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하산인사, 고연봉 공기업․공공기관 집중 <표1참조>

○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및 금융관련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집중

○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기본연봉 및 성과급 개편 효과 집중

- 공기업 기본연봉 1억800만원, 성과급은 0～200%

- 공공기관 기본연봉 1억 6,100만원 성과급은 0～100%/0～200%

▣ 공공기관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1> 공기업 기관장, 평가 점수는 하락해도 성과급은 증가<표2참조>

2> 한전, 3900억 성과급 지급, 추경을 통한 보조금 지원 타당한가?

▣ 위법을 통해 선임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1> 강만수 장관의 위법 용인 및 방조.

2> 한나라당의 기관장 사퇴 압박

3>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장관들의 기관장 사퇴 압박

4> 위법을 통해 선임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 <표3참조>

▣ 강만수 장관, 법을 위반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및 법률 위반  <표4참조>

2>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

3> 공공기록물 작성 시행령 위반 사항

4> 강만수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검토 필요

▣ 낙하산인사, 고연봉 공기업 집중

■ 현황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의 보수가 합리적 기준이나 체계없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결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보수 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체계화 한 바 있음.

기본연봉의 수준은 정무직 공무원 연봉 수준과 연계하여 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 연봉수준인 1억 8백만원으로 조정하고,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은 민간 동종업계와 경쟁등을 감안하여 기본연봉을 1억 6,1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성과급 지급 상한 비교>

구 분	기관장
	현행	개편
① 공기업	200%	200%
② 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 200% ․정부산하기관 : 60%	․일반 : 60% ․금융형 : 100%
③기타공공기관1」	별도규정 없음	․공기업 성격 : 공기업 기준 준용 ․준정부기관 성격 : 준정부기관 기준 준용

1」 출연연구기관, 대학병원 등 별도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제외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대상기관 :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성과급 지급 상한을 공기업의 기관장은 200%, 준정부기관 중 일반형은 60%, 금융형은 100%,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성격의 기관의 경우 200%, 준정부기관의 성격의 경우 준정부기관에 준용하여 성과급 지급 한도를 규정하였음.

■ 문제점 - 한편,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94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재신임 및 선임작업을 거친바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새로 선임된 기관장들의 경우 공기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경영평가대상 24개 공기업 가운데, 연임된 기관장 3명과 미선임 기관장 1명을 제외한, 15개 기관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측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이 전직 국회의원이거나 강만수 장관과 동문이면서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낙하산 인사로 판단됨.

새로 선임된 낙하산 인사중 공기업 사장 15명과 ‘금융형 준정부기관’, 공기업성격의 기타공공기관들 기관장의 경우 올해 6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들인 것이 특징임.

■ 질의 - 낙하산 공기업 기관장들의 경우 기본연봉 1억 8백만원이면서, 성과급 200%를 받게돼 최고 3억 2,400만원이며, ‘준정부기관(금융형)’의 경우 기본연봉 1억 6,100만원과 100% 성과급을 포함 하면 최고 3억 2,2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강만수 장관측 인사들이 포진된 ‘기타공공기관(공기업성격)’의 은행이나 금융관련 기관의 경우 기본연봉 1억 6,100만원과 200% 성과급을 포함하면 최고 4억 8,3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민간과의 경쟁이나 경영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이나 기타 공공기관중 공기업 성격을 띤 기관에 대해 성과급 지급율을 최고 상한 200%로 정하였으나, 일반 기업들과의 경쟁과는 거리가 멀고, 일반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급율을 200% 상한으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낙하산 인사들을 위한 성과급 지급율을 조정했다고 판단되는데, 공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에 대한 지급율도 상한선을 10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공공기관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 현황

○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1개 공공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에 대해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 06년의 경우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77.5점인데 반해, 07년도에는 74.1점으로 3.4점 감소하였음. 77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06년도에는 평균 72.4점인데 반해, 07년에는 1점이 감소한 상황임.

