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노동부

2008. 10. 7 (火) 10:00

노동부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 양극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 저소득층 취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임시․계약직’(46%)

아니면 ‘일용직’(44.7%)

○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현재 고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2월 취임이후 5개월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밑돌고 있음. 작년 참여정부의 월 평균 30만명 신규 취업자 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간다는 것임.소규모 기업 ‧도소매 등 내수업종, 자영업 부문,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이 갈수록 더 부진해지고 있음.

○ 최근(2008. 8)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취업애로계층 실태조사결과<별첨1>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취업자 10명 중 9명은 ‘임시/계약직’(46%) 또는 ‘일용직(44.7%)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저소득층 관련 업무 관계자의 86.2%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매우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음.

○ 정부의 저소득층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33.1%)는 응답이 ‘효과적이다’(15.2%)는 응답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관련 업무관계자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보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현재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간 상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40.7%)는 응답이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5.5%)보다 8배 높게 나타났고, 그 가장 큰 이유로 ‘상담, 교육, 취업 알선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이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54.2%)이라고 지적했음.

☞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한편, 고용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움.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임금근로자의 하향 취업 행태 분석' 보고서<별첨2>에 따르면 대학원졸 근로자의 경우, 하향취업률이 2000년 17.9%에서 2005년 5.5%로 12.4%p로 낮아진 반면, 고졸미만 근로자의 경우, 9.9%에서 27.0%로 17.1%p 높아짐.

-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하향 취업률은 5.3%p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의 하향취업률은 4.8%p 증가하였고, 사업체 규모에서도 1000인이상 사업체 규모의 근로자는 5.6%P 줄어든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규모의 근로자는 2.5%P 증가함.

○ 이것은 배우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더 나은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고, 못 배우고,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든 고용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고용 양극화 현상에 대해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향취업 실태 비교>

		2000년	2005년
성별	남	21.3	18.3
	여	18.8	15.9
학력	고졸미만	9.9	27.0
	고졸	19.8	20.0
	전문대졸	24.5	18.4
	대졸	20.8	13.3
	대학원졸	17.9	5.5
고용형태	정규직	18.4	13.1
	비정규직	29.9	34.7
사업체규모	5인미만	22.8	25.3
	5-299인	19.8	15.5
	300-999인	17.8	15.1
	1000인이상	17.9	12.3
	전체	20.2	17.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분석>

☞ 저소득층의 낮은 취업 의욕을 자극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저소득층도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업을 활성화 시켜는 프로그램을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저소득층의 노동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야 할 것임.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바람.

2. 국민의 취업제고를 위해 노동부와 훈련기관이 머리 맞대라!

<증인: 김석환 경기인력개발원장>

○ 지난달, 2007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신규실업자훈련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그 이후, 실태점검이나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는가?

○ 본 위원도 질의 이후 훈련기관들이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특히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듣는 경기인력개발원이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했는지 궁금했음.

- 그래서 현장에서 직업훈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기인력개발원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훈련기관 실태와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참고할 예정임. 좋은 의견 부탁드림.

☞ 경기인력개발원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해에 걸쳐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신규실업자훈련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죠?

☞ 국회 결산자료에는 2005년, 2006년 취업률이 20%미만이고, 특히 지난해는 15명 훈련받은 인력이 모두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가 맞는가?

(경기인력개발원은 2006년 취업률 14%, 2005년 취업률 27%라고 주장 : 노동부와 경기개발원의 2006년 취업률이 다른 이유는 노동부에서 취업률을 고용보험취득자 기준으로 적용하고, 경기인력개발원은 비고용보험취득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임)

