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신음하는 건설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2008. 10

국회의원 田 麗 玉

(한나라당 영등포갑, 국토해양위원회)

- 차   례 -

제1장 서   론	1

제2장 건설산업 동향	3

1. 건설수주 동향	3

1) 최근 5년간 건설수주 동향	3

2) 2008년 건설수주 동향	7

2. 주택시장 동향	9

1) 주택가격	9

2) 주택수요	10

3) 주택공급	12

3. 건설업체 동향	15

1) 건설업체 수 추이	15

2) 건설업체 급증의 배경과 문제점	16

4. 건설업체 부도 추이	18

5. 건설경기 진단 및 침체원인 분석	20

1) 건설경기 진단	20

2)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 분석	26

제3장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	35

1.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35

1) 총고정자본의 형성	35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38

2. 경제성장의 기여도 및 생산․고용파급효과	40

1) 경제성장 기여도 및 부가가치 생산	41

2) 건설투자의 유용성	43

3) 건설산업의 고용 및 생산파급효과	47

4)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48

3. 해외건설과 국민경제	53

1) 국제수지 개선 효과	53

2) 해외건설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효과	58

3) 고용증대 기여 효과	60

제4장 건설산업 합리화를 위한 대책	67

1.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67

1) 건설산업 선진화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67

2)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69

2.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81

1) 공공 건설시장 적정 운영	81

2) 해외건설 진출 지원 : 중소건설사 중심	91

3.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101

제5장 요약 및 결론	103

제1장 서   론

― 현재, 건설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8년 들어 국내 건설수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조기 분양 물량이 1/4분기에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의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함.

․ 특히, 민간 건축수주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1/4분기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전년동기비 80.7%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주택부문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 전년동기비 10.3% 감소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경기를 나타내고 있음.

․ 2008년 하반기에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주택부문의 극심한 부진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인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2008년 전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6.6% 감소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8년 8월까지 건설업체의 부도업체 수는 총 250개사(일반건설업체 79개사, 전문건설업체 17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함.

․ 소재지별로 일반건설업 부도업체 수를 구분할 경우, 8월까지 지방소재 부도업체 수는 45개사로 수도권 소재의 부도업체 수(34개사)보다 많음.

― 현재 건설경기 침체 원인은 우선 미분양 아파트 지속 증가,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 각종 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수요 침체로 인한 건설기업의 현금 유동성 압박이 가중

․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건자재 가격 급상승, 턴키/대안 공사에 최저가낙찰방식(기준적합 최저가 낙찰방식) 도입, 경쟁심화에 따른 턴키, 민자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전반적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

․ 업체 규모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중견 이하 업체의 심리적 위축 지속

― 한편, 건설산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생산․고용․부가가치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며, 건축허가․공공공사에 대한 건설투자 등으로 건설경기를 조절할 수 있어 경기활성화에 매우 유용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음.

․ 생산물이 단순히 최종 소비재적인 성격을 갖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건설활동의 결과물인 구축물은 자본재적 혹은 생산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로 타산업의 생산기반시설로서 사용되어 타산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 건설산업은 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기반시설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생산기반시설을 공급하고 국토개발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함.

․ 건설투자는 GDP의 14.9%(’07)을 점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침체 지속은 자칫 일반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본 자료집에서는 최근 건설산업 동향을 검토하고, 이후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건설산업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함.

제2장 건설산업 동향

1. 건설수주 동향

1) 최근 5년간 건설수주 동향

― 국내 건설수주는 2003년에 주택경기 회복 및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점 변경에 따른 재건축 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2.4조(불변금액 기준 87.7조)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6년 만에 겨우 회복함.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점이 사업승인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기존에 건설업체가 추진하던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 있던 재건축 사업에 대해 건설업체가 조기에 시공권을 확보함.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수주는 전년대비 52.3% 급증한 11.8조원을 기록했는데, 약 3~4조원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점 변경 관련 증가 효과로 추정됨.

― 2004년 이후는 참여정부의 연이은 주택관련 대책들로 인해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국내 건설수주는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음.

<국내 건설수주액 추이>

(단위 : 조원)

주 : 불변금액은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2000년 기준 불변금액으로 전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6년에는 국내 건설수주가 경상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107.3조원을 기록했으나, 이는 재개발 시공권 인정시점 변경에 따른 효과로 수주시장 자체가 내용적으로 커졌다고 보긴 어려움.

․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점 변경으로 인해 약 7～8조원의 수주 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006년 8월 25일에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점이 조합설립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2003년의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체들이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조기 시공권을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2006년 재개발 수주는 전년대비 158.2%나 급증한 14.5조원을 기록했는데, 약 7~8조원은 재개발 시공사 선정시점 변경에 관련 증가효과로 추정됨.

․ 즉 수주시장 자체가 내용적으로 커졌다고 보긴 어려움.

․ 특히, 불변가격 기준으로 보면 ‘06년의 수주액은 80.9조원으로 ‘03년 대비 92% 수준에 불과함.

― 2007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9.2% 증가한 127.9조원을 기록하여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추진 물량, 공모형 PF사업의 조기 수주 인식물량 등을 제거할 경우 약 110조원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됨.

< 2007년 국내 건설수주 >

(단위 : 십억원, 전년대비 %)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공					민간
			토 목					토 목
				건 축	주거	비주거			건 축	주거	비주거
수주 금액	127,911.8	37,088.7	21,932.2	15,156.6	7,569.9	7,586.6	90,823.1	14,260.6	76562.5	50578.5	25984.0
증감률	19.2	25.6	17.6	39.4	47.8	31.8	16.7	46.4	12.5	5.0	30.5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적과 분양 실적의 최소한 10%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 추진 물량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2007년 민간 주택수주 금액인 50.6조원 역시 최소 10%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추진에 따른 수주 물량으로 추정됨.

― 2004년 이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적은 3년간 계속해 50만호에 못 미쳤으나, 2007년 들어서는 전년(46만9,503호) 대비 18.4% 증가한  55만5,792호를 기록하여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이러한 실적 증가의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 추진의 결과로 판단됨.

․ 2007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적이 상반기에는 13만 431가구로 전년대비 28.1% 감소했으나,

․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 회피용 조기 사업추진 물량이 급증해 연간 전체적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적이 전년대비 18.4% 증가한  55만5,792호를 기록함. 특히 2007년 4/4분기에 연간 공급량의 49.5%가 공급됨.

․ 공공부문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15만 6,989호로 전년대비 9.3%가 증가하는데 불과했으나, 민간부문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39만 8,803호로 전년대비 22.4%증가한 것도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한 실적 증가가 많았음을 유추하게 함.

―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수주로 인식하는 시점인 분양의 경우도 전년대비 18.2%가 증가했으나, 분양 증가물량 역시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기 사업추진의 결과로 판단됨.

․ 2007년 연간 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314,963호로 전년대비 18.2%가 증가했는데, 2007년 주택시장 여건이 2006년 대비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음을 감안할 때 증가분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기 분양 물량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 147,211호가 분양되어 전년대비 10.5% 감소한 반면,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79.9% 증가한 167,752호를 기록해 시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에 조기 분양 물량이 집중되었음.

< 연도별 아파트 분양 물량 >

(단위 : 호, %)

지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	228,354	355,832	355,995	306,483	309,796	257,689	314,963
	(8.2)	(55.8)	(0.0)	(-13.9)	(1.1)	(-16.8)	(22.2)
수도권	164,717	187,050	172,587	152,033	137,346	93,236	167,752
	(2.3)	(13.6)	(-7.7)	(-11.9)	(-9.7)	(-32.1)	(79.9)
지방	63,637	168,782	183,408	154,450	172,450	164,453	147,211
	(27.3)	(165.2)	(8.7)	(-15.8)	(11.7)	(-4.6)	(-10.5)

자료 : 부동산 114

․ 분기별 분양 실적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2007년 8월 말까지 사업승인신청 및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사업이 2007년 4/4분기와 2008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분양이 추진됨.

․ 2007년 4/4분기에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비 96.2%가 증가한 13만 4천여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 회피용 조기 분양물량이 많았던 수도권의 경우 전년 동기비 185.2%나 급증한 7만 6천여호가 분양됨.

< 2007년 분기별 아파트분양물량 >

(단위 : 호, %)

지역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국	31,781	87,775	60,854	134,141
	(-13.0)	(9.9)	(-15.7)	(96.2)
수도권	16,767	36,275	37,829	76,469
	(27.8)	(20.6)	(68.4)	(185.2)
지방	15,014	51,500	23,025	57,672
	(-35.8)	(3.4)	(-53.7)	(38.8)

자료 : 부동산 114

․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역시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된 결과, ‘04년 대비 485.8%, ’05년 대비 138.5% 증가한 13조3,600억원을 기록함

2006년 재개발 수주가 8월 25일 재개발 시공권 인정시점 변경으로 인해 2007년에 수주로 인식될 사업을 포함해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을 조기 수주로 인식한 결과, 전년대비 158.2%나 급증한 14.5조원을 기록했음(약 7, 8조원의 순증 효과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07년 재개발 수주는 2006년과 시장 상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7, 8조원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나, 각종 규제 및 미분양 증가로 인해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07년 대비 7.6% 감소에 그친 13조3,6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추진 결과로 판단됨.

― 2007년부터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본격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공모형 PF 사업의 수주인식 기준이 모호하여 일부 업체의 조기 수주인식 현상이 발생한 것도 2007년 수주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 2007년 한 해 동안 약 7건의 사업(총 사업규모 52.1조원)이 공모되어 작년부터 공모형 PF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 공모형 PF 사업의 수주인식 기준이 모호하여 일부 업체들이 자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시점에 자사의 시공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수주로 인식하기도 함(실제로는 협상 및 실시설계 이후 본계약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

< 2007년 공모형 PF 수주 현황 >

사업지구	시행기관	사업규모	시공주간사	공동시공사
용산 국제업무지구	철도공사	28조원	삼성건설	롯데건설․SK건설․금호건설・GS건설・두산건설 등
판교 중심상업지구	토지공사	5조원	롯데건설	SK건설・대림산업・두산건설 등
파주운정 복합단지	주택공사	2조6,000억원	SK건설	롯데건설・한화건설・쌍용건설
청라 국제업무지구	토지공사	6조3,000억원	포스코건설	롯데건설・한라건설・두산건설 등
인천 숭의운동장	인천도시공사	7,000억원	현대건설	대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등
천안 국제업무지구	천안시	8조원	대우건설	현대건설・SK건설・금호건설 등
해운대 관광리조트	부산도시공사	1조5,000억원	현대건설	롯데건설・두산건설 등

― 결국 2007년 국내 건설수주 시장의 정상적 규모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추진 물량, 공모형 PF사업의 조기 수주 인식물량 등을 제거할 경우 약 110조원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됨.

― 또한 경상금액 기준으로는 국내 건설수주가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지만, 불변금액 기준의 실질 수주액은 2007년에 비로소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이 또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84.7조원)에 비해 약 9조원 정도가 증가한 것에 불과함(앞의 <국내 건설수주액 추이> 그림 참조).

2) 2008년 건설수주 동향

― 2008년 들어 국내 건설수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조기 분양 물량이 1/4분기에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의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함.

․ 공공부문은 새정부 출범 및 예산절감 방침 영향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토목수주가 6.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지속된 주거용 건축수주 호조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8.8% 증가함.

․ 반면, 민간부문은 토목, 건축 모두 부진하여  10.4% 감소하였는데, 민간 토목수주가 민자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0.9% 감소했으며, 민간 건축수주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1/4분기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전년동기비 80.7%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주택부문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 전년동기비 10.3% 감소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경기를 반영함.

< 2008년 1~7월 건설수주 >

(단위 : 십억원, 전년동기비 %)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8년 7월	6,685.6	2,152.3	1,227.7	924.6	4,533.3	1,141.1	3,392.2	2,368.8	4,316.8	1,929.9	2,386.9
증감률	-13.0	-2.2	-15.3	23.3	-17.3	-5.7	-20.6	-10.9	-14.1	-12.6	-15.2
2008 1월∼7월	61,808.6	19,596.0	10,588.5	9,007.4	42,212.6	6,709.1	35,503.5	17,297.6	44,510.9	25,538.9	18,972.1
증감률	-2.8	18.8	-6.2	73.1	-10.4	-10.9	-10.3	-8.1	-0.6	-8.2	11.9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8년 하반기에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주택부문의 극심한 부진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인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2008년 전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6.6% 감소할 전망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5월 27일 개최한 ‘200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전망 수치임.

․ 국토균형개발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공공 토목수주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본격적인 주택공급 축소가 예상되고, 비주거용 건축도 ‘07년보다 크게 증가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6.6% 감소할 전망

․ 특히 민간부문이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07년에 민간택지내 주택분양을 조기 추진하였고, ’08년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민간택지내 주택공급이 급격히 감소(예년에 비해 20% 내외 감소 예상)함에 따라 할 것을 감안할 때 9.0% 감소 전망

2. 주택시장 동향

1) 주택가격

― 2008년 8월까지의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4.1%로 전세가격 상승률(2.7%)보다 높은 수준이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상승 격차가 심한 차별화된 움직임.

․ 수도권 지역은 연립주택과 소형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8월 주택가격(단독, 연립, 아파트 포함)이 6.7% 상승한 반면 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12.5%)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약보합세를 나타냄(대구 -0.7%, 울산 0.2%)

․ 2008년(1~8월)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북, 인천, 경기지역이,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과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냄.

․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의 재건축 대상 및 중대형 아파트 등 고가주택의 매매가격은 하락 및 약보합세를 나타냄.

< 지역별 유형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

(단위:%, 전년말 대비 증감률)

구 분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인천	경기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단독	‘08.1～8월	2.5	7.5	4.0	6.3	0.4	0.9	0.2	0.4	0.3
	2007년	2.8	8.9	3.0	7.1	-0.3	3.9	0.3	-0.4	1.2
연립	‘08.1～8월	8.1	19.7	8.6	8.7	0.3	-0.2	0.8	-1.5	1.4
	2007년	8.3	18.7	9.9	8.9	-0.9	1.4	0.3	1.3	-1.4
아파트	‘08.1～8월	3.6	10.1	4.0	6.1	2.9	-0.1	-1.4	1.5	0.6
	2007년	2.1	9.9	3.0	3.6	0.7	2.4	-3.1	-0.1	-2.1
종합	‘08.1～8월	4.1	12.5	4.8	6.8	1.8	0.2	-0.7	1.1	0.6
	2007년	3.1	11.8	4.0	5.4	0.2	2.7	-1.8	-0.1	-1.1

자료: 국민은행

― 주택전세가격(1～8월) 역시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 인천, 경기지역이,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과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국적으로는 2.7%상승하였음.

