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08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8)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Ⅰ.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동맹현안관리 시험대

Ⅱ. 합참 미래전력 청사진, ‘전장아키텍처’ 발전 필요

Ⅲ. 국방비 확보위한 체계적 논리개발․홍보 미흡

Ⅳ. 이중의 행정통제에서 허덕이는 ADD

Ⅴ. NCW 능력 확보, 합참 역할강화 시급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동맹현안관리 시험대

시끄러운 것이 당연한 이전사업, 비리예방에 최선을

○ 유례없는 대규모 기지이전사업을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이 맡고 있다. 이와 같은 큰 사업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미군 역시 처음 해보는 대규모 이전사업인지라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 기지이전사업에 우리 국민도, 언론도, 전 세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동맹현안인 동시에,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욕을 먹지 않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 사업에서 배제된 업체들이 각종 민원과 비리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욕을 먹지 않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접고, 무엇이 국가경제와 동맹이익에 부합하는지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 뚝심있게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지이전 사업단장이 온갖 루머에 연연해하지 않고 책임질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은 버팀목으로 기능해 주는 동시에, 단 한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하기 바란다.

사업의 지연은 국가부담 증대

○ 본인이 장관으로 재직할 때도 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불안감을 가졌다.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한미간 마찰요인이 적정수준에서 관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PMC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사업 완료시기는 최초계획 2012년 말보다 약 2~3년 정도 늦춰지고, 비용도 우리측 부담액이 최초예상 4조 6,000여억 원에서 5조 8,000여억 원으로 1조 2,000억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MC 중간보고서(7. 15) 예상 사업기간 및 비용

- 사업기간 : 2014년말 ~ 2015년 추정,  - 사업비용 : 13조원(한측 : 5.8조원, 미측 : 7.5조원)

▶ 국방부는 반복되는 발주방식 변경추진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비용이 상승하지 않도록 사업 조기완료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의 경우 ‘시간이 곧 돈’이다. 동시에 ‘사업지연은 동맹비용의 증가’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3,131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액 130억원 등

- 더욱이 기지이전의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가 쉽지 않다.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기지이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

총 소요 9.1조원(건설비 5.8조원+지원비 3.3조원)

- 투입재원 0.6조원, 향후소요 8.5조원 중 가용재원 4.6조원(서울부지 1.8조원+지자체반환부지 2.8조원)

- 부족재원 3.9조원 중 확보가능 재원은 2.7조원(용산기지 주변 4개부지 용도변경 서울시 협조 0.6조원, FED 등 타부처 재산(약 57만㎡) 관리환 추진 0.7조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반환부지 자산가치 향상 0.5조원, 공원․하천․도로활용시 정부부처 지원금 환수 0.9조원

- 추가부족 재원 1.2조원은 용산 본체부지 일부(헬기장 남서측) 개발로 충당

이견조정을 통해 동맹현안 관리 능력 보여주어야

○ 동맹국이 함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이견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한미 신뢰유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단순한 기지이전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현안관리의 시험대인 것이다.

- 최초 기지이전사업의 시행목적인 한미동맹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 C4I 이전비용의 지속적 증가, 국산자재 사용협상 미흡, 사업단내 팀간 소통부재 등의 문제제기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너무 감추려 하면 안된다. 주요 협상현안이 국제예양에 걸맞게 일정기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간 협상의 기본 룰이다. 하지만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적절한 시점에 최대한 공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사업추진 동력이 생긴다.

합참 미래전력 청사진, ‘전장아키텍처’ 발전 필요

아키텍처 도입은 정보화시대의 필수과제

○ 아키텍처란 구성요소간의 구조, 상호관계의 원칙과 지침을 말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제정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 아키텍처 도입은 의무화됨. 아키텍처의 핵심은 정보의 연계임. 정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감되며, 중복투자나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음.

- 현재모습과 미래목표가 각각의 아키텍처로 제대로 그려져서 비교되면 그것이 전사적 아키텍처 즉, EA가 된다.

As-Is, 현행아키텍처

To-Be, 목표아키텍처

Enterprise Architecture

- 현재상태와 목표를 비교하여 부족한 것, 발전시켜야 할 것, 과다한 것들을 도출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EA구축이 필요하다.