2005년~2006년간 신규실업자훈련 취업률 20%이하 훈련기관

연번	관할지방노동청	소재지	연수기관명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인원	취업 률
1	서울강남	서울서초구	비트교육센터	2	2	0	0%
2	서울강남	서울강남구	김상엽제과기술학원	27	24	0	0%
3	서울강남	서울강남구	한성재경아카데미	18	11	3	17%
4	서울동부	서울송파구	김지연조리제과학원	2	2	0	0%
5	서울남부	서울강서구	한국폴리텍1대학 서울강서캠퍼스	8	8	1	13%
6	서울북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22	13	4	18%
7	경기고양	경기 파주시	경기인력개발원	15	15	0	0%
8	울산지청	울산중구	문화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19	5	3	16%
9	울산지청	울산남구	청암직업전문학교(폐원)	11	4	2	18%
10	대구북부	대구서구	한국폴리텍VI대학	15	12	2	13%
11	안동지청	경북안동시	안동의료원부설 안동메디컬교육센터	15	14	0	0%
12	경인청	인천남구	한국폴리텍II 대학 남인천캠퍼스	8	6	0	0%
13	수원지청	경기 안성시	한국폴리텍여자대학	27	21	0	0%
14	광주청	광주북구	한국폴리텍V대학	17	11	0	0%
15	제주 자치도	제주시	제주산업정보대학	29	20	2	7%
16	대전청	대전동구	한국폴리테IV대학	45	42	7	16%
17	천안지청	충남천안시	호서대학교(천안)	12	11	0	0%

<국회 2007년 노동부결산심사자료>

☞ 훈련생이 수료후, 취업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

☞ 훈련과정과 상관없는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은가?

☞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선선정직종훈련과정 취업률은 2005년 81.1%, 2006년 90.9%, 2007년 84.2%으로 매우 우수함. 신규실업자훈련과 달리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 노동부의 신규실업자훈련사업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시행한 기관으로서 신규실업자훈련사업을 평가한다면?

☞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앞선 질문과 다소 성격이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음.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경기인력개발원과 노동부간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노동부가 지난 2006년 9월에 개발원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훈련계획 승인지연, 자금 배정 지연, 지침의 일방적 변경, 포상의 급격한 저하, 면접 6일전 과정변경 요구, 성과지표 확대 및 목표율 상향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인력개발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별첨3>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 증인하고 노동부 장관 모두 답변 부탁드림. 증인부터?

○ 훈련기관과 노동부가 합심해야 실업자에게 좋은 직업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바람.

<노동부 보고 실업자 훈련과정 현황>

□ 2005년 신규 실업자훈련과정 실적 현황

(단위 : 명)

과정명	훈련기간	입학	중도탈락	수료	취업	취업률	비고
네트워크 전문가	‘05.4.18~’05.7.14	10	-	10	4	40%	신규실업자
		13	1	11	1	9%	전직실업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05.8.25~’05.11.18	5	-	5	-	0%	신규실업자
		15	-	15	4	27%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훈련 전체 취업률		15	-	15	4	27%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훈련 전체 취업률		28	1	26	5	19%	전직실업자

□ 2006년 신규 실업자 교육훈련과정 실적현황

(단위 : 명)

과정명	훈련기간	입학	중도탈락	수료	취업	취업률	비고
컴퓨터유지관리 전문가	‘06.4.13~’06.7.13	6	-	6	-	0%	신규실업자
		15	1	14	4	29%	전직실업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06.9.5~’06.12.6	8	-	8	1	13%	신규실업자
		13	2	8 (11)	4	36%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훈련 전체 취업률		14	-	14	1	7%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훈련 전체 취업률		28	3	22 (25)	8	32%	전직실업자

* ( )는 조기 취업자 까지 포함한 인원

□ 2007년 실업자 교육훈련과정 실적현황

- 2007년 실업자훈련 미실시로 실적 없음.