․ 2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2008년 8월 현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2년 전 대비 14.8% 상승하였음.

․ 모든 주택유형에서 중․소형(각각 전년말대비 2.3%, 3.6%)주택의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0.7% 낮은 상승세를 나타냄.

․ 지역별로는 뉴타운 사업승의 착공에 따른 이주수요가 많은 서울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지방 광역시에서는 대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약 1% 정도 상승에 그침.

< 지역별 유형별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

(단위 : %, 전년말 대비 증감률)

구 분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인천	경기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단독	‘08.1～8월	2.5	3.1	3.9	5.4	0.5	0.1	-0.3	-0.2	1.0
	2007년	2.5	3.3	4.2	5.9	0.7	2.1	0.6	0.4	0.8
연립	‘08.1～8월	5.4	10.8	5.7	6.2	0.9	1.2	0.2	-0.2	1.2
	2007년	5.8	10.3	8.3	6.2	-0.3	1.3	0.7	1.2	0.3
아파트	‘08.1～8월	2.1	2.7	2.4	2.1	2.4	0.1	-1.0	3.0	2.3
	2007년	1.9	2.6	2.0	2.2	2.9	3.0	-2.8	1.1	2.5
종합	‘08.1～8월	2.7	5.1	3.1	3.8	1.7	0.2	-0.7	2.2	1.9
	2007년	2.6	4.5	3.4	3.7	1.8	2.6	-1.5	0.9	1.8

자료: 국민은행

2) 주택수요

―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시중 변동금리의 상승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2008년 2/4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대비 3.5%증가에 그치면서 주택구매 수요도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1월 4%대 초반이던 CD금리(91일)가 2007년 4월 5%대로 상승하더니 2008년 8월말 현재 5.77%로 약 1.6%p정도 높아진 상황임.

․ 여전히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여건상 금리상승은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부담 증가와 신규 대출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 전국의 주택구입능력지수(HAI)는 2005년 128.8에서 2006년 120.1, 2007년 96.4로 떨어진데 이어 2008년에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행(‘주택 금융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7.7.18)의 방식으로 재가공 함. 주택구입능력 지수(HAI;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평균 가구 소득/상환 요구 소득 * 100’(기준치 100)으로 100 이하일 때는 가계의 주택 대출이 소득에 비해 과중함을 의미함. 지수가 낮아지면 아직 집을 못 산 사람은 앞으로 구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출 규제 이외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분양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 미분양 적체에 따른 수요자들의 대기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구매를 연기하는 것이 주택구매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주택구입능력 지수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주택관련대출 추이 >

(단위 : 십억원, %)

	2006	2007					2008년
			1/4	2/4	3/4	4/4	1/4	2/4
주택대출	240,951.4	245,763.5 (2.0)	243,568.7 (1.1)	242,978.7 (-0.2)	244,043.8 (0.4)	245,763.5 (0.7)	244,820.4 (-0.4)	248,748.4 (1.6)
주택담보 대출	217,116.3	221,640.0 (2.1)	218,438.5 (0.6)	217,823.8 (-0.3)	218,889.6 (0.5)	221,640.0 (1.3)	224,297.6 (1.2)	229,477.1 (2.3)
금리	4.48	5.16	4.94	5.01	5.20	5.50	5.45	5.37

주 : (   )은 증감율임. 금리는 연(기간)평균 CD(91일)금리를 적용함.

자료 : 한국은행

3) 주택공급

―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피하기 위한 사업승인 신청이 2007년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2007년 4/4분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 아파트 분양물량이 증가하였으나, 2008년 2/4분기 이후에는 미분양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06년까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많았던 반면 2007년부터는 수도권의 분양 물량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2006 36.2% → 2007 53.3% → 2008 55.8%).

․ 지방 광역시는 2005~2006년 분양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분양물량이 감소(전년대비 -20.5%)하였으나 2008년 다시 전년대비 56.5% 증가하여 분양물량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2007년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2007년 분양 예정이었던 물량이 2008년으로 분양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권역별 아파트 분양물량 >

(단위 : 호, %)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e)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전국	306,483	310,684	257,689	314,963	31,800	87,755	60,854	134,141	274,058	57,871	65,300	58,723
	(-13.9)	(1.4)	(-17.1)	(22.2)	(-12.9)	(9.88)	(-15.6)	(96.1)	(-13.0)	(82.0)	(-25.6)	(-3.5)
수도권	152,033	138,114	93,300	167,771	16,786	36,275	37,829	76,469	153,038	29,812	26,692	20,463
	(-11.9)	(-9.2)	(-32.4)	(79.8)	(27.9)	(20.6)	(68.3)	(185.2)	(-8.8)	(77.6)	(-26.4)	(-45.9)
5개 광역시	59,576	68,475	73,864	58,738	3,036	19,311	9,795	26,596	53,427	10,216	8,989	10,410
	(-33.0)	(14.9)	(7.9)	(-20.5)	(69.9)	(-4.0)	(-61.8)	(47.7)	(-9.0)	(236.5)	(-53.5)	(6.3)

주 : (   )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2008년은 기분양된 물량(2008. 9. 29 기준)이 포함된 연간 총분양 계획물량임.

자료 : 부동산114(주)

― 2007년 주택건설 사업승인실적은 상반기에 13만 436호로 전년대비 28.1%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으나 3/4분기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서 하반기에는 42만 5,356호(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 상반기 대비 226.1% 증가)의 대규모 사업승인이 이루어짐.

․ 수도권은 2007년 중 총 30만 2,551호(전년 동기 대비 75.8% 증가)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서울도 재개발 사업의 사업승인이 집중되면서 6만 2,842호(전년대비 58.3% 증가)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짐.

․ 특히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개발, 2기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1% 증가한 총 19만 8,138호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이루어짐.

․ 그러나 지방은 2007년 주택건설 사업승인실적이 전년대비 14.9% 감소한 총 25만 3,241호에 그침.

―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분양물량 비중이 2003년 이후 다시 지방보다 커짐.

․ 2003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전국 분양물량의 절반을 넘었으나 2004년 이후 지방의 분양물량이 증가하면서 36.6%(2006년)까지 감소하였음.

․ 지방은 장기 미분양에 따른 분양사업물량이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조기분양이 이어지면서 2007년 수도권 분양물량 비중은 다시 50%를 넘어서게 됨.

<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실적 추이(2000～2008. 7) >

(단위 : 호, %)

	’00	’01	’02	’03	’04	'05	'06	'07		'08 7월 누적
								연말	7월 누적
전국	433,488 (100.0)	529,854 (100.0)	666,541 (100.0)	585,382 (100.0)	463,800 (100.0)	463,641 (100.0)	469,503 (100.0)	555,792 (100.0)	176,284 (100.0)	155,065 (100.0)
수도권	240,985 (55.6)	304,396 (57.4)	376,248 (56.4)	297,289 (50.8)	205,719 (44.4)	197,901 (42.7)	172,058 (36.6)	302,551 (54.4)	72,386 (41.1)	78,588 (50.7)
지방	192,503 (44.4)	225,458 (42.6)	290,293 (43.6)	288,093 (49.2)	258,081 (55.6)	265,740 (57.3)	297,445 (63.4)	253,241 (45.6)	103,898 (58.9)	76,477 (49.3)

주 : (   )은 비중임.

자료 : 국토해양부

― 주택경기가 호황일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 취득 후 3~6개월 사이에 분양에 착수하나 주택경기가 침체일 경우 사업승인을 취득하고 분양 시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게 됨.

․ 아래 표는 전년도 사업승인 물량 대비 당해 연도 분양실적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으로써 주택경기 특히 신규주택판매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전년도 허가 대비 분양실적이 2004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2006년 다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허가 대비 분양 시까지의 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신규 주택구매 수요의 감소로 사업자가 사업승인 취득 후 분양시기를 미루는 현상으로 해석되며 허가대비 실적이 낮을수록 분양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주택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년도 허가물량 대비 당해 년도 분양실적(2000～2008.4) >

(단위 : 호,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국	분양물량	210,951	228,354	355,832	355,995	306,483	310,684	257,689	314,963	274,058 (181,894)
	허가대비 (%)	61.1	68.9	133.1	92.5	65.4	76.7	62.0	76.3	49.3
수도권	분양물량	160,974	164,717	187,050	172,587	152,033	138,234	93,236	167,752	153,038 (96,353)
	허가대비 (%)	74.0	90.7	155.3	91.4	64.1	74.8	51.3	111.9	50.6
지방	분양물량	49,977	63,637	168,782	183,408	154,450	172,450	164,453	147,211	121,020 (85,541)
	허가대비 (%)	39.1	42.4	114.8	93.6	66.7	78.4	70.3	56.0	47.8

주 : 허가대비 실적은 전년도 사업승인실적대비 익년도 분양물량의 비율로 계산함.

2008년은 2007년 사업승인실적 대비 2008년 분양예정(업체 신고 데이터)으로 계산한 추정값임.

2008년 (   )은 4월까지 실제 분양된 실적임.

자료 : 국토해양부, 부동산114(주)

3. 건설업체 동향

1) 건설업체 수 추이

―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특히,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5월 이후 1만개사를 넘어섰으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 등록제 전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특히,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부적격업체에 대한 퇴출 기준 강화로 인해 2003년 8월 1만 3,119개사를 최고점으로 하여 조금씩 업체 수가 감소해 2004년 말 기준 1만 2,988개사를 기록하였음.

< 월별 일반건설업체 수 추이 >

(단위 : 개사)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일반건설업체수(등록업체수)는 2005년 8월 말 1만 3,471개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 지난 2007년 1월 말 기준 일반 건설업체 수는 1만 2,817개사로 2003년 2월 1만 2,752개사를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가장 적은 업체수를 기록하였음

― 2008년 8월말 일반 건설업체 수는 1만 2,841개사로 2007년말(1만 2,842)과 비슷한 수준임.

2) 건설업체 급증의 배경과 문제점

―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에 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인하와 품질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 산업 내의 업체 수는 주로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와 수익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퇴출됨.

―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는 이러한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못하였고, 1999년과 2000년의 진입장벽 완화 이후에는 정상업체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발했고, 부실업체의 퇴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무자격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 기술자 요건 등과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정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건설업체를 말하며,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 3월까지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가 총 2만 535개사(일반건설업체 4,141개사, 전문건설업체 1만 6,394개사)에 달하였을 정도로 많았음.

․ 부실업체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 경영 부실업체를 의미함.

― 요행에 의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와 일괄하도급 관행의 존속 등이 무자격․부실업체가 시장 내에 진입하거나 존속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임.

․ 신규 및 중소 건설업체의 주된 수주 영역인 적격심사 공사는 사실상 요행에 의한 낙찰이 이루어지면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은커녕 등록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업체를 양산하는 사태를 낳게 되었음.

․ 낙찰 후 수주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관행의 존재도 무자격․부실업체에게 진입의 동기를 제공함은 물론 퇴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설업 등록기준의 완화로 인한 매우 낮은 기업 유지비용, 무자격 또는 부실업체 퇴출 시스템 미흡 등과 같은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미 건설시장에 진입한 무자격․부실업체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있음.

․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업체는 기업 유지비용이 미미하고, 시장에 잔류하면서 1건만 수주하면 그동안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윤이 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국 건설업체 수 급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업체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업체들이 상당수 시장에 존속하면서 정상업체의 수주 및 영업기반을 잠식하고, 일괄하도급과 같은 불법․탈법 행위를 조장해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건설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임.

․ 무자격․부실업체는 현재와 같은 공공공사 입낙찰 시스템에서 ‘경쟁□메커니즘이 아니라 ‘확률’ 메커니즘에 의해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시공능력이 결여된 무자격업체와 경영상태가 악화된 부실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나 부정․부패 및 불법․탈법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음.

4. 건설업체 부도 추이

― 2008년 들어 8월까지 건설업체의 부도업체 수는 총 250개사(일반건설업체 79개사, 전문건설업체 17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함.

―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8월까지 누적된 부도업체 수가 79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2/4분기에 다소 완화된 부도업체 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이 하반기 들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8월 중 일반건설업의 부도업체 수는 9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10.0% 감소하였으나, 1∼8월까지 누적된 부도업체 수는 79개사로 전년 동기(68개) 대비 16.2% 증가함.

․ 7∼8월 부도업체 수는 22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하여, 2/4분기에 다소 완화된 부도업체 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이 하반기 들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2/4분기를 기점으로 부도업체수가 크게 증가(전년 동기 대비 97.2%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런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일반 및 전문건설업 부도업체 수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8월 중 전문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2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하였으며, 1∼8월에 누적된 부도업체 수는 171개사로 전년 동기(101개사) 대비 69.3% 증가함.

․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7.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7월과 8월 증가율이 92.0%를 기록함으로써 하반기에도 부도업체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소재지별로 일반건설업 부도업체 수를 구분할 경우, 8월까지 지방소재 부도업체 수는 45개사로 수도권 소재의 부도업체 수(34개사)보다 11개사가 많음.

― 8월까지 수도권 소재의 일반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34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하였는데, 경기지역의 부도업체 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 1∼8월까지 수도권 소재 부도업체 수는 34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1.4%가 증가함.

․ 서울 소재의 일반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10개사로 작년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 소재의 일반건설업체 수가 2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함.

― 지방 소재의 일반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45개사로 12.5%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1∼8월까지 지방 소재 부도업체 수는 45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함.

․ 광주와 경남 지역의 부도업체 수는 각각 5개사가 감소한 반면, 경북과 충북, 전북 지역의 부도 업체수가 각각 4∼5개사가 증가함.

․ 지방 소재 부도 업체수의 증가율은 2/4분기에 0.0%를 기록한 후 7∼8월에 20.0%를 기록, 증가율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수도권과 지방 소재 일반건설업 부도업체 수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5. 건설경기 진단 및 침체원인 분석

1) 건설경기 진단

(1) 지표경기 진단

―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을 분석해 보면 현재 건설경기는 2004년 1/4분기 이후 4년 반 동안 수축(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은 2004～06년까지 3년 동안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저조했음.

․ 건설투자 2004～06년까지 3년 연속 1%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함(’04년 건설투자 전년대비 1.1% 증가, ‘05년 -0.2%, ’06년 -0.1%으로 2년 연속 감소)

․ 건설기성도 2005～06년까지 2년 동안 4% 내외의 저성장을 보임.

― 2006년 4/4분기 이후 건설투자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2007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다시 주춤함.

