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문의	한효진비서	연락	010-9401-1406 / 구내 2033
				pisces0523@na.go.kr
	배포	2008.10.24.	내용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합병증 위험이 더 무서운 당뇨, 걸린줄 모르는 경우 많아

정부 건강검진시 당뇨발견은 5년 내내 1% 수준

현재 치료받는 당뇨환자는2001년 유병자수와 비슷      -------- 2P

▶ 미혼모, 학업도 아이도 포기

해외입양의 99%가 미혼모의 아동

10대 미혼모에 대한 맞춤형복지로 아기수출국 오명도 벗고 저출산도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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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망자의 85.7%는 방어능력없는 6세미만아동!

사고현장조사횟수 많을수록 응급아동은 적어        --------   5P

▶ 가난이 아동방임 불러!

공보육에 대한 수요파악조차 안된 상태   ------------ 8P

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문의	한효진비서	연락	010-9401-1406 / 구내 2033
				pisces0523@na.go.kr
	배포	2008.10.24.	내용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합병증 위험이 더 무서운 당뇨, 걸린줄 모르는 경우 많아

정부 건강검진시 당뇨발견은 5년 내내 1% 수준

현재 치료받는 당뇨환자는2001년 유병자수와 비슷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 중 4위인 당뇨병은 계속적으로 그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 의한 당뇨발견>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건강영양조사		실제 당뇨환자
	수검인원(명) /수검률(%)	당뇨 발견(명) /발견율(%)	당뇨유병자수	검진비율(%)
2001년	4,591,732 /41.5	56,183 /1.2	2,131,401	47.7
2005년	6,427,662 /51.6	66,619 /1.0	2,256,718	47.3	2,030,530
2006년	8,458,093 /55.7	86,381 /1.0	-	-	2,044,536
2007년	7,978,758 /60	80,972 /1.0	-	-	2,181,648

(단위 : 명, %,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질병관리본부)

일반검진에서 발견되는 당뇨환자는 건강검진 수검자의 1%에 지나지 않아 당뇨질환에 대한 발견율이 높지않음을 나타냄. 2001년 대비 2007년에 건강검진 수검률은 20%가 증가하였으나 당뇨발견율은 여전히 1%를 차지하여 건강검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또한, 현재 당뇨로 진료받는 환자수가 218만명인데, 이는 2001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당뇨유병자로 추정한 213만명과 비슷한 수치인 것은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냄.

당뇨는 쇼크나 위급상황으로 당뇨 여부를 말할 상황이 안 될 경우 의료시술에 있어 치명적 결과를 보임. 또한 당뇨병 환자의 연령이 한창 일할 때인 3-50대에 47%를 차지한다는 것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모든 질환에 걸쳐 두루 퍼져있는 심각한 질병임.

특히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요검사만으로는 당뇨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움.

이애주의원은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의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희망자에 한해 당뇨환자 식별표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당뇨의 적극적인 발견을 위해 “요검사뿐 아니라 혈당검사와 경구당부하 검사 등 정밀한 당뇨병검사를 건강검진에 넣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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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학업도 아이도 포기

해외입양의 99%가 미혼모의 아동

10대 미혼모에 대한 맞춤형복지로 아기수출국 오명도 벗고 저출산도 해결하고

미혼모 가정의 수는 1995년 90,986가구, 2000년 117,764가구, 2005년 133,234가구로 증가추세.

청소년 비중은 93년 32.4%에서 2000년 55.1%로 증가하였고, 만15세 이하의 미혼모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낮은 학력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원가정과의 불화, 수급계층 탈락의 두려움으로 인한 취업의욕 저하 등이 맞물려 양육포기로 인한 입양이 87%를 차지함.

그 중 해외입양의 99%는 미혼모의 아이들임.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 명,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유형별	미혼모	시설아동	결손가정	기타
국 내	1,564	1,641	1,461	1,332	1,388	1,045	118	127	98
국 외	2,287	2,258	2,101	1,899	1,264	1,251	11	2	-
계	3,851	3,899	3,562	3,231	2,652

이애주의원은 “임신 후에도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10대 미혼모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급권 탈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업을 하지 않아 결국 노년기 복지비용이 커지게 되는 악순환을 대비하여 10대 미혼모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함.

