법거래, 철저하게 대처해야

▣ 연도별 관세 및 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관세 징수결정액	327,597	335,300	377,123	413,785	368,437
- 수납액	317,901	324,320	364,117	397,335	335,631
- 미수납액	641	738	813	786	704
체납액	3,390	3,618	3,816	3,205	2,674
체납률 (%)	1.03	1.08	1.01	0.77	0.73

○ 관세가산금은 납세자가 관세를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데(체납된 관세의 3%) 연례적으로 징수실적이 부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으로서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5년 부과)

○ 또한 관세가산금의 결손처분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 관세 가산금의 연도별 징수실적 및 결손처분액

(단위: 백만원)

연도	가산금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2004	76,834	3,664	4.8%	64,057	9,113
2005	92,789	4,021	4.3%	73,812	14,956
2006	110,961	4,332	3.9%	81,316	25,313
2007	108,975	3,348	3.1%	78,554	27,073

○ 결손처분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산 등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실적이 전무함. (소멸시효: 체납발생 후 5년)

(계속)

▣ 연도별 총 결손처분액의 사후관리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결손처분액	44,694	60,160	88,570	91,954
사후관리수납액	2	69	164	33
수납 실적률	0.0045%	0.115%	0.185%	0.036%

ꁾ 국가 채권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국가채권관리기구⌟ 신설 용의는?

31. 관세청 결손처리 사후징수실적  0.1%대 이하

- 작년 920억 중 고작 3천3백만 원 징수

○ 지난 10월 8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한미FTA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 최근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FTA 대상무역은 향 후 ‘10년 이후 8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임.

- FTA 교역비중 : ‘07년(11%) → ‘08~’09년(39%) → 10년 이후

(80% 이상)

○ 허나, FTA 교역량은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준비는 미흡하고 미국 등 FTA 선험국과는 달리, 우리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FTA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상황

▣ FTA 관세행정 단속 결과 내역

[건,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율 적용 오류	2	32	364	927	387	1,016
증명서류 요건 위반	2	9	96	453	141	461
직접운송 요건 위반	0	0	39	251	4	12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0	0	0	0	36	1,018
기타	40	48	319	324	29	110
계	44	89	818	1,955	597	2,617

※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한․아세안

※ 국내기업이 상품을 수입 시 한국세관에서 부과한 범칙금.

○ 국내 기업들의 FTA 행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FTA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상의 실수가 대부분임.

ꁾ 이러한 상황에서 향 후 한미, 한EURO, 한일 FTA가 체결․발효 될 경우기업의 위반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32. 국내기업의 FTA 행정위반사례 20배 이상 급증

- FTA관련 기업교육 확대․강화해야

○ 무역의존도가 높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개방형 소국경제 형태인 우리경제에서 수입품의 공급량 ․ 가격이 국내물가에의 영향이 큼.

- 국내 수입자동차 구매력 지수를 측정한 결과 G7의 평균가격보다 119.8% 높으며, 수입 차의 유통마진은 20∼50%대에 이른다고 발표.

(소비자시민모임,  조선일보 08. 7. 2)

○ 수입품 시장의 경우, 수입품 공급량․가격 등 정보의 유통이 제약된 불완전경쟁시장으로

- 수입품 시장 진입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고

- 국제경기 변동 ․ 관세율 조정 등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해도

- 수입가격 하락폭이 국내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속도가

느려 국내물가 불안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ꁾ 관세청은 지난 ‘08.5월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90개 세부 수입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했는데 * 최저․최고․평균 수입가격(운임․보험료․제세 포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 주한 EU대표부․주한미국대사관측은

- 관세청의 수입물품 가격공개와 관련하여, 가격정보 공개로 인한 수입자의 영업비밀 침해 및 수입품 차별 우려 제기(‘08.6 - 8월)

ꁾ 이에 따른 외교통상 간에 마찰은 없었나?

ꁾ 국내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관세청도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

33.  물가 안정위해 ‘수입가격 공개제도’운영해야

- 수입가격 공표 요건을 관세법에 명시 토록

VI. 10월 14일 조달청 국정감사

34. 국유재산 관리직원 전문성 강화해야

35. 조달청 비축물량, 적정 비축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36. 조달청, 해외조달 시장 개척은 뒷전인가

- 해외전문 인력은 단 3명?

37. 최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

- 최근 5년간 부당입찰 적발 1,300여건이나

○ 현재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는 총괄청(재정부)과 관리청(중앙관서, 지자체 등)으로 구분되어 수행

- 총괄청은 행정․보존․잡종재산 등 국유재산 총괄관리, 중앙관서 및 지자체는 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는 총괄청 위임 및 위탁받아 잡종재산 관리.

▣ 국유부동산(토지) 현황 (총 298개 관리청 관리)

구 분	필지(만)	면적(%)	비고
행정․보존재산	430	22,129㎢(94.3)
잡종재산	72	1,331㎢(5.7)
합 계	502	23,460㎢(100)	107조원(평가액)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확인․점검 및 토지매입 업무를 위임받아 ‘06.9부터 국유재산관리업무 시작.

▣ 조달청, 국유재산 관련 인원현황(최근 3년간)

년 도	2006	2007	2008	비 고
인 원	2 T/F팀 10명	2 T/F팀 10명	1 T/F팀 8명

○ ‘08년 국유재산관리 인력 관리

- 본청 : 상시 인원 8명

(3인은 06부터 근무, 4인은 주로 물품계약, 용역계약 직원들임)

- 지방청 : 임시 인원 20여명 규모

ꁾ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책은?

○ ‘06. 9 기획재정부에서 ‘비축토지 매입’ 업무 위임받은 이후 현재까지 담당 직원 교육에 모두 3차례에 불과

▣ 국유재산관리 직원 교육 실태

교육일시	내 용	인 원	시간	비고
06. 9	국유재산관 관리보전조치	54	8	강사외부초빙
07. 5~6	국유재산 전수실태조사	54	8	강시외부초빙
08. 8~9	국유재산 전반관리 방법	28	8	강사외부초빙
합 계	3차례 5회

ꁾ 국유재산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밖에 없는데 1년에 고작 1~2회로 전문성이 강화되겠는가?

○ 업무 실적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매우 미흡.

- 06년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관리 실태 조사업무 실적은 모두 6건에

불과

▣ 조달청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연도별 실적	내 용	회수
06.9~7.2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지원	1
07.4 ~12	건교부 소관 전수실태조사업무 지원	1
07. 9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자산 관리실태 점검	1
08. 7	각 관리청 실태조사에 대해 조달청 확인	1
	수탁기관(자산공사,토지공사)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실적 점검	1
08. 10	각 관리청에서 실시한 권리보전 조치 적정여부 현장 확인 및 점검	1
합 계	6회

○ 현재 관리청, 한국자산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으로 국유재산의 관리가 3분 되어있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국유재산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예정.

34. 국유재산 관리직원 전문성 강화해야

35. 조달청 비축물량, 적정 비축량에 비해 모자라

○ 우리나라는 매년 180만 톤 상당(약 7조원)의 알루미늄, 구리, 연, 아연, 주석, 니켈 등의 비철금속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세계 4~ 5위권의 소비국이지만 가격변동과 원자재 부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비상시에 대비한 생산원자재의 비축이 필요함.

○ 하지만,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물량이 적정비축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2005년부터 적정비축량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기준은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책정되어 있음.

▣ 2005년 이후 원자재 적정비축량, 실제비축량, 판매량 추이

(단위 : 톤)

연도 별	적정비축량		실제비축량
	기준	수 량
2005년	25일분	212,050	402,555(50일)
2006년	60일분	700,425	83,638(7일)
2007년	60일분	696,618	107,060(9일)
2008년8월	60일분	316,262	115,915(22일)

- 그러나, 실제비축량은 2006년에 적정비축량의 12%인 7일분, 2007년에 15.4%인 9일분, 2008년(8월 기준)에 36.7%인 22일분으로 파악됨.

- 2008년 들어 원자재 비축량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적정비축량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며

ꁾ  특히, 최근에는 환율폭등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비축량 확보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성 축적이 요구되며 향 후, 한미 FTA 체결 이후 해외전문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달청 국제협력과 제출 자료

* 정부조달협상 국제회의 및 기타 국제협력업무 관련 영문자료 작성 및 통ㆍ번역	‘03.3 ~’04.12	이00	연구원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 한영과
	‘05.1 ~’05.3	김00	연구원	이화여대 법학과
	‘05.5 ~’07.6	홍00	연구원	서울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07.8 ~현재	서00	연구원	인디애나대 영어영문학과

○ 해외관련 업무 인력 3명 중 해외조달협상 인력은 1명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계약직 연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번역 업무가 주 업무임.

- 특히, 국제조달협상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며

- 해외 조달시장 진출관련 자문위원회 또한 명목상으로 2007년 4월에 발족과 회의를 겸해 단 1회만 개최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36. 조달청, 해외조달 시장 개척은 뒷전인가

- 해외전문 인력은 단 3명?

○ 조달청의 입찰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부정입찰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현재 조달청은 3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 최저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입찰 업체들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2003년 이후 부당입찰 현황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월)	누적계
건 수	195	301	241	210	220	142	1,309

○ 조달청의 통계를 보면 2003년 195건이었으나 2007년에도 부정입찰업체 건수는 여전히 220건을 나타내며 오히려 증가한 모습.

- 또한, 부당입찰 중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는 데, 이는 최저입찰자로 낙찰되었으나 공사금액이 수지에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임.

ꁾ 최저입찰제로 인해 건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일단 따고보자’식의 무리한 저가투찰이 일반화되었으며 평균낙찰율(72.4%)이 지나치게 낮아져, 부실시공 우려와 건설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 초래.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이 계산한 예정금액 대비 기업의 확정 낙찰가격

37. 최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

- 최근 5년간 부당입찰 적발 1,300여건이나

VII. 10월 14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38. 조폐공사 방만한 경영 도를 넘었다.

- 부채 증가와 성과급은 비례?

39. 조폐공사의 여권 기술 신뢰할 수 없다

40. 전자쇼핑몰은 무늬만 쇼핑몰 ‘적극 활성화해야’

- 8년간 ‘회원 7000명 확보에 매출 4억 6천’ 말이 되나?

41. 고액권발행을 앞두고 불량화폐, 위폐에 대해 만전을 기할 때

○ 최근 공기업의 방만 운영과 내부혁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조폐공사는 매번 감사에서 부실 내부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

○ 부채 늘린 것이 성과인가?

- 조폐공사의 부채는 04~07년까지 165%나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의 성과급은 같은 기간에 무려 155%나 늘어났음.

- 또한, 06년의 순이익증가는 신권발행의 특수로 인한 일시적 결과임.  07년에는 다시 순이익이 감소하여 40%나 줄어들었음.

▣ 2004년 이후 조폐공사 경영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부채 총계 (‘04 대비)		35,458	63,352 (44%)	57,846 (39%)	93,805 (165%)
매출액		194,659	221,872	331,480	334,801
당기 순이익		11,331	11,525	29,649	17,827
임직원채용현황		13명	40명	43명	68명
임원 보수 현황 (천원)	급여	75,648	82,762	90,794	92,533
	성과급	-	48,253	75,470	100,533
	합 계	75,648	131,015	166,264	193,066

* 연도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급 지급률

: 2004년 222%, 2005년 382%, 2006년 392%, 2007년 499.2%

ꁾ 전문성을 배제한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을 초래 하였으며

경영지표상으로 볼 때도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도대체 공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38. 조폐공사 방만한 경영 도를 넘었다

- 부채 증가와 성과급은 비례?

○ 전자여권 발행은 2008년 3월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이어 25일부터 일반여권에도 적용, 발급하고 있음.

○ 허나, 최근 전자여권의 복제 및 변조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여권에는 뒷면에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 칩과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안테나, 정보를 보호하는 암호화 모듈 등이 수록되는데 칩에 담기는 개인정보의 복제 및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실제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독일전문가의 실제 복제장면이 확산되었으며 지난 10월 6일 외통부 국정감사에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시중에서 구입한 리더기로 직접 전자여권의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였음.

○　보안기술에 관한 조폐공사 답변내용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기술(PA, CA, BAC, EAC)을 적용함으로

전자칩의 정보를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함’

ꁾ 허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데 기술관련 실무부처로서 전자여권의 복제 및 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자 칩 보안을 위한 대응방안은?

ꁾ 또한 8월 25일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본격 발급하기에 앞서 외교관,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시범사업 기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39. 조폐공사의 여권 기술 신뢰할 수 없다

▣ 전자여권을 도입한 국가 현황 : 47개국

국가명	도입	국가명	도입	국가명	도입	국가명	도입
말레이시아	98.03	프랑스	06.04	룩셈부르크	06.08	마케도니아	07.04
벨기에	04.11	아이슬란드	06.05	슬로베니아	06.08	에스토니아	07.05
태국	05.08	오스트리아	06.06	폴란드	06.08	나이지리아	07.07
스웨덴	05.10	싱가폴	06.08	헝가리	06.08	라트비아	07.11
노르웨이	05.10	포르투갈	06.08	체코	06.09	세네갈	07.12
호주	05.10	덴마크	06.08	안도라	06.09	슬로바키아	08.01
모나코	-	미국	06.08	스위스	06.09	대한민국	08.03
뉴질랜드	05.10	스페인	06.08	산마리노	06.10	카타르	08.04
독일	05.11	핀란드	06.08	아일랜드	06.10	이란	08.05
러시아	06.01	네덜란드	06.08	리히텐슈타인	06.10	브루나이	08.05
영국	06.03	그리스	06.08	이태리	06.10	투르크메니스탄	08.07
일본	06.03	리투아니아	06.08	홍콩	07.02

▣ 각 국가별 전자여권 보안요소 적용 현황

국가명	전자여권 도입일	생체정보	적용 보안요소
			BAC	AA(CA)	PA	EAC
한국	2008.8.25	얼굴	○	○	○	○
미국	2006.8.14	얼굴	○		○
영국	2006.3.6	얼굴	○		○
프랑스	2006.4.12	얼굴	○		○
일본	2006.3.20	얼굴	○		○

○ 조폐공사는 수익성 증대차원에서 2000년 전자쇼핑몰을 개장 옛 신라나 백제시대 귀족들이 사용한 귀걸이나 목거리 등 문화재를 순금이나 은으로 제작 오롯(ORODT)과 디음(DIYUM)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 하지만 2000 ~ 2007년 동안 전자쇼핑몰  회원 수는 7,072명에 불과, 연평균 884명.

- 이는 웬만한 개인 카페나 블로그의 회원 수 보다 적은 수치

ꁾ 수익사업을 위한 전자쇼핑몰이라면 회원 확보가 중요한데,

거의 회원확보가 안된 이유는?

▣  전자쇼핑몰 회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회원 수	1,568	278	278	1,371	502	995	764	1,316	7,072
매 출 액	4	2	5	41	28	59	32	295	466
운 영 비	29	1		21				252	303

○ 회원 수가 절대적을 적은 탓에 지난 8년간 매출은 총 4억6,000으로 연간 평균 5,700만원에 불과

- 이에 비해 장비구입비 등 운영비는 3억 원에 이름 (직원 급여 제외)

ꁾ 전자쇼핑몰은 조폐공사 마케팅본부 일반제품 판매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증대를 위한 전자쇼핑몰 활성화는 대책은?

○ 게시판 관리도 매우 미흡한 것 같다.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나, 고객 불만의 창구인 게시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 또 주말에 고객이 주문을 하는 시스템도 없고, ARS 전화 또한 응답을 하지 않아 주말 쇼핑몰을 찾는 고객들은 쇼핑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임.                                           (계속)

▣ 게시판에 올린 고객의 불만 사례

○ 조폐공사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적극 활용하여 개별 고객 성향에 맞는 메일링 서비스와 DM 발송으로

구매 성공률을 높여나가고,

- 현재 7천명 수준의 쇼핑몰 회원 수준을 대폭증대 할 수 있도록 10만 명이 넘는 기념주화 구매 고객을 전자쇼핑몰로 유입할 수 있는 조치 필요.

ꁾ 조폐공사 고유 브랜드인 오롯(ORODT)과 디음(DIYUM)을 세계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전자쇼핑몰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

40. 전자쇼핑몰은 무늬만 쇼핑몰‘적극 활성화 해야’

- 8년간 회원 7000명 확보에 매출 4억 6천’말이 되나?

41. 고액권발행을 앞두고 불량화폐, 위폐에 대해

만전을 기할 때

○ 화폐 제조 불량률이 ‘06년도 신권발행으로 인한 급상승

- ‘08년도는 7월 현재 7%대로 ’06년 신권발행 시 보다 불량이 높다.

▣ 제품별 제조 공정상 불량 현황     (단위 : %)

제품	권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7
은행권 (지폐)	10000원권	1.61	1.45	1.41	6.74	6.42	6.86
	5000원권	2.90	2.81	2.81	8.55	미발생	6.23
	1000원권	1.73	1.67	1.85	5.29	4.81	8.07

▣ 불량 화폐 및 메달 유출 현황

발 생		권 종	장 수	유 형
일 자	방 법
2004.8.31	한국은행 민원 접수	라 만원권	1장	- 귀 접힘
2006.2.13	국민일보 쿠키뉴스	마 오천원권	2장	- 홀로그램 미부착
2006.2.20	한국은행 민원 접수	마 오천원권	1장	- 홀로그램 일부부착
2006.2.23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 만원권	1장	- 은화 뒤집힘 인쇄
2006.10.13	국민은행 민원 접수	(수표)10만원권	890장	- 번호 오류
2007. 7. 9	한국은행 신고	(연결형) 만원권	2장	- 상하 기번호 불일치
2008.5.26	자체 발견	한용운 인물메달	3000장	- 문자의 획이 누락 - 현재 회수 중(28%)

▣ 위폐발생현황

(단위 : 장,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A)
발견장수	4,353	12,889	21,939	8,229	15,678	7,196 (1,075)	-1,033<-12.6>
만 원 권	3,237	5,404	13,624	4,119	8,438	2,663 (837)	-1,456<-35.3>
오천원권	987	7,337	7,387	3,752	6,631	4,313 (175)	561< 15.0>
천 원 권	129	148	928	358	609	220 (63)	-138<-38.5>

주 : (  )내는 새 은행권 위조지폐 발견장수,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ꁾ 국가 경제에서 화폐가 갖는 의미를 감안해서 대처할 대책은?

VIII. 10월 16일 한국은행_광주본부 국정감사

42. 대형마트 신규입점 증가로 재래시장 위축, 대책은?

43.  비은행 금융기관 예대율 저조

- 예금은행 예대율 100% 대비 70%에도 못 미쳐

○ 호남지역의 재래시장은 광주(양동시장 등 15개), 전남(목포 자유시장 등 123개), 전북(익산 매일시장 등 69개)에 걸쳐 총 207개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이마트 등으로 재래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홈플러스 광주 하남점(07.11월), 계림점(07.12월), 전남 목포(08.1월),

전북 전주점(07.9월) 등

▣ 대형마트 현황

(기말, 개)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7월
대형마트	30	33	35	38	39

▣ 대형마트 판매액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7월
광주전남	9,564	10,474	12,473	14,092	8,856
전 북	4,676	4,965	5,507	6,573	4,755
합 계	14,240	15,439	17,980	20,665	13,611
전년대비	2.7%	8.4%	16.5%	14.9%	10.7%

ꁾ 현재 호남지역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42. 대형마트 신규입점 증가로 재래시장 위축, 대책은?