․ ‘06년 4/4분기부터 건설투자 증가율 회복세 시작(’06년 4/4분기 3.6%, ‘07년 1/4분기 3.7%, 2/4분기 1.6%)

․ 그러나 ‘07년 3/4분기 이후 건설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07년 3/4분기 -0.1%, 4/4분기 0.4%, ‘08년 1/4분기 -1.1%. ‘08년 2/4분기 -0.8%)

<주요 건설경기 동행지표 현황>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감률)

구 분	07.1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7. 10	07. 11	07. 12	08.1	08.2	08.3	08.4	08.5	08.6	08.7
건설기성 (경상금액 기준)	10.5	8.3	2.0	6.1	5.4	4.2	12.3	7.5	-7.3	7.9	4.6	7.9	10.8	3.3	3.8	4.3	7.7	7.4	10.4
건설투자 (불변금액 기준, 원계열)	3.7 (1/4분기)			1.6 (2/4분기)			-0.1 (3/4분기)			0.4 (4/4분기)			-1.1 (1/4분기)			-1.2 (2/4분기)			-

자료 : 통계청(2008. 6월 7월 건설기성은 잠정치), 한국은행(2008년 1/4분기, 2/4분기 잠정치

― 2008년 들어서도 2/4분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하여 지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2008년 1/4분기 건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건설투자와 토목건설 투자의 부진(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5.0%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함.

․ 2/4분기 건설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30조 5,811억원으로 2005년 1/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율이 2분기 연속 하락함.

― 건설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08년 1/4분기와 2/4분기 하락함으로써 순환변동치가 2003년 4/4분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 14분기 동안 수축국면을 지속함.

․ 건설투자는 2000년 4/4분기부터 2003년 4/4분기까지 3년간의 확장국면을 지속함.

․ 2004년 1/4∼2008년 2/4분기까지 총 4년 6개월 동안 수축국면을 지속함.

․ 2004년 1/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2년간의 후퇴기를 겪은 후 2006년 1/4분기부터 2008년 2/4분기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불황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Burns․Mitchell의 정의에 따르면 저점에서 정점을 확장국면, 정점에서 저점을 수축국면이라 하며 정점에서 0까지 후퇴기, 0에서부터 저점까지 불황기라 함.

< 건설투자의 순환주기 >

(단위 : %)

주 : 한국은행의 자료(건설투자 2000년 불변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를 hp 필터로 필터링함.

― 건설투자 순환 변동치상의 불황기의 기간 2년 6개월은 외환위기시 불황 기간(1998년 2/4∼2000년 4/4분기로 2년 9개월)과 비슷하지만, 최근 불황기는 완만한 형태의 하락추이를 가지며 이는 2006년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인 주거용 건설 투자의 장기 침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 건설 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07년 3/4분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주거용 건설 투자의 경우 2007년 2/4분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 총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함.

․ 토목 건설투자의 경우 2007년 공공공사 조기발주와 함께 2008년 1/4분기 정권교체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3/4분기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의 감소세가 지속됨.

․ 건물 건설 투자액의 경우 2006년 4/4∼2007년 4/4분기까지 총 5분기 동안 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1/4분기에 들어 감소세(전년 동기비 -0.3%)를 기록함.

․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 2007년 2/4분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 총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감소세를 지속함.

공종별 건설투자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건설투자		-3.3	1.1	-0.1	0.4	1.1	-5.3	0.2	3.6	3.7	1.6	-0.1	0.4	-1.1	-0.8
토목건설		5.6	2.1	0.7	-0.4	-2.5	-5.2	1.8	6.4	7.2	2.1	-2.9	-1.8	-2.5	-
건물건설		-7.4	0.4	-0.7	1.1	3.0	-5.3	-0.8	1.4	2.0	1.2	1.8	2.2	-0.3	-
	주거용	-4.7	4.4	2.2	5.4	1.7	-6.2	-4.4	-3.9	1.0	-2.8	-3.5	-1.4	-5.0	-
	비주거용	-10.2	-3.6	-3.9	-3.3	4.5	-4.4	3.3	7.4	3.0	5.5	7.4	5.9	4.5	-

주 :  2000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원계열임.

자료 : 한국은행(2007년 4/4분기, 2008년 1/4분기 잠정치, 2008년 2/4분기 속보치)

(2) 체감경기 진단

― 2007년 이후 건설업 체감경기는 건설경기가 불황이던 ‘04~’06년의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중견, 중소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함.

․ 건설업 체감경기는 시장이 호황이던 2002, 2003년에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건설업 체감경기는 건설경기가 불황이던 ‘04~’06년의 부진한 모습이 지속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조사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07년 8월 이후 연속 4개월 동안 하락해 체감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음.

․ 통상 가을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체감경기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4개월 연속 하락함.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8년 들어서도 자재비 급등 및 수급 불안, 미분양 아파트 지속 증가 등의 영향으로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지수가 3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함.

․ 지난 3월 건설 자재비 급등 및 수급 불안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6.8p 급락해 58.2를 기록했던 체감경기 지수는 4월 6.8p 하락에 이어 5월에도 2.1p 하락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5월 체감경기 지수는 49.3를 기록하여 2006년 8월에 37.8을 기록한 이후 1년 9개월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통상 봄철에는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냄.

― 지난 6월 중견, 중소 업체의 지수는 CBSI 조사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지난 6월 중견, 중소업체는 각각 전월대비 4.8p, 6.9p씩 하락한 34.5, 26.5를 기록하여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더욱 악화됨.

․ 특히 중견, 중소업체는 CBSI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기존의 최저 수치는 중견업체가 2004년 12월의 38.2, 중소업체가 2004년 8월의 28.8)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함.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구 분		2007년 10월	11월	12월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 합		67.2	66.4	75.7	67.6	75.0	58.2	51.4	49.3	51.7	52.5	52.3	57.3	61.6
규모별	대형	77.8	70.0	81.8	72.7	87.5	55.6	63.6	72.7	90.0	80.0	66.7	80.0	66.7
	중견	73.3	73.1	76.9	75.9	79.3	75.0	46.2	39.3	34.5	46.4	50.0	50.0	64.3
	중소	·47.9	54.7	67.2	52.1	55.4	42.2	43.1	33.3	26.5	27.1	38.1	39.0	52.5
지역별	서울	76.6	75.8	82.6	76.3	86.2	63.7	60.0	58.9	69.7	68.7	62.6	70.3	68.1
	지방	50.5	51.9	61.6	53.1	55.6	46.9	36.6	33.3	22.9	25.5	33.7	35.8	49.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가장 최근인 8월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소폭(0.2p) 감소한 52.3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5개월 동안이나 5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보임으로써 침체된 체감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수 하락 폭이 매우 컸음(25.7p 하락)을 감안할 때 6월 이후에는 경기변동 주기상 통계적 반등이 시현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 지수는 이후 3개월 동안 여전히 지난 5월의 49.3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50선 초반에서 횡보세를 보임.

․ 지수가 최저 수준인 50선 주위에서 5개월 연속 횡보세를 보인 것은 CBSI 조사 이래 지난 2004년 7～1월 이후 처음으로 건설업 체감경기가 최악 수준의 침체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 분석

― 현재 건설경기 침체 원인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앞서 살펴본 바대로 최근 건설수주 증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추진, 공모형 PF사업의 조기 수주 인식 등으로 인한 수주액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치만큼 수주 시장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미분양 아파트 지속 증가,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 각종 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수요 침체로 인한 현금 유동성 압박

․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건자재 가격 급상승, 턴키/대안 공사에 최저가낙찰방식(기준적합 최저가 낙찰방식) 도입, 경쟁심화에 따른 턴키, 민자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전반적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

․ 업체 규모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중견 이하 업체의 심리적 위축 지속

(1) 주택/부동산 시장 침체(미분양 증가)

① 미분양 아파트 적체

― 2008년 6월말 미분양 주택은 총 14만호를 넘어섰으나, 건설업계의 보수적인 미분양 주택수 신고 관행을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주택은 이의 2배 이상인 30만호 내외의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수도권 미분양은 6월 말 현재 1만 8,922호이며, 이중 85㎡ 초과 비중이 72.4%에 달해 중대형 평형의 미분양 비중이 큼.

․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12만 8,308호에 달함.

․ 소형 평형의 미분양 물량은 총량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대형은 계속 증가하여 현재 미분양 물량의 94.8%가 중대형(85㎡ 초과) 물량임.

․ 비교적 실수요층이 많은 60～85㎡ 규모의 미분양 물량도 전체 미분양 물량의 4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권역별 규모별 미분양 주택수 추이 >

(단위 : 호, %)

연도	합계	60㎡ 이하		60∼85㎡		85㎡ 초과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2000	19,785	2,676	13.5	8,308	42.0	8,801	44.5
2003	7,370	1,205	16.4	5,371	72.9	794	10.8
2006	4,724	1,541	32.6	2,468	52.2	715	15.1
2007	14,624	1,400	9.6	6,558	44.8	6,666	45.6
2008.6	18,922	886	4.7	4,330	22.9	13,706	72.4
비수도권
2000	38,765	12,202	31.5	17,021	43.9	9,542	24.6
2003	30,891	6,957	22.5	16,309	52.8	7,625	24.7
2006	69,048	4,563	6.6	37,781	54.7	26,704	38.7
2007	97,630	4,413	4.5	46,921	48.1	46,296	47.4
2008.6	128,308	6,792	5.3	58,674	45.7	62,842	49.0

주 : 전용 면적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

―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 증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조기 사업추진이 많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지방 미분양 사태는 건설업체의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등에 원인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차별 없는 주택규제를 지방에 적용한데 원인이 있음.

․ 현재와 같은 지방 미분양 물량의 급증사태에는 이미 주택수요가 포화되기 시작한 지방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채 계속해 주택공급을 한 건설업체들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음.

․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센서스 결과, 지방 인구는 감소함에도 주택수는 계속 증가했으며,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지방은 304.7호, 수도권은 255.6호로 지방은 이미 주택수요가 거의 포화상태임.

․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지역개발 호재와 시행사 주도의 토지매입으로 토지대가 급등하면서 높은 토지대는 높은 분양가로 연결되어 미분양 증가를 초래함

․ 물론 현재와 같은 지방 미분양 물량의 급증사태에는 이미 주택수요가 포화되기 시작한 지방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건설업체들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지만, 강력한 주택/부동산 규제가 수도권과 차별없이 지방에도 적용된 것과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APT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와 같은 막대한 미분양 물량을 낳게 했음.

―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향후 관련 건설업체들의 흑자부도뿐만이 아니라, 분양자 입주지연, 하도급 업체 및 자재업체 대금지불 지연 및 연쇄부도, 금융기관 손실증가, 지방경기 침체 등의 추가적 피해가 우려됨.

․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1～2곳의 사업 실패만으로도 부도 사태 직면할 수 있으며,

․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 분양률이 10%대에 머물고 있고 입주율도 50%에 미달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 또는 무이자 등의 분양계약 조건 하에서 사실상 후분양 형태로 진행되는 현장도 다수여서 상황은 더욱 심각함.

․ 향후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분양 해소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임.

― 지방 건설경기의 위축은 단순한 건설업의 문제를 넘어서 지방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지방 경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과 유통산업임.

․ 이들 산업의 침체는 지역내 실업증대, 서민 경제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방 경제의 자금 흐름과 생산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

② 내수경기 위축 및 금리인상에 따른 미분양 적체 지속 가능

― 최근의 물가 상승, 유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이자율 상승은 향후 주택구매력을 더욱 하락시켜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작년,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을 위해 600억 달러를 지출, 올해에는 도입 물량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8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

․ 즉, 유가 상승만으로도 내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구매력(GNI)을 250억 달러(GDP의 2.5%) 이상 감소시키게 됨.

․ 유가 상승에 의한 실질구매력의 하락과 더불어 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주택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는 현재 적체되어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가 및 물가 상승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임.

․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 및 고정금리의 평균 대출 금리)는 ’05년 연평균 5.39%에서 ’06년 5.64%, ’07년 6.34%로 상승했으며, ’08년 7월 말 현재 6.92% 수준임.

․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가적 인상으로 가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택구매력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게 되며, 이는 주택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2)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

① 제도변화에 의한 공공공사 수익성 악화

― 2006년 5월 이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적용공종의 지속 확대, 턴키/대안 공사의 기준적합최저가 낙찰방식 도입 등에 따라 2006년 이후 공공공사 수익성이 계속 떨어짐.

― 새정부의 공공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적용 공종 확대, 조달청 및 발주기관 원가심사 강화 등이 추진되어 향후에도 공공공사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

―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를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할 경우 공공 예산절감 추정액은 2006년 발주기준으로 약 4천6백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또한 시설물의 생애주기(Life Cycle)상의  비용과 효용(benefit)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Best Value개념의 입낙찰제도 합리화가 바람직함.

― 또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적용 공종의 확대, 원가심사 강화 등은 생산 시설물의 품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 VE(Value Engineering)제도 활성화,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원가절감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자재비 급등 및 유가 인상에 의한 건설공사 수익성 악화

― 최근 전체 건설공사비의 약 45%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자재비가 급등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매우 악화시키고 있음.

․ 특히 철근, 철강재, 시멘트, 레미콘 등의 자재 가격이 폭등세를 보임.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자 물가에서 철강소재 경우 2008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118.4% 증가하였으며, 건축용 금속 제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0.9% 증가함.

․ 철근의 경우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톤당 59만원(수입철근 57만원)에 거래 되던 것이 2008년 9월 톤당 103만원(수입철근 95만원)에 거래 되고 있는 실정임.

․ 시멘트의 경우도 유연탄 등 원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2008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9.7% 높은 증가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1～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꾸준히 8∼10.0%의 증가율을 기록,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인상폭이 가장 두드러진 철근의 경우 전년대비 60%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연간 3조 1,9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대한건설협회 내부 자료

․ 철근가격이 50% 증가할 경우 건설공사 원가는 2% 가까이 증가하고,

․ 철근의 비중이 5～6%에 달하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원가가 3% 가까이 인상됨.

― 또한 최근 유가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건설생산 비용이 공사 유형별로 전년대비 1.6～2.5%씩 상승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

․ 아스팔트, PVC 마감재, 새시 등 원유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자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외 덤프트럭,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료 등도 상승해 공사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공공공사의 경우 단품 슬라이딩,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을 통해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며, 원가 인상분의 반영이 여의치 않은 민간공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임.

․ 최근 유가는 전년도 연평균 유가인 68.43달러(두바이유 기준)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함(7월 3일 배럴당 140달러 돌파, 최근 120달러 내외로 다소 안정).