○ 과학적 기법에 의한 EA는 국방분야에서도 투자대비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국방 아키텍처는 3개로 구분되는데, 그중 정책․자원아키텍처는 국방부가 담당하며 ’06~’07년도에 그 기반이 이미 구축되었다.

- 아키텍처 중에서 합참이 발전시켜야 할 것이 ‘전장아키텍처’인데, 이는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Warfighting Mission Area Enterprise Architecture

EA가 제대로 구축되면 군사력 건설방향을 기반으로 기획, 결정, 획득, 유지보수 단계의 연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소요군 ROC변경 최소화, 개발과 획득일정 단축,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대화력전 C4I체계 구축사업임. 당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구축 중이던 아키텍처 관련 연구용역이 있었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대화력전 C4I체계 개발일정을 2개월이나 줄이고 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 그 결과 3군은 미 2사단이 수행하던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를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음.

전작권전환 준비위해 전장아키텍처 발전 필요

○ 전쟁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안개(fog)와 마찰(friction)의 영역”이라는 은유를 통해, 전장의 불확실성과 통제 어려운 변수들을 강조했다. 과학화된 전장아키텍처는 그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현대적 도구인 셈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합참 지휘부의 전장아키텍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1) 전장 아키텍처 1단계 : 현행 아키텍처 구축

○ 전장아키텍처 1단계 사업은 현재의 모습을 과학적 정보시스템에 담는 현행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에 이루어졌다.

합참은 현행아키텍처 개발을 통하여 복잡한 합동작전 운용개념을 통합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소들(임무-활동-조직-체계-기술) 간의 분석 도구를 마련함. 고도의 합동성이 요구되는 18개 과업을 선정하여 현행 아키텍처가 구축됨. 이 현행아키텍처를 통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센서-지휘․통제-타격체계간에 어떤 정보들이 교환되고 어떻게 임무가 부여되며, 임무수행 절차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

- 이렇게 현행아키텍처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이것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합동작전운용개념이나 합동개념요구능력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요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합참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동성 위원회’가 이 변경사항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데, 합참 차장은 이 아키텍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아직 합참 지휘부 입장에서 보면 아키텍처는 너무 생소하다. 합참의장은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바란다.

2) 전장 아키텍처 2단계 : 목표아키텍처 구축

○ 목표아키텍처란 우리군의 ‘미래모습’에 대한 청사진이다.

- 합참은 2012년 전작권 전환시기와 2020 국방개혁 완성시기로 구분하여 목표아키텍처를 두가지(목표Ⅰ아키텍처, 목표Ⅱ아키텍처)로 준비하고 있다.

○ 목표Ⅰ아키텍처

- 평시작전권만 있는 한국 합참은 사실상 행정사령부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합참에 전작권이 부여되면 그동안 없었던 전구사령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 한국군 합참이 전작권 전환 이후 완전한 작계를 만들어 운용하려면 보완해야 할 전력이 적지 않다. 미군 보완전력 이외에 한국군의 부족능력을 식별하고 대안수립을 효율적으로 하는 과정, 바로 이 과정에서 ‘목표Ⅰ아키텍처’가 필요한 것이다.

▶ 합참의장은 목표Ⅰ아키텍처가 2009년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현재능력과 중기 목표능력을 비교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필수과제를 정확히 산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9년말까지 목표Ⅰ아키텍처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목표Ⅱ아키텍처

-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어떻게 하고 현재와 그때의 능력차이가 어떤지를 분석하여 무기체계나 군 구조를 총 망라한 전투발전 소요를 도출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목표Ⅱ아키텍처’가 필요하다.

▶ 합참은 미래전력 청사진을 통해 향후 국방개혁, 전력소요제기, 획득과 전력지원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목표아키텍처의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키텍처 구축단계에서 인사-정책연계성 고려 필요

○ EA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서, 해당 정책부서의 전문성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 2007년 11월 30일 합참 전력발전부의 합동전장구조발전과가 대령 1명, 중령 4명, 소령 1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합참의 보직순환제도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경우 목표 아키텍처 구축 도중에 필수 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다.

▶ 미래전력 청사진 마련에 필요한 필수 정책부서에는 합참 지휘부의 관심 속에서 인사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또한 각 군과 방위사업청의 주요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아키텍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확장하기 바란다.