○ ‘08년1월~7월, 호남지역의 예금은행은 예대율이 100%를 상회하는    반면 비은행 기관의 경우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또한 호남지역의 ‘08년7월 전체 금융기관의 예대율은 85.4%로 지방 평균(96.0%)보다도 10% 이상 낮은 수준임

▣ 금융기관 예대율(금융기관 비교)

							(월평균, %)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1~7월	1/4	2/4	6월	7월
호남지역	86.1	86.8	85.1	85.8	86.7		85.0	85.1	84.8	85.1	85.4
예 금 은 행1)	106.4	108.8	104.5	105.3	106.8		102.2	103.5	101.2	101.2	101.3
비은행기관2)	65.8	64.7	65.6	66.2	66.6		67.8	66.7	68.3	69.0	69.4
전국 평균	78.4	74.9	76.0	78.2	79.8		80.3	79.7	80.3	80.8	81.7
지방 평균	92.8	90.9	90.9	93.8	95.6		94.9	94.7	94.7	94.9	96.0
주 : 1) (금융자금대출/총수신)×100 2) (총여신/총수신)×100,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

▣ 금융기관 예대율(지역별 비교)

								(월평균, %)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1~7월	1/4	2/4	6월	7월
호남지역		86.1	86.8	85.1	85.8	86.7		85.0	85.1	84.8	85.1	85.4
	광주	102.2	99.5	101.8	103.2	104.5		104.8	102.6	105.9	107.2	108.3
	전남	73.7	77.6	73.0	72.0	72.2		69.1	70.1	68.4	68.4	68.1
	전북	81.7	82.1	79.9	81.6	83.3		81.6	82.3	80.9	81.0	81.3
전국 평균		78.4	74.9	76.0	78.2	79.8		80.3	79.7	80.3	80.8	81.7
지방 평균		92.8	90.9	90.9	93.8	95.6		94.9	94.7	94.7	94.9	96.0

ꁾ 이렇게 금융기관의 예대율이 타 지방에 비해 낮은 이유, 특히 전남과 전북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ꁾ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역자금이 상당부분 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원인 및 해결방안은?

43.  비은행 금융기관 예대율 저조

- 예금은행 예대율 100% 대비 70%에도 못 미쳐

IX. 10월 16일 광주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44. 광주청 세수 기복과 체납액 징수실적이 높은 배경은?

45.  혁신도시 토지수용 농민, 세금 불이익 없어야

46. 사업용 차량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없앨 수 없나?

44 광주청 체납액 징수실적이 높은 배경은?

○ 광주청의 최근 세수를 보면 ‘05년 89,766억원, ‘06년 85,704억원,

’07년 107,506억원으로  다른 청에 비해 세수의 기복이 심함.

▣ 지방청별 총 징수액 규모

(단위: 억원)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합계	1,392,662	1,473,967	1,701,136	1,003,984
서울청	628,437	681,296	752,656	464,840
중부청	308,143	320,397	387,751	224,258
대전청	105,609	110,581	120,288	71,264
광주청	89,766	85,704	107,506	61,499
대구청	74,059	80,950	79,365	46,277
부산청	186,648	195,039	223,570	135,846

○ 2007년도 지방청별 체납액 징수율은 타지방청에 비해 양호함.

※참고자료: 지방청별 체납액 대비 징수율

< 참고자료 >

▣ 지방청별 체납액 대비 징수율

(단위: 억원)

청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상반기
서울청	징수결정액	561,037	580,747	628,437	681,296	782,656	464,840
	체납액	61,953	71,788	78,765	74,426	71,135	46,178
	체납정리	49,363	55,662	59,574	56,776	54,246	29,289
	체납징수액	15,560	17,926	20,992	21,507	22,688	13,253
	체납징수비율	31.5%	32%	35.2%	37.9%	41.8%	44.6%
중부청	징수결정액	263,598	279,107	308,143	320,397	387,751	224,258
	체납액	51,663	62,591	64,528	64,933	65,481	40,837
	체납정리	41,634	47,729	48,637	49,895	52,752	27,519
	체납징수액	14,187	17,528	20,947	22,387	23,590	12,342
	체납징수비율	34%	36.7%	43%	44.9%	44.7%	44.8%
대전청	징수결정액	84,370	94,812	105,609	110,581	120,288	71,264
	체납액	9,113	10,937	10,405	10,204	11,969	6,372
	체납정리	7,964	9,530	8,789	8,619	10,722	4,840
	체납징수액	3,129	4,077	4,414	4,706	5,713	2,367
	체납징수비율	39.2%	42.7%	50.2%	54.6%	53.3%	48.9%
광주청	징수결정액	84,440	89,310	89,766	85,704	107,506	61,499
	체납액	9,023	9,549	8,857	8,678	8,653	5,466
	체납정리	7,774	7,726	7,079	7,103	7,406	4,149
	체납징수액	2,596	3,007	3,395	3,614	3,985	2,247
	체납징수비율	33.4%	38.9%	48%	50.9%	53.8%	54.2%
대구청	징수결정액	56,587	62,728	74,059	80,950	79,365	46,277
	체납액	9,399	10,433	9,472	9,151	8,981	5,447
	체납정리	8,187	8,807	7,900	7,853	7,958	4,250
	체납징수액	3,236	3,837	4,256	4,294	4,234	2,206
	체납징수비율	39.5%	43.4%	53.9%	54.7%	53.2%	51.9%
부산청	징수결정액	165,618	177,484	186,648	195,039	223,570	135,846
	체납액	18,823	20,932	20,927	19,799	20,832	11,950
	체납정리	15,881	17,052	17,077	16,375	18,220	8,817
	체납징수액	6,484	7,890	8,682	8,850	9,091	4,561
	체납징수비율	40.8%	46.3%	50.8%	54.0%	49.9%	51.7%

○ 나주 금천․산포면 일대에 건설되는 나주 혁신도시는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한국전력공사 외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전주 및 완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첨단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한국토지공사 외 13개 공공기관이 입주예정임

- 광주, 전남북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세금감면을 확대하기는 커녕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율 적용.

※ 사업인정 고시일이 ’07.1.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60%)

※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수용 시 중과세 배제

(’08.10.7이후 시행)

89.12.31 이전	90. 1. 1 ～ 90.12.31	91. 1. 1 ～ 91.12.31	92. 1. 1 ～ 93.12.31	94. 1. 1 ～ 98. 4. 9	98. 4.10 ～ 01.12.31	02. 1. 1 ～ 06.12.31	07. 1. 1 ～ 07. 7. 5	07. 7. 6 이후
100%	50%	50%	현금 50% 채권 80%	현금 30% 채권 45%	현금 25% 채권 35%	채권 10%	현금 10% 채권 15%	현금 10% 채권 15% 만기보상채권 20%

▣ 양도시기별 감면율

○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율이 낮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농민들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기도 어려움.

-또한, 개발지역이 세무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나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 방문 불편이 예상됨.

ꁾ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납세자의 배려 방안은?

45.  혁신도시 토지수용 농민, 세금 불이익 없어야

○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의 사용 본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사업장 이전이나 휴․폐업 시 ⌜자동차등록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별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변경신고 미 이행 시 경과일수에 따라 2만원～30만원 과태료 부과

○ 대부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부담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세무서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있음

☞ 2006년 통계 (차량등록사업소 추정치)

․ (전국) 차량변경등록 신고 건수 : 60만건

․ (전국) 차량변경 무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 92억원

ꁾ 세무서에서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법령 개선을 통해 사업자 등록정정, 휴․폐업자 명단 일괄통보가 차량변경등록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6. 사업용 차량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없앨 수 없나?

X. 10월 17일 대전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47.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단속 강화해야

48. 어음 부도율 전국 평균 2배 이상

49. 태안 원유유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대책 없나?

47.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단속 강화해야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3년째 접어들면서 매년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발급      금액이 괄목할 만한 증가로 점차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음

▣ 연도별 지방청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건수

(백만건,조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국	448	18.6	737	30.6	1,489	50.5	966	29.5
대전청	36	1.4	68	2.6	128	4.1	84	2.4
광주청	34	1.4	59	2.3	117	4.3	75	2.3
대구청	36	1.5	65	2.4	118	3.9	72	2.2

○ 그러나 사회특권층으로 볼 수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현상이 많음.

- 대전청 ‘07년도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후 1건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     가 변호사 33.6%, 회계사 31.1%, 변리사25%, 세무사 18%, 법무사      13.7%로 파악됨.

▣ 주요전문직의 현금 영수증 1회 이상 발급자 현황

구 분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06년	가맹점	172	409	19	51	357
	발급자	108	345	17	38	285
	발급율	62.8%	84.4%	89.5%	74.5%	79.8%
‘07년	가맹점	214	444	28	61	411
	발급자	142	383	21	42	337
	발급율	66.4%	86.3%	75.0%	68.9%	82.0%
‘08년	가맹점	238	464	33	64	430
	발급자	221	454	25	56	404
	발급율	92.9	97.8	75.8	87.5	93.7

48. 어음 부도율 전국 평균 2배 이상

○ 대전청은 전체세수 8조6천여 원 중 소비세관련 세수가

3조 2,882억원(38%)이며, 대부분 현대오일뱅크, OB맥주, KT&G,

수자원공사 등 특정업종의 대기업이 차지.

- 일반 납세자의 세수는 5조3천8백억 원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함.

▣ 세수 및 납세자 현황

구 분	계		대 전		충 남		충 북		대전청 점유비 (전국대비)
세 수 (2007년)		100.0%		28.6%		49.8%		21.6%	5.7%
	8조 6.688억원		2조 4,770억원		4조 3,217억원		1조 8,701억원
납세자 (‘08.6.30.)		100.0%		31.6%		42.1%		26.3%	9.5%
	954천명		302천명		402천명		250천명

○ 지방경기 침체로 전국대비 어음부도율 높음.

- 어음부도율은 지속적 상승. 전국평균 0.15%보다 2배 이상 높음

- 실업률은 대전지역이 충남. 충북지역에 비해 2배에 이름

▣ 어음부도율 및 실업률

(단위 : %)

구 분	어음 부도율				실업률
	‘05년	‘06년	‘07년	‘08.6	‘05년	‘06년	‘07년	‘08.6
전국	0.14	0.11	0.11	0.15	3.7	3.5	3.2	3.1
대전	0.23	0.17	0.32	0.33	4.4	4.4	4.1	4.0
충남	0.27	0.20	0.29	0.57	2.6	2.4	2.4	1.9
충북	0.27	0.21	0.53	0.56	2.2	2.1	2.2	2.0

ꁾ 대전청 관할 지역현황을 보면 세수기반도 취약하고 기업의 부도율

또한 전국대비 2배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전청의 세정운영 방향은?

○ 2007. 12. 07 발생한 태안 원유유출사고는 충남지역 양식장 15039㏊와 3만여 가구에  피해를 입히는 등 ‘서해안 대재앙’을 가져옴.

- 2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민간 협조로 어느 정도 복구되긴 했지만 지역민이 받는 정신적, 경제적 상처와 지역의 생태환경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음.

○ 원유유출시 서산․태안지역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전청 산하 14개관서 직원들은 자원봉사, 구호물품 전달, 성금 등으로 피해복구 지원

- 연 인원 536명이 현장 자원봉사, 작업용 의류 구호물품 915점 지원             (4,765천원 상당), 성금 1천700만원 전달

○ 07. 12. 7～08. 8. 6까지 서산, 보령세무소 등지에서 원유유출로 인한 순수 피해 건수는 1,910건, 피해액 152억이나 대전청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통해 피해 납세자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침.

▣ 순수 원유유출 피해 따른 세정지원 (07. 12. 7～08. 8. 6월말)

(건, 억원)

계		자진납부 기한연장		기고지분 징수유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10	152	1,077	102	587	45	246	5

ꁾ 원유유출 피해 가구들이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이나 징수유예 등을 추가로 원할 때 대책은 없나?

49. 태안 원유유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대책 더 없나?

XI. 10월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50.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관련 질의

51. 수출업체 지원 강화로 흑자부도 막아야

52. 통화정책, 물가안정, 외채증가

53. 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해야

- 통계청 13개 한은통계 품질진단‘오류 31건’발견

- 통계직 직원 166명(전체 7.6%), 통계전공 박사 4명

54.  한국은행 수지적자 대비 적립금 더 쌓아야

50.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관련 질의

1.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관련 질의

ꁾ 지금 기업은 달러 부족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년 물의 가산금리가 작년 말 0.98% 포인트에서 이달 14일 현재 3.32%로 치솟아 장기외화자금의 조달길이 사실상 막힘. 이렇게 되도록 한국은행은 뭐했나?

ꁾ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외국시장의 달러가뭄으로 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달러  경색이 계속된다면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뭔가?

ꁾ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및 인상 정책을 통해 신용경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금리정책 외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을 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ꁾ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현상으로 제2금융권이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국내 제 2금융권의 금융시장

안정화 사전 대책은 무엇인가?

ꁾ 한국은행은 올해 흑자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폭넓은

해외 정보망을 활용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은행을 선도하는

중앙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계속)

ꁾ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지만 은행예금 금리는 8%, 대출금리는 10%에 이르는 등 이미 중앙은행으로서 시중은행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번 시중은행 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늘고 있는데 대책은?

- 특히 이번 조치가 사고는 은행이 쳤는데 뒤치다꺼리는 또 국민이 해야 할 판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선진국처럼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물가냐, 경기냐’ -일관된 통화정책으로 시장 신뢰성 회복해야

ꁾ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고 말했다. 그래도 물가에 대

한 대책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해야 (166명 통계직원중 통계박사 4명)

ꁾ 통계청의 ‘06 ~ ’07 품질진단결과 통화금융 등 13건의 통계에서

오류발견. 통계품질 향상위해 전문인력 보강하고 교육 더 강화해야 ..

4. 한국은행 수지적자 대비 적립금 더 쌓아야

ꁾ ‘04년 ~ ’07년까지 대규모 적자 이후 올해 흑자달성이 예상되고 있음. 향후 적자 대비 적립금을 대폭 쌓을 의향은 없나?

51. 수출업체 지원 강화로 흑자부도 막아야

○ 현 황

수출업체들은 어렵게 해외 수주(주문)를 획득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원화를 현금화시켜야 하는데 은행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은행

외환창구에서 매입 되지 못하고 추심 하는 사례가 발생

즉시 원화 현금화

해외에서 입금이 되면 수출업자에 지급

-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난 겪고 납품업체들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발생

ꁾ 2주 정도 지나 돈이 입금되어 원화로 현금화 될 때 까지 그 동안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납품업체들은 자금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한국은행총재는 최근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현장 영업점, 민생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 했는가?

ꁾ 최근 수출업체가 수출 선적서류를 은행에서 매입 해주지 않고 추심하 여 자금 애로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니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여 제한을 가한다고 함.

한국은행총재는 오늘의 사태까지 오도록 외화 통화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여 왔기에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향후 대책은?

1		“물가냐, 경기냐”

○ 지난 8월 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에 초점 맞추고 금리인상.

- 그러나 불과 두 달 후인 10월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0%로 0.25%p 인하하고, 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기 부양’으로 옮겨짐.

- 더욱이 이번 금리인하는 사전 시그널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됨.

○ 이 총재가 부임한 해 2006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금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요즘처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이 총재의 입에 더욱 주목하게 됨.

- 과거 기준금리 변화에는 평균 15개월 걸렸으며, 지난 2000년 2월 글로벌 IT버블 붕괴 여파로 미국이 정책금리를 대폭 내렸을 당시 4개월만에 통화정책을 바꾼 것이 최 단기 변화임.

▣ 2004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 및 영향

일자	조정내역	시장금리에 대한 영향(%p)*
2004. 8. 12	0.25%p인하 (3.50%)	-0.39
2004. 11. 11	0.25%p인하 (3.25%)	-0.13
2005. 10. 11	0.25%p인상 (3.50%)	0.26
2005. 12. 8	0.25%p인상 (3.75%)	0.19
2006. 2. 9	0.25%p인상 (4.00%)	0.12
2006. 6. 8	0.25%p인상 (4.25%)	0.27
2006. 8. 10	0.25%p인상 (4.50%)	0.01
2007. 7. 12	0.25%p인상 (4.75%)	0.31
2007. 8. 9	0.25%p인상 (5.00%)
2008. 8. 7	0.25%p인상 (5.25%)	0.26
2008. 10. 9	0.25%p인하 (5.00%)	?

(자료 : 한국은행)

* 정책금리 조정월 1개월전 대비 1개월후 월평균 CD(91일물)유통수익률 변동폭

○ 2004년 이후 한은 정책금리 조정은 시장금리에 잘 반영되는 추세를 보임.

- 2000년 이후 8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예외 없이 하락.

- 그러나 이번 10월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CD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시중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08년 10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추이

(단위 : 연%)

10월 6일	10월 9일 금리인하후 ⇒	10월 10일	10월 13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5.91		5.98	6.00	6.06	6.08	6.10

(자료 : 증권연합회)

○ 지금 우리 경제는 300조원이 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부실화로 저축은행과 건설사의 줄도산, 부동산 가격 폭락 등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거론되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 CD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시장, 특히 미분양 아파트 거래 시장경색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2		‘韓銀’ 물가안정목표 범위 크게 이탈

- 2007년 11월 3.5%에 달한 2008년 9월 현재

○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 : 물가안정이라는 최종목표의 효과적 달성

- 물가안정목표제는 지난 90년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한 이후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브라질 등 총 2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중기물가안정목표  (07∼09년 중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평균 2.5~3.5%) 달성을 위해 07년도에 금리를 두 차례 인상에 이어, 올 8월에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

* 통계청에서 작성한 ‘소비자물가상승지수’ 매월 발표

- 하방(아래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든 상방이든 물가안정목표의 범위를 자주 벗어나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1월 3.5%에 달한 이래 2008년 9월 현재까지 10개월 연속으로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상방 이탈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 그 이유는 작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외부 요인들 때문에 유가 요인이 제일 크고,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올라 오르는 바람에 상방 곡선을 그리게 됨.

-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지만 그럴 경우 내수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음.

- 한국은행이 최근(10월) 금리 내린 것은 세계 선진국들의 금리인하에 동조한 영향도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은행이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시각도 있음.

3		한국 순채무국 전락, 유사시 대외지급능력 문제없나?

○ 금년 중 외채 증가로 순대외채무국으로 전환할 경우 과거의 외환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 최근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금년 상반기 중 376억 달러 늘어나 2008.6월말 현재 4,19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총 대외채권은 48억 달러 증가에 그쳐 2008.6월말 현재 순 대외채권 잔액이 27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음.

▣ 총외채 및 대외채권               (억 달러)

주 : 1) 계약만기 1년 이내 외채

	2005말	2006말	2007말p	2008.6말p
총 외 채 (A)	1,879 (156)	2,601 (722)	3,822 (1,221)	4,198 (376)
단 기 외 채1)	659 (96)	1,137 (478)	1,603 (465)	1,757 (154)
장 기 외 채	1,220 (61)	1,463 (243)	2,219 (756)	2,441 (222)
총대외채권(B)	3,086 (244)	3,667 (581)	4,177 (511)	4,225 (48)
순대외채권(B-A)	1,207 (88)	1,066(-141)	355 (-711)	27(-328)

2) (   )내는 전년 말 대비 증감액

○ 6월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순 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됐을 것으로 생각되며,

- 특히 최근 들어 단기외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외환보유액은 줄어들어 국내외언론 등 일각에서는 유사시 대외지급능력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외채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마주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차입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지난 1997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음.

