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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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국인 범죄, 지난 5년간 348% 증가

- 1일 평균 2건, 체류외국인 10명 중 3명이 범죄 저질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외국인 범죄는 2003년 이후 총 3,891건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41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07년 839건으로 348% 증가하여, 1일 평균 약 2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3.6%인 2만9,977명이 2008년 현재 부산에 체류 중인 것에 비해 ‘04년 이후 발생한 전국 외국인 범죄 총 56,411건 중 부산지역에서 만 3,650건, 전체의 6.5%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체류 외국인 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1.8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였으며, 러시아 446명(11.5%), 미국 163명(4.2%), 파키스탄 162명(4.2%), 베트남 161명(4.1%), 일본 159명(4.1%)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간·절도·폭력 등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도 ‘04년 263명에서 ’07년 345명으로 31.2% 증가하였다.

이 같은 부산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항구도시로서 외국인 접근이 용이한데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 따라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 난데다 위장결혼 등과 같은 불법 입국사례가 증가한 게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외국인 수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언어 장벽', ‘인력부족’도 외국인 범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부산청은 57명의 경찰관 통역요원을 운용 중이지만 영어·중어·일어를 제외한 타 언어 구사인력은 10명에 불과하며,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인력도 14개 경찰서를 다 포함하여 ‘08년 현재 84명으로 이는 부산청 전체 경찰관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200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13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불법체류자가 23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에 의한 범죄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기존의 외국인 범죄 발생이후 검거를 위한 수사방식에서 예방차원의 외국인 범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경찰도 외국인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문화 이해 능력을 갖춘 전문수사 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 부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년 7월까지 부산청 외국인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구분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2003	241	1	5	2	32	64	33	2	14	88	58	183
2004	669	7	9	2	52	74	263	7	22	233	112	557
2005	831	1	4	1	52	110	370	1	8	284	72	759
2006	694	·	7	5	33	83	345	1	3	217	18	676
2007	839	·	6	8	63	107	345	2	4	304	52	787
2008.8	617	1	2	10	65	87	24	4	30	178	47	570
합계	3,891	10	33	28	297	525	1,380	17	81	1,304	359	3,532

<참고자료#2. ‘04~’08년 8월까지 부산청 외국인 범죄 국적별 발생현황>

구분	총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 네시아	기타
2003	241	33	19	67	57	2	4	10	3	5	41
2004	669	28	25	331	96	8	2	13	4	3	159
2005	831	37	24	435	99	14	1	75	40	6	127
2006	694	22	30	421	72	5	1	39	13	8	83
2007	839	23	47	448	62	10	20	18	68	15	128
2008.8	617	20	14	320	60	6	37	7	33	1	119
총 계	3,891	163	159	2,022	446	45	65	162	161	38	657

<참고자료#3. ‘04~’08년 7월까지 지방청별 경찰관 통역인원 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관	825	136	57	100	35	18	14	15	132	43	51	32	34	40	38	42	38

□ 부산청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 외사요원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6호)에 의거 선발

·외국어기능보유자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일정 성적이상을 얻은 자로 선발

- 외사 전담요원의 경우, 외사·수사 경력 3년 이상인자 선발

※ 외국어 기능 보유자

- 해외주재관경력자·해외장기유학자(2년이상)·외국어기능 특채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일정성적 이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