․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생산 비용 증가 정도를 계산해 보면, 전년대비 유가가 100% 상승한 상황에서 교통시설 건설은 2.5% 비용 상승, 기타 토목건설은 2.0% 비용 상승, 주택 건설은 0.16% 비용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박용석, 이홍일, 장현승, 윤영선, ‘고유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2008.7, 건산연

(3)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 국내 금융권이 도급순위 300위 내 건설사에 빌려준 대출 총액은 총 105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액이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향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건설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큼.

―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인 ABS, ABCP 등의 만기 역시 올 12월부터 2009년 1/4분기에 몰려 있어 2009년 1/4분기에 2차적으로 부도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PF대출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은 공기가 2~3년인 건설사업 현금 흐름상 8~10번 정도의 차환 발행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3~4년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왔음.

․ 그러나, 최근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이 쉽지 않고 차환이 되더라도 금리는 높아지고 만기는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유동성 압박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받게 되어 원금상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금융권은 불안한 세계 경제 하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어 대출 연장보다는 회수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상황임.

․ 은행채는 포화상태에 달했고, 예금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권들은 가장 먼저 건설사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PF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들은 올 연말까지 PF대출 비중을 30%이내로 낮춰야 함.

․ 올 하반기 외화채권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금융권의 돈가뭄은 극에 달할 전망임.

―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들은 회사채 발행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최근 건설 및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08년 들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몇 개월 동안 자금조달 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크게 못 미친 70선 초반 대에 머무르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관련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특히, 중견, 중소업체의 자금조달 지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의 자금조달 지수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렇게 건설업체들의 회사채 및 대출 만기 도래 자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차환과 신규 대출마저 어려워져 건설업체의 유동성 압박은 점점 심해질 전망임.

․ 올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수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의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차환 조건이 나빠지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건설사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

․ 현재 중견 이하 업체의 경우 유망한 택지 등 사업 후보지가 있어도 PF대출이 어려운 상황임.

․ 자금이 한꺼번에 회수되면서 건실한 건설업체마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4만가구를 넘어섰고, 더구나 본격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건설업체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상황은 좋지 않을 것임.

․ 초기 미분양의 경우 택지 확보에 대한 금융비용만 발생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여 건설업체의 현금흐름을 크게 압박하게 됨.

․ 특히 하반기 이후에는 현금흐름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재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5,190호로서 전체 미분양 주택의 23.9%를 차지하고 있음.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7.6%보다 높은 수준임.

․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공 후 미분양의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주택비중이 대체적으로 30~40% 미만인 대형 건설사들은 미분양의 여파를 중동 등 해외 사업장에서 만회 할 수 있지만 주택전문 업체들은 단기간 내에 현금흐름을 플러스로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한편, 주택건설사의 신규 수주가 지난해 말부터 급감, 내년 이후엔 현금흐름이 크게 줄어들 위험이 큼.

― 대형사들은 자체 사업과 역세권 개발 등으로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주택전문 중견 건설사의 경우 신규 수주가 없어 미래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결국 건설업체의 부도 압력은 현재 상황에서는 올 연말 이후 내년에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큼.

제3장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

1.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 건설산업은 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기반시설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생산기반시설을 건설

․ 또한 건설산업은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총고정자본의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담당하는 국민경제의 기간산업

― 건설생산품은 타산업의 제품과는 달리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국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

1) 총고정자본의 형성

― 미래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총투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됨

․ 총고정자본은 기계부문, 건설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과 재고증가(재고투자)의 합으로 나타냄

― 2007년 불변가격을 기준한 건설투자액은 총투자액 221.3조원의 53.6%인 118.7조원 규모로 집계

․ 부문별로 건물건설은 총투자액의 31.7%인 70.1조원, 토목건설은 22%인 48.6조원으로 각각 집계됨

― 우리나라 고정자본형성중에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6.5%에서 2007년 53.6%으로 감소

․ 건설부문의 감소는 설비투자(기계류, 운수장비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산업의 기계화 추세로 인해 총고정자본형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임

< 총투자의 변화 추이 >

(단위: 십억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 %)

구 분	2000		2005		2007
	총투자액	구성비	총투자액	구성비	총투자액	구성비
고 정 자 본 형 성	179,907.7	100.3	208,054.8	100.0	224,175.8	101.3
설 비 투 자	74,160.7	41.3	78,672.2	37.8	91,296.6	41.2
(운 수 장 비)	(17,772.1)	(9.9)	(13,503.8)	(6.5)	(15,418.6)	(7.0)
(기 계 류)	(56,388.7)	(31.4)	(65,168.4)	(31.3)	(75,878.0)	(34.3)
건 설 투 자	96,676.2	53.9	117,464.1	56.5	118,754.1	53.6
(건 물 건 설)	(48,599.6)	(27.1)	(69,353.8)	(33.3)	(70,150.2)	(31.7)
(토 목 건 설)	(48,076.7)	(26.8)	(48,110.3)	(23.1)	(48,603.8)	(22.0)
무형고정자산투자	9,070.7	5.1	11,918.6	5.7	14,125.1	6.4
재 고 증 가	-494.5	-0.3	21.8	0.0	-2,804.9	-1.3
총 자 본 형 성	179,413.2	100.0	208,076.6	100.0	221,370.9	10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경상가격에 기준한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건설투자의 자본재 형태별 추이를 보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설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5～2007년 기간중 건설투자의 자본재 형태별로 추이를 보면 주거용 건물은 전체 건설투자의 25～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되는 기타 구축물은 40～50%의 비중을 차지

<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 추이 >

(단위: 십억원)

연 도	1995	2000	2005	2006	2007
총고정자본형성	181,345.2	179,907.7	208,054.8	215,492.0	224,175.8
건설투자	105,065.9	96,676.2	117,464.1	117,347.4	118,754.1
주거용 건물	34,665.2	24,983.0	36,664.4	35,375.9	34,749.0
비주거용 건물	31,963.5	23,616.6	32,689.3	33,525.1	35,401.3
기타구축물	38,437.2	48,076.7	48,110.3	48,446.4	48,603.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총고정자본형성과 건설투자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총고정자본형성과 건설투자는 같은 추이로 증가하고, 타분기에 비하여 건설투자가 동절기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건설활동의 계절성(seasonality)이 총고정자본형성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나타내어 건설투자가 총고정자본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총고정자본형성과 건설투자의 증가율 추이 그래프는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은 하지만,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건설투자의 동행성을 나타냄.

< 총고정자본형성과 건설투자의 분기별 추이 >

주 : 2000년 불변가격을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총고정자본형성과 건설투자의 증가율 추이 >

주 : 2000년 불변가격을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건설산업이 직접적인 공급을 담당하며 총고정자본형성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사적(私的)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기반이 되고 모든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활동과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으로 정의됨.

― 사회간접자본의 특성

․ 시설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은 대규모이면서도, 불가분성을 가지며,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길고 규모의 비경제성과 유휴화의 가능성이 존재함.

․ 수요측면에서 저장 및 연기가 곤란하고, 가격 및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낮음.

․ 투자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의 효과 및 평가가 곤란하며, 시장기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예상되므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임.

․ 영향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외부경제를 창출하며, 수혜를 받는 대상 및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사회간접자본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간접적으로 생산량의 증가를 유발하며, 물류비용의 절감을 동해 생산원가를 경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이에 따른 가격의 하락은 수요를 증대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임.

․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물류비의 절감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때문임.

․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자동차산업 등을 비롯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간접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및 경전철 등과 같은 첨단수송수단의 건설과 개발을 통하여 해당 산업을 첨단산업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임.

․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교통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지역간 인적(人的)․물적(物的)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역간 균형적인 배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산업집중의 현상을 완화하기 때문임.

․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민생활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교통, 통신 및 정보소통의 개선을 가져와 직접적으로 국민의 효용, 여가,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지역간 상호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물리적인 시간의 저축을 통한 여가 시간의 증대를 가져다 주기 때문임.

― 국민경제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총자산액은 1997년 12월말 현재, 388조 2,580억원의 규모로 집계

< 사회간접자본시설별  총자산액 및 구성비(1997년) >

(단위: 십억원, %)

	사 회 간 접 자 본 시 설
		공 공 자 산				공 익 자 산
구 분			도로	항만 공항	수리 치산		철도	상하 수도	통신	전기 가스
총자산액	388,258	251,358	171,566	7,711	72,081	136,900	35,919	22,153	28,530	50,298
구성비	100	64.7	44.2	2.0	18.6	35.3	9.3	5.7	7.3	13.0

자료: 통계청, 「1997년 국부통계 조사보고서」, http://www.kosis.kr/index.html

― 1987년과 1997년의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스톡규모는 1987년에 70조 1,640억원에서 1997년에는 388조 2,580억원으로 5.5배 증가하였음.

<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변화 추이 >

(단위 : 10억원, %)

구 분		1987년	1997년	증가율 (배)
총 액		70,164	388,258	453 (5.5)
(구성비)		(100.0)	(100.0)
교통부문	교통부문 계	26,697	215,196	706 (8.1)
	(구성비)	(38.1)	(55.5)
	도 로	15,119	171,566	1,034 (11.3)
	(구성비)	(21.6)	(44.2)
	철 도	9,859	35,919	264 (3.6)
	(구성비)	(14.1)	(9.3)
	공 항	343	3,571	941 (10.4)
	(구성비)	(0.5)	(0.9)
	항 만	1,379	4,140	200 (3.0)
	(구성비)	(2.0)	(1.1)
상하수도		2,971	22,153	745 (7.5)
(구성비)		(4.2)	(5.7)
수리․치수		14,697	72,081	390 (4.9)
(구성비)		(20.9)	(18.6)
전기․가스		15,254	50,298	229 (3.3)
(구성비)		(21.7)	(13.0)
통 신		10,545	28,530	170 (2.7)
(구성비)		(15.0)	(7.3)

자료 : 통계청,『1997년 국부통계조사보고서』, http://www.kosis.kr/index.html

2. 경제성장의 기여도 및 생산․고용파급효과

―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건설산업의 기여도는 매우 큼

․ 건설산업은 총고정자본의 형성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국가경쟁력을 증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1) 경제성장 기여도 및 부가가치 생산

― 경제개발계획의 기간별로 건설산업의 생산비중과 생산액 성장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17～19%의 높은 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국내총생산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내외의 수준에 불과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간(1977～1981년)과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기간(1982～1986년) 동안에는 11%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의 비중 또한 7.6%의 수준으로 증가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기간(1987～1991년) 동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택공급의 확대정책에 힘입어 건설산업의 생산액은 15.3%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의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동안은 주택의 과잉 공급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 성장률은 5.8%에 불과하였으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증가하였음.

< 경제개발계획 기간별 건설산업의 생산비중 및 성장기여율 추이 >

(단위: %)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기 간	1962～1966	1967～1971	1972～1976	1977～1981	1982～1986	1987～1991	1992～1996
생산비중	3.3	5.1	4.5	7.6	7.7	10.5	12.4
성 장 률	17.3	19.6	10.8	11.4	10.9	15.3	5.8
성장기여율	5.9	8.0	8.2	14.6	11.4	16.1	8.7
GDP성장률	7.8	10.0	8.8	6.1	9.2	9.6	7.1

주 1) 경제개발계획의 기간별 수치는 각 기간의 5년 평균치임.

2) 제1, 2차는 1975년 불변가격 기준이고, 제3차 ~ 제6차는 1990년 불변가격 기준이고, 제7차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1)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1982, pp. 146～161.

2)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4, pp. 40～47.

3)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1995, pp. 214～219.

4)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고, 건설산업의 성장률 또한 크게 하락

․ 성장기여율은 건설산업 생산량의 성장률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데, 즉,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제 6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서는 성장기여율이 16.1%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여 이환위기 직후에는 마이너스 기여율을 보이다가 2007년 성장기여율은 2.5% 수준

< 2000년 이후 건설산업의 생산비중 및 성장기여율 추이

(단위: %)

기 간	2000	2005	2007
생산비중	7.4	7.1	6.6
성 장 률	-3.4	-0.1	1.8
성장기여율	-3.4	-0.2	2.5
GDP성장률	8.5	4.2	5.0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 건설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에서 막중한 비중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함

․ 1970년 전체 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5.1%를 생산한 건설산업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면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비중 또한 높여 왔는데 1990년대에는 전체 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10% 이상을 건설산업이 생산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0년에 7%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2005년에는 다시 8% 수준을 회복하였음.

<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액 추이(국내총생산, 경상가격 기준) >

(단위: 10억원,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전체 산업	2,496.5	9,375.9	33,938.5	73,272.2	161,785.3	359,582.3	514,054.0	721,474.2
	90.1	91.1	89.0	89.3	90.1	90.2	88.8	89.0
건 설 업	140.4	481.4	3,060.6	6,233.5	20,736.6	41,717.6	42,926.7	66,375.0
	5.1	4.7	8.0	7.6	11.5	10.5	7.4	8.2
GDP	2,771.3	10,295.5	38,148.4	82,062.1	179,539.0	398,837.7	578,664.5	810,51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에서 막중한 비중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1970년대 이후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액과 국내총생산이 같은 추이로 성장

․ 통계적으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액과 국내총생산의 상관계수가 0.95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음

< 1970년대 이후의 건설산업과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2) 건설투자의 유용성

― 생산물이 단순히 최종 소비재적인 성격을 갖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건설활동의 결과물인 구축물은 자본재적 혹은 생산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로 타산업의 생산기반시설로서 사용되어 타산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산업은 타산업의 경기동향과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크게 의존하는 경기변동성을 가지며, 그 진폭도 타산업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남.

․ 또한, 건설산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생산․고용․부가가치의 창출면에서 단기적 유발효과가 크며, 정부가 건축허가면적과 공공공사에 대한 건설투자 등과 같은 건설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 경기를 조절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정책적 전략산업임.

―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건설투자 성장률의 변동 폭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변동 폭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건설투자의 성장률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국내총생산은 견조한 성장 추세를 보였음.

․ 특히, 2000년 이후 안정적인 대외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 및 GDP 대비 비중 >

(단위 : %, %p)

년도	건설투자 증가율	건설투자의 GDP 대비 비중	GDP 성장률
1975	8.0	12.3	5.9
1980	-4.5	16.0	-1.5
1985	4.5	16.8	6.8
1990	30.5	22.3	9.2
1995	9.5	22.5	9.2
2000	-0.7	16.7	8.5
2001	6.0	17.0	3.8
2002	5.3	16.8	7.0
2003	7.9	17.6	3.1
2004	1.1	17.0	4.7
2005	-0.2	16.2	4.2
2006	-0.4	15.4	5.0
2007	1.6	14.9	4.9

주 : 2000년 불변금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건설투자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총고정자본을 형성함에 있어서 큰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는데, 건설투자가 총고정자본의 형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한계고정자본계수의 추이로 알 수 있음.