-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한 나라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과 같은 급속한 외채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움 .

52. 통화정책, 물가안정, 외채증가

53. 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해야

- 통계직 직원 166명(전체 7.6%), 통계전공 박사 4명

○ 통화신용정책 등 경제정책의 수립․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상  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한국은행은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작년 기준으로 통화지표, 가계지수, 국제수지 등 총 183개 통계를 작성하여 월간, 분기, 연간 단위로 발표.

○ 한국은행의 통계는 국가 중앙은행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신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정책입안자, 언론,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실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한국은행 통계는 신뢰성도와 정확성도 면에서 통계청으로부터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 더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음.

○ 한국은행이 통계법을 위반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통계 는 최근 5년간 총 6건임.

- 이는 보건복지부(9건), 지식경제부 ․ 여성가족부(7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

▣ 03년~07년 최근 5년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

연 도	월 일	통계 명	사 유	조치사항
2003년	02.26.	국제투자대조표	무단작성	법준수 촉구 공문발송
	04.03.	국제투자대조표	미협의 공표	“
	09.25.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
2006년	05.18.	자금순환표	무단변경	“
	10.10.	기업경기조사	무단변경	“
	11.27.	원화강세에따른인천지역수출입업체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
합 계	6건

○ 또한 06~07년까지 통계청은 총 13건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

한 결과 32건에 이르는 통계 오류 발견, 한국은행에 개선권고.

-이중 이용자 통계활용 편의향상 등 통계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30건이나, 기초자료 개선, 조사범위 확대 등 통계품질과 직접 연계된 사항은 31건에 이름.

▣ 06～07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

연 도	통계명	개선권고 사항
		이용자의 통계활용 편의성 향상	기초자료의 품질 개선방안 마련	과거 시계열 자료의 수록 확대 및 통계의 세분화	조사범위 확대 등	계
‘06년	통화금융	2	-	-	-	2
	자금순환	1	2	-	-	3
	대출행태서베이	4	1	-	-	5
	기업경영분석	1	1	1	4	7
	BSI	3	1	-	-	4
	CSI	4	1	-	-	5
	소계	15	6	1	4	26
‘07년	국민계정	-	2	2	-	4
	국제수지	5	-	1	1	7
	국제투자대조표	2	-	2	-	4
	대외채무채권	1	1	5	-	7
	화폐발행고	3	-	-	-	3
	생산자물가지수	3	1	-	2	6
	수출입물가지수	3	1	-	2	6
	소계	17	5	10	5	37
합 계		32	11	11	9	63

○ 최근 5년간 한국은행 관련 중복되는 통계는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 조사, 소비자동향조사 등 3종류임.

- 이중 ‘기업경영분석’은 산업은행이 ‘08년 2/4분기 이후 작성을 중단했  으며, ‘소비자동향조사’는 08년 9월 이후부터 통계청이 작성을 중단함  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 한국은행 유사․중복 통계

(2008.9 말 현재)

중복 통계	작성 기관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 통계청

ꁾ 중복․유사통계가 한국은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한국은행 자체 통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 기초자료를 정확히 수집하고, 사후에도 통계에 대한 엄격한 평가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은?

○ 한국은행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담당 전문인력 채용 및 직원들의 전문화 교육이 중요.

- 현재 통계담당 직원 166명(계약직 29명 포함) 중 통계학박사는 4명 (계약직 2명)으로 2.4%에 불과.

▣ 통계직 직원 구성 현황 (직원 166명, 계약직 29명 포함)

구 분		인 원(명)	비 고
종 합 직 렬		132
	1 급(국장)	3
	2 급(부국장/팀장)	7
	3 급(팀장/차장)	20
	4 급(과장)	32
	5 급(조사역)	62
	6 급(부조사역)	8
전 문 직 렬		2	통계학박사 2
계약직전문직원		3	통계학박사 2
직원외 인력		29
합 계		166

ꁾ 통계의 질적 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통계담당 전문인력 확보 와, 내부 인력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노력은?

54.  한국은행 수지적자 대비 적립금 더 쌓아야

○ 한국은행의 수지는 2004년 1,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05년, 2006년   각각 1.9조원 및 1.8조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도 4,450억원의 적자  를 기록.

- ‘93년～’94년 중 적자요인은  유동성 조절규모의 확대로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04년～’07년 중 적자요인은  ‘03년 중반 이후의 국제금리 상승 및 환율  하락으로 외화채권 매매차익이 감소한데다 외평기금예수금과 통안증권  의 이자비용이 증가.

- ’08년 흑자 예상(최근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총재가 밝힘) 되는 바 주된 주 수입원인 외화자산 운용수익보다 연간 6조 ~ 7조에 달하는 통화안정증권 지급이자가 줄어든 데가 환율인상으로 외환보유액의 해외운용에 따른 달러이자가 늘어난데 기인(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차익 때문)

○ 한국은행은 “이익의 실현”을 경영목표로 하는 영리법인과 달리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이므로 수지상황은 경영성과와  무관하다고는 하나,

- 중앙은행의 자체 적립금을 초과하는 적자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적립금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4년부터 적자로 6조원에 달하던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7년 임의적립금은 완전 고갈되었으며, 법정적립금 2조원 정도 남아있는 실정임.

- 임의적립금이 고갈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한국은행법 제100조에   따라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의 주요 항목별 수익과 비용

(단위: 십억원)

연도 과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익	8,822	12,571	10,380	9,613	7,944	7,488	10,197	13,646
유가증권이자	4,920	5,979	6,136	5,874	5,804	5,304	7,127	9,721
예치금이자	1,985	913	478	252	541	775	1,480	1,532
유가증권매매익	494	2,060	2,179	2,637	1,055	719	565	900
외환 매매익	838	3,042	1,073	408	38	13	10	0
기타수익	586	577	514	442	505	677	1,016	1,493
총비용	6,721	6,443	6,238	6,437	8,001	9,365	11,956	14,081
예금이자	831	627	430	480	990	1,566	2,338	2,644
통화안정증권이자	4,666	4,873	4,802	4,963	5,584	6,144	6,806	7,478
RP매각증권이자	463	333	315	188	282	591	1,088	1,135
기타비용	761	610	692	806	1,144	1,064	1,724	2,824
법인세	618	1,914	1,205	1,001	93	0	0	0
당기순이익	1,483	4,214	2,937	2,175	-150	-1,878	-1,760	-445
법정적립금잔액	831	1,261	1,683	1,977	2,194	2,194	2,194	1,197
임의적립금잔액	4,666	3,774	3,774	3,774	3,774	3,513	1,581	0

○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은행 이익잉여금의 정부 세입납부로 인해  순환적 수지변화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    될 수 있음.

- 적립금의 적정 수준은 운용자산규모를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1980년대 초반 총자산 대비 적립금 비중이 10%에 달하였음에도 1988년 적립금이 거의 고갈되었음을 볼 때 적립금 비중이 3% 정도인 수준에서 손실대비용 적립을 중단한 것은 적립금의 고갈 위기를 초래      시킬 수 있음.

- 2002년, 2003년부터라도 손실대비용 적립을 재개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적립금 / 총자산 비율 추이

▣ 외국 중앙은행들의 손실보전재원 확보비율

(단위: %)

구 분	한국 (2006년)	대만 (2005년)	네덜란드 (2005년)	노르웨이 (2005년)	핀란드 (2005년)
손실보전재원 확보비율 (5년간 평균)	0.7 (2.1)	9.7 (‥)	9.2 (9.5)	3.9 (3.9)	8.0 (8.1)

주:나라이름 하단 괄호안의 값은 조사의 기준이 된 연도이다.

손실보전재원 확보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손실보전재원(납입자본금+적립금)의 비율.

○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은 재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충분한 적립금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한국은행이 설립목적인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집행해     야 한다는 점에서 수지적자 문제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향후 한국은행이 적립금의 고갈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 최적의 통화정책을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임.

XII. 10월 2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55. 중소기업 고통, 제대로 알고 있나!

- 수출입업체, 흑자부도 없도록 해야

56. 세계는 자원확보 위한 총성없는 전쟁 중

-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확대해야

57. 개성공단 진출기업, 흑자 30% 불과

- 비상시, 기금대출금의 환수 대책 있나?

58.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차별 심해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야

59.‘장애인의무고용' 안 해 4년간 2억 이상 지출

-‘면직 대상 직원에게 견책’ 징계 직원 감싸기

55. 중소기업 고통, 제대로 알고 있나!

- 수출입업체, 흑자부도 없도록 해야

○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유망 수출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외환위기, 세계경제 침체 등 위기상황 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상업 금융 보완을 기해 수출금융시장의 선도역할을 수행한다는,

-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신용경색 발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 수출기업은 거래은행에서 수출서류 매입이 되지 않고 수입업체는 환율

즉시 원화 현금화

상승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은 해외에서 외화차입을 못해

하루하루 겨우 넘기고 있는 실정.

ꁾ 최근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국내 원자재 가격은 환율

요인 등으로 인해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자원 및 필수 원자재 등의

수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입업체의 대금결제는 문제가 없나?

ꁾ 중국에 해외투자를 하여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정부의 조세정책

등으로 인해 공장을 빼앗기다 시피하고 국내로 돌아와야 할 입장이나

국내 공장을 구입할 형편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가?

- 기업의 해외진출 업무를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별 리스크를 감안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가?

56. 세계는 자원 확보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

-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확대해야

○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흥 개도국의 자원 수요 증대 등으로 자원 확 보를 위한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 도래됨.

- 미국과 일본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와 같은 지원노력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2007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은 2,680억 원 이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우리나라 보다 12배를 지원.

▣ 한국수출은행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년9월
수은	자원개발	650	1,036	2,364	2,680	12,991
	대출	115,403	150,711	168,116	194,634	206,130
	비중	0.6%	0.7%	1.4%	1.4%	6.3%
JBIC	자원개발	36,657	34,525	48,265	32,025	-
	대출	91,289	91,820	97,515	96,475	-
	비중	40.2%	37.6%	49.5%	33.2%	-

▣ 석유수입국의 투자비(‘06년 기준)

구 분	일본	중국	한국(‘07)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석유개발투자비(년, 억불)	64	277	25	113	65	51

- 우리나라 석유수입국의 투자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20%~ 30%내외 수준.

ꁾ 선진 외국의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보다는 자원개발 쪽으로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 나가고 있으며 우리도 자원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발굴단계, 채굴단계에서 지원하는 해외

자원개발융자를 정부의 신용보증 등을 통해 탐사단계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향은?

○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개발초기 입주기업 앞 대출을 시작하여, 기금대출 받은 기업 중 ‘05년 이전 10개 기업, ’06년 7개 기업, ‘07년 7개 기업 등 24개가 가동 중에 있음.

○ 2007년 말 현재 가동 중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개성법인 경영실적을 보면 24개 기업 중 흑자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7개 기업에 불과.

- 상기 기업들은 개성법인 설립 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이율 및 장기의 대출기간(8년)을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았음에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07년 말 현재 가동 중인 24개 개성 현지법인 손익 현황

최초 가동시기	흑자	적자	미결산	소계
‘05년	5	4	1	10
‘06년	2	4	1	7
‘07년	-	6	1	7
소계	7	14	3	24

□ ‘08년 9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28개 기업, 대출 잔액 약 703억원인데, 이중 개성공단의 현지공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금액은 454억원으로,

o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기금대출을 받은 기업 중 많은 기업이 개성 현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음.

(계속)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채권보전 현황

(억원)

구 분	신용	담 보					대출잔액
		보증서	예금	국내 부동산	개성 공장	소계
시범단지	50	41	29	11	290	371	421
본 단 지	9	105	-	4	164	273	282
합 계	59	146	29	15	454	644	703

ꁾ 개성공단 내 기금대출 기업 중 70% 2007년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주기업들의 부진사유는 무엇인가?

* 최근 남북관계의 정치적 경색으로 개성공단 소재 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북한의 지시에 따라 현지 종업원들이 잘 말을 듣지 않아 생산도 자유롭지 못하며, 물류수송도

원활하지 않는데다 출퇴근 과정에서 지나치게 검색을 강화하여 경영상 큰 애로를 겪고 있음.

ꁾ 개성공단은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남북협력기금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대출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 발생시 기금대출금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책은?

57. 개성공단 진출기업, 흑자 30% 불과

- 비상시, 기금대출금의 환수 대책 있나?

58.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차별 심해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야

○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5년 이후 90%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입은행은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음.

▣ 2005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중 추이

(단위: 억)

구 분		2005	2006	2007	2008.8
중소 기업	대출	37,884	44,179	54,157	47,200
	(비중)	(25.1)	(26.3)	(27.8)	(26.3)
	보증	3,261	5,396	12,431	12,165
	(비중)	(2.6)	(3.9)	(6.1)	(6.4)
	합계	41,145	49,575	66,588	59,365
	(비중)	(14.8)	(16.1)	(16.7)	(16.0)
전체	대출	150,711	168,116	194,634	179,535
	보증	127,755	139,432	205,202	190,788
	합계	278,465	307,548	399,836	370,323

▣ 2005년 이후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현황

기 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2005년	275.3	28.7(10.4)	246.7(89.6)
2006년	317.6	27.3( 8.6)	290.2(91.4)
2007년	391.2	35.9( 9.2)	355.3(91.8)
2008년 6월	438.0	48.2(11.0)	389.8(89.0)

(단위 : 조, %)

자료 : 한국은행

ꁾ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소액ㆍ다 수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원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지원이 미비한 것은 사실.

- 특히,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종합적 지원 체제를 마련, 시행하여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함.

○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2% 이상 준수해야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동법의 시행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음.

- 장애인 의무고용을 통해 공공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지만, 채용률은 1%에도 채 못 미쳐 최근 4년간 2억 이상의 고용분담금을 지불.

- 내부적으로  장애인 채용 우대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업성적과  어학능력, 자격증 등 종합평가하는 서류전형에서 15%의 가산점을 주어도 1차 서류전형 조차 통과하기 힘든 상황.

채용시 서류 및 필기 단계별로 자기점수의 15% 가산

연 도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직원수	비 율		연간고용 분담금
			의무인원대비	전체직원대비
05	11	3	27%	0.52%	44,884
06	12	3	25%	0.50%	58,928
07	12	3	25%	0.48%	60,383
08. 9	13	4	31%	0.60%	66,930

▣ 장애인 고용 현황                   (명, 천원)

ꁾ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고용분담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으로서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개선되어야 것으로 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 업무보고 33p를 보면, 행장을 포함한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10명임.    허나, 10. 21일 현재 직원 수는 683명으로 직원 70명 당 임원 1명꼴임. 다른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은 직원 500 ~ 900명 당 임원이 1명 정도 수준인데

ꁾ 직원 대비 임원비율이 높다고 보지 않는가?

▣ 수출입은행 임 ․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9월
행장, 전무이사포함 임원	10	10	10	10
직원	589	657	679	683
합계	599	667	689	693

○ 수출입은행 모 팀장은 금 가공업체인 (주)룩앳유스라는 회사로부터

포괄수출금융 대출을 의뢰받고, 성동구 소재 공장을 방문 제품생산

판매실태를 파악. 이 업체는 수출입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이를

정확히 파악한 채 (주) 룩앳유스에게 대출 승인품의 작성.

- 그러나 이 업체가 대출승인 후 6개월 만에 부도가나 수출입은행에

25여억에 이르는 손실을 안겨줌.

- 사규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면직’ 처분에 해당되지만 그 보다 두 단계 아래인 ‘견책’을 받아, 사실상 회사에 정상 출근하게 됨.

ꁾ 수출입은행의 사규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 면직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이유는 뭔가?

59.‘장애인의무고용' 안 해 4년간 2억 이상 지출

-‘면직 대상 직원에게 견책’ 징계 직원 감싸기

XIII. 10월 21일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60. ‘3년간 적자 100억원’국부펀드 초라한 성적표

- 간접 투자 줄이고, 직접 투자 비율 높여야

61. 민간운영위원 회의참가 1회 수당 백만 원 이상

- 최근 2년간 국감에서 지적 받고도 시정 안 해

62.‘메릴린치’교훈을 통해 리스크 관리체계 및 전문인력 보강해야

63. 국부펀드로서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모색해

- 중동이나, 중국 국부펀드 유치할 방안 있나?

○ KIC는 2005년 설립이후 2007년 말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3년간 적자 총액은 100억에 달함.

‘08. 8말 현재 위탁자산 투자실적 : 총 220억불 (한은 170억불, 재정부 50억불)

▣ 2005 ~ 2007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05	06	07	합 계
총수익	1,626	4,653	17,460	23,639
총비용	3,591	9,781	20,609	33,981
당기순이익	-1,965	-5,128	-3,149	-10,242

○ ‘06년 투자개시 후 08년도 상반기까지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은 7.69%이며, 자산 군별로 채권 14.63%, 주식 -5.77%임

기간	채권	주식	전체
	total	total	total
2008. 6	14.63	-5.77 %	7.69 %

ꁾ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정기예금은 6%대였으며, 국내 잘나가는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 2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3년간 경영실적이 이렇게

안좋은 것은 펀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

○ KIC의 자산운용 비율은 직접운용이 30% 정도이며, 다른 투자사에 위탁하는 위탁운용이 70%대임.

- 반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노르웨이 국부 엔빔(NBIM)같은 경우는 직접운용 70%, 위탁운용 30%임.

ꁾ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60.‘3년간 적자 100억원’국부펀드 초라한 성적표

- 간접 투자 줄이고, 직접 투자 비율 높여야

○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300억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민간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에게 시간당 1백만 원을 지불.

- 회사 창립연도인 05 ~ 08. 8월까지 운영위윈회 회의는 매월 1회꼴로 총 29회가 열렸으며, 월별 민간운영위원에게 전달된 참석 수당은

1200만원임.

- 그러나 08. 9월부터 민간운영위원 1인당 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250만원이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어, 월별 1500만원의 수당 지급.

▣ 연도별 민간위원회 운영위원 참석수당(6인기준)

년도	횟수	총 지불 금액	연간 수령금액/인	비고
06	9회	90,000,000	18,000,000
07	10회	104,000,000	20,000,000
08.8	6회	68,000,000	12,000,000
08.9~09.	-	180,000,000	30,000,000	월정액 적용 (250만원씩)

* 1회당 6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받는 연간 지급액.

ꁾ 민간운영위원들에게 과다한 참석료를 지불한다는 지적이 최근 2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되었지만 시정은커녕, 회사가 적자인 상황에서 오히려 참석료를 늘려 지급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 투자공사 69명의 직원이 사용하는 서울파이낸셜 빌딩의 사무 공간 평수는 940평으로 1인당 약14평 정도이며, 월 임대료는 1억원을 지불하고 있음.

ꁾ 투자회사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부의  출자금으로 운영하며, 적자상태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크고 비싼 사무실을 임대한 이유는?

