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정치인 국회 부의장 이 윤 성	보 도 자 료 10월 6일 (月) powerincheon.co.kr lys21@assembly.go.kr Tel) 788-2624 Fax) 788-3421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환경부 핵심주역으로 !

■ 군 폐기물 배출량 급증 환경대책 시급, 군 환경성역 안돼

- 최근 3년간 육․해․공군 폐기물 배출량 실태

■ 해양환경 보존기능, 환경부로 이관해 주도적 역할 필요

■ 폐기물에너지타운 조성에 만전

- 인천 소각폐열 에너지화 평균 이하

■ 멜라민 계기, 환경호르몬 근본대책 마련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환경부 핵심주역으로!

○ 최근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 패러다임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임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목표인「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 정작 정부의 녹색성장론에 대한 비전제시에 부정적인 반응도 높은 것이 사실임에도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데 실질적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 지난 9.22일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보고회 개최 당시, 그 자리에 있어야할 환경부 장관은 초청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 초청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환경부가 녹색성장에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기획단 명단에는 에너지환경분과는 물론, 분과 내 그린오션/신재생에너지/해외자원에너지 소위원회 명단에서도 환경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는 찾아볼 수 없다.

※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 서남표 KAIST 총장)은 기획단 본회의, 4개 분과위원회, 18개 소위원회로 구성/ 360여명 참여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인적․문화적 인프라부문 이외에도 폐기물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화, 녹색기술․산업 육성, 그린카 보급, 에코시티 조성 등 산업․에너지․국토부문 등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그럼에도‘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지식경제부 위주의 경제성장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과‘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녹색성장’이 가능한 만큼, 환경부는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경부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무리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 폐기물 배출량 급증 환경대책 시급, 군 환경성역 안돼

- 군 환경팀을 군 환경관리단으로 확대 설치

○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도 큰 문제지만, 그 11배에 달하는 우리 군부대 부지도 이제 더 이상 ‘환경의 성역’으로 방치할 수 없다.

※ 군부대 부지 총면적: 11억 8900만㎡ (전국토의 1.2%/ 미군기지의 11배)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군별로 매년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재활용 실적에 있어서는 군 공통적으로 평균 30% 이하 수준이며, 특히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군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단위 : 톤)>

육군	2005		2006		2007
	발생량	재활용	발생량	재활용	발생량	재활용
계	125,910	41,944	144,208	42,080	179,677	42,921
생활쓰레기	68,665	11,556	79,313	12,025	68,972	12,386
음식물쓰레기	28,577	27,641	28,442	27,293	29,082	27,086
지정폐기물	6,758	2,724	5,773	2,762	6,978	2,801
건설폐기물	21,910	23	30,680	0	74,645	648

해군	2005		2006		2007
	발생량	재활용	발생량	재활용	발생량	재활용
계	23,644	4,504	40,992	4,235	149,450	3,385
생활쓰레기	9,584	1,819	9,364	1,868	9,361	1,972
음식물쓰레기	3,355	2,685	3,286	2,164	3,382	1,413
지정폐기물	3,465	0	3,556	0	3,740	0
건설폐기물	7,240	0	24,786	203	132,967	0

공군	2005		2006		2007
	발생량	재활용	발생량	재활용	발생량	재활용
계	28,427	6,163	38,762	6,934	31,329	6,334
생활쓰레기	10,197	3,100	10,463	3,542	11,760	3,981
음식물쓰레기	2,642	2,429	2,902	2,416	2,865	2,342
지정폐기물	1,929	634	1,576	976	1,130	0
건설폐기물	13,659	0	23,821	0	15,574	11

○ 군은 대부분 생활쓰레기를 지자체 등에 위탁처리하고, 도서지역 등 지자체 위탁이 불가능한 지역(특히 해·공군 일부)에서는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부대인근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처리, 또는 처리장비를 이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있는 한편,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경우 민간 전문처리업체에 선별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소각시설 미설치 등)으로 군의 생활 및 음식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환경부는 지난 9월 10일 육군과 <군사시설의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지난해 6월 육군에 창설된 <환경전담부대>가 환경 정밀조사와 정화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개점휴업상태이고, 환경부에 의한 군 부대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환경조사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환경부와 육군간의 업무협약 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  환경전담부대의 임무는 군 자체의 환경오염 사고 예방, 오염시 대응에 국한되는 것임에 따라 군 환경 영역과 군이 관련된 민간 환경 영역을 종합적·전문적·객관적으로 관리할 콘트롤 센터가 사실상 없다.

- 이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군 부지 환경오염 가능성 및 제2의 대암산 용늪 훼손사태 재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실정이므로 환경부 산하에 현재의 ‘군환경팀’을 확대개편하여  실·국 규모의 가칭 「군환경관리단」 창설이 필요하다.

