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경기 시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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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뉴타운 사업 관두자① - 다시 돌아갈 집이 없다

세입자 가구의 75% 애초부터 뉴타운 임대주택 입주자체 불가능

저소득 실 거주민‘내쫓기’용 사업으로 전락, 당장 재검토 해야

2. 뉴타운 사업 관두자② - 입주하기엔 너무 비싼 당신

실 거주자 소득 수준에 비해 큰 규모·고가의 주택 공급

임대주택 임대료도 기존 임차가구에는 부담

3. 뉴타운 사업 관두자③ - 주거 환경 정말 개선되나?

21개 구역에서 개발 후 도로 면적 75,516.2㎡ 감소

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명분 내세우기 어려워

4. 뉴타운 사업 관두자④ - 도시계획적 고려 결여

전 강북이 아파트 물결, 오 시장이 꿈꾸는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부터 도시 공간구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어

5. SH공사, 은평뉴타운 주택 수요예측 대실패

건설세대 수 대비 입주율 60.5%, 39㎡ 임대주택 입주율은 24.4%

대형평형 주택·소형임대주택 공급 과다

6. 33㎡에서 5명 거주, 1인당 두 평

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중 10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3분의 1

오랜 거주 기간 동안에도 임대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7. 서초구의 덮개 공원, 부자동네의 이기주의

덮개 속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서초구 용역, 터널 속 고속도로 환경영향조사 안 해, 지자체 욕심보다 공익 봐야

8. 서울메트로, 산재발생 건수 동종업종 대비 최고 23배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도 6배나 많아

서울 메트로, 산재발생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9. 고객만족도 조사 꼴찌 한 메트로, 경영혁신대상 수상?

메트로, 2008년 행안부 주관 고객만족도조사 꼴찌

다른 한편에선 민간 주관 경영혁신대상 수상

알고 보니 대상 시상에 참가비 2,664만원 요구

과도한 성과 포장보다는 내실 있는 경영혁신 노력 필요

10. 메트로, 경영혁신의 출발점은 노사화합

노조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진정한 창의혁신, 조직개혁은 노사가 화합할 때만 가능한 일

뉴타운 사업 관두자① - 다시 돌아갈 집이 없다

세입자 가구의 75% 애초부터 뉴타운 임대주택 입주자체 불가능

저소득 실 거주민‘내쫓기’용 사업으로 전락, 당장 재검토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으로는 결코 적정 규모·적정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이 현재 뉴타운사업지구 중 21개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분석한 결과, 21개 구역 내에 공급될 가구 수는 총 26,759호로, 실제 해당 구역에 거주 중인 가구 수 27,719에 1천 가구 가까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은 4,427호(흑석6구역 제외)를 건설하기로 해, 세입자 총 20,523(흑석 6구역 제외 시 19,558)가구의 75%는 애초부터 임대주택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임대주택 공급량과는 대조적으로 조합원 분양분 주택 공급이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조합원 분양 주택은 총 15,786호(흑석6구역 제외)로 5,380호를 차지하는 일반분양 주택의 3배에 이르렀다.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옥주 가구 수가 6,962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타 지역 거주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이들 21개 구역의 조합원 수를 모두 합하면 17,011명으로, 이들 구역 가옥 주 가구 수 8,161호(흑석 6구역 포함)의 두 배가 넘는다. 임대주택 공급량과 실 거주 조합원 수를 계산하면, 결국 공급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이 타지 주민을 위해 건설되는 셈이다.

조정식 의원은, “실제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작된 뉴타운사업이, 실 거주자의 주택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해, 돈 없는 서민들은 내쫓기고 풍족한 외지 사람들만이 위풍당당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뉴타운사업의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향후 뉴타운사업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추진될 경우, 저소득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주택물량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며 뉴타운 사업은 ‘주민 물갈이용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국토부 등 정부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게 소형주택·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히 해야 한다”고 서울시장을 압박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주택 분양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아 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문서로, 은평뉴타운 외에는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온 뉴타운사업지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뉴타운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사업지구 중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21개 구역의 주택공급계획 개요>