61. 민간운영위원 회의참가 1회 수당 백 만원 이상

- 최근 2년간 국감에서 지적 받고도 시정 안 해

○ 100%정부 출자기관 한국투자공사(KIC)는 올해 1월, 장기적으로 美 금융시장 회복에 따른 투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으나, 부실화된 메릴린치 처리 과정에서 8억달러 가량의 손실 우려되었음.

-’08년 9월15일 메릴린치가 미국 최대 소매금융 전문업체 BoA(Bank ofAmerica)에 500억불 달러에 인수․합병되면서 큰 손실은 피했지만,

투자 수익이 오로지 주가 흐름에 의해 좌우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다는 평가.

▣ 메릴린치 투자수익률

구 분	2008년 6월말	‘08.7.28 의무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조기전환	2008년 7월말	2008년 8월말
주가	31.71달러		26.65달러	28.35달러
수익률	-32.78%		0.70%	8.11%

* 최초 계약시 주가 : 52.4달러  / 메릴린치 주가 최고가 : 95.18달러(‘07.12.12)

(자료 : 한국투자공사)

ꁾ 최초 투자시, KIC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부실화된 메릴린치 구제금융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메릴린치 투자결정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누가 했나?

○ KIC는 싱가폴투자청(GIC)을 설립 모델로 정하고, 운용면에서 미국 거대 IB은행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 보임.

- 최근 미국 IB은행들의 부실화는 돈을 움직이는 부서의 권한에 비해 리스크 담당권한이 취약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더욱 부각됨.

▣ 투자운용 및 리스크 관리 인력 현황

구분 (전체 인원 69명 중)	2005년 12월말	2006년 12월말	2007년 12월말	2008년 9월 현재
투자운용 인력	5명	11명	19명	27명
리스크관리 인력	2명	6명	6명	7명

(자료 : 한국투자공사)

ꁾ 최근처럼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원천봉쇄 할 수는 없으므로, 리스크를 감안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임.

현재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가?

ꁾ KIC는 투자금 출처가 외환보유액인 국부펀드다. 메릴린치 투자처럼 섣부른 예측으로 국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임.

- 올해 7월 진영욱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메릴린치투자를 통해 많은 교훈얻었다.”고 했는데, 무슨 교훈을 얻었나? 말뿐인 교훈 아닌가?

현재, 얻은 교훈을 실행에 옮겨,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있나?

(메릴린치를 통한 교훈들 끝까지 잊지 말고 국부펀드의 위상 찾기 바람.)

62.‘메릴린치’교훈을 통해 리스크 관리체계 및

전문인력 보강해야

○ 한국투자공사는 업무보고  p19에서 국부펀드로서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해 「해외국부펀드의 투자유치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임.

ꁾ 해외 국부펀드 등과 연계하여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있는가?

○ 업무보고 24p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2번 항목을 보면 “중국이나 중동국가들의 국부펀드 설립과 국부펀드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구체적 성과를 금번 국정감사에 보고”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 투자공사는 시정 내용으로 “△국제금융계와의 네트워크 강화 △투명성 제고노력 지속”이라 밝혔는데 대응방안으로는 매우 미흡한 면이 있다고 여겨짐.

ꁾ 최근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위기의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비축한 달러 운용자산을 해외포트폴리오 투자부분에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동이나 중국 국부펀드를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가?

ꁾ 또한, 금일 국정감사를 같이 받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연계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해 오는 공조전략 같은 방안은 없는가?

63. 국부펀드로서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모색해

- 중동이나, 중국 국부펀드 유치할 방안 있나

X IV. 10월 23일 종합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64. ‘묻지마 건설사’ 은행과 공동책임 물어야

65. 총액한도대출, 2조 5천억의 KIKO 피해 지원은 병 주고 약준 셈

66. 세제지원한 장기주식형 펀드

- 증권사 지점장은 자살하는데, 증권예탁결제원만 돈 잔치

67. 왜곡된 외신 보도, 외환시장 불안심리 증폭

- 총 13건 중 50% 이상이 금년 7~10월에 집중

68. 고환율, 시장개입, 외평채 발행관련 질의

64.‘묻지마 건설’로 부실초래 건설사, 은행과 건설사           공동책임 물어야

○ 정부의 이번 10. 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이 부도 직전에 몰린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은행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해외차입을 해왔음.

-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외화대출액은 2001년 447억 달러에서

2008년 6월 889억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3년 153조원에서 2008년 9월 235조원으로 54%나 증가.

- 이는 환율 급등과 외화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외화수요 폭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건설사는 분양가 기준 60%의 부동산담보 대출로 본전만 뽑고 공사는 하청업체에 넘기고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대출받아 아파트 공사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 PF 時 수수료 (대출금리로 환산 시 15~16% 수준)

- 통상 PF가 이루어지면 “PF금액”에 대해 수수료 개념으로 이자취득

- 종류 : 금융자문 수수료, PF대출이자, 대출취급(1회만 징수) 수수료,

PF자문기관 수수료, 시행사알선 수수료 등

(계속)

※ 건설사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세 가지 원인

-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과잉공급, 고분양가, 미분양 수치 비공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됨.

- 건설사들이 주택 경기 호황 때만을 생각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집했으며, 수요물량에 대한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건설을 하였기 때문.

- 또한, 건설사들 본인 소유의 땅은 처분조차 못하고 있어 이번에 정부가 이것까지도 매입해주는 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단초가 되고 있음.

1.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2002년 24,923가구에서 2008년 7월 161,000가구까지 8배 가량이나 폭증하였으며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미분양 주 택	24,923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61,000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가구)

자료 : 국토해양부

2. 건설사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2007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가는

- 서울이 1749만원에서 1905만원으로 8.9% 증가,

- 경기도는 1039만원에서 1358만원으로 30.8%나 급증하였음.

- 결국 아파트를 싸게 팔아야 하지만 미분양의 위험도를 감수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고분양가를 유지하고 있음.

3.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이유는

- 미분양 수치를 내놓으면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함께 소비자의 외면, 원자재 값 폭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의 자금회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임.

○ 정책적 시사점

- 부동산경기부양책은 차후 가수요를 불러와 향 후 정책부작용으로 경제구조가 왜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는 향 후 건설경기가 더 침체되는 극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정부는 부동산 PF대출이 급격하게 부실화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건설업체에게 자금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건설업체들의 급격한 부실에 의한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피하도록 해야 함.

ꁾ 이번 10. 21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건설기업들의 운영자금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건설투자 자금으로 연결되기는 힘들며

- 결국 건설과열 경고를 무시하다 적자와 부도위기에 몰려 손을 벌리게 된 건설사들의 방만경영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10년 전의 환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분별한 ‘묻지마 건설’로 부실을 초래한 건설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이런 건설사의 행태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65. 총액한도대출, 2조 5천억의 KIKO 피해 지원은

병 주고 약준 셈

○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이용해 경기상황 등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하면 이 한도를 증액하고 경기가 호전돼 시중유동성이 증가하면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침.

- 이에 한국은행은 금일(10월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 5천억으로 확대결정.

- 이번에 확대해서 대출규모는 기존의 6조5천억 원에서 9조원.

9.11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의 증액.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현재 약6% 정도) 보다 훨씬 낮은 3.25%의 금리로 배정.

금번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 5천억원 더 늘리는 방안이 중소기업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함인가?

○ 금융감독원은 8월말 현재 키코로 인한 기업의 손실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총 517개 기업, 총 1조7천억원.(평균액수 330억원)

▣ 키코거래현황(‘08.8월말 현재)   (단위: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	실현손실	평가손실	총손실
중소기업	471	59억달러	-5,062	-7‘784	-12,846
대기업	46	20억달러	-1,372	-2,725	-4,097
합 계	517	79억달러	-6,434	-10,509	-16,943

( 계속 )

○ 키코와 유사한 투기성 파생상품 해외 피해 사례와 비교 하면

미국의 경우 은행 VS 기업이 50:50으로 손실을 분담하며,

일본의 경우는 80:20의 비율로 손실을 분담.

- 환변동 위험 회피 상품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던 일부기업들의

투기심리와 이를 이용 하여 수익을 올리려던 은행들의 욕심이 빚은

부실을 메우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 돼야 한다.

ꁾ 키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상품판매를 한 은행이 책임지고,

총액한도대출은 일반 중소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ꁾ 상품의 위험성도 모르고 그냥 이익에 눈이 멀어 상품판매에만 열을올린 은행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금융감독 기관들이 엄중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ꁾ 한국은행이 KIKO 피해액 접수 실적에 따라 각각 은행에 3.25%의

저 이율로 지원하면, 은행은 KIKO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 할 것인가?

- 어떻게 상환 받을 것인가?

- 담보와 가이드라인 이자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66. 세제지원한 장기주식형 펀드

- 증권사 지점장은 자살하는데, 증권예탁결제원만 돈 잔치

○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불안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3년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 현재 은행,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진 세제지원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음.

1. 기대에 못 미친 "장기주식형펀드” 세제 지원

-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별 가입한도를 300만원 이내로 지정하고 있어서, ‘08년 4/4분기에 300만원 불입할 경우 세금감면액이 9만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감면 혜택.

-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펀드 대책이 시행된 첫날(10.20) 국내 주식형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327억원으로,

당초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국내 주식형펀드로10조원가량 유입될 것이란 정부 기대에 어긋난 규모.

ꁾ 장기주식형펀드의 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개편 용의 없나?

- 2008년 한 해만이라도 분기별 한도를 폐지하고 범위를 늘려서 참여   를 유도해야 함.

2. 세제지원으로 증가된 주식거래로 수수료 장사하는 증권예탁결원     도덕적해이

법정수수료 : 주식매매 거래 체결시 증권예탁결제원 측이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

- 예탁원의 수수료는 예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거래대금 기준으로 일괄 징수되는, 당연 수수료 성격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익구조.

- 증권예탁결제원은 신의 직장 중 신의 직장으로 지난해 사장 연봉은 6억2,600만원으로 305개 공공기관 중 연봉 1위인 반면 경영실적평가에선 77개중 75위로 최하위권.

성과급 포함 액수

- 또한 ‘05년부터 ’07년 3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성 경비로 8억4,000여 만원을 사용하고, 2004년 이후 규정에 없는 명목을 붙여 직원들에게 50억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해이의 결정판.

ꁾ 지난 22일 “투자자에 죄송”하다며 증권사 지점장이 자살했음. 예탁원은 주식폭락으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든, 증권사 지점장이 자살했다는 소식과는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꾸준히 수수료만 챙기고 있음.

- 세제지원을 받은 “장기주식형펀드” 의 수수료는 국고에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함.

67. 왜곡된 외신 보도, 외환시장 불안심리 증폭

- 총 13건 중 50% 이상이 금년 7~10월에 집중

○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외국 언론 보도가 가뜩이나 요동치는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오고 있음이 확인됨.

- 더 타임스는 9월 1일 “9월에 외환위기가 온다”는 기사에서 “국채가 만기되면 외국인이 철수하고 원화는 떨어진다.”고 보도하였으며, 파이낸셜타임스는 10월 14일 “강 장관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뉴욕에서 금융기관장을 만났다”고 보도해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킴.

▣ 최근 보도된 외신의 한국경제 흔들기

일자/신문	기사 제목	원문 요약
8월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Korea: 1997 rewind (한국: 위기가 재발하는가)	경상수지 11년 만에 적자. 한국은행 원화폭락방지 위해 달러매도. 가계부채 GDP의 80%
9월 1일 더 타임스	S.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with won problems (9월에 외환위기가 온다)	국채가 만기가 되면 외국인 철수하고 원화는 떨어짐. 외화보유고 부족.
10월 6일 파이낸셜 타임스	Korean banks (한국의 은행)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가능성 제일 높음. 기업, 은행, 가계의 부채 비율이 모두 높음
10월10일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Korea should not follow Iceland (한국은 제2의 아이슬란드가 되면 안 된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 국내은행은 최악의 예대율 (136%)
10월 14일 파이낸셜 타임스	Sinking Feeling (가라앉는 느낌)	강장관이 달러를 구하기 위하여 뉴욕에서 금융기관장을 만남. 민간부문 부채가 GDP의 180%

○ 기획재정부의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06 ~ 08. 10) 외국 언론의 한국경제 흔들기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7건이 올 7 ~ 10월에 집중됨.

▣ 06 ~ 08. 10 외국 언론의 한국 부정적 보도

연도	뉴스위크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더 타임스	다우존스	합계
06	1	1	1			3
07			3			3
08.10		1	4	1	1	7
합계	1	2	8	1	1	13

- 언론사별로는 파이낸셜타임스가(8건),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2건),

뉴스위크(1건), 더 타임스(1건), 다우존스 (1건) 순임.

ꁾ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흔들어 외국인들이 내년도 장사를 해먹기 위한 기반 조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고 보는가?

ꁾ 외국 언론 중에서도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재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 정부의 환율에 대한 자유조정기능을 무시한 무원칙적인 시장개입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안정보다는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

- 현 경제팀이 수출지원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고환율 정책 집행한

결과, 당초 목표인 수출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물가상승,

국내경기 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국민생활이 갈수록 악화.

ꁾ 반면 대기업은 고환율로 인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3대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환율 10원이 상승하면 영업 이익을 얼마나 얻게 되는지 아는가?

* 환율 10원 상승시 : 삼성전자 1,831억원, LG전자 533억원,

현대자동차 450억원의 이익을 얻음

ꁾ 반대로 고환율 정책은

- 소비자 물가의 상승 : 각종 식자재, 휘발유가격 상승 등등

- 생산자 물가의 상승 : 원자재 가격의 상승

- 외환보유고의 감소와 외채증가 : 원화 환율 더 올라가기

전에 한국에 투자 헀던 달러화/엔화 등이 빠르게 유출

- 중소기업의 환위험 증가(대기업은 예방 시스템이 있음)를 초래하였음.

○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것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 정부가 외환시장의 환율 조정에 실패한 때문이었음.

ꁾ 현재 외환시장은 IMF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규모가 커져

환율 조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임. 현재 정부의 시장 강도에 따라 환율 가격이 등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에 맡 겨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고환율정책의 실패로 인한 급격한 환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확대하기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두고 말이 많음.

ꁾ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 유통되는 외평채는 얼마인가?

그리고, 앞으로 발행 예정인 외평채의 규모는?

○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외평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음.

- 재경부는 국가 대외 신인도와 외평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한국은행은 굳이 이자를 지불하면서 외평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별다른 효과 없이 나라 빚만 늘어난다는 입장.

ꁾ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그리고 한은의 입장은?

ꁾ 외국의 투자가들은 국가별 한도를 가지고 외평채를 운영함으로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국내기업들은 외자조달 몫이 줄어들어 달러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68. 고환율, 시장개입, 외평채 발행관련 질의

XV. 10월 23일 종합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69.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원확대 필요

-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98%이나 과세포착률은 68.5%에 불과

70. 간접세 인하 ‘감세정책’ 성공할 수 없어

- 정부, 정책집행 시 효과측정 면밀히 해야

71. 수출의존도 23% 중국 경기악화에 대한 대책은 ?

72. 외환 보유액 달러 대신 유로화 늘려야

69.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원확대 필요

-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98%이나 과세포착률은 68.5%에 불과

○ 국세 체납액의 철저한 조세징수의 필요성.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세원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   세원관리 확대에 노력한 결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음.

-하지만 감세정책에 따라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아직  30%에 머물고 있는 체납액 대비 징수비율을  더 높여나가야 함.

ꁾ 체납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밀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대책은?

▣ 국세 총 체납액 대비 체납징수액

(단위 : 억,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총징수결정액	1,215,650	1,284,188	1,392,662	1,473,967	1,701,136	1,003,984
총 체납액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87,051	116,250
체납비율	10.8	12.2	11.0	9.7	8.6	8.0
체납징수액	45,192	54,265	62,686	65,358	69,301	36,976
체납징수비율	28.2	29.1	32.5	34.9	37	31.8

○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보완 필요

- 2005년 현금영수증 발행이 시행된 이래 2006년부터는 현금영수증발행이 의무화되어 가맹점은 98%까지 늘었고 과세포착률 또한 68.5%까지 증가하였으나 현금영수증 가맹률 대비 과세포착률이 30% 낮음.

소득포착률이라고도 부르며 자영업의 소득에 대한 포착률을 뜻함.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이외의 현금거래 소득에 대한 누락이 가능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이 후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대한 포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수 증가 추이

구 분	가맹업체 수	가맹률	과세포착률	조세수익
2004년			42.3%	-
2005년	114만 4천	78.2%	50.8%	18.6조
2006년	140만 1천	84.2%	56.7%	30.6조
2007년	172만 5천	98.7%	63.7%	50.5조
2008년 6월	187만 1천	98.0%	68.5%	39.5조

ꁾ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더불어 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3진 아웃제’ 등을 통해 세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1. 유류세 10% 인하는 실패한 정책, 정부도 인정

□ 정부가 서민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금년 3월 10일 유류세 10%를 인하했으나 경유는 11일(3.21일)만에, 휘발유는 43일(4.22일)만에 세율 인하 전보다 가격이 상승.

▣ 휘발유세 인하 효과

(단위 : 원/ℓ)

구 분	인하 전	인 하	인하 후
날 짜	3. 9	3. 10	3. 13 ~ 17	3. 19	4. 21
소비자가	1,695	1,613	1,647	1,649	1,698
인하 효과	+82	△82	△48	△46	+3
인하율	-		5.8%	5.6%	-

○ 유류세 인하의 실제 반영률은 5.8% 정도에 그치고 유통단계에서 상당부분이 사라져 이 정책의 당초 목적을 잃음.

○ 정부는 세금인하 시 소비자들에게 정책인하 효과가 잘 반영되고 있는    지 면밀히 추적해야 하나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

-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시장동향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고 밝힘.

2.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가 주는 교훈

□ 지난 ‘04. 4월에도 정부가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 조치를 하였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역시 미미

(여성단체 요구에 의해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 생리대 물가지수 추이

(단위:물가지수)

구 분	인하 전	인하	면 세
	04.3	04. 4	04. 4	05. 8	07. 4	07. 11	08. 8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	103.2	92.9	99.5	101.8	102.9	103.4	105.0
인하 효과	-	△10.3	△3.6	△1.4	△0.3	+0.2	+1.7

주」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05년=100기준), 생리대 중형 1개 기준

○ 당시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려 ‘07.11월 부가세 인하 전보다 가격 상승.

○ 상기와는 반대로 정부가 주류세 5%를 인상한 적이 있는데 유통업체

들은 이 기회를 틈타 제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시킴.

3.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정책, 실효성 약해

□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세율 7%로 1년 3개월 간 한시적 인하 시 세수   감소 효과는 약 15조원(연간은 12조)으로 부가세 납세자 449만 명에   게 연간 평균 267  만원의 세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으나

○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율(10%)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 OECD 국가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7.7%로 우리나라 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3개국(일본, 캐나다, 스위스)에 불과

○ 세금은 한 번 내리고 나면 조세저항이 심해 정상으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설령 세율을 환원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격은 세율    인상 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서민 생필품의 대부분은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음.

(첨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세 면세 품목 :농수산물, 연탄, 시내버스․전철요금,

교습소, 학원비, 병원진료비․약값, 아파트관리비 등.

○ 과세되는 품목도 세율인하 시 비탄력적 수요 등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아 세율  인하로 인한 서민의 혜택은 미미.