․ 한계고정자본계수는 총고정자본형성을 국내총생산의 증가분에 대한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율로서, 이는 한 단위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고정투자의 비율을 나타남.

․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공업화 및 기계화 등을 통한 산업의 고자본화(高資本化)로 인해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측정하는 계수로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계고정자본계수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쓰임.

․ 1970년대 초반에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총고정자본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1.0 포인트 수준에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5.0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음.

< 한계고정자본계수 추이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 자본계수는 특정 연도에 각 산업별 국내총생산에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합인 생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

․ 특정 산업의 자본계수가 타산업에 비하여 낮은 것은 그 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산이 해당 산업의 국내총생산 기여도에 비하여 적다는 것과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06년말 건설산업의 자본계수는 1.8인데 이는 산업 전체와 제조업의 자본계수 3.0과 2.5에 비해 낮음.

․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전체 산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을 알 수 있음.

< 건설업, 제조업, 전체산업의 자본계수 추이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 부가가치율을 보면, 건설산업은 산업전체와 제조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건설업, 제조업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 추이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3) 건설산업의 고용 및 생산파급효과

― 건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바, 건설산업의 투자 확대는 실업자 구제에 그 효과가 큼

․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4.2515로 건설업에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1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

(단위: 명/10억원)

산업부문	고용유발계수	산업부문	고용유발계수
농림수산품	6.6578	수송장비	5.1542
광산품	6.1081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8.4861
음식료품	6.333	전력가스및수도	3.6364
섬유,가죽제품	13.0054	건 설	14.2515
목재,종이제품	10.6189	도소매	31.5841
인쇄,출판및복제	11.3386	음식점및숙박	26.0155
석유,석탄제품	0.5874	운수및보관	21.5735
화학제품	10.7276	통신및방송	6.0917
비금속광물제품	6.3437	금융및보험	17.9856
제1차금속	4.977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8.9013
금속제품	11.7995	공공행정및국방	11.8662
일반기계	8.8918	교육및보건	23.6754
전기,전자기기	6.434	사회및기타서비스	16.0761
정밀기기	7.9499	열합계	317.071

자료 : 한국은행,『2003년 산업연관표』, 2007

―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건설산업 자체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매우 큼.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산업별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의미

․ 2003년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은 1.980으로 제조업 평균 1.972 보다도 높고, 제조업 이외 타산업 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남.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

구 분	1995년	2000년	2003년	일본(2000년)
농림어업	1.580	1.642	1.680	1.738
광 업	1.542	1.588	1.574	1.894
제 조 업	1.946	1.959	1.972	2.132
- 소비재업종	1.968	2.074	2.009	1.973
- 기초소재업종	1.933	1.877	1.938	2.008
- 조립가공업종	1.943	1.970	1.984	2.326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973	1.872	1.871	1.842
- 전력․가스․수도	1.600	1.499	1.492	1.605
- 건설	2.041	1.990	1.980	1.914
서비스	1.542	1.581	1.587	1.529
전산업 평균	1.671	1.659	1.682	1.672

자료 : 한국은행,『2003년 산업연관표』, 2007

4)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 건설산업의 집중도와 특화도는 지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

․ 집중도는 집중계수를 통하여 판별할 수 있는데 집중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특정산업의 지역별 분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특정산업의 지역별 분포가 전산업과 유사함을 의미함.

․ 특화도는 산업별 입지계수를 통하여 판별할 수 있는데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정의함.

― 건설산업은 집중계수가 0.041로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집중도가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집중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건설업은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된 전형적인 지역밀착형 산업임을 의미함.

< 산업별 집중계수 현황 >

집중계수가 높은 산업		집중계수가 낮은 산업
석유 및 석탄제품	0.523	건설	0.041
광업	0.403	교육 및 보건	0.064
인쇄․출판 및 복제	0.399	음식점 및 숙박	0.073
제1차 금속제품	0.344	운수 및 보관	0.093
농림어업	0.339	전력․가스․수도	0.099

― 타산업과 비교한 지역내 건설산업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28개 분류 업종의 산출액 비중 랭킹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강원권은 건설업이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위 업종임.

․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및 경북권에서는 건설업이 3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제조업이 입지하고 있는 경남권에서만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평균으로도 건설업은 부동산 및 서비스업(10.4%, 1백8십1조원)과 전자 및 전기기기(9.2%, 159조4천억원) 다음으로 3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28개 업종 기준 건설산업의 위상 >

(단위 : %)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1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3)	건설 (16.6)	화학제품 (11.1)	화학제품 (11.1)	전기 및 전자기기 (19.6)	수송장비 (15.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4)
2위	전기 및 전자기기 (9.7)	공공행정 및 국방 (12.4)	전기 및 전자기기 (10.4)	제1차 금속제품 (10.4)	제1차 금속제품 (11.5)	석유 및 석탄제품 (8.2)	전기 및 전자기기 (9.2)
3위	건설 (8.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1)	건설 (8.0)	건설 (8.9)	건설 (7.7)	화학제품 (7.9)	건설 (8.1)
4위	교육 및 보건 (7.1)	음식료품 (8.7)	음식료품 (7.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8)	건설 (6.7)	교육 및 보건 (6.4)
5위	도소매 (6.2)	교육 및 보건 (5.0)	교육 및 보건 (6.9)	교육 및 보건 (6.2)	교육 및 보건 (5.6)	일반기계 (6.0)	화학제품 (6.2)

― 2003년도 기준 지역별 건설산업의 실제 생산유발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자기역내에 91조93백억원, 타지역에 21조34백억원의 생산을 유발하였음.

․ 수도권 건설산업의 자기지역내 생산유발액은 여타 모든 수도권내 전산업이 유발한 생산유발액의 13.5%를 차지하였음.

․ 또한, 수도권 건설산업의 타지역 생산유발액은 여타 수도권 모든 산업이 타지역에 대하여 유발한 생산유발액의 18.2%를 차지하였음.

― 강원권 건설산업은 자기지역내에 9조2백억원, 타지역에 4조4천억원의 생산을 유발하였음.

․ 강원권 건설산업의 자기지역내 생산유발액은 강원권 모든 산업이 유발한 생산유발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지역에 대하여 유발한 생산유발액의 비중은 35.5%를 차지.

― 즉, 건설산업은 자기지역은 물론 타지역에 대해서도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제공하는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28개 업종별로 비교하여 보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의 경우 전 업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높은 자기지역 및 타지역 생산유발액을 창출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건설업이 모든 지역에서 여타 어느 업종보다 높은 자기지역 및 타지역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데다가 건설부문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수요 자체가 크기 때문임.

< 2003년도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유발액 >

(단위 : 십억원, %, 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건설생산 유발액	91,930.2	21,341.7	9,023.1	4,407.0	20,027.6	8,422.0	23,804.1	9,186.2	19,792.3	7,599.6	30,899.8	10,468.8
전산업대비 비중주)	13.5	18.2	26.2	35.5	15.3	18.3	16.4	22.7	14.4	16.8	11.5	12.6
28개 업종 중 순위	1	1	1	1	1	1	1	1	2	2	2	2

주 : 지역내 모든 산업이 자기지역 또는 타지역에 대하여 발생시킨 생산유발액에 대한 건설산업 생산유발액의 비중을 의미함.

― 피용자 기준 건설산업의 지역내 위상을 살펴보면, 28개 업종 중 강원권과 경남권은 건설업의 지역내 피용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등도 교육 및 보건 다음으로 지역내 피용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건설업은 특히 지역경제에서 고용측면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28개 업종 기준 건설피용자수의 순위

(단위 : 천명)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1위	교육 및 보건 (819)	건설 (67)	교육 및 보건 (194)	교육 및 보건 (207)	교육 및 보건 (173)	건설 (256)	교육 및 보건 (1,703)
2위	건설 (752)	교육 및 보건 (55)	건설 (160)	건설 (183)	건설 (152)	교육 및 보건 (255)	건설 (1,570)
3위	도소매업 (722)	국방 및 행정 (47)	도소매업 (94)	도소매업 (120)	도소매업 (115)	도소매업 (193)	도소매업 (1,278)
4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8)	도소매업 (33)	공공행정 및 국방 (88)	공공행정 및 국방 (90)	전기 및 전자기기 (95)	수송장비 (17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74)
5위	금융 및 보험 (341)	음식점 및 숙박 (28)	전기 및 전자기기 (78)	음식점 및 숙박 (80)	공공행정 및 국방 (71)	운수 및 보관 (143)	음식점 및 숙박 (688)
전산업	6,033	361	1,193	1,231	1,224	2,011	12,054

― 지역별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지역내 건설생산활동 10억원당 유발되는 지역내 및 타지역 전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를 의미함.

건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건설업은 물론 전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고용효과를 포함하는 것임.

․ 10억원당 건설업의 고용유발인원은 수도권이 17.0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권이 14.9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자기지역에 대한 고용유발계수 역시 수도권이 15.5명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11.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타지역에 대한 고용유발계수는 강원권이 3.4명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이 1.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건설산업은 자기지역 고용유발효과가 높으나 강원권 건설산업은 타지역 고용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 건설산업은 타지역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강원권 건설산업은 타지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모든 지역에서 전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 활동은 지역경제 내는 물론 타지역에 대해서도 높은 고용을 유발하는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 >

(단위 : 명/ 10억원)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건설업	계	17.0	14.9	15.9	15.5	15.5	16.5	16.3
	자기지역	15.5	11.5	12.9	12.5	12.5	13.9
	타지역	1.5	3.4	3.0	3.0	3.0	2.6
전산업	계	12.1	12.9	10.7	10.2	10.7	10.3	11.2
	자기지역	11.0	10.4	8.2	8.1	8.3	8.1
	타지역	1.1	2.5	2.5	2.1	2.4	2.2

3. 해외건설과 국민경제

― 해외건설은 선진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외화가득과 고용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기능직 인력의 해외진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1995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구조가 플랜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자재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효과와 외화가득률이 과거 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최근 플랜트 부문의 대폭적인 증대는 국산 기자재 수출을 동반하여 국내 기자재 제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음

1) 국제수지 개선 효과

(1) 해외건설 수주와 외화가득액 추이

― 해외건설 수주와 외화가득액은 약 2～3년간의 시차를 가지고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

― 1978년 2억불 내외였던 외화가득액이 수주 증가에 따라 1985년에는 18억 3,836만불로 최고치를 기록함. 이후 중동 붐의 하락으로 해외건설이 침체되면서 외화가득액도 줄었으나 1994년 이후 해외 건설 수주 증가세에 힘입어 1998년에는 16억 9,297만불을 기록함

― 2002년에 다시 15억 3,235만불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IMF 구제금융의 도입과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2003년까지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을 면치 못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외화가득액은 8억불 내외에 그침

― 그러나 2004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외화가득액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건설 수주 및 외화가득액 추이 >

자료: 해외건설협회

(2) 외화가득률 추이

― 해외건설 수주가 증가할수록 외화가득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화가득률(총 수출액 중에서 순수하게 가득한 외화에 대한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음

― 1970년대의 경우 외화가득액이 2억 달러 내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가득률은 평균 22.8%를 기록함. 그러나, 1980년대의 경우 외화가득액 자체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화가득률은 15%내외로 하락함.

― 이는 1980년대 초반이후 국내 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기능 인력의 해외진출이 서서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업체가 주로 진출한 중동이나 동남아 개발도상 국가들도 발주 조건으로  Local Contents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임

― 이후 해외건설의 구조가 플랜트로 전환되어 기능 인력을 대신하여 국산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1994～97년 외화가득률이 다소 상승하여 17% 내외를 기록함

― 2004년부터 다시 중동에서의 플랜트 수주가 급증하면서 외화가득률도 20%대로 상승, 2005년에는 24.3%, 2006년에는 38.7%를 기록함

< 외화가득액 및 외화가득률 추이 >

자료: 해외건설협회

(3) 공종별․연대별 외화가득액 및 외화가득률 추이

― 해외건설 공종별 외화가득액과 가득률을 보면 용역 분야를 제외한 전 공종에 걸쳐 외화가득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건축 부문의 경우 1970년대에 28.2%를 나타내던 것이 2000년대에는 12.4%로 15.8%p나 하락함

― 토목의 경우 1970년대에는 17.6%였던 것이 1980년대에는 15.9%로 하락하였다가 1990년대에는 16.3%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하락하여 14.3%를 기록함

― 연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건축은 1970년대 28.2%로 토목보다 높은 외화가득률을 기록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14.4%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 들어와 다시 12.4%로 하락하여 현재 전체 공종 중 외화가득률이 가장 낮음

― 산업설비의 경우 1970년대에 수주 자체가 미미하여 비록 외화가득액 자체가 작았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계약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산 기자재 제조업의 낙후로 외화가득률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플랜트 부문의 해외진출이 점차 증가하여 2000년대에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외화가득률도 상승, 24.9%를 기록, 용역을 제외하면 전체 공종 중 가장 높음

― 전기․통신․용역 부문을 보면, 전기의 경우 꾸준히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신 부문은 2000년대에는 20%대로 하락함. 용역의 경우 주로 설계, 감리(CM), 기술지원 등의 분야로 국내 인력이 진출하는 것이므로 외화가득률이 78.8%에 이름

<표 1> 연대별․공종별 외화가득액 및 외화가득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공종	1970년대1)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2)
	계약3) 금액	외화 가득액	가득률	계약 금액	외화 가득액	가득률	계약 금액	외화 가득액	가득률	계약 금액	외화 가득액	가득률
총계	2,336.9	532.5	22.8	63,000.9	9,886.1	15.7	50,329.2	8,570.2	17.0	31,389.3	6,401.5	20.4
토목	1,380.1	243.0	17.6	19,233.2	3,065.1	15.9	15,988.7	2,602.2	16.3	6,653.4	953.5	14.3
건축	655.3	184.6	28.2	31,531.5	4,528.6	14.4	19,279.7	3,417.6	17.7	5,648.8	701.7	12.4
산업설비	249.2	85.8	34.4	8,119.7	1,352.4	16.7	13,029.0	2,122.9	16.3	18,061.8	4,499.9	24.9
전기	27.1	5.6	20.8	1,715.9	264.6	15.4	1,524.8	261.2	17.1	867.4	168.6	19.4
통신	4.9	1.7	35.1	1,375.6	477.9	34.7	174.9	29.8	17.0	80.5	16.9	21.0
용역	20.3	11.8	58.2	1,025.2	197.5	19.3	332.0	136.6	41.1	77.4	61.0	78.8

주: 1) 1970년대는 1978년과 1979년 2년간의 합계임.