지구(지정일)	구역 명	가구 수	세입 가구수	가옥주 수	관리처분 계획인가	공급세대 수
						조합원	일반분양	임대	보류시설	계
길음 (02.10.23)	길음7	543	418	125	07.07.23	318	126	99	5	548
	길음8	1915	1443	472	07.04.06	1271	210	120	16	1617
	길음9	1081	832	249	07.06.29	661	343	242	8	1254
왕십리 (02.10.23)	왕십리2	849	595	254	08.07.22	411	497	211	17	1136
전농·답십리 (03.11.18)	전농7	3028	2404	624	08.05.29	1468	529	413	14	2424
	답십리12	109	59	50	07.11.16	92	48	0	1	141
미아 (03.11.18)	미아6	1099	902	197	06.12.15	784	244	212	7	1247
	미아8	1379	1088	291	08.01.15	996	131	234	9	1370
	미아12	1210	946	264	07.02.08	852	242	288	8	1330
가재울 (03.11.18)	가재울1	146	93	53	06.08.08	145	122	90	2	359
	가재울2	213	124	89	06.05.23	218	151	100	2	471
	가재울3	4323	3389	934	08.04.22	1964	683	629	28	3304
	가재울4	2105	670	1435	08.06.27	2147	1168	711	21	4047
아현 (03.11.18)	아현3	4645	3760	885	08.05.16	2244	232	524	63	3063
	공덕5	1083	867	216	08.01.17	613	38	136	7	794
신정 (03.11.28)	신정1-2	444	224	220	08.04.04	276	18	61	2	418
노량진 (03.11.28)	노량진1	315	117	198	06.11.21	247	49	0	3	299
방화 (03.11.18)	긴등마을	506	403	103	08.01.23	228	189	104	5	526
흑석 (05.12.29)	흑석4	682	533	149	08.01.21	483	184	139	5	811
	흑석5	845	691	154	07.03.26	368	176	114	5	663
	흑석6	1199	965	234	08.01.30	767		170	-	937

뉴타운 사업 관두자② - 입주하기엔 너무 비싼 당신

실 거주자 소득 수준에 비해 큰 규모·고가의 주택 공급

임대주택 임대료도 기존 임차가구에는 부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뉴타운사업 후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가 크거나 실제 필요한 규모의 주택 물량이 적어, 재정착을 위한 주민 부담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1개 뉴타운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구에서 공급될 분양주택 9,326호 중 23.5%가 100㎡이상 중대형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현3구역의 경우, 145㎡(55평)주택을 99호, 184㎡(70평) 102호, 210㎡(80평) 6호, 244㎡(93평) 6호 건설하는 등 대형 평형 공급이 두드러졌다.

흑석 제6구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상 분양가는 전용면적 136㎡ 주택의 3.3㎡당 조합원 분양가 18,105천 원, 일반 분양가 24,018천원에 달했다.

흑석뉴타운 지구 지정 전에 작성된 기초조사서에 따르면, 대상지역 가옥주의 경우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가 40.7%, 300~500만원 미만 가구 27.1% 등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 비중이 높아, 애초부터 이곳 실 거주자의 뉴타운 입주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저소득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 입주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3차 뉴타운 지구의 전·월세 임대료 현황을 보면, 흑석뉴타운지구의 경우 전세 3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체 임차가구의 37.8%, 이문·휘경지구는 50.0% 등 전세가 3000만 원 이하 가구의 비율이 4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입주가 시작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39㎡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2,6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원 선, 59㎡은 보증금 4,745만원에 월 임대료 24만원 선으로, 원 세입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조정식 의원은, “뉴타운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에 부담이 크고, 임차 가구의 경우에도 소형 평형 분양이나 신규 임대주택 입주를 선택하기에는 치러야 할 경제적 부담이 과하다”면서, “개발 후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나 임대주택 임대료 책정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실 거주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행 뉴타운사업은 지금 당장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일부 11개 구역의 주택 규모별 공급계획 개요>