- 예를 들면, 중국집 자장면(3,000원 가정)의 경우 세율 30% 인하시 인하요    인(90원)이 전부 반영(2,910)된다 해도 거래 단위상 실제가격은 인하불가.

○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고급승용차, 고가제품 등은 세율인하    로 큰 혜택을 보게 되어 고소득층이 유리.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이고,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경험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음.

▣ 07~09년 세입실적 및 예산(안)     (단위: 억원, %)

국세총액	1,614,591		1,655,623		1,796,058
직접세	’07 실적		‘08 예산		‘09 예산
		비중		비중		비중
소 계	795,295	49.3	811,198	49	871,714	48.6
소득세	388,560	24.1	380,152	23.0	428,790	23.9
법인세	354,173	21.9	362,841	21.9	392,512	21.9
상속세	28,419	1.8	39,510	2.4	32,530	1.8
종합부동산세	24,143	1.5	28,695	1.7	17,882	1.0

간접세	’07 실적		‘08 예산		‘09 예산
		비중		비중		비중
소 계	819,296	50.7	844,425	51	924,344	51.4
부가가치세	409,419	25.4	439,290	26.5	484,552	27.0
개별소비세	51,611	3.2	45,964	2.8	46,211	2.6
증권거래세	34,688	2.1	31,667	1.9	32,594	1.8
인지세	5,880	0.4	6,279	0.4	6,380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14,635	7.1	120,355	7.3	111,640	6.2
관세	74,108	4.6	72,026	4.4	91,019	5.1
교육세	38,612	2.4	41,169	2.5	42,477	2.4
주세	22,680	1.4	25,309	1.5	25,881	1.4
농어촌특별세	38,009	2.4	36,360	2.2	41,825	2.3

70. 간접세 인하 ‘감세정책’ 성공할 수 없어

- 정부, 정책집행 시 효과측정 면밀히 해야

71. 수출의존도 23% 중국 경기악화에 대한 대책은 ?

○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비중 1위(23%) 국가로, 미국의 2배 일본의

4배 규모임.

-중국에 대한 9월 무역수지는 7억4,900만달러로, 8월(13억8,600만달    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비중

지 역	08년(1~9월)
	금 액 (억불)	비 중 (%)
미 국	350	10.6
일 본	218	6.6
E U	455	13.8
중 국	740	22.5

(자료 : 기획재정부)

○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0% 이상 초고속 성장하던 중국의 GDP(국내

총생산)성장률이 ‘08년 3분기에는 9.0%인 한 자릿수로 떨어짐.

▣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8년 1분기	2분기	3분기
11.7	12.7	12.2	11.0	10.6	10.2	9.0

○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적자로 이어짐.

-특히, 중국의 경기침체로 미국․유럽․일본․남미 등이 중국에 대한 수출길

이 막히게 되면, 우리 경제는 부메랑 효과에 의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

ꁾ  최근 중국은 경기 둔화세이며, 중국발 경제위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한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은?

ꁾ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 불안과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음. 중국의 경기둔화까지 가세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

72. 외환 보유액 달러 대신 유로화 늘려야

○ 미국의 2008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4,550억 달러이며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떠안게 됨.

- 이로 인해 경상수지적자와 더불어 쌍둥이 적자로 진행될 전망.

이러한 막대한 부채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추락하면서 국가신용등급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음. 향 후 달러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의 ‘08년 1분기(1~3월) 국제외환보유고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중인 외환 총액에서 달러의 비중이 1.1% 떨어지고 유로화 비중이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08년 1분기(1~3월) 국제외환보유고 통계

(단위:%)

구 분	미국(달러)	유로화	일본(엔)	영국(파운드)
‘07년 1분기	65.1	25	2.8	4.7
‘08년 1분기	64.0	26.8	3.1	4.7
증 감	-1.1	1.8	0.3	0

- 세계3위 외환보유액인 러시아 정부의 ‘08년10월 외환보유액은

달러47%, 유로42%, 파운드10%로 달러 대 유로화 비율이 비슷.

○ 대 EU 수출량도 455억불로 전체의 13.8%를 차지, 미국의 350억불

(10.6%)보다 높은 실적임.

세계에서 여섯째로 많은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를 달러보다는 유로화나 엔화 등으로 통화를 다양화하여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비해야 함.

ꁾ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X VI. 10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73. 해외동포 300만,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

- 상호적 입장에서 외국인 인권 보호 생각해야

74. 인권위, 북한인권에 제목소리 내야

75.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산하 위원회 대폭 정비해야

		〈 질의 요약 〉
	1. 체류 외국인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필요 2.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정부 부처간 종합적 연계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특별법’ 마련해야 3.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권 소외와 차별에 대한 대책은? 4.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필요 5. 양질의 행정서비스위해 행정인구 산정에 등록외국인 포함시켜야 -법규정마다 달리 해석되는 외국인 개념 문제 6. 불법의 신분으로, 열악한 산업의 동력으로 - 모순적 상황에 놓인 불법 체류자의 인권침해 심각

○ ‘08년 9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7만 여명, 등록외국인은 85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가 증가 추세임.

-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시흥시 등 수도권 주변과 경남 김해, 충남 천안이 대표적임.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9월
체류 외국인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75,429
등록 외국인	491,409	510,509	631,219	765,746	854,701
불법 체류자	209,841	204,254	211,988	223,464	216,006

(자료 : 법무부 통계자료)

○ 최근 거주 외국인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UN 반기문 총장이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복지와 인권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 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 또한 외국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

1. 체류외국인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필요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체류 외국인으로 인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발급, 귀화․혼인․사망․출생․이혼․국적상실 및 회복 등 국제호적 처리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인감신고 및 발급 등 민원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3~4배 정도 더 소요.

-외국인 밀집지역은 각종 생활민원 외에도 범죄, 쓰레기 문제, 언어소통지원을 위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함.

ꁾ  외국인 밀집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복지센터가 필요한데, 인권위의 지원대책은?

2.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부 부처간 종합적 연계 정책 부재

○ 현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부정책은 비전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담당 법무부, 외국인 주민행정 담당 행정안전부, 다문화 지원정책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결혼이민자 여성 및 아동 담당보건복지가족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 담당 노동부, 지역 통역서비스 및 한국어 교육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부처간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지지 않음.

-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체류 외국인 총괄 부처로 되어있지만, 단순히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주 외국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ꁾ  각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과 민간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데 인권위의 견해는 어떠한가?

3.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권 소외와 차별에 대한 대책은

○ 2007년 결혼 이민자는 16만여명에 이르고, 국제결혼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5년도에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오는 2013~2015년경에는 전체 취학 아동의 1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국가인권위 자료)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미약하고 입학허가가 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진 한계 있음.

- 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있어, 실질적으로 거주외국인 자녀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

- 입학허가 되지 않아 교육적 혜택을 못 받고 취학 적령기를 지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탈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함.

※ 다문화 가정 자녀는 갈수록 늘어 현재 5만8,000여명에 달하며,

초등학교 연령대 중 15.4%, 중학교 39.7%, 고등학교 69.6%가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음.

ꁾ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인권위의 대책은?

4.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필요

○ 거주외국인의 인권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이주아동의 인권문제로 구체화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전반에 사회 구조적으로, 심리 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체류 외국인은 도시빈민촌의 결혼이민자 가정, 이주노동자로 가동  되고 있는 산업단지 등 우리사회 깊숙한 곳까지 또 하나의 국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치안, 교육, 의료, 인권 문제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음.

ꁾ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주민 실태 파악한 적이 있는가?

ꁾ 지자체가 거주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을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양질의 행정서비스위해 행정인구 산정에 등록외국인 포함시켜야

○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 초지동 원곡동 일대는 등록외국인수가 20,000여명이고 불법체류자를 감안하면 지역주민의 50%가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체류하므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발급, 귀화․혼인․사망․출생․이혼․국적상실 및 회복 등 국제호적 처리, 각종 민원 상담등 행정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주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여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음.

- 행정관리 범위에 흡수 되지 못한 외국인은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 있음.

○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 간 불일치 문제는 법규마다 외국인 개념을 달리 해석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인구에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인.

※ 행정인구는 행정서비스 대상 및 행정조직 ․ 구역 변동 시 고려되는 인구를 의미함.

① 법규정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외국인

o「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개념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나, 「주민등록법 제6조 단서조항」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어「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에는 등록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음.

▣ 참조 법조문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사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게 투표권은 주면서 행정인구에 산정하지 않는 문제

o 공직선거법(제15조)․주민투표법(제5조)은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3년 경과한 자, 주민투표권은

영주권자에 한하여 인정.

o ‘08년 10월 29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총 선거인

수 431,723명 중 91명(0.02%)으로 실질적으로 외국인 권익이 대변되      지 않는 적은 수.

▣ 참조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②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ꁾ 체류외국인 전체를 행정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법

규마다 달리 해석되고 있는 외국인 개념을 통일하고,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만이라도 행정인구에 포함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6. 불법의 신분으로, 열악한 산업의 동력으로

- 모순적 상황에 놓인 불법 체류자의 인권침해 대책은

○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불법체류

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나,

- 소위 3D 업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고,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고해버리거나 폭력을 행사 하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 많음.

ꁾ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책은?

73. 해외동포 300만,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

- 상호적 입장에서 외국인 인권 보호 생각해야

○ 북한인권문제는 유럽의회(2001년) 및 유엔총회(2005년) 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에서도 ‘북한인권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제적으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월 유엔에서 첫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 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침묵으로 일관,

-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에만 한시적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2007년에는 다시 기권하였음.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 4일 외교부 발표를 통해 "北인권 남북관계와 별개의 상황"이라 전제

-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인권은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추구되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

▣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결과  (단위: 국가)

년도	주체	결과	찬성	반대	기권	한국
03. 4	59차 유엔인권위	채택	28	10	14	불 참
04. 4	60차 유엔인권위	채택	29	8	16	기 권
05. 4	61차 유엔인권위	채택	30	9	14	기 권
05.11	유엔 총회	채택	84	22	62	기 권
06.11	유엔 총회	채택	91	21	60	찬 성
07.11	유엔 총회	채택	97	23	60	기 권
08(예정)	유엔 총회	-	-	-	-	찬성예정

○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푼타폰은 2008년 10월 23일 유엔 총회 인권위에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법학교수인 문타폰은 지난 2004년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

푼타폰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단기적 인권 개선안으로

▲ 공개처형의 금지와 개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의 금지

▲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벌 중단

▲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생필품의 효율적 배급과 접근 강화 및 유엔과 다른 인권운동가들과의 건설적 협력

▲ 외국인 특히 일본인 피랍자들에 대한 해명을 위한 투명한 협조

▲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개선점 지적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 허용   등을 제시

장기적 개선안으로는 ▲북한의 사법제도 현대화  ▲교도소 개선  ▲법제 사회의 증진과 농업 개선을 통한 식량 안보 구축 등이 제시

※ 통상적으로 유엔의 각 종 보고관은 해당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데 북한의 경우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푼타폰 보고관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

ꁾ  안경환(安京煥) 인권위원장은 2006년 1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은 엄연히 국적을 지닌 타국”이라며 “이런 ‘잠정적 특수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힘든 북한 지역 내 상황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규정했는데, 이 입장은 지금도 유효한가?

ꁾ 새 정부는 2008년 11월에 있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계획은?

ꁾ 참여정부 시절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던 북한인권 문제가 2008년 4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짐.

-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후 추진상황은?

ꁾ 또한, 현재 인권위원회 내에는 북한인권 관련 부서도 없고 박사급 인력 1명만이 북한인권 관련 업무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 데 인원을 확충하고 북한인권 관련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ꁾ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엔과 북한에 대하여 보고관의 입국허용을 요구할 의향은?

74. 인권위, 북한인권에 제목소리 내야

75.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산하 위원회 대폭 정비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위원회를 비롯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가 있음.

○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다 참석율도 낮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전원위원회를 제외한 자문, 전문, 조정위원회의 개최를 보면  2007년도에 자문위원회는 단 1차례만 개최되었고, 전문위원회는 2～3회만 개최되었으며, 일부 전문위원회는 단 1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 위원 참석율을 보더라도 전문위원회는 평균 55.3%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경우 28.2%로 매우 저조한 참석율을 보이고 있음.

▣ 2007년도 연간 산하 위원회운영 현황

종 류	위 원 회 명	위원 수 (위원장 포함)	회의 개최 횟수	평 균 참석자수
					참석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1	21	9.8	89.2
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34	1	31	91.2
전문위원회	14개 전문위원회	88	34	48.7	55.3
조정위원회	4개 조정위원회	38	14	10.7	28.2
합 계		171	70

ꁾ 인권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제도를 재정비할 의향은 없나?

▣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위원장 포함)	회의 개최 횟수	평 균 참석자수
				참석율(%)
사회권전문위원회	10	9	4.7	47.7
아동권전문위원회	6	1	4	66.7
국제인권전문위원회	6	-	-
검․경수사전문위원회	5	0	0
교정전문위원회	5	2	3.5	50.0
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	8	0	0
군인권전문위원회	5	1	4	66.7
차별전문위원회	7	2	4.5	64.3
성차별전문위원회	6	3	5	83.3
장애차별전문위원회	7	3	4	57.1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9	4	4.5	50.0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9	2	4.5	50.0
공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	8	3	4	50.0
정신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9	4	6	66.7
합 계	100	34	48.7	55.3

▣ 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수 (위원장 포함)	회의 개최 횟수	평 균 참석자수
				참석율(%)
차별조정위원회	120	9	3.2	26.9
성차별조정위원회	10	2	3.5	35.0
장애차별조정위원회	10	2	2	20.0
인권침해조정위원회	6	1	2	33.3
합 계	38	14	10.7	28.2

X VII. 10월 30일 국회소관부처 국정감사

76. 국민소통 위해, 국회소장 미술품 전국 순회전시 하자 !!

- 국회사무처 140점, 도서관 357점 등 관리 일원화 필요

77. 예산정책처의 신속․전문성 있는 조세부문 의정지원 시급

- 미국 CBO처럼, 세금 인하 시 효과 측정할 수 있어야

78. ⌜장서 500만권 확충사업⌟과 더불어 서고(書庫)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때

79. 국회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비율 8.3%에 불과

- 인터넷 민원급증에 따른 민원인의 전산편의 확대필요

80.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비정규직 비율 줄여야

76. 국민소통 위해, 국회소장 미술품 전국 순회전시 하자 !!

- 국회사무처 140점, 도서관 357점 등 관리 일원화 필요

○ 현재 국회에는 사무처에 140점, 도서관에 357점 등 약 500점에

이르는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미술품 구입은 5점에 7천6백만 원에 달함.

- 이들 미술품은 초창기에는 작가들로부터 기증을 받아오다가 95년대 초반부터 국회의 필요(의장의 요청 등)에 의해 구입해오고 있으며, 총 구입비는 약 9억에 이름(미술품 중에는 구입가 1억3천만 원의

일류급 화가 작품도 있음.)

○ 이들 미술품은 현재 의장실 및 의장 공관, 각 정당 대표실 등에 비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해 약 400만원의 보험료와 인력

2명(사무처 1, 도서관 1)이 배치돼 있음.

- 국회소장 미술품은 조달청 국유재산에 등록되어 있으나 미술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현재 사무처와 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미술품 관리의 일원화 필요.

○ 또한 그동안은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하고 있어, 구입방식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망됨.

- 미술품 구입예산은 2,000만원이나 해마다 이를 초과하여 자산취득비 에서 추가 조정을 받아 지출.

ꁾ 국민과 국회가 소통하는 의미에서 전국을 돌며, 국회 소장 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

77. 예산정책처의 신속․전문성 있는 의정지원 시급

- 미국 CBO처럼, 세금 인하 시 효과 측정할 수 있어야

○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회의 세법 관련 입법 활동은 18대에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 08년 10월 13일 현재 18대 국회는 이미 17대 국회의 20%에 달하는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 세법관련 의원 입법 활동 추이 (08. 10. 13현재)

구 분	17대	18대*	비 고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6,387건	1,278건	17대의 20%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법률개정안**	892건(14%)	146건(11%)
세법 개정법률안	500건(56%)	137건(94%)

*) 18대 국회는 2008년 10월 13일 현재

**) 18대에서는 금융관련 입법 업무가 정무위원회로 이관됨

○ 기획재정위원회 업무의 94%가 세법관련 업무로 17대 56%와 대비 기획재정위원회 업무의 상당부분이 세법 업무에 집중될 전망.

- 18대 국회에서 금융관련 입법업무가 정무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세법관련업무의 증가추세는 17대와 유사하게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최근 이러한 의정활동 추세 때문에 예산정책처 세제실은 유가환급금ㆍ추경예산ㆍ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다양한 현안과 세법관련 조사분석ㆍ의안비용추계 업무 수요량이 폭증(매년 두 배 이상 증가)

- 업무량 폭증으로 타 팀에 조사분석․의안비용 추계업무 지원(약30건).

▣ 세법관련 조사 분석 및 의안비용 추계 건 수

	‘06년	‘07년	‘08년 ( 9월말 현재 )
세법관련 조사분석ㆍ의안비용 추계 건수	67	112	150(세입세제) + 30(타팀) = 180건 (연말 250건 초과예상)

○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감세를 펼칠 예정인바 미국의 의회예산국(CBO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금 인하에 따른 정확한 효과 측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행정부 조세정책의 독주를 막고 정책의 검증 및 감독, 올바른 방향성의 제시를 위해 조세분석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조세분석국’의 필요성이 제기됨.

조세분석국
조세정책 총괄팀	조세제도 분석팀	세입세수 추계팀

▣ 대한민국과 미국의 비교

미국 의회		대한민국 국회
의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국 세수추계 업무 상하원합동조세위원회 세제분석 업무 입법조사처 조사 업무 의원 정책자문 및 검토 업무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 분석팀 (4가지 업무 모두 담당)

ꁾ 앞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추계 오차를 줄여나가고 세제개편 및 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때 예산정책처는 의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추세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ꁾ 행정부의 독주체제 견제,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입세제 분석팀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조세분석국>으로

확대ㆍ개편할 의향은?

78. ⌜장서 500만권 확충사업⌟과

더불어 서고(書庫) 공간확보에 만전을 기할 때

○ 도서관 본관은 1,625m²(492평)의 면적에 35만여 권의 이용률이

높은 최신자료 및 사회과학분야를 소장하고 있으며,

2005년 의정관에 7,970m²(2,415평)의 서고동을 건립해 194만 여권을 소장하고 있음.

○ 본관의 소장능력은 39만책, 의정관은 230만책, 이는 ‘07년 19만

3.3m²(1평)당: 약 900여권

4천권의 장서 확보량으로 보면,

-매년 660m²(200평)의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본관의 소장가능 기간    은 1.5년, 의정관의 소장가능기간은 2~3년으로 예상됨.

