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10. 8(수)

담당자: 김윤기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로 지정되는 우수수입업소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약청

식약청은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수입기반 마련'이라는 취지 하에, 수입자가 안전이 확인된 식품을 수입하는 ‘우수수입업소제’를 현재 시범 실시 중이고, 내년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위 제도를 검토해 본 결과 “심사가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고, 현지 공장 설비 사진 등의 자료도 수입업자 자신이 찍어서 만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 관리를 사실상 ‘수입업자의 양심과 수출국의 식품 관리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우수수입업소로 지정되었을 때의 가장 큰 인센티브인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 혜택은 지정된 업체를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산 식품 감시의 빗장을 제도적으로 풀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라리 이 제도를 일반화해서 모든 수입업소들로 하여금 제품수입 전 수출국 제조공장에 대해 우수수입업소 지정 절차에 준하는 심사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국민 식품안전관리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