- 군환경관리단을 창설을 통해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예방, 정화와 관련한 제반정책을 수립, 추진할 뿐 아니라, 군사시설 인근의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추진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해양환경 보존기능, 환경부로 이관해 주도적 역할 필요

○ 금년초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역할과 기능보강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 특히‘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하여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 폐지로 인한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었다.

▶ 결과적으로는 기상청 이관을 제외하고는 공간적 개념(산․바다․육지 등)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 이관 예정이던 해양환경 보존기능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다.

- 이로 인해 해양환경 보존과 오염사고 대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환경부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일례로, 지난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태안군과 함께 액상 유류폐기물(2,401톤)은 당시 해양경찰 산하 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수거하여 저장(2,118톤)하였고, 고상폐기물(23,052톤)은 12개 지역에 20개 방제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추진하였다.

○ 이렇다 보니 방제업체 간에 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주체, 정산방법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류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었고, 한때 *오일볼(Oil Ball) 현상과 침출수 발생으로 해안과 도로가 2차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하고서야 총리 지시사항으로 환경부가 유류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였다.

- 유류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적정자격을 갖춘 업체가 수집․운반․처리(소각)해야 함에도 처리업체가 수거한 유류폐기물을 무단투기 또는 부적정 처리하고 있는 데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유류폐기물 수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 방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폐기물 업무에 대해 환경부가 주체로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유류폐기물(고상․액상) 일체에 대해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에너지타운 조성에 만전기해야

인천 소각폐열 에너지화 실적 평균이하

○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08.5.27), 원활한 추진을 위해『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8.6.4~08.12.3)』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용역완료시‘폐기물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폐기물 에너지 타운’은 달리 말하면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것임. 때문에 조성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지 않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마찰을 해소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직도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는 만큼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부터라도 자치단체의 요구사항 수렴,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병행추진하여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 현재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후속조치의 하나로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고형연료화(RDF ; refuse derived fuel. 쓰레기로부터 얻은 연료) 및 바이오가스 시설 유치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 자원화 실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자료에 따르면,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시설(50톤 이상 여열회수시스템 갖춘 중대형시설)과 여열발생량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현재 43개소 6,440천 Gcal이며 이중 91.8%(5,910천 Gcal)가 회수되어 활용되었다.

▶ 이제 소각시설은 쓰레기를 태우는 혐오시설이 아닌 에너지자원을 회수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전국 소각장 중 충남․경남 일부와 수도권 중 인천소재 청라․송도지구의 소각열 회수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부산․대전․경기도 일대가 100%의 여열이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평균 91.8% 여열실적을 보이는데 반해 비수도권 특히 인천의 경우 청라 75%, 송도 62%로 평균치 이하인데다가 광역시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인천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열 자원화를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되, 여열 이용률이 평균 이상인 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및 여열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개 시설 소각열 이용실적(평균 91.8% 이하)>

시설명		용량 (톤/일)	여열발생량 (Gcal/년)	여열이용량 (Gcal/년)	여열이용률 (%)
인천	청라	500	282,152	211,279	75
	송도	500	356,636	225,241	63
울산	성암	400	216,336	146,698	68
경기	과천	80	41,019	23,381	57
	안성	50	19,009	3,641	19
충남	천안	200	115,265	94,257	82
	공주	50	28,000	2,800	10
	논산	50	24,770	6,340	26
	보령	50	18,426	3,685	20
경북	김천	48	40,715	27,821	68
	상주	48	23,202	5,379	23
경남	통영	50	20,000	12,800	64
	진해	50	44,602	10,818	24
	김해	200	125,460	73,175	58
	밀양	50	28,443	6,723	24

멜라민 공포, 환경호르몬 피해규명 노력 시급

○ 최근‘멜라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된 멜라민 원료용기에서도 유독성 물질인 납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 멜라민만큼이나 환경호르몬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물론 멜라민과 환경호르몬의 상관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그 현주소를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환경호르몬은 98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어린이용 과자, 놀이매트, 피자 포장용 박스 등은 물론 폐변압기(PCBs)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 우리 일상생활에서‘환경호르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내분비계 장애물질 조사관리 5개년 계획」(2007~2012년, 131억원)을 중심으로 환경호르몬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연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 선진국의 경우 급성독성, 발암성 등 기존의 독성을 근거로 화학물질의 사용 또는 용출을 금지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는 내분비계장애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

▶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도 국제공인 검사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종류 및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유해성 결과에 대한 불명확, 검색시험법의 개발지연등 위해성 평가체계가 미비하여 이를 근거한 적정규제방안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 멜라민과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상관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 장관은 환경호르몬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특히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저감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