▣ 국회도서관 서고 공간 현황

(2008. 9.30 현재)

자료소장 장소		면 적	서가수	소장책수	소장능력	소장가능	비고
본 관		1,625m²(492평)	424각	35만책	39만책	1.5년
의정관서고	B1	4,040m²(1,224평)	1,057각	76만책	85만책	2년
	B2	3,930m²(1,191평)	1,836각	118만책	145만책	3년	밀집서가
총 계		9,595m²(2,907평)	3,317각	229만책	269만책	3년

▣ 국회도서관 최근 2년 장서 확보실적

연 도	책자자료(책)	필요면적
2006	17만 6천책	660m²(200평)
2007	19만 4천책	660m²(200평)

ꁾ 국회도서관은 개관 6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장서 500만권 확충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동일 자료가 한 장소에 보관되어야하는 장서보관 특징을 고려하면 향후 서고 공간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

79. 국회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비율 8.3%에 불과

- 인터넷 민원급증에 따른 민원인의 전산편의 확대필요

○ 2005년 국회 인터넷 민원접수 제도가 생긴 이 후 인터넷 민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전체의 97%가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 될 정도로 인터넷 민원 이용이 일반화 됨.

- 그러나 서류를 통해 들어온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처리 비율에 비하여 인터넷 민원 접수에 대한 처리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8.3%에 불과함.

▣ 17대 국회 인터넷 민원 현황       (단위 : 건)

년 도	민 원 종 류			인터넷민원 비 율(%)
	서 류	인 터 넷	계
2004년	2,451	0	2,451	0.00
2005년	2,746	955	3,701	25.80
2006년	1,779	1,690	3,469	48.72
2007년	1,693	2,049	3,742	54.76
2008. 10. 22	1,709	55,299	57,008	97.00
계	11,411	59,993	71,404	84.02

▣ 민원 접수 처리 사항          (단위 : 건, %)

구 분	청 원(서류)			진 정(서류)			인터넷 민원
	접 수	처 리 (비율)	계 류	접 수	처 리 (비율)	계 류	접 수	처 리 (비율)	계 류
04. 5. 30 ~08. 10. 22	463	116 (25.1)	347	3,048	2,075 (68.1)	973	59,993	4,959 (8.3)	55,034

ꁾ 국회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처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의 사용편의를 위해 국회사무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향 후 방안은?

80.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비정규직 비율 줄여야

○ 국회 각 소관 부처 근무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국회예산정책처(18.6%)와 국회입법조사처(22.6%)는 총 인원 대비 1/5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였으며, 이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과 비교해 봤을 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총원 대비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

구분	총인원 (A+B)	정규직 (A)	비정규직 (B)	비율(%) B/(A+B)	주 요 비정규직
국회사무처	1,292	1,223	69	5.3	기금운용 근로자포함
국회도서관	281	281	0	0
국회예산정책처	118	96	22	18.6	사무보조원
국회입법조사처	84	65	19	22.6	사무보조원
합 계	1,775	1,665	110	6.1

※ 직제상 현원 기준

ꁾ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타 부처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 또한, 양 부처 모두 비정규직 근무자 전원이 사무보조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X VIII. 10월 3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81.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 국민,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나?

82. 공기업 선진화한다면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공공기관 징계직원도 포함시켜

83. 청와대, 선제적 외환위기 대처 필요

-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84. 대북정책 8개월 여 동안 대화 단절, 후퇴인가 발전인가?

81.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 국민,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나?

		〈 질의 요약 〉
	1.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2. 국민경제자문회의, 한달에 1회 꼴로 개최할 의향은? 3. 참여정부 여론조사 연 평균 94건, 이명박 정부 29건 4. 해외 IR팀 구성, 평소에 우리경제의 실상 적극 알리자

○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함.

-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 금리부담이 늘어나 가계부담에 한 숨 짓는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들, 가지고 있는 주식 값이 폭락해   실의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 자금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공약사항인 경제살리기를 실천하여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요생활비를 30% 경감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드는 것임.

- ‘경제살리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규제완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경제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1.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연장선상에서 경제단체와 간담회 및 민관합동회의를 모두 8차에 걸쳐 가짐.

-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는 6차례이며, 경제인과 경제관료들이 참가한 민관합동 회의는 2차례임.

▣ 대통령, 경제단체 간담회 및 민관합동회의

면담일자		단체명	선정기준	간담회 내용
1	3.19	대한상의	상공의 날 행사	상공인에 대한 격려와 당부
2	4.15-22	경제5단체	방미, 방일 수행	대미, 대일 시장진출 전략협의
3	4. 28	경제인	민관합동 회의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4	5.16	무역협회	제1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무역투자 확대방안 협의
5	5.27-30	경제4단체	방중 수행	대 중국 시장진출협의
6	9. 18	경제인	민관합동 회의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7	9.28-10.1	경제4단체	방러 수행	대 러시아 시장진출 및 자원협력 방안협의
8	11.4	무역협회	제2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무역투자 확대방안 협의

* 경제5단체 :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 대통령은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자원협력 방안,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협의하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등을 요구 .

-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규제완화의 경우 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ꁾ 대통령께서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와 민관합동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 왔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ꁾ 금융위기로 경제단체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더 강화할 계획은?

2. 국민경제자문회의 한 달에 1회 꼴로 개최할 의향은?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달 20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림.

* 헌법 제93조 ①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제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이며, 대통령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위원 7명(당연직 4명, 지명위원 3명) 및 민간 경제전문가 3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10월 20일 1차 회의에서는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동향 및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

- 하지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된 국민경제자문회를 10월 21일에 개최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음.

ꁾ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달에 1회 꼴로 자문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 등 경제살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3. 참여정부 여론조사 연 평균 94건, 이명박 정부 29건

○ 대통령실은 주요 정책에 대한 수요 및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을 위해 필요한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정부는 여론조사비서관실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

- 그러나 現 정부들어 대통령실이 축소되면서 참여정부 당시 존재하던 여론조사비서관실은 폐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 변화로 인해 여론조사의 수행 횟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현저히 적음.

▣ 2003년 이후 연도별 대통령실 여론조사 횟수

구 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08. 10. 1현재
횟 수	73건	77건	99건	124건	99건	29건

○ 참여정부는 5년 동안 연평균 94회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수행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10월 1일 현재 29건에 불과.

ꁾ 비록 대통령실 기능 축소로 여론조사비서실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정확한 민의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하지 않겠나?

4. 해외 IR팀 구성, 평소에 우리경제의 실상 적극 알리자

○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과 9월 경상수지 적자폭이 8월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입어 그동안 요동치던 외한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는 도중 "강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재무장관, FRB 의장과 얘기를 잘한 것 같다."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칭찬하며 강 장관에게 힘을 실어줌.

○ 이번 금융위기는 그린스펀 전 FRB의장이 말했듯이 100년만의 위기여 서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한국이 필요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 경제가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

- 최근 일부 외신들의 잘못된 보도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다시 국내로 전이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부풀려지는 면이 있었음.

- 해외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나,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음.

-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홍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해외에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는 해외 IR(investor relations)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해외 IR(investor relations)활동 : 미국의 월가나 홍콩, 도쿄,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 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강점을 설명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홍보 활동.

ꁾ 이명박 정부는 해외 IR이나 외신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앞으로 해외 IR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82. 공기업 선진화한다면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공공기관 징계직원도 포함시켜

○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조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1차(‘08.8.11), 2차(’08.8.25), 3차(‘08.10.10)

- 3차까지 305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로 추진.

○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하루 뒤인 8월 12일에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 8월15일 단행한 대통령 특별사면은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화합 과 동반의 시대’를 여는 대규모 사면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나,

- 특별사면 대상에 공공기관의 징계직원이 대거 포함 되어있어 이명박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의 본질적 의미와 대치됨.

※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투자원공사 등)의 징계직원 중 특별사면 대상자가 1,40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일부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사면된 것으로 밝혀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2008년 국토해양부 국감자료

ꁾ  최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 발표하면서 공기업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가 직무 비리와 연관된 상당수의 공기업 직원들을 8․15 특별 사면 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ꁾ  또한 사면 대상자 중 공무원이 33만 명으로 전체의 96%에 해당함.

사면대상자 중에는 업무상 비리와 연계되어 징계된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은 뭔가?

▣ 대통령 특별사면 현황 (2008.8.15)

구 분	사면 인원 수
형사범	10,416명
선거사범/노동사범	1,911명
가석방	702명
징계 공무원 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합 계	341,864 명

<자료 : 법무부>

83. 청와대, 선제적 외환위기 대처 필요

-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서 외화 유동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을 경우, 금융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 통화를 일정 시점에 서로 교환하는 것. 이번 계약은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와 원화를 필요할 때 언제라도 교환 할 수 있게 하였음.

- 외환보유고 감소, 단기외채 급증, 해외채권 감소, 순 대외채권 급감, 환율 폭등 등 거시경제지표로 볼 때 국가경제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음.

▣ 경제관련 각종 통계

(단위 : 억 달러)

연 도	외환 보유액	단기외채	외국채권 보유액	순 대외채권	경상수지
2005	2,104	659.1	1,868.3	1,291.9	149.8
2006	2,390	1,137.5	2,019.9	1,208.4	53.9
2007	2,622	1,602.6	2,317.8	355.3	59.5
2008	(9월) 2,397	(6월) 1756.5	(8월) 2,093.4	(6월) 27.1	(9월) -138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은 10월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지금 대외여건이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건 사실” 이고 “앞으로 몇 나라가 더 IMF에 가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함.

○ 또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성장하기가 쉽지 않으며 내년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 어렵다"고 밝힘.

ꁾ 비록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일시적인 자금경색문제는 해소된 듯 보이나 해외에서 차입이나 투자 등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충분하지 않으면 달러 부족사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

-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유치 전략은?

ꁾ 한국의 금융위기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인 빌게이츠나 클라우스 슈밥(세계경제포럼 회장)등 세계적 기업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ꁾ 미국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금융기관의 건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위험도가 높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미국과 같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84. 대북정책 8개월여 동안 대화 단절..후퇴인가 발전인가?

○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남북 평화 ․ 경제 ․ 행복공동체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

-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정에 따라 북한이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다는 취지의 ⌜비핵 ․ 개방 ․ 3000⌟구상은 이러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계획임.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지난 10년의 시간과 3조5천억 원을  퍼부은 햇볕정책의 모순이며, 현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노력이 없어생긴 문제임.

▣ 최근남북관계 주요일지

3월27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 전원추방

3월28일: 북한 서해상에서 미사일 3발 발사

4월1일: 노동신문 논평원 글에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전면비판

6월26일: 북한, 핵 신고서 제출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발생,

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대화 제안

8월14일: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 인민군 제1319부대 시찰’ 보도

10월2일: 북측,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삐라 살포 중단요청

10월10일: 김 위원장 담화 통해 “6.15, 10.4선언 성실 이행” 주장

10월16일: 노동신문, 남북관계 전면 중단 포함한 중대결단 보도

※최 근: 김정일 건강설

○ 최근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대남 비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함.

- 10월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개성관광 통행 중단 조치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 통행 제한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10월16일 발표한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서는 ‘남북관계 전면차단’, ‘중대결단’ 등 강력한 표현이 등장.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패당’, ‘일당’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15차례에 달함.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당국 간 대화는 중단되었고 금강산관광도      7월11일 이후 중단되었다. 남쪽 민간단체들의 비정기적 평양 방문을      제외하고는 현재 남북관계의 명맥을 이어가는 곳은 개성뿐이다.

- 극적인 상황 반전이 없는 한 조만간 개성공단 및 관광사업의 중단이      예상됨.

ꁾ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중대결단’의 주장이 나올 때 까지 대북      에 관한 상생과 공영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

○ 일본 후지TV의 10월29일자 보도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프랑스 뇌신경외과

의사가 10월24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감.

- 지난 8월14일 이후 건강문제로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최근의 북한 행태와 맞물려 한반도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음.

ꁾ 이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위기상황 대응체계      와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메뉴얼은 갖추어 졌는가?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양석 (기획재정위, 한나라 강북갑)
	2008년 9월 28일 (일요일)

담당자 : 박명춘 비서  Mobil : 011-1731-6221  Tel : 784-1727

총기류 밀반입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관세청의 총기류 적발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구 갑)이 관세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로부터 밀반입되다가 적발된 총기의 건수는 20004년 4건, 2005년 8건, 2006년 9건, 2007년 28건, 2008년 8월말 현재 32건으로 모두 81건에 이른다.

총기의 수량 또한 2004년 5정에서 2005년 8정, 2006년 25정, 2007년 113정, 2008년 8월말 현재 42정이 적발돼 04년과 비교할 때 총기 적발 건수와 수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총기류는 소총 1정, 사격경기용 공기총 3정, 사냥용 공기총 2정 등이었으며, 모의총포도 33정이나 적발돼 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의총포가 상당량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밀반입 국가별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지이며, 올해 들어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의 총포가 많이 적발됐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실탄의 경우도 2004년 11건(1,927발), 2005년 14건(4,588발), 2006년 25건(2,160발), 2007년 33건(7,461발), 2008년 8월말 현재 18건(1,172발)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양석 의원은 “경찰청 통계의 의하면 2006년 국내에서는 33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총기 안전지대가 결코 아닌 만큼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총기류와 실탄의 밀반입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 www.oksys.co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양석 (기획재정위, 한나라 강북갑)
	2008년 10월 2일 (목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712호 Tel : 784-1727 FAX(02)788-3712

담당: 양진형 비서관  Mobil :010-7685-5119  e-mail : jhyang2020@hanmail.net

노무현 정부 대선 패배 후에도 공기업 감사 임명

- 지난해 12월 ~ 올 1월 모두 10명에 이르러

- 10명 중 9명, 이명박 정부에서 아직 건재

노무현 정부가 대선패배 전후에도 공기업 감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前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대선패배가 확실히 예상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대선패배 후인 12월 28일, 그리고 올 1월 초 등 불과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공기업 감사 10명을 임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기업(준 정부기관 포함) 101곳 중 10%에 해당되는 수치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 김영철 감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박순경 감사 등 8명의 감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퇴임 바로 직전인 1월에 한국관광공사 강윤원 감사와 근로복지공단 김대관 감사 등 2명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임명된 감사 중 한국방송공사 강윤원 감사만 사퇴했을 뿐 나머지 9명은 현재까지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권 말기인 2007년 7월부터 퇴임 시까지 임명된 28명의 감사 중 21명인 75%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양석 의원은 “재임기간 내내 청맥회를 중심으로 코드인사와 회전문인사로 일관해 온 노무현 정권이 대선패배가 확실시 되는 시점은 물론 퇴임을 불과 한달 앞두고 공기업 감사 10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양석 (기획재정위, 한나라 강북갑)
	2008년 10월 6일 (월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712호 Tel : 784-1727 FAX(02)788-3712

담당: 양진형 비서관  Mobil :010-7685-5119  e-mail : jhyang2020@hanmail.ne

유류세 인하 ‘1조6천억’ 중 7천억 증발

- ‘정유사,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이 부당이익’ 추정

- 정부, 석유업계 세무조사 통해 부당 이익 환수조치 마땅

정부가 지난 3월 10일 단행한 유류세 10% 인하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효과 기대치는 연간 1조 6천억으로 큰 반면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유류세 인하 분은 약 5.7%인 9천억에 불과하며, 나머지 4.3%인 7천억은 석유유통 과정에서 증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후, 휘발유는 40일후 각각 세율 인하전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해 주장한 내용이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후 휘발유․경유는 약 1주일 동안만  가격이 잠시 하락했다가 상승 추세로 반전했다.

정부는 당시 휘발유세 820원의 10%인 82원과 경유세  580원의 10%인 58원을 각각 인하했으나, 소비자가에 실제 반영된 금액은 휘발유 48원, 경유 32원에 불과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율은 휘발유 5.85%, 경유 5.52%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양석 의원은 휘발유세 인하분 34원, 경유세 인하분 28원 이상이 유통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당시 국제 제품가와 환율의 변동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7,000 천억의 대부분을 석유업계가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제제품 가격과 환율 인상, 석유업계의 부당이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정유사의 제품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세 미반영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당시 유류세 인하분이 현재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유가가 20% 이상 떨어진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는데 지난 유류세 인하과정에서 보듯이 석유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국제유가 인하분이 주유소의 기름값으로 제대로 연계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는 3. 10 유류세 인하 정책 시 드러난 석유유통 구조의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향후 유류세 추가인하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석유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유류세 인하과정에서 석유업계가 챙긴 부당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양석 (기획재정위, 한나라 강북갑)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712호 Tel : 784-1727 FAX(02)788-3712

담당: 양진형 비서관  Mobil :010-7685-5119  e-mail : jhyang2020@hanmail.net

보도자료는 홈페이지 www.okcys.com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올 들어 2조 6천억’ 감세, 효과는 글쎄?

- 중간 유통업자 흡수 … 소비자 반영 분 낮아

- 시장흐름 면밀히 감시해 ‘국민혜택 반영’ 높여야

정부가 민생 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올 들어 5차례에 걸친 세율인하를 단행했으나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서민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초 등유세를 ℓ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데 이어 3월 휘발유와 경유세를 10% 인하하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세금을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른 세수감세는 전체 종부세 규모인 2조6천억에 달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양석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난 3월 10일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소비자 반영분은 5.7% 선에 그쳤고, 그 효과 또한 한달을 못넘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5차례 실시된 감세정책에 따른 세금 감소분의 상당부분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들에게 흡수된 것으로 추정돼 결국은 국고수입은 줄어들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정양석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새로운 세원확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접세 인하 시 중간과정에서 국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하며, 세 인하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챙긴 의혹이 있다면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08년 감세정책 현황

시행 일시	구 분	인하폭	감세효과(연간)	소비자 반영
‘08. 1. 1	등유세율 인하	134원/ℓ→90원/ℓ	△2,726	-
‘08. 3. 10	휘발유 및 경유세 인하	820원/ℓ→82원/ℓ 320원/ℓ→32원/ℓ	△1조6,000	5.7% 불과
‘08. 3. 28	LPG프로판 개별 소비세 세율인하	40원/㎏→20원/㎏	△880	-
‘08. 4. 1	1차 할당관세 인하	품목별 인하	△6,000
‘08. 5. 1	택시 LPG 개별 소비세 면제	252원/㎏→면제	△1,050	-
합 계			△2조6,656

(1차 할당관세 인하 : 옥수수 등 69개 품목 무관세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양석 (기획재정위, 한나라 강북갑)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국세청 ‘결손처분율’ 지방세 4배 이상

-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 35조 중 4조 회수, 10%대 그쳐

- 결손처분 소멸시효 완성된 국세채권

속칭 ‘떼인 세금’ 통계 없어 ‘국세행정 허점’ 드러나

국세청이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때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일 때에 체납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결손처분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현금징수나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사실상 체납자로부터 ‘떼인 세금’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채권에 관한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세행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 정양석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자료분석 결과 밝혀졌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하고 있다. 결손처분 비율은 2003년 5.8%, 2004년  5.7%, 2005년 5.3%, 2006년 4.7%, 2007년 4.0%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 5년 내에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여 현금징수를 하거나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 실적은 2003년 8.0%, 2004년 8.0%, 2005년 11.7%, 2006년 11.2%, 2007년 19.0% 등 평균 11.6%에 그쳤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결손처분 금액 총 35조 원 중 4조원만을 거둔 셈이다.

* 국세청 결손처분액 대비, 사후관리 금액

(단위: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액
결손금액(A)	70,909	73,838	73,694	69,835	68,710	357,256
사후관리(B)	5,657	5,926	8,656	7,843	13,088	41,170
비율(B/A)	8.0	8.0	11.7	11.2	19.0	11.6

또한, 국세청은 전국 10개의 시도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지난 5년간 결손처분 평균 비율 1.2%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 울산 등 전국 10개의 광역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지난 5년 간 결손처분 평균 비율은 총징수액대비 1.2%에 그쳤지만 국세청은 평균 5.1%로 높았다.