공급대상	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계	임대주택(㎡)					분양주택 (㎡)
		30	40	45	54	85	60	80	85	100~120	130~150	184	210~
미아6	1,247	-	68	144	-	-	306	-	538	191	-	-	-
미아8	1370	-	234	-	-	-	286	-	727	123	-	-	-
미아12	1330	-	105	123	-	-	376	-	534	192	-	-	-
아현3	3063	200	324	-	-	-	718	-	1218	390	99	102	12
공덕5	794	-	-	-	136	-	-	313	-	183	62	-	-
신정1-2	418	61					-	21	-	242	33	-	-
긴등마을	526	-	25	25	14	40	111	-	174	109	28	-	-
흑석4	811	-	139	-	-	-	26	-	484	162	-	-	-
흑석5	663	114	-	-	-	-	169	-	254	126	-	-	-
흑석6	937	-	138	10	22	-	200	-	426	48	44	-	-
노량진	299	-	-	-	-	-	118	-	136	45	-	-	-
계	11,458	314	1,033	302	172	40	2,310	334	4,491	1,811	266	102	12

<흑석 제6구역 주택 분양가 산정 내역>

전용면적 (㎡)		59.8752	84.5609	84.5609	113.5998	115.1854	136.1714
공급면적 (전용＋주거공용)		81.0238	112.0341	110.3086	142.9994	114.7520	175.9181
공급세대수		200	313	113	49	48	44
가격	조합원	218,509	390,251	385,694	563,081	569,667	747,081
	3.3㎡ (천원)	12,043	15,230	15,052	16,357	16,321	18,105
	일 반	360,000	561,000	561,000	765,400	765,400	991,100
	3.3㎡ (천원)	19,841	21,893	21,893	22,234	21,928	24,018

뉴타운 사업 관두자③ - 주거 환경 정말 개선되나?

21개 구역에서 개발 후 도로 면적 75,516.2㎡ 감소

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명분 내세우기 어려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뉴타운사업의 과도한 고밀 개발로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1개 뉴타운 사업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확인한 결과, 21개 구역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면적은  217,074.1㎡, 신설되는 도로면적은 141,557.9㎡으로 총 75,516.2㎡의 도로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좁고 거미줄 같이 펼쳐진 골목길이 대로로 확장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조정식 의원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 도로 면적의 1/3까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반론을 일축했다.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 전에 실시되는 대부분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뉴타운 사업을 통해 도로 확장·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주문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로면적 축소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조정식 의원은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겠다던 뉴타운사업이 실제로는 강북 전체를 고밀의 혼잡한 주거지로 전락시킬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합·기타 민간사업 시행자가 ‘모든 기반시설을 잘 설치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다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서울시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1개 뉴타운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상 용도폐지·신설 도로 내역>

지구(지정일)	구역 명	용도폐지-도로(㎡)	용도신설-도로(㎡)
길음 (02.10.23)	길음7	2570.00	369
	길음8	8176.5	6659.1
	길음9	1106.60	3745.0
왕십리 (02.10.23)	왕십리2	9830.0	2325.0
전농·답십리 (03.11.18)	전농7	27661.1	17699.3
	답십리12	0	136.4
미아 (03.11.18)	미아6	12174.0	7639.20
	미아8	4767.50	9272.0
	미아12	8634.50	1944.0
가재울 (03.11.18)	가재울1	(자료없음)	(자료없음)
	가재울2	(자료없음)	(자료없음)
	가재울3	47222.1	17305.5
	가재울4	48508.6	30235.8
아현 (03.11.18)	아현3	40222.60	25594.0
	공덕5	1272.4	6244.0
신정 (03.11.28)	신정1-2	116.60	1596.6
노량진 (03.11.28)	노량진1	(자료없음)	(자료없음)
방화 (03.11.28)	긴등마을	817	1980
흑석 (05.12.29)	흑석4	3994.6	8813.0
	흑석5	(자료없음)	(자료없음)
	흑석6	3462(녹지 포함)	3922(녹지 포함)

뉴타운 사업 관두자④ - 도시계획적 고려 결여

전 강북이 아파트 물결, 오 시장이 꿈꾸는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부터 도시 공간구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의 종합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뉴타운사업은,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과 도시계획적 고려를 포함한 총괄 계획 없이, ‘지구 지정 후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구가 서울 전체에서 갖는 도시 공간적 맥락에 대한 의미 부여가 없기 때문에, 각 뉴타운지구의 개발 계획 내용은 이름과 세대 수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특징이 없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 군데군데에 쥐가 파먹은 듯 흉하게 파헤쳐지면서 고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뉴타운사업이 결국 비슷비슷하고 특색 없는 평면적인 개발사업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소위 재개발 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따라 도시 내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근거로 진행됨으로써, 타 법률이나 기타 상위 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식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도시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뉴타운 사업의 결과가 과연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뉴타운사업 형태로는 결코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주거환경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H공사, 은평뉴타운 주택 수요예측 대실패