1> 공기업 기관장, 평가 점수는 하락해도 성과급은 높게 책정

■ 문제점 -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의 기관장의 경영평가 평균 점수를 보면 06년도의 경우 77.3점을 받은 반면, 같은 대상의 공기업의 경우 74.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2.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06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07년도에 지급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금 평균 금액은 1억2,501만원인 반면, 07년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08년도에 각 공기업 기관장에게 지급한 평균 성과금 금액은 1억 2,957만원으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금여 상승률은 점수가 하락한 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공기업1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06년 기관장 점수의 경우 오히려 07년도에는 2.5점이 감소한 반면, 각 기관장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평균적으로 46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점수가 떨어졌는데도 이와같이 경영평가 성과금 지금율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 기관장 점수가 떨어진 공기업 들 중 한국토지공사는 1.9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액은 1,425만원이 올랐고, 한국철도공사는 1.1점 떨어졌는데도 약 3천만원이나 성과급이 상승하였음.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경우 2.8점이나 떨어졌는데도 인센티브는 524만원 올랐음.

■ 질의 - 평균 공공기관장들의 평균 월급이 2%정도 상승한점을 감안하더라도 기관장 평가점수가 떨어진 공기업들의 인센티브가 증가한 것은 인센티브 지급율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경영평가대상인 24개 공기업의 07년 인센티브 지급액을 보면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2억 6,208만원으로 최고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기관장 연봉이 총 4억을 넘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기타 성과상여금으로 2억 767만원을 지급하여 연봉이 3억 4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07년도에는 24개 공기업중 대한주택보증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금이 1억을 넘었고, 08년도에 기관장 성과금이 2억이 넘는 공기업은 대한주택보증이 2억 5,665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성과금을 받았고,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2억을 넘는 성과금을 받았음. 그리고 24개 공기업중 16개 공기업의 기관장 성과금이 1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기업의 기관장들이 기본 연봉의 2배인 2억이상 성과금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한전, 08년 3900억 성과급 잔치, 추경통한 보조금 지원 타당한가?

○ 한전의 경우 06년도의 경영평가 성과를 바탕으로 07년도에 직원들에게 월봉의 404%를 지급하였고, 07년도에는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해 직원들에게 08년도에 월봉 500%를 지급하였음.

○ 07년도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약 3천억이며, 08년도 연말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의 총액은 약 3,900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한국전력의 경우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2003년도에는 5,072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6,442만원으로 4년동안 25% 이상 상승 한 바 있음.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총 3,900억원이나 지급하고 있음.

○ 물론 경영평가 결과 500%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는 측면은 있지만, 직원들의 경우 월봉의 500%나 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전력에 6,680억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위법을 통해 선임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 현황 - 새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5해 공공기관중 폐지기관 및 비상임 ․ 당연직을 제외한 294개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감사, 상임이사들을 대상으로 선임작업을 추진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다.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는,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취지로 법률로 정해져 있음.

제28조(임기)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질의 -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일괄사퇴를 받은 후에 면직을 하는 행동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

1> 강만수 장관의 위법 용인 및 방조 논란

■ 질의 -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기업, 공공기관 임원 퇴진 압력과 관련하여“정치적 고려로 임기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맞지 않는다. (사퇴가)강요됐다면 위법이다”고 말한 바 있음.

○ 반면 강만수 장관은 지난 7월 24일 국회 공기업특위에 출석해 “임기가 남아있는 공기업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지난 공기업 특위에서 장관이 한 발언과 법제처장의 발언을 고려해보면 장관이 말한 정치적 판단은 곧 위법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장관의 발언은 위법을 용인하거나 방조한 것 아닌가?

2> 한나라당의 기관장 사퇴 압박

○ 지난 4월 13일,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그 정권의 이념과 철학에 맞춰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됐으므로 (새정부가)자신의 이념과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의를 표하고 재신임을 묻는게 옳은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한나라당에서는 참여정부 5년동안 지속적으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로 기관장이 바뀌어야 되는 듯한 발언을 했음.

○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29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감사가 면직되었음.

■ 질의 - 장관의 지난 공기업 특위에서의 발언과, 한나라당 안상수 전 원내대표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발언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그리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감사 29명이 면직 처리된 상황인데, 주요 면직처리 사유는 무엇인가?

3>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장관들의 기관장 사퇴 압박?

○ 감사원은 새정부 출범 직후인 3월 10일부터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한 지난 4월 23일 한국농촌공사의 사장과 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도 감사가 시작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음. 이와같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를 받은 98개 기관장 가운데 80.6%인 79명이 감사 도중 혹인 감사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 검찰은 또한 지난 4월 24일 증권예탁 결제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마사회, KBS 등에 대한 수사를 잇달아 진행하였음.