* 국세 대비 지방세 결손비율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국 세	5.8	5.5	5.3	4.7	4.0	5.1
지방세	0.8	0.9	1.1	0.9	1.3	1.2

* 지방세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 통계임.

정양석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결손처리가 엄격한데 비해 국세청은 결손제도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결손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결손처분의 기준이 지방세에 비해 느슨해 결손처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은 또 “결손처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속칭 ‘떼인 세금’의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국세청은 경각심을 갖고 세금 징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예산이 많이 들고, 전산시스템의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성실납세자 보호차원 및 ‘새는 돈’ 추방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일부 불량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결손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량납세자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 부 :  【표 1】최근 5년간 연도별 결손처분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총징수결정액(A)	1,215,650	1,284,188	1,392,662	1,473,967	1,701,136	1,003,984
결손처분액(B)	70,909	73,838	73,964	69,835	68,710	36,477
비율(B/A)	5.8	5.7	5.3	4.7	4.0	3.6

*용어설명 : 결손처분이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대장을 종결 처리하

는 것으로, 결손처분 하는 주요 사유로는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때나 체납

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일 때임.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양석 (기획재정위, 한나라 강북갑)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조세 행정소송 ‘국가 패소’ 2배 증가

- 국가 패소 2004년 106건에서 2007년 208건에 이르러

- 일부 패소 포함하면 국가 패소율은 더 증가할 듯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 등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불복 청구한 조세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대비 2007년 국가패소율은 2배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패소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106건, 2005년 119건, 2006년 135건, 2007년 208건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 4년 동안 국가가 일부 패소한 건수 173건을 합하면 국가 패소율은 사실상 더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패소 비용도 2004년 5억2천만 원, 2005년 3억4천만 원, 2006년 4억 9천만 원, 2007년 7억7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양석 의원에 의하면 연도별 납세자 과세 불복에 따른 조세 행정소송 건수 또한 2004년 3,114건 2005년 3,245건, 2006년 3,351건, 2007년 3,67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양석 의원은 “국가패소율의 증가는 국세 부실부과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결국 패소비용과 소송인력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세 부실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첨부 1 : 연도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국세청 자료)

첨부 2 : 국가패소에 따른 패소비용 지급 현황 (국세청 자료)

【첨부 1】연도별 행정소송 처리현황(전체)

(단위 : 건, %)

구 분 청 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계	전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일부 패소	국가 패소
2004년	3,114	2,049	1,065	1,166	341	34	633	52	106	1,948
2005년	3,245	1,948	1,297	1,259	412	36	643	49	119	1,986
2006년	3,351	1,986	1,365	1,285	395	30	687	38	135	2,066
2007년	3,676	2,066	1,610	1,537	459	33	803	34	208	2,139
2008년 6월	3,049	2,139	910	728	261	13	351	33	70	2,321

【첨부 2】연도별 패소비용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합 계.
패소비용	523	339	489	770	2,121

〔기사 모음〕

조세일보 2008. 10. 7

조세일보 2008. 10. 7

조선 닷컴 2008. 10. 9

세정신문 2008. 10. 9

세정신문 2008. 10. 13

조세일보 2008. 10. 10

세정신문 2008. 10. 17

파이낸셜뉴스 2008. 10. 13

조선 일보 2008. 9. 2

뉴시스 2008. 10. 20

아시아 경제 2008. 10. 20

〔부   록〕

- 기관별 자료요구

□ 기획재정부 (2008.10.6~7)

1. 지난 9월 17일 MB는 “물가상승의 원인이었던 국제유가가 20% 이상 떨     어진 만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 함.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조치는?

2. 국제유가 배럴당 1달러 인상 시 연간 재정지출 소요 증가량

3. OECD 30개 회원국 휘발유 가격대비 세금비중 (지난 7월 또는 8월 기준)

-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OECD 회원국 휘발유 가격 대비

-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경유가격 대비 세금비중

4. 2007년 기준 전체 국세수입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

5. 최근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수행 능력 평가

6. 지난 5년간 총 근로소득세 징수액

- 국민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 증가율 (성장율)

- 과표구간별 근소세 부담액

7. 최근 3년간 자산 기준 30대 공기업 (정부투자, 출자기관)

공기업 부채 규모

8. 최근 5년간 국고채 이자 부담액 (2003~2007)

9. 지난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수

- 국세청등 세무당국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10. 지난 5년간 결손 처분된 국세와 부담금 등 국가 채권액 (2003~2007년)

- 결손 처분 이유 (재력부족 및 거주지 불명/ 시효완성/ 기타 등)

11. 최근 10년간 연도별 GDP 대비 국민부담액 및 국민부담률

12. 최근 5년간 소득이 높은 상위 10% 對 하위 10%에 비해 소득차

(10분위 배율)

13. 최근 5년간 근로자와 사업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

14. MB 공약 ‘감세정책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효과’ 실천 관련

가.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추진 방안

나. 유류관련세 10% 인하 추진 관련 계획안

15. 부동산 대책 관련

가. 9. 19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및 재원마련 방안

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시도별 실태, 미분양 해소 및 관리 방안

다. 생애 최초 내집 마련자에 대한 등록세나 취득세 등 세제혜택 방안

라.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 방안

16. 공기업 선진화 관련

가. 공기업 선진화 1, 2, 3차 단계별 추진 계획안 및 추진실적

(도표 정리)

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요약본

다. 새 경영계획서 요약본 및 새 경영계약 체결 공기업 현황

17.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기준 : 총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장)

가. 운영수입보장(MRY) 민간투자사업장 현황 및 정부 지원 실적

나. MRY 제도 개선 후 민간투자사업장 현황

다. MRG 제도 개선 후 민간투자사업(BTO)의 문제점 개선 대책

18. 향후 통일 대비 국가기본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재정준비 상황

- 예 : 통일대비 비용 적립, 화폐통일, 세금, 사유재산 등

19. 최근 5년간 개인별 부채액 및 증가율과 증가 이유, 개인별 평균 세금부

담액 및 증가율과 증가 이유, 개인별 소득액 및 증가율과 증가 이유, 국

가부채 증가액 및 증가율과 증가 이유 (총 4부문)

20. 외국의 재산세 기준과 한국의 재산세 부과 기준의 차이

21. 외환 관리 대책

가. 최근 5년간 외환 보유고 및 순 채무국 전락에 따른 향후 대책

나. 외환 수급 대책

22. 최근3년간 외국 언론(예, FT등)의 한국흔들기 사례 및 해당언론의 대한

재경부 사례별 대응책

23.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재경부직원 명단

24.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휘발유, 등유, LPG부탄, 프로판, LNG의 세금 변

동 시점 및 변동 내역(관세,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등 각 부과 세목별

실행 세금)

25.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도별로 휘발유, 경유, 등유, LPG부탄, 프로

판, LNG에 부과된 각 세목별 징수 세액

26.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도별로 이들 에너지 제품별 세금 부과 물량

27.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휘발유, 경유, 등유, LPG부탄, 프로판, LNG의

제품별 세금 실제 징수 금액이 해당 연도 책정 예산 대비 증감 여부 및

증감율

28. 이들 에너지 제품별 올해 징수 계획인 세액

29. 2008년 혹은 2009년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 간접세 VS 국세비율

30. 2007년도~현재까지 주요 간접세 인하관련(예, ‘03.3 유류세 20%인하)

가. 비중이 큰 10대 간접세

나. 인하세금에 따른 감세효과 금액

다. 세금인하 후 효과 측정 결과

31. 2003~2008.6월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 업종별 유치 실적 및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

32. 2003~2008.6 현재 외국인투자자금 이탈 금액(해외로 나간 금액)

- 외국인 이탈 자금의 이탈 요인

33. 최근 10년간 국제원유가, 정유가 정제마진, 휘발유 소비자가격, 유류세

징수액, 국세대비 비중, 정유사 매출 및 순이익

34. 최근5년간 유사휘발유 과세 실적 및 향후 유사 휘발유 근절대책

35. 최근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

36. 3.10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 및 세수 보전 방안

37-1.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법제 ․ 개정 계획

37-2. 서민주요 생활비 30% 절감방안

(통신비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교육비의 절감 등 대책)

37-3. 7% 성장잠재력 확충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38. 세무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 탈루를 막을수 있는 시스템 대책

39.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및 자신감 회복 방안

40. 최근 5년간 국내 고용률 및 OECD 30개 회원국 고용율

41. 2007.7~2008.2.24 퇴임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

및 감사 리스트 일체

42. 최근 5년간 해외 부동산 취들 실적 및 동향

- 국가별, 취득주체, 금액, 취득목적

43. 최근5년간 연도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향후계획

- 일반, 청소년, 노인일자리

- 지원비용, 창출일자리, 실업자수, 실업급여액 등

44. 최근 고유가에 따른 정부의 지상계획(컨틴전시 플랜)집행 실태 및 성과

45. 최근10년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유통단계별, 지역별 성과 분석

46. 국내 정유사 및 주유소 석유가격 인하 유도 조치 및 성과

47.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프렌차이즈 주유소 설립’ 성과

48. 최근5년간 OECD국가 대비, 국내 유류세 및 상승률 비교

49. 최근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0. 향후 유류세 인하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51. 최근10년간 휘발류, 경유, 관세변동 실태

52. 최근10년간 정유사 담합실태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실적

53. 최근10년간 주유소 담합실태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실적

54. 최근 정유사 상표표지제 폐지 이후 현재 복수 폴싸인 현황

55. 최근10년간 정유사 매출액 대비 손익 현황

56. 최근10년간 국내 성유 수입사 현황 및 수입실적, 유종별 점유율

57. 정유가 제품가 원가 공개 추진계획 여부

58. 최근10년간 국내 대리점, 주유소 유종별 마진 현황

59. 200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자료 및

분석보고서

60. 강만수 장관의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통과돼 연내 4조 8천억원

이 모두 집행 된다면 1년간 0.6%정도의 GDP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는 발언(‘08.9.8자 신문보도)의 근거 분서자료 보고서

61. 2009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

한 기간연장에 대한 검토 계획서

6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를 시행함에 있어

서 2008년 당해연도의 업종별로 분류한 감면된 세액 총 예상액

□ 국세청 (2008.10.9)

1. 2008년 9월 현재 파악되고 있는 외국기업이 자국에 투자 시 조세감면

사례 및 제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 중국 등 주요 선진국

- 하나의 표로 작성 요망.

- 국제조세제도과 로 송부 요망.

2. 최근 5년간 지방청 별, 세목 별 국세체납액 정리상황

3. 최근 5년간 연도별 결손처분금액 및 총 징수액 대비 비율

- 결손처리 후 회수액, 결손잔액, 결손처리 내역 포함

4. 최근 5년간 결손 처분 후 결손관련 전담반 운영실적

5. 2000년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결손처분 비교 관련

- 국세관련, 각 지방청 별 결손처분 현황(사유, 금액  포함)

- 지방세 관련, 각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현황(사유, 금액)

6. 최근 5년간 부동산증여에 따른 과세 표준별 월별 증여세 징수현황

7. 2008년 9월 현재 국세청 파악 조세피난처 현황 및 통계

- 국가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서류상의 회사 현황

8. 최근 5년간 과세처분 불복현황

- 전체 및 지방청 별 현황

- 세목별 분류

- 불복사유 포함

- 신청 및 청구 건 수 대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

9. 최근 5년간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목록 일체

- 연구보고서 목록

- 전체용역 대비 완료건 수

10. 최근 5년간 지방청 별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11.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액체납자(개인/법인) 현황 및 징세실적

12. 국제조세 관련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외국인 소득세 신고 상황표’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외국인 소득종류별 신고 상황표’

13.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현황

14.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공식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1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각 세목 별 목표대비 징수실적, 징수내용

16. 최근 5년간 해외주재관 파견현황 및 연도별 관련 예산사용액

17. 최근 5년간 국세에 대한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작성

18. 최근 5년간 불법주류 관련 단속 결과 현황 - 사유기재 요망

19. 최근 5년간 사행성 게임장 관련 세금 추징 현황

20. 2000년 이후 외국계 기업 세금납부 현황

21. 최근 5년간 외국계 펀드업체들이 낸 세금 및 과실송금액

22. 최근 5년간 연예인 탈세관련 조사내역 및 현황

23. 최근 5년간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지방청 별

24.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현황

25. 연도별 현금영수증 가입사업자 현황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건 수

26.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 사례 (지방청 별, 전국합계)

27.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세입, 세출 현황

- 총액, 세목별

28.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원 확대방향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

29.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계 법인에 대한 세금징수 현황

- 징세과 담당

30. 국세청 전 직원의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내역

- 총계, 지방청별

- 최근 2년간

31.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현황

- 전국통계, 지방청별

32.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 신청 대비 심사통과 업체 수

- 전국통계, 지방청별

-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

33.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 관련 관할 세무서들의 심사기준 일체

34. 유흥주점 관련 세금징수 현황 및 결손처리 현황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 전국통계, 지방청별

-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35.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 까지 가짜세금서 적별현황

- 총 건수, 지방청 별, 지방세무서 별, 유형별 분류

36.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 까지 상품권 관련 탈세 적발현황

- 총 건수, 지방청 별, 지방세무서 별, 유형별 분류

37. 종부세 신설이후 부터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38. 지방청 별, 지방세무서별 신고현황

39.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국세 관련, 출국규제 현황

- 출국규제 내역 및 지방청 별 집계

40.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연말 정산 시 세금환급 현황

- 지방청 별

- 세부내역 기재

- 기부금 명목으로 세금환급을 받은 사항 필수 기재

41.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학원등록현황 및 소득신고 현황

- 지방청 별, 학원 종류 별 분류

42.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학원들의 세금납부 실적

- 지방청 별, 학원 종류 별 분류

43.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학원들의 세무조사 건서

- 지방청 별, 학원 종류 별 분류

44. 2003년 이후 2008년 9월 까지 기업 세무조사 현황 및 내역

- 총계, 지방청 별

-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

45. 2003년 이후 2008년 9월 까지 부동산 투기 및 세금 관련

- 부동산 투기지역 현황

- 총액, 지방청 별, 세금 추징내역

-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변화??(기획재정부 세제실)

- 외지거주자의 보유관련 현황(국토해양부)

46. 최근 10년간 정유사 및 유류대리점 세무조사 실적

47. 최근 10년간 정유사 및 유류대리점 법인세 부과내역

48. 20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조세심판원 판결 관련

- 납세자 신청대비 승소 및 패소 건 수

- 지방청 별, 세목별

49.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계 기업(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 기업종류별, 국적별 분류

50.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직원 징계현황

- 징계사유 필수기재

51.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율 현황

52. oecd 가입국들의 2008년 현재 국민1인당 조세부담율 현황

53. 종부세 시행당시 홍보업무 내역

54. 종부세 시행당시 홍보책자 2부 - ‘아름다운 되돌림’

55. 2003~2008년 현재까지 세무공무원 1인당 납세자 수 현황

- 지방청별, 지방 세무서별, 전국통계

56.  2003~2008년 9월 현재까지 불법기획부동산 현황 및

세무조사 현황 일체

- 전국통계, 지방청별

57. 2003~2008년 9월 현재까지 부동산 상습투기자 내역 일체

- 전국통계, 지방청별

58. 납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 관련

- 본청, 지방청 별 홍보현황 및 방안

- 연도별 홍보실적

- 홍보예산

59. 외국의 재산세 부과 현황 및 대상

- 가장 최근 파악가능한 외국의 사례

- 국내 재산세 부과 현황과 비교표 작성

60.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기준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 현황 관련

- 대기업(연매출 5000억 이상), 중소기업 별, 법인당 접대비 지출액 평균

61.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기준 광고선전비 지출현황

- 대기업(연매출 5000억 이상), 중소기업 별, 법인당 광고선전비 평균

62. 최근 5년간 거둬들인 총 세액

- 총계, 세목별, 지방청별

- 연초 목표치 대비 성과액, 백분위(%)

63. 감세정책 실시 뒤 향 후 3년 전망치

64. 금지금 거래 관련

- 세무조사 내역 일체

- 통계 및 세부내역, 적발건 수 및  추징인원 등

-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65. 금지금 거래 관련 납세불복현황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내역일체(승소 및 패소 건 수)

- 2003년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66. 종합부동산세 관련 - 항목별 전체 합계 포함.

- 종합부동산세 시행 때부터 현재까지 종부세 대상자 중 1인당 평균

납부액 및 총액

- 1가구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 1가구 3주택 이상으로 분류

- 과세기준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로 분류

- 거주기간 0~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 이상으로 분류

- 종합부동산세 개정(한나라당 안)시 종부세 대상자 중 1인당 평균

납부액 및 총액

- 현재부터 향 후 3년간 예상치

- 1가구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 1가구 3주택 이상으로 분류

- 과세기준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로 분류

- 거주기간 0~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 이상으로 분류

67.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현재까지 체납현황  - 항목별 전체 합계 포함

- 기준 위의 1번과 같음.