2) 2000년대는 2000년～2006년까지의 합계임.

3) 계약금액이란, 준공 보고된 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을 의미함.

자료: 해외건설협회

― 2000년대 해외건설 전체의 평균 외화가득률인 20.4%를 기준(0.0)으로 각 공종별 외화가득률을 비교해 보면 기준 이상의 외화가득률을 올리고 있는 공종은 통신, 산업설비 그리고 용역의 세 가지로 통신은 3% P, 산업설비는 22% P, 용역은 286% 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토목의 경우 30% P, 건축은 39% P, 그리고 전기는 5% P 정도 평균 가득률을 하회하고 있음

(4) 외화수입에 따른 국제수지 및 원유 수입 보전 기여도

―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해외건설은 외화가득과 기자재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함. 특히 2차 오일 쇼크 직후인 1985년에는 무려 27억 3,500만불의 외화수입액을 기록하여 당시 원유 수입액의 49.7%를 보전하였으며, 1990년에는 16억 7,800만불의 외화수입을 통해 원유 수입액의 26%를 보전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 개선에 기여함

― 이후 2003～2005년의 경우 IMF와 국내 부동산 붐으로 해외건설이 부진했던 1990년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외화수입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경상수지에 대한 기여도도 한 자리대로 하락함

< 해외건설 외화수입액에 따른 경상수지 및 원유수입 보전 정도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해외건설 외화수입액			경상수지	경상수지 기여도	원유 수입액	원유수입 보전정도
		외화가득액	기자재수출액1)
1980	939.1	700.5	238.6	-5,312.2	적자보전	-	-
1985	2,735.1	1,838.4	896.7	-795.1	적자보전	5,504	49.7
1990	1,678.2	1,241.7	436.5	-2,014.4	적자보전	6,462	26.0
1995	762.7	477.2	285.5	-8,665.1	적자보전	10,825	7.0
2000	1,399.3	1,081.9	852.0	12,250.8	11.4	25,227	5.5
2001	1,583.0	884.4	698.6	8,032.6	19.7	21,368	7.4
2002	2,395.6	1,535.3	860.3	5,393.9	44.4	19,200	12.5
2003	598.3	335.6	262.7	11,949.5	5.0	23,082	2.6
2004	1,482.5	843.5	639.0	29,173.5	5.1	29,917	5.0
2005	1,462.0	952.3	509.7	14,980.9	9.8	42,606	3.4
2006	1,026.7	768.5	258.2	6,092.6	16.9	55,860	1.8

주: 기자재 수출액은 해외건설협회 내부 통계에 의거하여 준공시점에서의 계약액 대비 2000년대는 13%, 1990년대는 10%, 1980년대는 7%로 추정하여 계산함.

자료: 해외건설협회; 통계청, 국제수지통계; 에너지경제연구소, 원유가격 통계

― 그러나 2005년 이후 플랜트 건설의 활황이 이어지면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외화수입액을 기록, 다시 16.9%의 경상수지 기여도를 보임.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향후 플랜트 부문의 진출 활황이 이어지면서 경상수지에 대한 기여도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2) 해외건설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효과

― 1990년대 상반기에 0.47%를 기록하였던 해외건설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1990년 후반에는 0.69%로 상승함. 이후 2000년대 상반기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해외건설 회복 부진으로 다시 0.36%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140억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수주 실적을 기록한데 힘입어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었던 1998년 해외건설은 국내총생산의 1.07%를 담당하면서 국민경제를 지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함

․ 이후 1999년과 2000년에 들어서 기여도가 0.53%와 0.58%로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1970년대 말 1, 2차 오일쇼크 이후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IMF 구제금융 도입기 3년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데 다시 한번 크게 기여함

․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해외건설이 침체되면서 해외건설에 따른 GDP 기여도도 동반 하락하여 2002년도에 0.62%, 2003년에는 0.14%, 2004년에는 0.33%, 2005년에는 0.32%를 기록함

― 해외건설 수주가 외화가득액으로 가시화되기까지 약 2～3년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할 때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가 외화가득이나 기자재 수출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2008년 이후에는 해외건설에 따른 국내총생산 기여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건설의 국내총생산 기여도 >

(단위: 억 달러, %)

구분	해외건설에 의한 총소득금액(A)					국내 총생산 (GDP)3) (B)	GDP 기여도 (A/B)
		외화 가득액	기자재 수출액	해외건설의 부가가치유발액1)	기자재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2)
1991	10.8	3.8	2.2	3.3	1.5	2,260.1	0.48
1992	11.0	3.1	3.1	2.7	2.1	2,575.3	0.43
1993	16.0	5.9	3.0	5.0	2.1	2,906.8	0.55
1994	20.1	7.1	4.1	6.1	2.8	3,402.1	0.59
1995	13.7	4.8	2.9	4.1	2.0	3,988.4	0.34
90년대 상반기	71.6	24.7	15.3	21.2	10.5	15,132.5	0.47
1996	22.7	7.4	5.3	6.3	3.7	4,486.0	0.51
1997	39.4	15.1	6.8	12.8	4.7	4,911.3	0.80
1998	51.9	16.9	12.2	14.4	8.4	4,841.0	1.07
1999	27.8	9.1	6.5	7.7	4.5	5,295.0	0.53
2000	33.6	10.8	8.5	9.0	5.2	5,786.6	0.58
90년대 하반기	175.4	59.3	39.3	50.2	26.5	25,320.0	0.69
2001	27.5	8.8	7.0	7.4	4.3	6,221.2	0.44
2002	42.1	15.4	8.6	12.8	5.3	6,842.6	0.62
2003	10.4	3.4	2.6	2.8	1.6	7,246.8	0.14
2004	25.9	8.4	6.4	7.1	4.0	7,793.8	0.33
2005	25.8	9.5	5.1	8.0	3.2	8,066.24)	0.32
2000년대 상반기	131.7	45.5	29.7	38.1	18.4	36,170.6	0.36
2006	18.3	7.7	2.6	6.4	1.6	8,478.84)	0.22

주: 1) 해외건설의 부가가치액은 ‘각 년도별 외화가득액 × 산업연관표 상 건설 부가가치유발계수’로 산정함. 여기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0～99년까지는 1995년도 계수인 0.850, 2000～03년까지는 2000년도 계수인 0.836, 2004년도 이후는 2003년도 계수인 0.837을 적용함.

2) 기자재 수출의 부가가치액은 ‘각 년도별 기자재수출액 × 산업연관표상 기계장비 부가가치유발계수’로 산정함. 여기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0～99년까지는 1995년도 계수인 0.692, 2000～03년까지는 2000년도 계수인 0.613, 2004년도 이후는 2003년도 계수인 0.631을 적용함.

3) 환률은 1달러 당 1,0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함.

4) 2005년도와 2006년도의 GDP는 추정치임.

자료: 해외건설협회 ; 한국은행, 「국민계정」.

3) 고용증대 기여 효과

(1) 해외건설 인력 진출 동향

―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1, 2차 오일 쇼크 시 해외건설이 높은 외화가득률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의 우수한 기능 인력들이 중동시장으로 대거 진출한데에 따른 인건비가 큰 몫을 함

― 중둥 붐의 영향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137억불을 기록,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던 1981년에 무려 17만명을 기록하면서 해외 인력 진출이 정점을 이룸.  이후 중동에서의 수주 물량 감소에 따라 인력진출도 급격히 하락세를 나타냄

― 이와 같이 해외 현장인력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공종이 단순 도급 공사인 토목과 건축이 주를 이루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해외 건설 수주액과 동일한 추세를 보임

< 해외 건설 수주액 및 현장 인력 진출 추이 >

자료: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및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토목, 건축 수주가 줄어들고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고, 국내 기능인력의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해외 현장 인력의 진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는 해외 건설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장 인력 진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1990년대 중동에서 아시아로 주력시장이 이동하면서 1997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140억불을 기록하였지만, 같은 해 해외 현장 진출 인력은 7,645명에 불과하였음. 또한, 2003년 이후 해외건설이 세번째 성장기를 맞이하여 수주가 대폭 증가하여 2006년에 165억불을 기록하였으나 해외 현장 인력 진출자 수는 불과 4,821명으로 집계

― 이와 같이 해외건설을 통한 현장 진출 인력의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외건설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진출 인력의 구성이 달라진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큼

․ 1984년까지는 해외 진출 인력이 모두 기능직으로 구성되었으나, 1985년부터 관리직의 진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점차 관리직의 비중이 높아지더니 1996년에 와서는 관리직의 비중이 전체 해외 진출 인력의 50%를 상회함. 이후 점차 관리직 인력의 진출이 늘어나 2006년에는 전체 해외 진출 인력의 약 68%가 관리직으로 구성됨

< 기능직 및 관리직 비중 추이 >

자료: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 해외 진출 인력이 감소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업체들의 관리능력 제고로 생산성이 향상에서 찾을 수 있음

․ 해외건설 수주 1억불 당 소요 인원 수를 보면, 1988년까지 1,000명～2,000명이던 것이 1989년 이후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에는 165.4명을 기록함

․ 이후 2000년까지는 1억불 당 100명 내외의 인력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0년을 넘어오면서 100명 미만으로 크게 줄어 2002년의 경우 70.0명, 2004년에는 53.5명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29.3명으로 연대별로 해외 진출 인력의 감소 폭이 매우 큼

― 이는 한편으로는 인력의 해외 진출에 따른 외화가득액의 하락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함

(2) 공종별 해외건설 인력 진출 동향

― 공종별 및 연대별 해외 인력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해외 인력 진출의 연대별 변화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공종별 수주 구조 변화 추이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 건축과 토목이 해외건설의 주력 공종이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우 건축 공종 관련 인력의 해외 진출이 가장 많아 각기 52.2%(84,050명)와 53.2%(518,926명)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토목으로 각기 28.9%(46,557명)와 29.8%(291,157명)로 건축과 토목 관련 인력이 전체 해외진출 인력의 80%이상을 차지함

․ 한편, 1980년대까지 산업설비 분야 인력의 해외 진출은 미미하여 1970년대에는 9.3%(14,975명)에 불과하였으며, 1980년대에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11.8%(115,420명)로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함. 그 외에 용역, 전기․통신 등은 한 자리 수에 머물렀음

― 1990년대 이후 단순 건축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로 건축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체 해외 진출 인력 중 건축 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3.9%(20,370명)로 크게 감소함

― 반면, 1990년대에 들어서 동남아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 SOC사업에 힘입어 중동에서 동남아로의 주력시장 전환과 함께 토목 관련 인력의 진출도 증가하여 총 진출 인력의 46.9%(39,992명)를 토목 분야 인력이 차지함

― 또한, 1995년 이후 플랜트 수주의 확대는 플랜트 분야 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시켜 산업 설비 인력의 비중도 1970년대와 1980년대 10%내외였던 것이 1990년대에는 25.1%(21,373명)로 증가함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주력시장은 다시 중동으로 전환되고 해외건설의 구조도  플랜트가 주를 이루는 구조로 고착되면서 2000년대의 경우 산업설비 분야의 인력이 전체 해외 진출 인력의 51.3%(18,69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공종별․연대별 소요 인력을 다시 관리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관리직 인력의 진출이 본격화된 1990년대의 경우 용역 부문의 관리직 인력 진출 비중이 6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설비가 46.1%, 토목이 40.0%의 순을 나타냄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모든 공종의 관리직 인력의 진출 비중이 50%를 상회함

― 공종별로는 통신 부문의 감소 폭이 가장 커 1970년대에 2,000명이 넘어섰던 것이 2000년대에는 0.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건축 부문은 1970년대 128.3명에서 2000년대에는 0.5명, 전기 부문은 108.9명에서 1.4명, 산업설비는 60.1명에서 1.0명, 그리고 토목 부문은 33.7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듦

― 현재 동일한 액수의 해외 건설 수주를 통해 가장 많은 인력 진출을 꾀하여 외화가득액을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종을 순서대로 보면, 용역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토목, 전기, 산업설비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3) 해외건설에 따른 취업 유발 효과

― 해외 건설은 직접적인 해외 현장 인력의 진출뿐 아니라 국내에서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함

․ 물론, 연도별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건설 분야에서도 장비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가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취업유발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해외건설의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1980년대에는 국내 기능 인력의 대거 해외 진출과 이에 따른 높은 외화가득액으로 해외건설 관련 전체 취업자 수가 1980년 17만 5,600여명, 1985년 23만 8,900여명을 기록함

― 이에 따라 전체 건설 취업자에서 해외건설 관련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기 19.2%와 20.4%로 건설업 취업자 중 거의 1/5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1990년대로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구조가 단순 도급 형태의 건축, 토목에서 플랜트로 서서히 전환되고, 국내 인건비가 상승하여 국내 기능인력을 동반하여 진출하기 보다는 현지 또는 제3국 인력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 업체들의 현장 관리능력도 제고됨에 따라 해외 진출 인력의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함

― 이러한 국내 기능인력 진출의 감소는 외화가득액을 감소시켰으며 취업유발계수 자체도 낮아져 해외건설로 인한 취업자 수는 감소함. 다만, 플랜트 수주 증가로  기자재 수출액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기자재 수출에 따르는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으로 취업자 수도 감소함

― 이에 따라 1990년과 1995년의 경우 해외건설 관련 취업자 수는 각기 10만 4,000여명과 3만 2,200여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건설업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와 1.2%로 크게 감소하였고,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취업 비중 역시 1% 이하로 하락함

―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으로 해외 진출 인력은 대폭적으로 줄어듦. 더불어 외화가득액도 감소하고, 취업유발계수도 하락하여 해외건설에 따른 취업 유발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2년을 넘어오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기자재 수출에 따른 취업자 수를 포함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만～4만명을 기록하던 해외건서 관련 취업자 수는 2003년 이후 1만～2만명으로 약 50%가량 감소함. 이와 같이 해외건설 관련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건설업 전체의 취업자 수는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 중에서 해외건설 관련 취업자 수의비중은 1%내외로 하락함

― 우리나라 해외건설 구조가 점차 고부가가치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해외건설로 인한 취업자 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임. 그러나, 이제 해외건설과 관련된 고용 효과는 단순한 취업자 수가 아니라 취업의 질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임

