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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4(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

휴·폐 금속광산 주변 환경오염 상태

오염심각성 주지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1. 현 황

❍ 순천광산(휴·폐 금속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 소재지 :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죽청마을

- 광종 : 금, 은

- 등록일 : 1937.4.13

- 폐광일 : 1979.2.26(광업권 소멸)

- 광해방지사업 : 2003.8.13~2003.11.3, 석축(옹벽설치), 수직갱구 1개소, 수평갱구 2개소 폐쇄, 광미적치장 상부 복토

- 조사기간 : 2007년 5월~12월

❍ 광양사곡광산(휴·폐 금속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 소재지 : 광양군·읍 사곡리 주변일대

- 조사기간 : 2006년 5월~12월

❍ 광양초남(휴·폐 금속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 소재지 : 광양시·읍 초남리 산 78-2 일대

- 조사기간 : 2007년 5월 ~ 12월

❍ 하동티타늄광산(휴·폐 금속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 소재지 : 하동군 옥종명 월횡리 월횡마을

- 조사기간 : 2007년 5월 ~ 12월

❍ 대덕광산(휴·폐 금속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 소재지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산 151번지(임)

- 조사기간 : 2007년 6월~ 11월

2. 문제점

❍ 순천광산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영산강유역환경청)

- 순천광산은 2003년 광해방지사업이 끝난 폐광산으로 매해 광해방지시설물에 대한 안전확인 및 폐광산주변광해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3곳(전, 임야)의 시료를 채취하고 수평갱의 갱내수 및 인근마을의 지하수, 광산주변 하천수(계곡수)를 채취하여 적합성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나 2007년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시료채취지점 2개지점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음

- 2006년 토양오염조사 결과 Cd(카드늄), As(비소) 등 3개지점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초과하였으며, 2007년에도 Cd이 2개지점에서 초과하였음

❍ 광양사곡광산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영산강유역환경청)

- 광양 사곡광산 갱내수 pH 3.91로 산성이며 갱내수 유입으로 인해 하천수 pH가 산성화로 갱내수를 이용한 경작시 토양 산성화 우려가 있으므로 갱내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광양초남광산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영산강유역환경청)

- 토양오염기준에 적합하나 주변 하천수의 pH가 초과하였음

❍ 하동티타늄광산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영산강유역환경청)

- 오염원은 티타늄(원소기호 : Ti, 22번)으로 항공우주산업 등에 쓰이는 강력합금, 그 외 티타늄 목걸이 등 악세사리, 화장품의 원료도도 사용되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사료됨

❍ 대덕광산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영산강유역환경청)

- 하천수의 Pb(납) 성분이 소량 초과함

3. 질의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8개의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조사 결과 5개의 사업장에 인체에 유해한 것이 발견되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순천광산, 광양사곡광산, 광양초남광산, 하동티타늄광산, 대덕광산 등에서 카드늄,  pH 3.91로 산성화 물질, 티타늄, 납등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이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후 취한 행정적인 행위는 무엇을 하였는가? 환경부에 보고를 하였는가? 환경부에 보고하였다면 환경부의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는가?

☞ 인체에 심각할 정도라는 유해물질이라고 판단한 영산유역환경청이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예컨대, 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검진등을 하여 건강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던지, 관할 지자체 인체유해 물질 오염이 심각하니 해당 지자체에서 보건소 및 민간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광산 인근 주민들의 건강 확인 및 치료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광산 인근 주민들의 인간의 생명권을 유린하는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 광산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층이다 보니 이들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은 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솔직히 광산의 오염도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알리고 식수사용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민들의 인체에 얼마만큼 오염되었는지 건강검진 및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오염된 폐광산에 대한 매년 모니터링만 하지말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 해소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하루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