68.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거둬들인 총 소득세액

- 총계, 세목별, 지방청별, 백분위(%)

69.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조세 부담액 및 소득세 부담액

- 조세부담율 및 증가율 포함

70.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 1인당 소득 증가액 및 증가율

□ 통계청 (2008.10.13)

1. 최근 3년간 통계청 품질진단 실태조사 원본 및 요약본

2.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가계부채 관련 통계현황

3.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제2금융권 대출 관련 통계현황

4-1. E-나라지표, 홈페이지, KOSIS 접근성 및 민원사항

4-2. 청년 취업자 및 노인 취업자 통계 현황

4-3. 도시 근로자가구의 보충교육비, 사교육비 통계 현황

4-4. 지역별 고용 및 일자리 통계 현황

5-1. 유사·중복 통계작성 내역

5-2. 통계 관련 기관간의 행정자료 공유 현황

5-3. 잘못된 통계수치 수정사항(표작성 요망)

5-4. 최근 3년간 통계법 위반 사례 및 시정 내역

6. 감세정책에 대한 통계자료

7. 통계전문인력 현황 및 양성 계획

8. 축소된 사업 및 인력현황

9. 통계 업무관련 인력 중 자격증 소지자 현황

10. 최근 3년간 통계청 연구용역 현황 및 활용실적

1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12. 민원접수 및 처리 관련

13.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집행내역

14. 최근 3년간 도급조사원 계약 현황표

15.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 및 실업률 국제 추이

16. 가장 최근 기준한 고령자 고용시장 현황

17. 최근 5년간 노인 임시 일용직 비율추이

□ 관세청 (2008.10.13)

1. 최근 5년간 외환거래 단속실적 및 처리절차

가. 거래 형태 및 거래 위반자에 대한 법적대응

나. 외환사범 적발시 처리절차

다. 불법외환거래를 줄이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현황

라. 외화유출 국가 및 규모(주요 5개국)

2. 최근 5년간 관세포탈 형태 및 부정환급 금액

3. 최근 5년간 관세체납액 결손처분액 및 비율(연도별)

4. 최근 5년간 관세불복 건수(연도별) 및 행정소송 현황

5. 환율 급등으로 불법위폐(가짜달러)수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6. 2003년 6월~2008년 9월 국내 금(金) 시세표(월별)

7. 2005년 ~2008년 9월 국제 금(金) 시세표(월별)

8-1.FTA관세행정 특별단속 결과 내역

8-2.원산지 증명서의 활용도 내역

8-3.인력배치 현황 및 인력양성 방식

8-4.FTA 통관. 심사. 조사 등의 방식 내역

8-5.원산지 표기 허술 지적 현황

9-1.총기류. 농수산물 불법 밀수 적발 현황

9-2.인력배치현황

9-3.불법 밀수 적발후 사후조치 내역

9-4.불법 밀수 미 적발시의 대처방안

10-1.관세체납 현황과 관세체납자 조치 내역

10-2.체납자 은닉재산추적시스템 개요와 실적

10-3.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 및 실태

11-1.최근 4년간 압수품목 입찰 방식

11-2.최근 4년간 압수품목 낙찰 대금 이용 현황

11-3.압수품목 내역

11-4.낙찰 참여자 현황 및 최근 3년간 낙찰자 현황

11-5.미 낙찰시의 폐기물품 현황과 조치내역

11-6.최근 3년간 낙찰 금액 통계 및 미 환수된 낙찰 대금

(월별 또는 분기별)

12.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집행내역(2004~2008)

13. 최근3년간 피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 지현황 (사유, 피해액등)

14.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

15. 최근 4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사항

- 유형별( 직무유기 및 태만, 감독 불충분, 횡령 등)

16.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2004~2008)

17. 2004~2008 민원접수 요점별 현황 및 처리결과

18. 최근 4년간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실적 (품목별)

□ 조달청 (2008.10.14)

1. 나라장터 관련

-민원접수 건별 DB 현황

-민원 해결 현황

-인원 현황

-불법 전자 입찰 적발 내역 및 조치내역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제 운영실적

-우수제품 선정, 내용, 과정 현황

-낙찰업체 선정중 자격문제로 인한 취소 사례

2. 조달 예산절감 성과 관련

-구매. 계약방식의 규정과 관례

-불법 하도급자 적발 사항과 조치내역

-조달 예산 절감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

-정부 공사비 유형별 산정 기준

-역경매 방식

-가격. 품질 경쟁 방식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체결 현황 (연도별, 금액별)

-조달 수수료 수입금 및 수입금내역

-소요경비 충당하는 특별회계 내역 및 지출 내역

3. 국유재산 관련

-국유재산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배치 현황

-축소된 업무

4.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집행내역(2004~2008)

5. 최근 3년간 피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현황 (사유, 피해액등)

6.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

7. 최근 4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사항

8.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2004~2008)

9. 2004~2008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10. 퇴직공무원 현황 및 유관업체 재취업 현황

11. 최근 5년간 성과급지급 관련

- 개인별, 부서별

- 성과금액수 및 성과사유

12. 새 정부 출범(올해4월)때 버린수집기 관련(14개부처)

- 현지 특별점검결과

- 조치내용

13.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평가 관리실태(2005~현재까지 연도별)

14. 2004년~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첨부하는 표대로 작성바람)

15. 2007~2008 8.15사면자 명단(연도별)

□ 한국조폐공사 (2008.10.14)

1. 연도별 연초 업무계획 각 1부씩

2. 연도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각 1부씩

3.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2007년도 업무 추진 결과 보고

4.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체

5. 연도별 부서별 정원 및 현원 추이

6. 직원채용현황, 채용방법, 파견 받은 현황 등 관련 회사 입사 현황5

7. 2003년 이후 각종 신규 사업 진출 현황 및 실적

8. 개방형 임용제 시행 실적, 해외 지역별 직무연수 내역

9.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현황

10. 해외사업 담당 인원 현황

11. 해외 De La Rue, G&D, 등 외국 기업과의 경영실적 비교표

12. 고액권 디자인 및 위․변조 장치개발 현황 및 일정

13. 전자여권 보안기술에 관한 전문인력 현황

14. 전자여권관련 개인정보 보호대책

15. 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성과 현황

16. 최근 5년간 사업별 매출액 및 이익 현황

17.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증가로 인한 화폐 사용량 감소에 대비 관련

18. 고액권 제조․발행 관련

19. 위폐방지에 투입된 비용 및 연도별 위폐발생 현황, 증감률

20. 전자여권 발행관련

21. 신권 발행으로 인한 고객불만 접수내역, 신권 발행 이전과 비교를

토대로한 성과 보고서

22. 최근 5년간 기술 연구개발 인력, 해외담당 인력 현황

□ 한국은행 (2008.10.20)

1.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한 입장

2. 2003년 이후 연도별 외환보유고 현황

3. 2003년 이후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발행 추이

4. 2003년 이후 연도별 중소기업대출 현황

5.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운영현황

6. 2008년 상반기 한국은행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한국수출입은행 (2008.10.21)

1. 남북협력기금 개요

2. 남북협력기금 관련 수출입은행의 업무 및 역할

3. 대외경제협력기금 개요

4.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수출입은행의 업무 및 역할

5. 수출입은행의 기업지원현황

- 지원분야별 지원현황

- 기업규모별(중소기업/대기업) 지원현황

- 지역별 여신지원현황

- 부도업체 비율

- 중점 지원 전략

6. ‘08년 현재 투자국 신용등급 평가기준 및 투자대상국 분류 방법

- 제3국, 개발도상국의 신용등급 내역

7. 최근 5년간 해외경제연구소의 연구실적 목록

8. 2004년 이후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해외채권 발행 내역

9. ‘08 현재 조선업의 세계적 동향 및 국내조선소의 최근 수주현황·전망

10. EDCF 운용관련, 최근 5년간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분야

11. EDCF 사업선정시 우선순위 및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12. EDCF 원리금 회수 실적(최근 5년간 년도별, 수원국별 분류)

13. 최근 3년간 해외자금 조달 방법 및 실적

14. ‘06년부터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15. 기후변화 관련 사업 지원 방식

16. 2003년 이후 2008년 현재 연도별 자금별 운영실태 현황

17. 2003년 이후 2008년 현재 부실채권 정리 실적 및 계획

18. EDCF 연도별 국가별 차관규모(‘04~’08.8월)

19. OECD 국가 전체의 대외원조 구성

20. 우리나라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각각 상위 10개국

21. 최근3년간 감사 지적 사항(자체, 금강원, 감사원, 국감)

22. 최근3년간 직원현황과 내부지침에 의한 인력비율

23. 최근3년간 징계사항(법규항목)

24. 최근3년간 임원1인 평균 연봉, 직원1인 평균연봉(직급별)

- 성과급은 별도 표기(성과급은 내부지침서 한도와 지급사유 명기)

25. 최근4년간 외부평가와 자체평가 보고서 일체

26. 최근3년간 임직원 변동현황, 퇴직자 명단

□ 한국투자공사 (2008.10.21)

1. 설립부터 현재까지 KIC의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체

2. 설립부터 2007년까지 매년 말 기준 및 2008년 현재 KIC의 연도별 팀별 정원 및 현원 추이

3.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사본

4. 설립부터 현재까지 투자 내역 및 결과 (투자 수익률)

5. 설립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와의 업무 관련 공문서 일체

6. 설립부터 현재까지 인턴 선발 현황 관련

- 지역별, 출신대학 및 대학 소재지별 현황

- 인턴사원 현장 학습의 구체적 내용

- 인턴 과정 이후 직무, 직책

7. ‘08 현재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프로세스 개요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보고서 내용ㆍ

9. 메릴린치 투자 관련 중간 계약 변경 사유 및 세부 내용, 투자결정 과정

10. 최근 3년간 회계, 결재 및 위탁자산 대사 등 부대업무의

아웃소싱 실시 관련

11. 설립부터 현재까지 자산위탁계약 관련

12. KIC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하여

13. 설립 이후 장애인 고용 현황

14. 2008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책자 관련

- 각 의원실 별도제출 일체 송부

15.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 일체

16. 한국투자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투자내역 및 투자실적

-수수료 내역을 포함한 상세내용

17. 설립 후 외부감사(국회, 감사원 등)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18. 최근 3년 간 임직원 직급별 숫자, 임금 및 성과급, 복지제도, 직급별

총 고용비용 등(도표 작성 요망)

19. 설립부터 현재까지 신입(특․공채)사원의 출신 지역별, 출신대학 및 대학      소재지별 현황

20. 설립부터 현재까지 인턴 선발 현황 관련

-지역별, 출신대학 및 대학 소재지별 현황

-인턴사원 현장 학습의 구체적 내용

-인턴 과정 이후 직무, 직책

21. 설립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장 현황

-국가, 출장인원, 명단, 사유, 출장비용, 결과보고서

22. 설립부터 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 내용

23. ‘08 현재 해외투자 전문인력 확보 현황

-성명, 입사년도, 최종학위 및 주요경력, 현재담당업무

24. ‘08 현재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프로세스 개요

2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보고서 내용

-용역결과 후 이행 사항

-미이행시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용역 수당 및 여비지급 등 지출 내역

26. 리스크관리 가이드 라인 작성 경위 및 주요내용

-리스크관리 가이드 라인 사본 첨부

-리스크관리 인력 현황

27. 메릴린치 투자 관련 중간 계약 변경 사유 및 세부 내용, 투자결정 과정

28. 메릴린치 투자 관련, ‘08 9월 현재 美 금융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혹은 이득에 관한 분석 자료

29. 최근 3년 간 회계, 결제 및 위탁자산 대사 등 부대업무의 아웃소싱 실시      관련 -아웃소싱 업체 및 실시 결과물(효율성 및 비용절감 측면 분석)

30. 설립부터 현재까지 자산위탁계약 관련

-한국은행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운영계       획, 현재까지의 실적

31. 국부펀드에 대한 입장, KIC 중장기 발전 방안

32. 설립 이후 장애인 고용 현황

-의무고용 장애인수 및 장애인 직원수(명/%)

33. ‘08년도 보도자료 및 기사 스크랩23. 특허 획득 현황 및 내용(연도별),      성과보고서

24. 최근 5년간 채용관련 일체

25.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

26. 최근 5년간 해외연수 관련

27. 조폐기술 및 기계, 설비의 국산화 비율

28.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29. 면 펄프 해외생산체제 구축관련

30. 대국민 서비스 관련

31.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전․후 직책 및 직위 비교

32. ‘08년 보도자료 및 신문스크랩

□ 국회사무처 (2008.10.30)

1. 최근1년 간 민원접수 목록 및 내용, 처리내용(상세히)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각종 위원회로 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4. 피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현황(사유, 피해액 등)

5. 최근 4년간 의원 보좌진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 현황

6. 국회관련 소송현황 및 소송내용

7. 최근 3년간 직원 특채 현황

8. 최근 3년 국외출장 일정,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체

9. ‘07년1월~’08년 12월 국회 축구장, 잔디밭 등 야외 모든 행사 현황

-시간, 행사내용, 주최자, 국회지원금, 행사 임대료, 장소 예약일

10. ‘08년1월1일~’08년10월26일 시간외 근무자 현황

-성명, 부서, 근무시간, 근무사유, 개별 시간외 수당 지급액

□ 국회도서관 (2008.10.30)

1. 최근1년 간 민원접수 목록 및 내용, 처리내용(상세히)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각종 위원회로 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4. 피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현황(사유, 피해액 등)

5. 장서확충 사업계획 실적 및 계획

6. 장서에 대한 화재보험 증서 및 내역,

7. 미술품에 대한 종합보험 증서 및 내역

8. 최근 3년 간 미 반납 도서에 대한 회수처리 내역 및 미회수 도서량(월별)

9. 최근 3년간 도서 등 소장 자료 파손․분실현황, 파손․분실사유

10. 최근 2년 간 외주번역에 대한 계약 현황

11. 최근5년 간 국회의원 의정 관련 자료지원 내용

□ 예산정책처 (2008.10.30)

1. 최근1년 간 민원접수 목록 및 내용, 처리내용(상세히)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각종 위원회로 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4. 피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현황(사유, 피해액 등)

5. 비용추계 등 조사․분석요구에 대한 현황(일자별, 내용)

6. 정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고서 발간 내역

7. 계약직공무원의 현황(정규직대비, 규정인원 표시)

□ 입법조사처 (2008.10.30)

1. 최근1년 간 민원접수 목록 및 내용, 처리내용(상세히)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각종 위원회로 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4. 피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현황(사유, 피해액 등)

5. 입법정보 접수 및 회답 현황(의뢰자, 내용, 날짜 상세히)

6. 최근5년 간 국회의원 의정 관련 자료지원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2008.10.30)

1. 최근1년 간 민원접수 목록 및 내용, 처리내용(상세히)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각종 위원회로 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4. 2003년 4월 28일 전원위원회 회의록

5. 2005년 9월 26일 전원위원회 회의록

6. 2005년 12월 11일 전원위원회 회의록

7. 2006년 1월 23일 전원위원회 회의록

8. 2008년 4월 15일 전원위원회 회의록

9. 최근4년 간 진정사건의 접수 내역(일자별, 내용포함) 및 처리내역

10. 최근 4년간 진정사건 기각, 각하 현황

11.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내용, 이행내역 및 계획

12. 피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현황(사유, 피해액 등)

□ 대통령실 (2008.10.31)

1. 대통령의 대국민 민의수렴 관련 면담 실적 (취임 이후 ~ 현재)

가. 경제단체, 사회․종교 단체 및 지도층 저명인사

나. 정부부처 장관 및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개별 면담 실적 및

보고 내용

다. 여론조사 실시 현황 (조사 제목, 일시, 비용, 업체명 명기)

2.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대통령실 비상 근무체계

3. 경호시스템 바뀐 이후 발생한 사고 (취임 후 ~ 현재)

4. 취임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보안사고 (문서 외부유출)

5. 대통령실 인력 관련

가. 직제표

나. 대통령실 직급별 정원 증감 현황(장애인 비율, 여성비율 포함)

다. 전체 행정관(2~4급) 직위별 재직현황

-평균연령(1년 前 동 기간대비 직급별 인력구성 비교), 전직 등 포함

라. 직원징계 및 처리현황 (사유별, 처분유형별)

마. 국장급 이상 간부 인적사항

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집행자명, 집행액, 집행일자,

집행내역 등)

6. 대통령 전용헬기 시설교체 진행 상황

7. 대변인실 주요 업무 관련 (취임이후 ~ 현재)

가. 인력구성 현황 및 담당업무, 업무평가 방법

나. 대통령의 PI 전략

-출연 횟수 및 프로그램

다. 오보 및 왜곡 보도 대응(정정, 반론청구, 소송 등) 현황

-월별, 신청건수(전체), 대상 언론사별, 보도일자/ 보도내용, 요청건수,

처리결과

라. 소고기 촛불시위 대응 관련

-일자별 뉴스 모니터링, 인터넷 대응, 언론사별 대응 실적

-대통령 보고 내용 일체

마. 부처별 업무협조 체제

바. 외신들의 한국 흔들기(오보, 왜곡보도 등) 현황(횟수) 및 대응방법,

대응실적

사. 홍보사업비(홍보대행사 활용 등) 집행내역 및 사유, 선정방법

8. 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 감사관련 자료 (취임 후 ~ 현재까지)

가. 감사실시 현황(감사원, 부처, 자체 등)

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0. 내규 또는 법규집(지침포함)

〈2008 국정감사를 마치고〉

- 양진형 -

사실, 18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두어 달 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해야 할 숙제는 다가오는데 상임위는 결정이 되지 않고,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국정감사 경험이 많은 보좌관과 비서관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노하우를 읽히고, 꼼꼼히 메모를 해두었다.

막상, 기획재정위로 상임위가 결정되자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요구부터 해 두었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피감기관의 실정을 파악할 겨를이 없어서 포인트를 제대로 집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그래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

비록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은 없었지만 매일매일 의원님과 회의를 통해 아이템을 설정하고, 또 보좌진끼리 2~3차 회의를 통해 그 아이템을 다듬어가는 방식으로 국감에 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많은 부족함을 느꼈다. 경제에 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국감에 대한 내공도 더 튼실하게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년에는 정말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감기관의 실정을 제대로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해야겠다.

- 박명춘 -

제18대 국회가 늦게 개원하는 바람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20여 일간의 첫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아쉬움과 후회가 많았다. 상임위 배정이 늦어져 경제에 대한 폭넓은 공부가 늦었기 때문이다.

서민의 눈높이에서 피감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다.

또한, 보좌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아이템을 설정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다행이 의원님께서 큰 틀을 잡아주셔서 국정감사의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내년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같은 눈높이로 공부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미리 분석하여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김수정-

숨 가쁜 국감 레이스를 마치고 맞는 첫 주말, 한달 여 만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커피우유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있었습니다.

국감 내내 물가상승, 환율급등, 경제위기설- 지겹도록 듣고 썼습니다.

쏟아지는 경제위기설 관련 뉴스와 요동치는 경제지표, 통계치를 그저 국감자료, 질의서 구성물로만 이용한 한달이었는데, 즐겨먹던 우유 한 팩의 상승한 가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전보다 가벼워진 내 장바구니를 들고서야 물가상승을 실감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바쁜 일정 중에도 자전거로 새벽시장을 돌고, 지역구 구석구석을 발로 밟는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문서로만 어려운 우리 경제를 논하고, 관계 부처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질책하는 국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고 참여하는 국민들의 고통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보고, 느끼고, 반영하는 국감이 되어야겠습니다.

의원님이 늘 강조하셨던, “국민의 철학으로” 이 말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 안영세 -

9월, 10월 정신없이 달려왔다. 생소했던 기획재정위원회.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 멍하니 컴퓨터 앞을 바라본 적도 많았다. 매일 거듭되는 야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은 도무지 떠오르질 않았고 무턱대고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9월 둘째 주가 되어서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에 회의를 거쳐 첫 아이템이 정리되었을 때 이제야 국정감사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관부처를 따로 나누지 않고 피감기관마다 치열하게 같이 만든 질의서가 국감 당일 새벽에나 되어서야 완성되었을 때 그 뿌듯함은 어디에 비하랴.

언제나 익숙한 광경이지만 존경하는 왕 보좌관(??)님의 불호령은 지금도 뇌리를 스친다. 의원회관 7층이 쩌렁쩌렁 해지는 사자후만큼이나 국정감사에 대한 열정은 더해만 갔다. 어쩌면 오기였을지도 모르는.

개인적으로는 국정감사가 절반을 지나가던 10월 16, 17일 광주와 대전에서 있었던 지방 국세청 감사가 기억에 남는다. 어느 피감기관보다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던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은 피감기관이지만 본받을 만 했다.

누군가 입버릇처럼 말했다. ‘국정감사와 함께 날아가 버린 가을’이라고... 어느덧 눈뜬 아침은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 몸을 움츠리는 11월이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모든 질의서를 직접 챙기시며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가족 대표선수 의원님 이하 사무실 관리하랴. 질의서 쓰시랴. 민원업무까지 챙기시랴 정신없으셨던 보좌관님,

밤마다 집에까지 태워주셔서 늘 감사하고 ‘글이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비서관님,

휴일도 없이 잠도 못자고 의원님 수행하느라 고생하신 현식이 형, 홈페이지 관리하느라 수고했던 박명춘 비서님, 힘들어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무실을 빛내던 정은정 비서님, 너무 고맙고 대견했던 내 동기 김수정 비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