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2008.10.7(화)

< 10월 7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내용 >

1. 쿠르드 유전개발

(주)유아이에너지 참여 논란

2. 기술개발은 뒷전

용역편의주의의 한국석유공사

2008년 국정감사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쿠르드 유전개발 (주)유아이에너지 참여 논란

2. 기술개발은 뒷전, 용역편의주의의 한국석유공사

2008. 10. 7.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쿠르드 유전개발 (주)유아이에너지 참여 논란

□ 현황

○ 한국석유공사는 ‘07.1.24일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쿠르드 지역에 대한 광구평가 등을  거쳐, ‘07.11.10일 바지안광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달러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하였음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초 컨소시엄에 없던 (주)유아이에너지가 5%의  지분을 받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의혹이 제기됨

□ 문제점

○ 한국석유공사가 ‘07.7월에 마련한 ’국내컨소시엄 구성기준‘에 의하면, (주)유아이에너지는 ‘에너지산업진출협의회’회원도 아니며 또한 재무건전성면에서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신용이 CC등급인 회사였음

구분	자원외교사업	공사추진사업	민간사추진사업
대상회사	‘에너지산업진출협의회’회원사	적격심사통과회사	제안회사
선정기준	재무건전성, 사회적의무이행, 컨소시엄활동실적	재무건전성, 사회적의무이행, 컨소시엄활동실적	사업유망성평가, 제안회사적격여부
비고	참여사 부족시, 공사후보회사 중 선정	사전젹격심사로 후보회사pool제 운영	-

< 국내컨소시엄 구성기준, ※ 자료제공: 한국석유공사>

구분	2005	2006	2007	2008.6
매출액	31	31	296	34
영업이익	-26	-44	-145	-75
당기순이익	-63	-55	-126	-80

< (주)유아이에너지 재무현황>

○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이 문제로 제328차 이사회 회의에서 당시 황두열 전 사장은 (주)유아이에너지가 “통상 콘소시엄 멤버로 영입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회사이며, 트리플 B이상의 우수한 회사들만 동업하기로 되어 있는데 CC등급인가 해서 재무구조가 대단히 나쁘다”고 발언하였음   (제328차 이사회 회의록 8p)

○ 문제는 이렇게 컨소시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주)유아이에너지를 참여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동 이사회 회의가 ‘쿠르드 자치정부가 요구한 사항이었고 부득이 하게 밤 11시까지 결정을 통보하지 못하면 광구를 놓칠 수 있다’는 식으로 강조하는 분위기였음

○ 결국 다음 날 서면 의결을 통해 컨소시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유아이에너지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데 전원 찬성하였음

○ 하지만, 본 의원실에서 확인하였는 바, 쿠르드 정부측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밤 11시까지 꼭 결정사항을 통보 해줘야만 하는 수준이 아니었음

□ 지적사항

<1. 이메일 서신내용>

○ 당시 한국석유공사는 직접 쿠르드 정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애드위나 로저스라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쿠르드 천연부장관과 애드위나 로저스간 주고받은 ‘쿠르드정부가 (주)유아이에너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단 1장의 이메일 서신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논의 하였음

○ 이메일 내용에 ‘(주)유아이에너지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광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내용은 전혀 없었음

○ 단지 “유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지안 계약(PSC)에 유아이를 포함시키거나 또는 유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블락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다”는 선택적 내용이었음

○ 즉, 바지안광구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보다 유아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는 선택적 내용이었음

○ 김정훈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쿠르드 천연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음

○ 쿠르드 천연부 장관은 “유아이측이 쿠르드지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바지안과 기타 1개 광구에 대한 권리를 쿠르드 지역 정부인사에게 구두로 약속받았고, 이후 한국석유공사측이 바지안광구에 관심을 보여, 유아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바지안 외의 다른 광구를 검토해보도록 권유하였으나, 한국석유공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하였음

○ 바지안광구는 유아이가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쿠르드 장관이 설명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바지안 광구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의문이며, 또한 이런 내용을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의문임

○ 결국 이메일 서신내용은 바지안은 이미 유아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계약하고 싶다면, 유아이를 컨소시엄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광구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임

<2. 의문스러운 바지안 광구평가>

○ 지난 ‘07.1.24일 쿠르드 자치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곧 이어 3월에 유명해외용역업체에 쿠르드지역의 10개의 광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4개의 유망광구에 대해 통보받고 그중 유망광구인 디미르닥(Dimr Dagh)에 재차 용역을 주고 심도 평가를 하였는데, 실제 계약을 체결 하였던 바지안 광구에 대해서는 심도 평가 용역을 주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으나, 그 평가결과서는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가 바지안 광구에 대해서 ‘07.10월 1일에서 17일까지 자체평가를 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또한 실제 평가를 했다면, 10월 12일 바지안광구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르드 정부와 PSC(생산물분배계약) 가서명을 체결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 특히, ‘07년 한 해 총 8건의 광구기술평가 중에서 위의 바지안 광구 1건에 대해서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직원이 평가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 김정훈 의원은 “쿠르드 천연자원부장관이 보낸 이메일 내용은 유아이가 포함되는 바지안을 하던지 또는 다른 광구를 줄 수 있다고 선택적으로 제시했는데, 한국석유공사는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식으로 이사회에서 다루었다”고 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컨소시엄 구성기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술개발은 뒷전, 용역편의주의의 한국석유공사

□ 현 황

○ 최근 3년간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유전개발과 관련한 광구평가 총 40건 중 무려 47%를 해외 유수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음

○ 특히, 2007년 한 해 총 8건의 광구평가 중에서 단 1건의 평가만 한국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함

○ 문제는 이러한 용역들이 유전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부분이며,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맞는 한국석유공사가 아직까지도 기술력 부재에 시달리고 있으며, 10년 후에도 이러한 기술력 부재를 극복할 수 있을 지가 의문임

□ 문제점

○ 한국석유공사가 본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직원수 1천1백71명 중 박사급 인력이 43명으로 3.7%밖에 되지 않으며, 핵심 기술과  관련된 지질관련자는 22명으로 1.9%밖에 없음

분 야 별	학위별		총합계	전직원 대비 비율
	해외	국내
경 영	-	2	2	0.2
경 제	-	1	1	0.1
정 치	1	-	1	0.1
자 원	4	11	15	1.3
지 질	8	14	22	1.9
화 공	1	-	1	0.1
토 목	-	1	1	0.1
총 합계	14	29	43	3.7
전직원 수			1171	100

<박사학위자 보유수, ※ 자료제공: 한국석유공사>

○ 한 해 광구평가가 년 간 평균 22건 정도인데, 관련 전문 인력은 22명으

로 매번 평가 때마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해외유전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 석유공사는 사업에 비하여 턱없 적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실사업을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43명의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도 최근 5년간 SCI급   학술지 논문에 단 8편만 게재하였음

연도	학술지명
2004	Journal of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277:335-341
2005	Geo-Marine Letters 25:54-62
2006	Island Arc 15:178-186
	Nuclear I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al Research B 243:211-215
2007	Island Arc 16:262-275
	Island Arc 16:94-103
	Marine Geology 244:196-208
	Computer Aided Design 39:258-267
2008	없음

<최근 5년간 SCI급 학술지 논문 게지수, ※ 자료제공: 한국석유공사>

○ 즉 기술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 R&D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 기준 중 하나가 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수임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1960년대부터 사용해온 지수

□ 지적사항

○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핵심기술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임

○ 김정훈 의원은 “해외 인력이나 전문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용역비가 더 저렴하다는 경영적 판단보다, 가급적 고용을 택하여 기술력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