건설세대 수 대비 입주율 60.5%, 39㎡ 임대주택 입주율은 24.4%

대형평형 주택·소형임대주택 공급 과다

은평뉴타운 전체 가구의 입주율이 60.5%에 그치고, 전용면적 167㎡ 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율이 50.4%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가 시작된 은평1지구의 입주율이 60.5%에 불과하며, 특히 전용면적 167㎡ 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율이 50.4%, 임대주택의 입주율이 48.3%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중 59㎡, 84㎡규모 주택의 입주율은 각각 84.0%, 86.8%, 그리고 분양주택 59㎡, 84㎡의 입주율은 각각 88.4%, 74.6%로 타 규모 주택에 비해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어 눈에 띈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규모의 주택은 어느 정도 입주가 됐다는 이야기다.

조정식 의원은, “134㎡이상 중대형 평형 주택을 주택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공급계획에 끼워 넣었던 것이 지금과 같은 50%대의 입주율로 이어졌다”면서, “중대형 주택이 포함되면서, 원 거주민들의 입주기회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기존 거주 원주민에 대한 배려와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수요특성 파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낮은 입주율로 고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SH공사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주택 규모별/지역별 수요 등 주택수요 특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와 관련하여 SH공사는, 은평뉴타운사업 초기 주거이전비를 받고 타지로 이주한 주민들이 다시 이곳 임대주택에 재정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미 지급받은 주거이전비를 반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입주를 미뤄 임대주택 입주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은평1지구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입주율>

임대 주택 입주율			39㎡	입주율	49㎡	입주율	59㎡	입주율	84㎡	입주율
1단지	105	26.1%	76	23.6%	5	10.0%	24	77.4%	0	0.0%
2단지	85	74.6%	8	25.8%	0	0.0%	65	92.9%	12	92.3%
3단지	72	88.9%	0	0.0%	0	0.0%	53	86.9%	19	95.0%
4단지	67	87.0%	0	0.0%	0	0.0%	53	86.9%	14	87.5%
5단지	66	64.1%	10	29.4%	0	0.0%	45	80.4%	11	84.6%
6단지	42	21.5%	0	0.0%	21	14.2%	21	65.6%	0	0.0%
7단지	29	32.6%	7	18.4%	4	16.0%	16	66.7%	2	100.0%
8단지	44	44.0%	6	17.1%	3	12.0%	9	75.0%	26	92.9%
9단지	93	73.2%	0	0.0%	2	8.0%	34	87.2%	57	90.5%
10단지	103	77.4%	0	0.0%	2	9.1%	51	87.9%	50	94.3%
11단지	56	57.7%	8	17.8%	0	0.0%	8	88.9%	40	93.0%
12단지	59	32.8%	50	29.2%	0	0.0%	9	100.0%	0	0.0%
13단지	0	0.0%	0	0.0%	0	0.0%	0	0.0%	0	0.0%
14단지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821	48.3%	165	24.4%	37	12.5%	388	84.0%	231	86.8%