<경기인력개발원이 보고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현황실적>

□ 2005년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실적 현황

(단위 : 명)

과정명	훈련기간	입학	중도 탈락	수료	취업	취업률	비고
네트워크 전문가	‘05.4.18~’05.7.14	10	-	10	4	40%	신규실업자
		13	2	11	2	18%	전직실업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05.8.25~’05.11.18	5	-	5	-	0%	신규실업자
		15	-	15	4	27%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훈련 전체 취업률		15	-	15	4	27%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훈련 전체 취업률		28	2	26	6	23%	전직실업자

□ 2006년 신규 실업자 교육훈련과정 실적현황

(단위 : 명)

과정명	훈련기간	입학	중도탈락	수료	취업	취업률	비고
컴퓨터유지관리 전문가	‘06.4.13~’06.7.13	6	-	6	1	17%	신규실업자
		15	1	14	4	29%	전직실업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06.9.5~’06.12.6	8	-	8	1	13%	신규실업자
		13	5	8	3	38%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훈련 전체 취업률		14	-	14	2	14%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훈련 전체 취업률		28	6	22	7	32%	전직실업자

□ 2007년 신규 실업자 교육훈련과정 실적현황

- 2007년 실업자훈련 미실시로 실적 없음.

< 경기인력개발원의 우선선정직종훈련과정 현황실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과정으로서 실업자 훈련

○ 2005~2007년 사업실적

(단위: 명, %)

연도	확정인원	수료인원	중도 탈락	탈락률	취업인원			취업률
					소계	조기취업	수료후취업
2005	602	301	52	8.6	245	1	244	81.1
2006	607	296	47	7.7	269	0	269	90.9
2007	595	298	54	9.1	251	1	250	84.2

※ ‘05-’06년 실적은 최종본이며, ‘07년은 ’08.8월말 기준임.

※ 취업률 : (조기취업자수+수료후취업자수)/(수료인원+조기취업자수), 훈련 종료 후 3월까지의 취업실적으로 산정됨.

※ 중도탈락률 : 중도탈락자수(조기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 제외)/확정인원수

3. 공공기관 선진화는 기관장 임기보장에서 출발해라!

- “노동부의 공공기관 사퇴 종용행위는 명백한 위법”

○ 지난 8월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함.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 소관기관 가운데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됨.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생각함.

- 공공기관 선진화를 외치면서 후진적인 인사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공공기관 인사가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 선진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음.

○ 기관장 교체 직전인 지난 3월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론적으로 노동행정과 관련 있는 산하기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재신임을 받는 것이 정치 윤리상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죠?

○ 이것은 장관으로서 직권남용,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생각함. 이석연 법제처장도 지난 9월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로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고, 사퇴가 강요됐다면 위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음.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심일선 전 산재의료원 이사장이 “노동부가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조직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소를 제기한 상황이죠?

☞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해당 부서 장관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심일선 전 산재의료원 이사장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해임의 부당성을 밝혀내 명예를 회복하고 이사장직에 복귀하겠다”고 밝힘. 법원이 심 전 이사장의 주장을 수용하면 노동부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드려 심 전 이사장의 복귀를 받아드릴 생각인가?

○ “노동부가 감사반을 동원해 사표를 내라고 강요한 뒤, 후임자 선출 요구에 불응하자 청와대가 강제로 쫓아냈다”는 노동부 산하 기관장의 폭로가 나왔고,

-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낸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도 임기 만료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사의를 표명하면서 노동부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음.

○ 이처럼 공공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행사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사퇴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치사한 것 아닌가?

○ 2007년 1월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 장관의 정치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을 놓고 엄밀히 판단하면, 공공기관 기관장 사표 압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함.

- 낙하산 인사로 인한 잦은 교체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잘에 대해 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것인데,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봄.

☞ 현 정부의 논리라면 모든 공공기관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고, 사임시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만 근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정할 의도는 없나?

○ 공공기관장이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임명자는 자신의 임기 보전에만 골몰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라는 본연의 책무는 소홀하게 될 것임.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이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도 대치되는 것이라고 봄.

○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의 취지를 지켜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외국인근로자보험(강제보험) 임의보험화 신중히 검토해야!

○ 지난 달(’08.9.25) 노동부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외국인근로자보험 가입관련 개선안을 제출하였음.

- 그 주요개선내용은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하고, 고용보험은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임.

○ 고용허가제 4대보험은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시행되었음.

- 고용허가제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과 체불임금에 대비하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과 출국시 필요한 귀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됨.