국방비 확보위한 체계적 논리개발․홍보 미흡

안보태세는 국가발전의 기본조건

○ 군 복무가 낭비이며 군은 곧 개혁 대상이라는 일부여론은 국민을 혼돈스럽게 할 뿐 아니라, 군 장병들의 자긍심도 위축시킨다. 국방비의 중요성을 복지비의 후 순위로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 이전 정부 국방비 평균증가율 8.76%였는데, 경제여건상 그 정도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유지하여 국방개혁을 2020년까지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 국방부가 2009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금년보다 8.8%증가한 28조 9,923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예산요구안이 현재 28.6조원(증 7.5%)으로 거의 확정되었다. 걱정인 것은 이 예산마저 국회에서 또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국방부는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생각으로 읍소형으로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에 안보유지 필수소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확대시켜야 한다.

- 왜 국방비 적정수순 유지가 필요한지 국방개혁의 추동력 확보, 열악한 국방환경 개선 등 명확한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본 의원이 국회에 와 보니 ‘군인들에 의한 군인들의 시각’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 손자의 말처럼 평화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역설적이지만, 무력적 수단이 평화라는 결과를 보장한다.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안보공공재를 위한 투자를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다른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방비가 복지재정, 지역구 예산의 후순위인 현실

○ 국방비의 상당액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많다. 매년 예산심사 때 국방비가 삭감되고 국회의원 지역구 지원용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다.

- 주변 4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은,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거나 100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국방비 확충은 국민의 번영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지역별 SOC사업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방비 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홍보 필요

▶ 국방부문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산업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장관께서는 알고 있는가?

- 국방부문 지출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 및 고용유발 계수는 산업전체 평균보다 높다.

국방부문의 생산유발 계수. (한국국방연구원, 「군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연구」 . 2006. 12. p.13.)

구분	국방부문	산업평균	공공행정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1.709	1.659	1.448	1.959	1.581
부가가치 유발계수	0.764	0.714	0.943	0.627	0.886

국방부문의 취업 및 고용유발 계수(한국국방연구원, 「군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연구」 . 2006. 12. p.15)

구분	국방부문	산업전체
취업계수	14.9	12.2
고용계수	14.9	7.8
취업유발계수	21.0	20.1
고용유발계수	18.8	12.4

- 안보 공공재로써 국방부문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방비 지출이 국민경제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진다.

▶ 국방부는 군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성과 측면에서 지속적인 평가 작업을 하여, 국방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 군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유지되는 단순소비의 주체가 아니다. 국방비 지출이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지출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비생산적’이지 않으며, 많은 부분이 국민경제에 환원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이중의 행정통제에서 허덕이는 ADD

법령상의 ADD 이중통제의 문제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리감독권의 문제는 단순히 누가 연구소를 통제하느냐를 넘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제 7조에 의하면 연구소를 국방부장관이 감독한다. 또한 제 17조에 의하여 사업과 결산보고를 국방장관이 받게 되어 있다.

-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하면 장관의 연구소 감독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연구소 예산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하게 되어있다. 연구소 관리감독권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는 셈이다.

정부조직법 제 6조의 권한의 위임에 근거

- 또한 연구소법 시행령에 제 10조의 2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연구소 이사장이고 방위사업청장이 부이사장이다.

▶ 법령이 이렇게 상호 충돌되는 현실에서 국과연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두 군데서 하고 있다. 국과연이 동일한 보고를 방사청에 하고 또 국방부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국과연’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보자산의 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 연구소법에 명확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두고 방위사업청이 국과연을 관리감독하고,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관리감독과 국과연 이사회를 통하여 연구소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 연구소법을 그대로 두고, 연구소법 시행령과 방위사업법을 고쳐서 국방부가 직접 연구소를 통제하는 방법

방위사업법 제 18조 연구개발, 제 21조 시험평가, 제 40조 기술인력의 처우

▶ 전자의 방법이 조직체계와 운영 차원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관리감독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예산 출연기관과 연구소 관리감독 기관이 일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이다. 국방획득체계의 부분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국과연이 연구개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연구소 이사회 이사장의 자격만으로도 국가안보자산 가치증진을 위하여 정책적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연간 정기이사회 2회, 임시이사회가 2~3회 소집되고 있음.