분양 주택 입주율			59㎡	입주율	84㎡	입주율	101㎡	입주율	134㎡	입주율	167㎡	입주율
1단지	207	68.1%	0	0.0%	123	84.8%	36	61.0%	48	48.0%	0	0.0%
2단지	150	67.9%	47	97.9%	28	57.1%	12	57.1%	49	70.0%	14	42.4%
3단지	109	62.6%	1	12.5%	72	69.9%	14	87.5%	7	38.9%	15	51.7%
4단지	97	59.1%	7	100.0%	57	61.3%	10	62.5%	8	42.1%	15	51.7%
5단지	152	70.7%	44	89.8%	36	83.7%	10	50.0%	40	57.1%	22	66.7%
6단지	131	71.2%	0	0.0%	70	66.0%	56	76.7%	5	100.0%	0	0.0%
7단지	202	69.9%	0	0.0%	113	68.1%	72	74.2%	17	73.9%	0	0.0%
8단지	74	68.5%	0	0.0%	36	75.0%	18	60.0%	15	60.0%	5	100.0%
9단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단지	68	70.1%	0	0.0%	36	90.0%	11	61.1%	20	57.1%	1	25.0%
11단지	71	78.9%	0	0.0%	38	82.6%	32	78.0%	1	33.3%	0	0.0%
12단지	305	82.2%	0	0.0%	215	85.0%	85	77.3%	5	62.5%	0	0.0%
13단지	164	55.0%	0	0.0%	10	35.7%	34	50.7%	109	58.9%	11	61.1%
14단지	181	60.3%	0	0.0%	13	81.3%	78	69.6%	51	60.7%	39	44.3%
총계	1,911	67.9%	99	88.4%	847	74.6%	468	68.8%	375	58.1%	122	50.4%

33㎡에서 5명 대가족 거주, 1인당 두 평

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중 10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3분의 1

오랜 거주 기간 동안에도 임대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운영중인 임대주택 거주자 중,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전체의 3분의 1, 33㎡이하 영구임대주택에 5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는 4,14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거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2년 이상 거주자가 15,274를 차지하는 등 전체 21,912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12년 이상 거주 가구가 6,085호에 이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택규모별 가구원 수의 경우, 33㎡이하에서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4,148호, 4명인 경우는 12,227가구로 조사됐다. 33㎡에서 5명이 산다는 것은, 한 사람 당 6.6㎡(2평)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정식 의원은, “이는,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좀더 넓은 규모의 주택에서 조금이나마 쾌적한 주거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의원은, “SH공사가 서울시와 협력하여, 장기거주가구나 소형주택의 과밀 가구에 대해 주택 규모를 확장하거나 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거비 보조를 해주는 등 적극적인 주거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거주 중인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 (2008.08.31 현재)>

유형	합계	2년미만	2~4년	4~6년	6~8년	8~10년	10~12년	12년 이상
합계	93,438	16,575	10,207	9,382	14,584	12,541	7,558	22,591
공공임대	17,028	1,465	1,792	1,867	1,874	2,120	1,825	6,085
국민임대(시프트)	6,109	5,894	215	0	0	0	0	0
영구임대	21,912	1,342	1,117	1,383	1,213	791	792	15,274
재개발임대	45,794	7,581	6,529	5,649	11,282	9,232	4,337	1,184
주거환경	1,710	156	213	197	108	387	602	47
다가구등	885	137	341	286	107	11	2	1

※ 총 98,203세대 중 4,765세대는 현재 입주 중임

<주택 규모별 가구원 수 (2008.08.31 현재)>

전용면적(㎡)	세대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합계	93,438	21,752	24,094	21,704	18,514	7,374
33㎡이하	70,085	17,811	19,440	16,459	12,227	4,148
39㎡이하	14,952	3,335	3,167	3,292	3,335	1,823
49㎡이하	5,370	431	1,040	1,308	1,736	855
59㎡이하	2,182	96	319	431	920	416
84㎡이하	817	78	126	207	282	124
84㎡초과	32	1	2	7	14	8

※ 총 98,203세대 중 4,765세대는 현재 입주 중임

서초구의 덮개 공원, 부자동네의 이기주의

덮개 속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서초구 용역, 터널 속 고속도로 환경영향조사 아예 안 해 지자체의 욕심보단 공익을 더 따져야 할 것

14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반포~서초인터체인지 구간 덮개공원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민주당, 시흥을)은  서초구의 덮개공원은 “부자동네의 이기주의” 라고 평가하고 사업 승인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의 고속도로에 덮개가 씌워지면, 하루 평균 약 20여 만 대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이 터널 속에 갇히게 되고 운전자들은 답답한 교통정체에도 창문을 열지 못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평균 속도도 시야가 좁아져 지금의 평균속도 17km보다 더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안전사고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 되는데 서초구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면서 고속도로 환경변화와 이용자들에 대한 영향평가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서초구는 지난 2월 덮개공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지만 공원이 생김으로 인한 긍정효과에 초점을 맞춘 채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익과 도로환경변화에 따른 악영향은 조사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반쪽짜리 보고서로 사업승인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냐”고 묻고 “덮개 속 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메트로, 산재발생 건수 동종업종 대비 최고 23배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도 6배나 많아