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문의	한효진비서	연락	010-9401-1406 / 구내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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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24.	내용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아동학대 사망자의 85.7%는 방어능력없는 6세미만아동”

사고현장조사 횟수 많을수록 응급아동은 적어

- 제주 2.3회 현장조사에 응급아동비율은 6.7%

대전 1.1회 현장조사에 응급아동비율은 20% -

<아동학대 발생빈도와 발생장소>

(단위 : 건,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연 도	아동학대 발생빈도
2007	계	매일 수시로	2-3일 한번	1-2주일 한번	1개월 한번	2-3개월 한번	1년에 1-2회	일회성	파악 안됨	기타
	5,581	2,815	600	541	206	203	144	375	337	360
	아동학대 발생장소
	계	가정내	집근처 또는 길가	친척집	이웃집	시설	학교	학원	병원	파악 안됨	기타
	5,581	4,445	178	56	63	314	48	13	34	63	367

올해 발간된 200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0.5%를 차지하여 다수의 아동이 주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지만, 시설에서의 학대도 증가 추세임.

이 중, 자기보호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만6세 미만 사망 아동의 85.7%가 아동학대가 주 원인이었고, 그 중 57.1%가 방임에 의한 것.

실제로, 2007년 5월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던 23개월 남아가 사망했으나 학대흔적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의 일부만 인정하여 해당자는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음.

이애주의원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고 방어도 못하는 어린 아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함에도 학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있으나마나한 법의 잘못”이라고 질타하며, “대구초등생 성폭행 등과 같은 집단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함.

<지역별 현장조사 횟수와 아동학대사례>

(단위 : 건, 출처 : 2007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지역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횟수	평균 현장조사	응급아동학대사례(비율)	전체아동학대사례(비율)
서울	991	1,452	1.5	50(6.5)	774(100)
부산	554	737	1.3	30(8.7)	344(100)
대구	156	291	1.9	16(15.7)	102(100)
인천	331	642	1.9	28(9.7)	288(100)
광주	252	459	1.8	10(4.2)	237(100)
대전	209	221	1.1	34(19.8)	172(100)
울산	187	405	2.2	14(8.5)	165(100)
경기	1,631	1,970	1.2	185(13.7)	1,354(100)
강원	399	565	1.4	41(14.7)	278(100)
충북	392	631	1.6	45(17.0)	264(100)
충남	265	309	1.2	2(1.0)	201(100)
전북	382	562	1.5	18(5.6)	320(100)
전남	319	380	1.2	21(8.5)	248(100)
경북	470	745	1.6	42(10.7)	391(100)
경남	414	708	1.7	33(9.3)	354(100)
제주	131	298	2.3	6(6.7)	89(100)
계	7,083	10,375	1.5	575(10.3)	5,581(100)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접수된 경우 각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나간 결과를 보면,

제주는 평균현장조사횟수가 2.3회로 응급아동비율은 6.7%를 보인 반면,

대전은 전국평균에도 못미치는 1.1회의 현장조사로 응급아동비율이 20%에 달함.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접수될 경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실시 관련, 현장조사횟수가 적을수록 응급아동학대 비율이 커짐을 지적한 이애주의원은 “한 번의 현장조사로는 정황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차례의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독려할 것”을 장관에게 당부하였음.

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문의	한효진비서	연락	010-9401-1406 / 구내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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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아동방임 불러!

공보육에 대한 수요파악조차 안돼

저렴한 비용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수 차지비중이 5.7%로 이용아동도 11%에 불과함.

<보육시설 이용현황>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보육	직장
시설수 (%)	30,856 (100)	1,748 (5.7)	1,460 (4.7)	14,083 (45.6)	61 (0.3)	13,184 (42.7)	320 (1.0)
아동수 (%)	1,099,933 (100)	119,141 (10.8)	118,211 (10.7)	668,390 (60.8)	1,444 (0.2)	177,623 (16.1)	15,124 (1.4)

007.12월 말 기준.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보육시설 대기자 현황>

	시설수	대기자가 있는보육시설수(비율%)
국공립보육시설	625	557(89.1)
민간보육시설	2,561	285(11.1)

* 2008.8월 기준, 출처 : 서울시의회

반면, 서울시내 625개 국공립보육시설 중 입소대기자가 있는 보육시설은 557개로 89.1%를 차지하는 반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 2,561 개 가운데 대기자가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11.1%인 285개에 불과하여 국공립보육시설에의 수요가 훨씬 높음을 보임.(아직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대기자파악도 못하고 있음)

이애주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책임”추궁을 하며, “수요파악 후에 시설확충을 해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게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