○ 그뿐 아니라, 지난 8월 22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사퇴를 한 바 있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06년도에는 기관평가 2위, 07년도에는 기관평가 1위를 달성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가 있은 이후, 8월 25 지식경제부가 특별감사를 나선다고 밝히는 등 감사원과 부처 자체가 앞장서서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지난 3월 12일 "이전 정권(노무현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유인촌 장관의 발언 이후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사표 반려),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장명호 아리랑 TV 사장 등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였음.

○ 또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고 발언하는 등 우회적으로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 됨.

■ 질의 - 감사원을 비롯해, 검찰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및 수사, 그리고 각 부 장관들도 나서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사표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공공기관 주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가?

4> 위법을 통해 선임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 경영평가 대상인 24개 공기업의 경우 20개 공기업 사장이 교체되었고, 3개 공기업 사장이 연임,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임. 교체된 20개 공기업 사장중 14 공기업 사장의 경우 한나라당 출신이거나, 인수위 위원, 그리고 서울시청 근무, 현대그룹과 관련된 인사인 것으로 밝혀짐.

■ 질의 - 새로 선임된 20개 공기업 중 15개 공기업 무려 75%에 해당하는 공기업 사장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과 밀접히 연관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음. 한나라당이 지난 참여정부의 인사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불과 몇 개월만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장관은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는가?

강만수 장관, 법을 위반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 현황 - 공공기권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과,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건의, 경영실적 평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9명으로 2007년도에 4명이 위촉되었고, 2008년도에 5명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였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현황(‘08.9)>

성 명	약 력	임 기
이유정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2007.4.1~2009.3.31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현오석	․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2007.4.1~2010.3.31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영입 거론)	2008.9.18～2011.9.17
신동수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선진한국포럼 고문(이명박 사조직)	2008.4.8~2011.4.7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정길 실장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료교수)	〃
강 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명박정부 집권이후 법무비서관)	2008.7.9~2011.7.8
심의표	․육아방송 고문 (아리랑 TV, KBS사장 후보 압축)	〃

* 추천인 : 기획재정부 장관(공공기관운영법 제9조)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및 법률 위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의 4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5명의 운영위원들을 보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었던 신혜수 위원을 비롯해, 이명박대통령의 사조직격인 선진한국포럼 고문, 정정길 실장과 동료교수였던 오연천 교수, 이명박정부 집권 초기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강훈 변호사, 그리고 아리랑TV와 KBS사장 후보로 압축이 되었던 심의표 위원임.

■ 질의 - 5명의 위원의 주요 이력을 살펴보면 모두 친 정부적이며, 대통령과의 관계도 깊은 사람들이 임명되어, 중립적인 인사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이 추천한 5인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중립적인 사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위원들 추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의 4호 위반 아닌가?

2>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

○ 새정부 출범이후 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식을 보면 총 6차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었음. 그러나 6차례의 운영위원회 의결 중 5차례는 서면으로 의결을 하였고, 1차례에 걸쳐 운영위원 회의가 진행되었음. 서면으로 의결을 한 사안을 주로 살펴보면 ‘2007년도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비롯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선임후보자안’, ‘기능심의소위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개정안’등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음.

■ 질의 - 5차례의 서면의결 과정에서 장관 명의로 각 위원들에게 보내진 공문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하겠다는 내용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의 서면의결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의결 안건들이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주요 과정인 만큼 중요한 의결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공공기관 임원들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긴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 됨.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견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 장관은 5차례의 의결사항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의결사항을 서면의결로 대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3> 공공기록물 작성 시행령 위반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회의록의 작성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동법 제 18조 1항 3호와5호에 따라 운영되는 회의의 경우 회의 중 ‘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국에 문의한 결과 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성격인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 강만수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검토 필요

○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신년사를 통해 “우리 모두 편법과 불법은 이제 더 이상 시도하지도 말고, 용인하지도 말자”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7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질서 문제는 선진국이 되는 여건도 되지만, 경제살리기와 경제성장을 높이는 여건이다”면서 법 질서 확립을 거듭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의 4호] 위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의 서면의결 사항 위반,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견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작성 시행령 제 18조 규정의 위반] 등

법률과 시행령, 규정등을 위반한 강만수 장관은 대통령이 강조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의결로 검찰에 법률 및 시행령, 규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