서울 메트로, 산재발생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서울메트로의 산재 발생 건수가 다른 지하철공사에 비해 최고 23배나 높아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조정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의 2007년 산재발생 횟수는 70건으로 대구지하철 3건, 인천지하철 4건, 부산지하철 7건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4	2005	2006	2007	평균
서울메트로	재해건수 (재해율)	107 (1.065)	70 (0.706)	153 (1.549)	70 (0.695)	100 (1.0)
도시철도	재해건수 (재해율)	19 (0.29)	14 (0.21)	15 (0.22)	12 (0.17)	15 (0.22)
부산지하철	재해건수 (재해율)	15 (0.47)	7 (0.21)	8 (0.23)	7 (0.20)	9 (0.28)
인천지하철	재해건수 (재해율)	5 (0.298)	1 (0.094)	6 (0.589)	4 (0.392)	4 (0.34)
대구지하철	재해건수 (재해율)	4 (0.28)	1 (0.05)	1 (0.05)	3 (0.15)	2 (0.13)
광주지하철	재해건수 (재해율)	0	0	1 (0.183)	0	0.25 (0.05)
대전지하철	재해건수 (재해율)	0	0	0	0	0

특히 같은 서울시 산하인 도시철도 공사의 12건에 비해서도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를 감안한 재해율(재허건수÷근로자수)을 비교하더라도 메트로의 산업재해 발생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트로의 2004년~2007년 산업 재해율은 평균 1.0으로 도시철도 0.17, 부산지하철 0.2, 인천지하철 0.39, 대구지하철 0.15에 비해 3배에서 6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메트로의 높은 재해 발생률은 메트로 직원의 안이한 안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안전 불감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꼴찌 한 메트로, 경영혁신대상 수상?

메트로, 2008년 행안부 주관 고객만족도조사 꼴찌

다른 한편에선 민간 주관 경영혁신대상 수상

알고 보니 대상 시상에 참가비 2,664만원 요구

과도한 성과 포장보다는 내실 있는 경영혁신 노력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정부가 수행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최하위를 한 메트로가 민간 주관 경영혁신대상 수상 홍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조정식 의원이 메트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는 200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61.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시철도	부산 지하철	대구 지하철	인천 지하철	광주 지하철	대전 지하철	타 기관 평균	서울 메트로
67.7	70.5	66.7	80.7	80.5	75	73.5	61.9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08년)

하지만 메트로는 동년 4월 참가비 2,000만원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주관하는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를 홍보하기 117개 전 역사에 플래카드 설치 등으로 총 0000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경영혁신대상 수여 취지에는 ‘서울메트로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고객만족경영에 박차를 가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한 메트로가, 참가비를 주고 민간의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한 것은 정당한 평가였는지 의문이다”고 말하고 “무리하게 성과를 포장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 및 조직혁신을 위해 내실 있는 노력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트로, 경영혁신의 출발점은 노사화합

노조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진정한 창의혁신, 조직개혁은 노사가 화합할 때만 가능한 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서울메트로 경영진이 노조를 순전히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서울 메트로 간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영혁신 추진경과 종합 홍보자료’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메트로 경영진이 노조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시선부터가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다양한 노조의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시해보면 ‘차량지부 근무자가 노조활동에 앞장서고, 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 ‘조퇴자 급증관련 도덕적 해이 사례’, ‘근무 중 음주 또는 근무지 이탈 사례’,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반발 사례’ 등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 및 경영진이 노조 및 직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경영진이 직원들의 치부를 스스로 들추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받고 싶어도 받기 어려운 자료를 메트로는 마치 홍보자료를 돌리 듯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한 경영혁신은 노사의 화합이 전제되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와 직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조직개혁을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노조를 향해서도 “경영진이 밝힌 노조의 문제점 중 일리 있는 지적도 많았다”며 “노조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선진 노사관계 정립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