국과연 기본 행정업무 부담 줄여주어야

▶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과연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과 시행령의 모순, 이중 관리감독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을 단기적인 국방획득업무에 한정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미래 국가안보건설 차원에서 국방부가 통제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직접적인 행정관리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 국가안보자산의 책임성, 특수법인으로서 자율경영을 연구소에게 보장해 주고, 정부의 경직적 행정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지금 현재 국과연은 국방부의 업무지침과 방위사업청의 업무지침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전략/비익무기체계개발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선방안을 방위사업청과 함께 마련하여 서면제출 해주기 바란다.

NCW 능력 확보, 합참 역할강화 시급

NCW 실현, 장기적 마스터플랜 필요

○ 네트워크 중심전쟁(NCW) 수행을 위해서는 탐지-결심-타격 요소간의 효과적 연동이 핵심 요건이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우리 군의 NCW 능력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 진다.

연동성 : 2개 이상의 정보체계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 그동안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각 체계별로 연동방법이 상이하여 정보교환이 지연되고, 많은 합동작전이 음성망에 의존하고 있어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었다.

- 전술데이터링크의 경우 육군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 무기체계별로 자체 데이터링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어서, 실시간 감지-타격체계 구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2011년 이후 육군전술데이터링크(K-VMF)가 개발되면 지상무기체계간 전술정보 교환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 공군의 경우 Link-11B와 Link-16이 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합동연동통제소를 통하여 Link-K와 연동시킬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다.

KICC: Korea Interface Control Center

- 해군의 경우 KNTDS 탑재 함정간에 Link-11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 KDX-Ⅲ 전력화 이후부터 Link-16이 운용될 예정이다. 해군 역시 Link-K가 개발 완료되면 합동연동통제소와 대형함정을 통한 전력간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 각 군 무기체계의 데이터링크 연동부터 시작하여 합동지휘통제체계에 이르기까지 NCW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합참은 지통부를 중심으로 체계간의 연동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NCW 구현능력 현주소에 대한 평가를 합참의장께서 간단히 해주기 바란다.

KJCCS :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 아직 갈 길이 멀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첨단무기체계들은 합동성과 무기체계간 상호연계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무기라도 종합적으로는 합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 당장은 눈에 보이는 전투기, 함정, 전차 등 플랫폼 중심의 소요와 획득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함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신경중추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합참 지통부의 전문성 강화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합참 지통부 전문성 강화 지속노력 필요

▶ 이처럼 중요한 NCW 구현을 위하여 합참 지통부의 전문성 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 2005년 이전 합참 지통부는 5개 과 38명으로 편성되어 제한된 임무를 수행했으나, 2006년부터 7개과 52명으로 증편하여 전장관리체계를 기획하고, 체계를 통합하며, 상호운용성 강화임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의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에서 합동성․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합동성 강화부문에서 합참 지통부 7개 과의 역할은 막중하다.

▶ 앞으로 합참 지통부는 합동연동통제소(KJCCS) 성능개선, C4I 승수효과 극대화, 무기체계연동성 확보, 무기체계 주파수 획득과정 관리, 전장아키텍처 기술구조 작성, 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 구축과 발전 등 NCW구현 핵심업무를 관장해야 한다.

▶ 업무 중요성에 따라 일부는 전문형 직위로 지정하여 장기보직과 상위계급 진출을 보장하여 직무능력 축적제도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각군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바란다.

소요제기, 획득 전 단계에서 연동성 고려 필요

▶ 합참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단계부터 상호운용성과 연동성을 중점반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각 군에게 맡겨두면 다른 군의 시스템 능력과 통합에 대한 고려 없이 각 군별로 개별적 무기체계 중심의 ‘단편적 소요제기’만 하게 된다.

- 소요군은 합동작전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군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소요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비난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각 군의 생리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 결국 합동전장운용개념의 제공이나 합동성과 상호운용성 검증은 합참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할 부분이다.

- 연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후발 사업이 선행사업과의 연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참이 관리해야 한다.

- 소요제기 단계부터 합참이 합동성, 상호운용성, 연동성 기준을 Top-Down 방식으로 각군에 전달하고, 각군의 소요를 그 기준에 의하여 다시 검증하여, 그것이 획득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