○ 고용허가제 4대보험 중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임금체불을 이유로 불법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4. 8월 도입됨.

-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업체의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비중은 1.6%로, 3,343명이 83억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고용 허가 사업장에서조차 체불 임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함.

<2006-2008.8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발생			지도해결			사법처리
	사업체	근로자	체불액	사업체	근로자	체불액	사업체	근로자	체불액
2006	1,154	1,832	4,043	745	1,056	2,098	371	686	1,768
2007	1,097	2,249	6,280	654	1,049	2,467	418	1,142	3,673
2008.8	2,025	3,877	9,533	1,249	2,189	4,637	636	1,336	4,000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위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발생은 2007년 1,097사업체에서 발생한 것에에 비해 2008년 8월 집계결과만으로도 2,025사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두배 가까이 증가하여 발생하였음.

☞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체불 임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체당금제도가 있더라도 보증보험을 임의화하게 되면 임금체불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이와 관련한 분쟁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불법 체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나?

○ 고용허가제 4대보험 중 출국만기보험은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04. 8월 도입됨.

-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임금의 8.3%(1/12)를 출국만기보험으로 금융기관에 납입 후 근로자의 퇴직 또는 출국 시 금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인 출국만기보험이 도입된 ’04.8월 이후 퇴직금 수령비율이 44.7%에서 63.6%까지 증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지대한 효과가 있었음.

○ 또한 출국만기보험금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 퇴사 신고, 출국신고가 완료된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 방지 효과도 큼.

☞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퇴직연금)이 보장되어있으나, 출국 만기 보험이 임의화 되면 퇴직금의 지급관련 분쟁과 소송이 폭증할 것임. 또한 퇴직금 수령 비율이 출국만기보험 제도 도입 전 수준(퇴직금 수령비율 44.7%)으로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이번에 대통령(경쟁력강화위원회)에게 보고된 외국인근로자보험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의 임의화에 따른 문제점은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수령 사태가 빈발할 것이고,

- 임금 및 퇴직금을 미수령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자국 또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도 하락할 것임.

- 또한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국내외 문제발생 시 정부가 직접해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분쟁 및 소송 해결에 국가의 행정력이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처럼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

○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택하게 될 소지가 많아지게 되므로, 불법체류자 비용이 증가하며, 정부는 불법체류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것임.

○ 금번 대통령(경쟁력강화위원회)에게 보고된 외국인근로자보험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의 임의화 도입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됨. 충분한 준비와 종합적 검토를 부탁함.

5. 장기파업 사업장에 관심가져라!

○ 노동부의 ’08년도 노사분규 분석결과(8월말 기준) 최근 파업 건수는 줄고 있지만 파업 지속일수와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나고 장기파업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부의 ’08년도 노사분규 분석결과(8월말 기준) 전체 노사분규는 전년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 8월말 현재 분규 발생건수는 교섭단위 기준으로 총 80건-전년동기 81건 대비 1.2% 감소)

- 평균 파업기간은 31일로 과도하게 길고 근로손실일수는 660천일로 근로손실일수는 660천일로 전년동기(364천일) 대비 81.4%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2% 증가했음.

<비정규직 장기분규 사업장 현황>

사업장	분규시작일	분규종료일	분규기간
기륭전자	05.8.24	진행중	3년이상
KTX	06.3.1	진행중	951일
이랜드	07.6.17	진행중	478일
뉴코아	07.6.23	08.8.29	434일
코스콤	07.9.12	진행중	391일

○ 파업건수는 다시 하락하고 있지만, 파업건수와는 달리 파업지속일수와 근로손실일수가 계속 길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 장기파업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임. 234일을 끌고 타결된 알리안츠생명，434일 만에 노사가 합의한 뉴코아，몇 년째 분규가 지속되는 기륭전자，KTX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특히, 뉴코아와 기륭전자，KTX 승무원의 파업은 모두 비정규직 고용문제로 파업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일부 기업들의 경우 법 취지를 무시하는 외주화 또는 계약해지를 강행하여 심각한 노사갈등을 초래하였고 장기파업으로 노‧사 양측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음.

