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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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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후 취소 31%에 달해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개발부금을 부과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전체 부가금액의 31%나 된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윤두환의원에게 재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제도가 도입된 9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총 986건에 3,188억 4천 2백만원을 부과하여, 건수기준으로는 842건 85%, 금액 기준으로는 1,671억 3천 9백만원으로 부과액의 52%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또한 현재까지 96억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부과후 취소한 경우는 건수기준으로는 6%인 55건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982억으로 전체 부과액의 31%에 달하고 있다.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556억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강서구로 448억, 양천구 341억 순이었다. 또한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서초구는 무려 157억에 이르고 있으며, 07년 재정자립도가 38.1%에 불과한 강서구의 경우에도 50억이나 되어, 징수액의 50%가 자치구로 귀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각각 79억과 25억을 미징수 하여 세수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서울시세 고액체납자만을 담당하는 38세금기동팀 같은 별도조직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여야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각 지자체(구청)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일률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금액의 1/2은 토지가 있는 해당 자치구에 귀속되고, 나머지 반은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로, 개발이 활발한 지자체에서는 매우 긴요한 지방예산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기준: '90.3.2~'08.6.30)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 현황		징수 현황		미 징수 현황		결손처분		부과취소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시	986	318,706	842	167,139	76	43,830	13	9,587	55	98,150
종로구	42	19,934	37	11,248	4	8,533	-	-	1	153
중 구	6	1,888	6	1,888	-	-	-	-	-	-
용산구	17	10,432	10	3,628	4	422	-	-	3	6,382
성동구	128	2,968	126	1,627	2	1,322	-	-	-	19
광진구	164	3,509	163	2,884	-	-	-	4	1	621
동대문구	5	2,782	4	1,686	-	-	-	-	1	1,096
중랑구	48	18,753	34	14,964	9	330	-	-	5	3,459
성북구	20	3,481	9	833	8	1,774	-	-	3	874
강북구	14	1,899	10	1,531	2	40	-	-	2	328
도봉구	31	9,533	23	4,323	-	-	7	4,129	1	1,081
노원구	72	21,190	62	17,819	7	658	-	-	3	2,713
은평구	18	3,021	17	2,955	-	-	-	-	1	66
서대문구	13	9,472	10	6,340	2	210	1	2,922	-	-
마포구	14	5,446	13	4,877	1	569	-	-	-	-
양천구	29	34,071	22	5,113	2	552	3	910	2	27,496
강서구	64	44,829	46	33,838	13	5,000	-	-	5	5,991
구로구	53	8,905	47	5,269	6	3,636	-	-	-	-
금천구	8	8,510	6	1,788	1	5	-	-	1	6,717
영등포구	18	3,674	16	3,044	1	298	1	271	-	61
동작구	12	8,888	8	2,046	2	2,453	-	-	2	4,389
관악구	15	1,685	13	1,435	2	246	-	-	-	4
서초구	30	55,561	20	13,758	5	15,656	-	825	5	25,322
강남구	34	25,776	25	18,418	-	-	-	-	9	7,358
송파구	115	10,374	103	4,715	3	1,268	1	526	8	3,865
강동구	16	2,125	12	1,112	2	858	-	-	2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