․ 해외건설이 과거에는 단순 기능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면, 이제는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청년 실업의 문제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신규 인력이 ‘자신이 원하는 버젓한 직장(decent job)’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건설 고용 형태의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건설은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해외건설의 취업 유발 효과 >

(단위: 명, %)

구분	해외건설 관련 취업자수 (A)					건설업 취업자수 (F)	(B+D)/F	전산업 취업자 수(G)	A/G
		현지 취업자 수(B)1)	국내 취업자수 (C)
				해외건설 유발 취업자 수(D)2)	기자재 수출 유발 취업자 수(E)3)
1980	175,602	123,725	51,877	37,800	14,077	843,000	19.2	13,683,000	1.3
1985	238,915	86,758	152,157	99,252	52,905	911,000	20.4	14,970,000	1.6
1990	104,065	11,244	92,821	67,068	25,753	1,346,000	5.8	18,085,000	0.6
1995	32,210	7,812	24,398	15,262	9,136	1,913,000	1.2	20,414,000	0.2
2000	41,564	8,578	32,986	22,506	10,480	1,582,000	2.0	20,291,000	0.2
2001	33,421	6,441	26,980	18,387	8,593	1,585,000	1.6	21,572,000	0.2
2002	46,803	4,293	42,510	31,928	10,582	1,746,000	2.1	22,169,000	0.2
2003	13,001	4,293	8,708	5,477	3,231	1,816,000	0.5	22,139,000	0.06
2004	25,617	4,016	21,601	13,741	7,860	1,820,000	1.0	22,557,000	0.1
2005	25,807	4,020	21,787	15,518	6,269	1,814,000	1.1	22,858,000	0.1
2006	20,532	4,821	15,711	12,535	3,176	1,835,000	0.9	23,151,000	0.09

주: 1) 현지 취업자 수는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인용

2) 해외건설 유발 취업자 수는 각 년도별 외화가득액 × 건설업 취업(고용)유발계수(1990년까지는 1990년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인 54.0명, 1995년은 1995년도 유발계수인 32명, 2000～2002년까지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 상 건설업 취업유발계수인 20.8명, 2003년 이후는 2003년도 산업연관표 상 건설업 취업유발계수인  16.3명 적용)로 산정

취업유발계수란, 최종수요 10억원 증가 시 특정 산업이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3) 기자재 수출 유발 취업자 수는 각 년도별 기자재 수출액 × 기계 장비에 속하는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 장비의 평균 취업유발계수 적용(1990년까지는 59명, 1995년까지는 32명, 2000년 부터는 2003년도 산업연관표 상 평균인 12.3명)하여 산정.

4)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적용

자료: 해외건설협회; 통계청, “취업자 수” 및 “건설업 취업자 수”, 각 년도; 한국은행, 「1990년도 산업연관표」,「1995년도 산업연관표」,「2000년도 산업연관표」,「2003년 산업연관표」

제4장 건설산업 합리화를 위한 대책

1.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 건설산업 선진화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1) 건설산업 선진화의 필요성

― 건설산업의 선진화란 건설시장의 첨단화 및 자본화가 국제적 규범과 시장경제논리 속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선진화된 건설시장이란 시장의 투명성이 높고 타산업과 유기적인 파트너쉽이 자유로운 시장

― 시공 중심의 건설사업 활동에 집중된 시장 경쟁구조는 향후 예상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본질적인 건설 활동의 다변화가 필요함.

․ 전통적인 건설 활동 범위에 국한된 건설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의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여건을 조성

― 정부 재정수요의 증대로 향후 공공 건설사업 규모의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민간부문의 역할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있어서도 사업 추진의 주요 관건이 될 것임.

․ 민간 기업이 순발력 있고 창의적인 대응력으로 생존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

(2) 선진화의 기본 방향

― 글로벌 스탠더드란 1990년대 초반부터 생성되기 시작한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제도, 규범 및 기준’을 말하는 것임.

․ 검증을 통해 밝혀진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미 내포

― 효율성(Efficiency) 추구

․ 선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효율성의 향상

․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빨리, 좋은 품질의 시설물을 조달하기 위한 건설제도가 선진화의 핵심

― 최저가격 대신 최고가치(Best Value) 추구

․ 물품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단계만이 아니라 유지관리단계까지 포함한 총생애주기 비용(whole life cycle cost) 개념이 필요

― 경쟁성(Competitiveness) 제고

․ 투자효율성이나 최고가치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경쟁

― 투명성(Transparency)과 공개성(Openness) 확보

․ 투명성은 공공조달 절차가 명확한 규칙과 수단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공개성은 낙찰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약자들에게 당해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

― 발주자의 역할 중시 및 재량권 인정

․ 방대한 법제도와 각종 지침(guide)이 많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그 내용의 대부분은 기본 원칙(principles)이나 적절한 절차(procedures)를 기술한 것들이며,

․ 발주자의 판단이나 재량권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

2)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1) 생산체계의 합리화

①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는 2006년말 기준 총 등록규제수 8,084건 중 867건으로 가장 많아 건설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임을 보여줌.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건수 >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7
전체	10,185	7,128	7,157	7,461	7,724	7,837	7,846	8,017	8,084	5,055
건교부	973	703	703	748	792	824	849	860	867	685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 우리나라 건설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진입규제(허가/면허/등록/신고), 칸막이식 사업범위 설정, 가격규제, 생산체계 규제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 등으로 요약됨.

․ 시장진입 규제와 가격규제가 대표적임.

― 우리나라의 건설생산구조에는 업역 및 진입자격제도, 발주제도 및 하도급제도 등 다양한 규제제도가 존재함.

< 건설산업의 업무영역 구조 >

건설 산업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 주택건설업 ․ 해외건설업(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건설 용역업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본법 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건축설계 ․ 감리업(건축사법)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업역 및 진입자격제도는 생산활동단계 및 유형별로 분산된 개별법에서 해당 업역과 진입자격기준을 명시하는 특징을 가짐.

․ 대표적 겸업제한 규제로는 건축설계업과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업의 겸업 규제 제도

― 발주 규제로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의무제도, 공공발주자에게 가하는 제반 발주선택권의 제약이 해당됨.

― 건설생산구조의 규제제도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설 생산의 비효율성 사례

․ 첫째, 건축설계와 시공간 겸업금지로 양 기능간의 협력,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생산시스템상의 시너지 효과 제고가 곤란

․ 둘째, 각종 하도급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시공참여방식 선택 및 사업추진이 곤란

․ 셋째, 진입관련 규제가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한편, 건설시공업의 경우에는 업체선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② 생산체계의 합리화 방안

― 규제개혁이란 ‘규제의 질을 높이되, 규제의 양과 비용은 대폭 줄이는 것’으로 정의됨.

― 규제수준 저하나 절차 간소화 등은 미시적인 규제개혁이며, 보다 큰 틀에서의 규제개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경제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되, 사회적 규제의 가치는 더욱 존중

․ 둘째, 시장경쟁원리 및 자율조정장치 등을 도입하여 규제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제고

― 업역에 기반한 진입규제의 철폐가 필요함.

․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 진입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도 절대적인 자격요건에 의해 진입 자체는 허용하고 경쟁과정을 통해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

―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이 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업역과 시공업역간 진입 규제의 폐지가 필수적임.

․ 진입 규제의 최종 목표는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전 건설과정에 걸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업역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바람직함.

․ 동일한 맥락에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분리발주의무제도는 폐지하고 발주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업역에 의한 역할분담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에 기초한 생산구조가 구축되어야 함.

․ 업역체계는 원칙적으로 면허의 보유를 충분한 시공능력의 증거로 간주한다는 전제하에서 작동하는 방식

․ 건설업 면허 자체가 충분한 시공능력 보유의 증거로 간주될 수 없음.

․ 따라서 건설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선별하는 입낙찰제도의 개선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함.

(2)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① 현황 및 문제점

― 공사 낙찰제도는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운데 발주자가 원하는 품질의 시설물을 적기에,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자를 가려내는 선별 메커니즘임.

․ 건설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음.

․ 특히 건설업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무자격, 부실기업도 공공공사 낙찰이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

―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쳐 변별력이 상실된 경우가 많음.

․ 공동도급 가점, 신인도 등으로 PQ제도의 변별력 상실

․ 사실상 운찰에 가까운 적격심사제도

․ 저가심의제를 통한 선별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도

― 건설기술의 발전과 고품격 시설물 조달을 위해서는 기술경쟁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함.

․ 주관적 심사에 대한 기피로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

․ 거의 유일하게 기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입찰제도도 시공업체의 기술력보다는 설계기술 경쟁에 중점

―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내역입찰제도도 발주자가 공종별 물량까지 산출해주고, 입찰자는 단가와 금액만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자의 견적 능력이나 기술경쟁과는 거리가 있음.

― 글로벌 스탠더드가 가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도입되었으나(2007.9), 활성화되기까지 많은 과제가 산적함.

―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제도는 공사 규모별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른 발주자의 자율성은 제약되어 있음.

․ 지금까지 건설행정이나 조달시스템에 대한 개혁보다 대개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발주자의 재량권 축소를 지향해 왔음.

― 공급자인 건설업체만이 아니라 발주자에 대해서도 부패통제 차원에서 재량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객관화를 통해 형식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발주의 기술적/재량적 판단을 제거한 경우가 많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 적격심사제도, 최저가낙찰제도 등

․ ‘전기공사업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경우는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권한을 박탈하고 분리발주를 의무화

― 현재 대표적인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는 크게 사업영역 확보 부분, 수주 지원 부분, 수익성 지원 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영역 확보제도 : 도급하한제도, 지역제한제도, 중소기업 계약목표 설정제도 등

․ 수주지원 제도 : 등급제한입찰제도, 사실상의 공동도급 강제화

․ 수익성 지원 : 제도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라 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일수록 낙찰하한율을 높게 설정해 두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정책은 건설산업의 왜곡된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 물량배분과 수익성 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정책은 건설업 면허개방과 등록기준의 지속적인 완화,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요행에 의한 낙찰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초래

․ 역설적으로 정상적인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실정

② 입낙찰 제도의 선진화 방안

― 전세계적으로 입낙찰제도의 표준은 가격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도에서 가치 중심의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전환됨.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07.9)으로 시범사업이 도입됨.

․ 현재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영역에서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기술제안 입찰제도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 최고가치 낙찰제도와 외견상 유사한 형태의 적격심사제도 또한 변별력 강화와 당해 공사에 대한(project specific) 비가격 요소 평가 등을 도입하여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조달 혁신에 성공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에서는 그 혁신의 시발점을 발주자인 정부에서 찾았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발주자의 혁신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

․ 건설산업 공급자(건설업체)의 행태는 수요자(정부)와 생산․조달 시스템(정부의 법제도)의 행태에 의해 지배를 받음.

― 발주자 혁신의 가장 큰 과제는 발주자의 역할 강화임.

․ 기술적, 경제적, 사업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발주방식을 발주자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주방식이 도입되고 활성화

․ 업체에게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기술력있는 업체를 선별

․ 업체에게 덤핑입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

― 역할 강화는 재량권의 확대와 필연적으로 연계됨.

․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기존의 시각을 벗어날 필요

․ 조달공무원의 기술적․전문적 판단도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는 투명성․공개성․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인정

― 발주자의 역할과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교육시스템이 필요함.

․ 조달의 원칙, 방법, 지식, 기술을 집중 교육하여 발주자의 능력 향상

․ 발주자의 리더쉽을 키워 역량있는 건설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을 까다롭게 요구하여 건설업계의 변화를 유도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감사제도를 개선할 필요

― 입찰제도의 타당성이란 입찰자중 당해공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

․ PQ,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는 입낙찰제도의 타당성 상실

․ 입찰자의 대부분이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별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와 비례해서 입찰참가자 수는 지속적인 상승세

․ 타당성을 상실한 형식적인 투명성ㆍ공개성ㆍ객관성의 강화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조장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가진 입찰자에게 선별적으로 입찰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자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임.

․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발주자가 경제주체로서 원하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함.

― 우리나라의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정책의 핵심은 물량배분정책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은 시장경쟁 기능의 회복 및 발주자 기능의 회복임.

․ 현재의 건설공사 수주시스템에서 규제강화 또는 신설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물량을 배분하거나 보호장벽을 강화하려는 대응은 문제의 지속적인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성실하게 경쟁하는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기본적 방향은 기술경쟁을 시키거나 가격경쟁시 입찰가격 평가에서 일정비율을 우대하는 방법 고려

․ 어떤 경우든 경쟁없이 수주한다거나 수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양극화 해소 및 상생방안 구축

①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체 규모별 양극화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

․ 상위 30대업체의 수주비중은 2002년의 28.4%에서 2005년에는 41.6%로 증가

․ 1개 업체당 수주액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 2006년의 수도권/지방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1개 업체당 수주액 격차는 각각 122억원과 1조 1,183억원으로 2004년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

․ 지방소재 업체의 수주비중은 2001년에는 41.2%까지 상승하였으나 2004년에는 38%(35조원), 2006년에는 27%(29.2조원)에 그침

< 수도권․지방 / 대․중소기업간 1社당 수주액 격차 >

(단위 : 억원)

	2004			2005			2006
	공공	민간	전체	공공	민간	전체	공공	민간	전체
수 도 권	30	75	104	36	91	127	35	123	158
지 방	20	20	41	20	27	47	15	21	36
격차			63			80			122
대 기 업	1,521	3,702	5,222	2,136	4,980	7,116	2,394	8,815	11,208
중소기업	16	22	38	14	23	37	10	15	25
격차			5,184			7,079			11,183

< 수도권 및 지방의 발주비중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발주액	비중	발주액	비중	발주액	비중
수도권	394,934억원	43.1%	465,532억원	44.1%	444,375억원	41.4%
지 방	520,382억원	56.6%	590,981억원	55.9%	628,809억원	58.6%

―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적 요인은 입낙찰제도의 변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임.

․ 첫째, 발주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턴키대안공사 및 최저가낙찰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규모에 따른 양극화 가속

․ 둘째, 2005년부터 학교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시설사업이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업체간 양극화 심화

― 시장 요인은 수급불균형의 심화와 민간 주택시장의 수주격차 심화로 구분됨.

․ 첫째, 수급불균형은 건설수주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수가 과다하게 증가

․ 둘째, 민간 주택시장,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에서 수주격차 심화

② 양극화 해소 방안

― 건설산업 양극화의 심화는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임.

―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소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되 지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무조건적인 보호, 반시장적인 규제, 추가적인 물량배분 등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지양하되,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

― 일반건설업체간의 협력관계는 공동도급이라는 형태의 수평적 협력관계임.