○ 현재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뉴코아, 기륭전자, 코스콤, KTX등이 ‘파업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장기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음.

☞ 최근 노동부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장기파업의 중재자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히,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장기파업 노사갈등이 심각한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6. 비정규직보호법 사회적 합의하에 보완책 마련해야!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기간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부 또는 외주화 추진, 일자리 잃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음.

-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도급․파견전환, 교체사용, 비정규 일자리 감축 빈도가 각각 20%대로 응답하였음.

- 경기악화 속에 내수업종의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일일근로자 등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더 저하될 우려도 높음.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 보완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음. 2년에서 3년으로 연정하겠다는 것이죠?

-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10월 2일 언론보도에서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 "한나라당과의 협의와 노사정 협의의 틀을 이용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노사정 합의가 아닌 협의절차를 갖는 것만으로도 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최근 노사정협의체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변경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복수노조 허용문제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노사간 유일한 사회적 대화채널의 노사정협의체에 의존하기보다 정부 주도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 비정규직법이나,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등의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개정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거죠?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지난 일년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사용기간 제한이나 파견허용 업종문제, 또 차별시정 개선과 사내하도급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검토와 개선안은 노사가 함께 마련하는 것이 노사가 합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정부가 나서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난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함께 가지기 바람.

7. (보도용) 하루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택시기사

- 평균 급여 월 72만원 불과, 최저임금에도 6만 8천원 미달

○ 택시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산입범위를 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07.12.27)하고, 대통령령을 준비하면서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함.

○ 7대 특별시․광역시 소재 100개 택시사업장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각 택시사업장에 의뢰하여 택시근로자 임금실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 생산고 연동임금(성과수당, 초과수입성과급)을 제외한 최저임금 산입임금 평균액(616,668원)은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월787, 930원)보다 171,262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택시기사들이 그동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 상기 평균액(616,668원)에 정기상여금(101,868원)과 생활보조수당(1,343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해도 최저임금에 68,051원이 부족한 실정임.

구분	조정전 산입 임금<A> (생산고임금제외)	조정전 최저임금 미달액	정기 상여금 <B>	생활보조수당<C>	조정후 산입임금 <A+B+C>	조정후 최저임금 미달액
전체평균	616,668	171,262	101,868	1,343	719,879	68,051

※ 생산고 연동임금은 초과운송수입금, 성과수당 및 초과수입성과급 등임

※ 생산고 연동임금 제외시 산입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승무·근속·장려·기타정기수당 등임

○ 또한 생산고 연동임금 제외한 최저임금의 산입임금 평균액이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조정전 산입 임금<A> (생산고임금제외)	조정전 최저임금 미달액	정기 상여금 <B>	생활보조수당<C>	조정후 산입임금 <A+B+C>	조정후 최저임금 미달액
지역별 평 균	서울	699,251	88,679	121,955	-	821,206	-33,276
	부산울산	472,886	315,044	45,774	500	519,159	268,771
	대구	631,967	155,963	104,322	-	736,289	51,641
	인천	610,284	177,646	139,625	-	749,909	38,021
	광주	678,512	109,418	131,615	11,228	821,355	-33,425
	대전	547,565	240,365	75,946	800	624,311	163,619

○ 상기 평균액에 정기상여금과 생활보조수당 포함시 최저임금 미달액은 ‘최대 268,771원 부족(부산․울산)’에서 ‘최대 33,425원 초과(광주)’까지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하루 12시간을 좁은 택시 공간에서 일하는 택시근로자의 저임금구조가 개선되기 바람.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법이 지난 년말에 통과됐는데, 시행령은 언제쯤 입법예고할 예정인가?

☞ 향후 택시근로자들의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모든 지역의 택시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최저임금산입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이 준비되고 있나?

○ 특히, LPG가스 요금 인상, 택시요금 동결 등으로 택시근로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택시근로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저임금구조가 잘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