․ 일반건설업체간 상생은 본질적으로 한정된 물량을 기반으로 한 적정한 시장 점유율을 의미

․ 따라서 일반건설업체간 상생은 경쟁에 바탕을 두고 구조조정이 연계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산업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

― 상생방안의 핵심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한 건실한 중소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임.

․ 균형발전 : 적정한 수주영역 설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대중소업계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 조성

․ 배분 패러다임의 전환 : 건실한 우량 중소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공사물량 배분의 패러다임을 전환

․ 기술과 정보교류 : 대중소업체 상호간의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대가 절실

― 정부는 입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향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역할과 의미가 이미 퇴색한 제도임.

․ 현재 건설산업 양극화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산업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 현재 최저가낙찰제 시행공사의 대부분은 저가수주로서 적자시공을 하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확대는 적격심사제도 대상공사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 적격심사제도 대상공사는 대부분 시공능력평가순위 481-1,864위(조달청 3-4등급)업체들이 수주하는 영역으로서, 이들 업체는 대표적인 지역중소업체에 해당

․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지역중소업체들의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악화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4) 건설산업의 투명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

① 현황 및 문제점

― 청렴위의 부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관련분야 부패수준(국민인식도 조사결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패인식도가 2006년에 71.7%로서 타 분야의 평균이 40%이하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

․ 건설부패는 전체 부패의 55%를 상회하고 있으며, 뇌물수수자 중 64%가 건설과 관련

― 건설분야에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수주산업 및 인허가사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이 건설관련 법령□규정□지침 및 참여주체들의 의식 및 사회적 관행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들과 결합되어있기 때문임.

― 부패방지나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가 많지만,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음.

․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거의 없으며, 건산법에 의한 기업 영업정지 사례도 없음.

․ 죄와 벌의 형량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벌의 강도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실효성을 소멸시킴.

―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설문화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범산업적인 공감대를 근간으로 다차원적이고도 장기적인 건설문화 혁신운동이 필요함.

― 아래와 같은 건설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오해를 타파해야 함.

․ 건설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

․ 건설산업은 중․저급 기술 산업이라는 인식

․ 비합리적 원가구조의 주먹구구식 폭리산업이라는 인식

․ 산업의 사회적 위상이 낮은 3D산업이라는 인식

․ 비문화적 환경파괴산업이라는 인식

②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및 이미지 개선방안

― 건설분야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패에 취약하지만, 선진국의 부패가 적은 이유는 전문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가 확립되어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원칙은 현재의 방식인 입낙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도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하여, 직업윤리의 확립 및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조달제도가 부패방지제도 자체는 아님.

― 이와 병행하여 법제도적으로는 법과 제도 운영의 공개성․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함.

․ 형식적인 공정성이 아니라 공개성․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감시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실질적 공정성 확보

―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서 정부의 역할은 발주자이자 조정자로서 그 쇄신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관련됨.

― 건설문화의 쇄신방향은 건설의 내외부 환경적 요소로부터 부정적 건설문화의 생성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교육 분야의 개선, 장인정신의 고취, 현장운영체계 개선, 건설관련자의 권위적 의식구조 개선,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제도 및 정책분야의 개선, 사회시스템 개선, 일반국민의 의식 개선, 부패와 비리 악순환의 단절, 문화창조 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2.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1) 공공 건설시장 적정 운영

(1) 현 황

― 정부는 국가물류비 절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94년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를 도입하면서 SOC 투자를 대폭 확대

― 교특회계의 설치는 교통시설 확충의 획기적 계기 마련

․ 인천국제공항(’01.3), 경부고속철도(’04.3) 등 대형 국책사업을 마무리, 도로, 도시철도, 항만 등 SOC 시설이 크게 증가

․ 도로 스톡은 1993년에 비해 고속도로 연장은 1.9배, 국도는 1.2배, 국도 4차로 이상 비율은 2.6배 증가, 철도도 전철화 연장이 2.6배 증가

<도로 및 철도의 효율성 지표>

구 분		1993년(A)	2006년(B)	B/A
도로	고속도로 연장(㎞)	1,602	3,103	1.9
	국도 연장(㎞)	12,057	14,225	1.2
	국도 4차로 이상 비율(%)	17.0	44.3	2.6
철도	복선 연장(㎞)	852	1,079	1.3
	복선화율(%)	27.5	38.1	1.4
	전철화 연장(㎞)	528	1,347	2.6
	전철화율(%)	16.9	39.8	2.4

― SOC 예산은 ’93～’00년 평균 19.1% 증가하여 당시 일반회계 증가율 12.9%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그러나 ’03년 이후 교통시설 SOC 투자가 점차 축소․동결․소폭 상승을 반복, ’03～’05년 SOC 예산은 -1.9%, 교통시설은 -3.0% 감소

< SOC(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감율 현황 >

(단위: %)

구 분	1993～2000	2000～2003	2003～2005
SOC 예산	19.1	8.3	△1.9
교통시설부문	19.0	6.5	△3.0
기타부문	20.2	19.2	3.3
일반회계	12.9	10.0	5.5

자료 : 기획예산처,『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6. 3

―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SOC 투자는 재정규모 증가 연 7%에 못 미치는 연평균 2.5%(매년 추경예산 포함) 수준에 그쳤으나, BTO, BTL 민간투자는 대폭 증가

< SOC 예산 추이 >

(단위: 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SOC 예산	17.4	18.3	18.4	18.4	19.2	2.5
전체재정	196.2	209.6	224.1	238.4	257.3	7.0
BTO, BTL	1.8	3.1	4.5	6.1	7.5	42.9

자료 : 기획재정부

― SOC 투자 축소 이유

․ 정부는 우리나라 SOC가 상당 수준 확충된 것으로 판단

․ 현재 SOC 투자는 도로간, 철도와 도로간, 지역내의 과다․중복 투자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 필요

․ 복지, 교육, 국방 등 타분야에 대한 재정소요 증가

― 재정투자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07～2011)에서는 향후 SOC 투자를 사실상의 동결 또는 축소를 계획

․ ’07～’11년간 사회복지는 연평균 9.7%, R&D는 9.3% 등을 계획, SOC 분야인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은 1.9% 증가를 계획

․ 수송․교통분야는 -0.5%, 도로 -0.7%, 항공․공항은 -34.9% 계획

<교통부문 SOC 투자계획(2007～2011)>

(단위 : 억원,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연평균증가율
SOC 분야 (증가율)	184,217	188,581 (2.4)	188,960 (0.2)	192,170 (1.7)	198,875 (3.5)	1.9
수송 및 교통분야	157,502	157,530 (0.0)	151,486 (△3.8)	151,975 (0.3)	154,658 (1.8)	△0.5
- 도로	75,330	75,637	72,003	72,424	73,102	△0.7
- 철도	34,625	35,822	34,214	34,550	35,256	0.5
- 도시철도	12,845	12,733	12,370	12,500	12,700	△0.3
- 해운, 항만	20,622	20,207	20,100	20,400	20,800	0.2
- 항공, 공항	3,334	2,109	1,799	600	600	△34.9
- 물류 등 기타	10,746	11,022	11,000	11,501	12,200	3.2

자료 : 기획예산처,『국가재정운용계획(2007～2011)』, 2007. 10

(2) 문제점

① 공기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증가

― SOC 예산 부족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공기연장이 만성화, 사회․경제적 손실 증가

― 감사원은 시공중인 453개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기간 변동현황을 조사(’05.9), 상당수 현장에서 공기연장 발생

․ 고속도로(37개) 공사기간 평균 6.5년 → 13.4년(6.9년 연장)

․ 일반국도(176개) 공사기간 평균 6.6년 → 14년(7.4년 연장)

․ 기간국도(101개) 공사기간 평균 7.1년 → 7.3년(0.2년 연장)

․ 국가지원지방도(75개) 공사기간 평균 6.6년 → 9년(2.4년 연장)

― 전국 일반철도 21개중 15개사업의 완공시기가 2～7년 연장

․ 사업비도 당초 14.1조원에서 22.1조원으로 7.9조원 증가(이진구 의원실, ’06.9)

< 도로건설사업 사업기간 변동현황 >

(단위: 억원, 년)

구 분	총사업비			현재 계획상 사업기간(평균)		사업기간 변동 내역
	총사업비	04년까지 투자액	잔여 사업비 (A)	총사업 기간 (B)	잔여 사업기간 (C)	연간예산 (D)	수정잔여 사업기간 (E=A/D)	수정 총 사업기간 (B+E-C)
총 계 (453개)	650,712	257,648	393,064	6.8	3.3	54,952	6.2	9.7
고속도로 (37개) (전체사업비1))	193,708 (356,096)	52,776 (101,706)	140,932 (254,390)	6.5	3.7	13,245 (31,721)2)	10.6 (8.0)	13.4 (10.8)
일반국도 (176개)	201,330	65,613	135,717	6.6	3.6	12,327	11.0	14
기간국도3) (101개)	126,074	94,123	31,951	7.1	1.7	17,149	1.9	7.3
국가지원지방도 (75개)	53,980	19,840	34,140	6.6	3.9	5,426	6.3	9.0
국도대체우회도로 (64개)	75,620	25,296	50,324	7.3	4.2	6,805	7.4	10.5

주 1) 고속도로의 괄호 안 사업비는 도로공사 부담액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 도로공사에서 향후 6년간 연간 8천억원의 ABS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수정 잔여사업연수는 8년, 총사업기간은 10.8년

3) 기간국도 : 일반국도건설사업 중 국가공단, 지정항만 등을 배후 지원하는 구간, 조기 개통이 필요한 교통애로구간 등을 대상으로 ’90년 이후 매년(’99, ’04년 제외)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사업

자료 :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내륙 물류기반시설 확충 실태』, 2005. 9

< 전철 및 일반철도사업의 공기연장 및 향후 연장 전망>

(단위: 억원, %)

사업명		당초 계획		현재 변경계획				향후 전망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증가율)	사업기간	(추가연장)
전철	수원～인천 복선전철	94～98	5,710	95～08	9년	18,264	220%	～15	7년
	용산～문산 복선전철	96～01	4,508	～08	7년	17,140	280%	～10	2년
	오리～수원 복선전철	00～08	10,244	～08	-	15,017	47%	～15	7년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00～08	4,023	～08	-	7,036	75%	～10	2년
	부산～울산 복선전철	93～98	5,832	～10	12년	19,990	243%	～15	5년
	망우～금곡 복선전철	97～09	5,354	～09	-	(未測)	-	～10	1년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95～99	986	～07	8년	8,681	780%	～07	-
일반철도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97～02	1,946	～08	6년	4,997	157%	～08	-
	장항선 개량	97～03	10,029	～08	5년	13,948	39%	～08	-
	경춘선 복선전철	97～03	12,047	～09	6년	18,759	56%	～13	4년
	덕소～원주 복선전철	93～03	7,740	～08	5년	15,264	97%	～10	2년
	영동선 철도이설	98～07	4,067	～07	-	4,837	19%	～09	2년
	조치원～대구 전철화	01～05	5,491	～07	2년	7,032	28%	～07	～
	동순천～광양 복선화	01～06	3,020	～06	-	2,590	△14%	～09	3년
	순천～여수 철도개량	01～08	5,117	～08	-	5,003	△2%	～10	2년
	제천～도담 복선전철	01～07	2,975	～07	-	3,065	3%	～11	4년
	전라선 복선전철화	02～08	11,678	～08	-	11,678	-	～10	2년
	제천～쌍용 복선전철	02～08	2,477	～08	-	2,477	-	～11	3년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02～11	17,042	～11	-	21,888	28%	～13	2년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02～11	11,388	～11	-	12,979	14%	～11	-
	진주～광양 복선화	03～12	9,898	～12	-	10,493	6%	～12	-

자료 : 이진구 의원실, 보도자료, 2006. 9.12

― 건설협회는 ’08년 8월, 451개 건설현장을 조사, 215개 현장(47.7%)이 예산 부족,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55.2%

※ ‘06년에 장기계속공사로 1,700여 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B사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현장개설도 안된 상태

―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기 지연이 발생

․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요인은 보상지연,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 배정 문제, 지질 상태의 차이에 의한 설계변경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 현재의 공기지연은 대부분 예산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 공기가 지연되면 직접 및 간접 공사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예산 부담 증가를 초래

․ 터널, 장대교량 등 연속공사를 하여야만 품질관리가 되는 공종의 경우 공기 지연은 원활한 건설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 또한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적기에 공사비를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 부담이 가중

< 공기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영향 >

사회적 손실

실질적 손실

잠재적 손실

국민경제

시행주체차원

국민부담증가(예산 증가)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 교통혼잡, 민원

직접손실

직접공사비 증가

간접비용 증가

간접손실(공기촉진비용, 생산성저하 등)

당초 설계상의 공기지연(민원, 문화재 등)

예산투자방식에 의한 완공 지연(분산투자)

국가경쟁력 저해

지역균형

발전 저해

건설업계  부담가중

― 건교부(1999.3)에 따르면, 공공 건설사업에서 공기 지연은 발주처 예산(물가상승비 등)을 당초 공사비보다 10～15%가량 더 증가시키고, 시공업체 간접비는 15～20%가량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사업비 손실 규모는 당초 공사비의 25～35%에 달할 것으로 추정

건설교통부,『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3

시공업체에게 발생하는 관리비 등의 추가비용으로서 적정공기 3년이 5년으로 지연될 경우를 가정

․ 그런데 이 같은 손실비용에는 간접적인 사회․경제적인 손실은 포함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비 손실은 총사업비의 약 4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공기지연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편익의 손실을 초래

이재섭,『공기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산정기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12, p.3

② SOC 시설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 SOC의 공급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SOC 부족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의 불편은 민간이 부담

․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은 SOC 설치 수준을 국가경쟁력의 평가지표로 활용

․ 한 국가의 SOC 보유량(stock)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

― 우리나라 SOC 시설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

․ 도로는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47로 미국 3.78, 일본 5.35 등 주요국중 가장 낮은 수준

․ OECD 국가별 ㎞당 자동차 대수도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

․ 철도는 그리스․포르투갈․스웨덴․영국 등 국토계수가 유사한 4개국과 비교할 때 이들 나라 평균의 약 40～50% 수준에 불과

< 주요 국가의 도로 보급률 현황 >

국 명	국토면적 (천㎢)	인구 (천명)	도로연장 (㎞)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	인구당 도로연장 (㎞/천명)	국토계수1)당 도로연장 (㎞)
한 국	99.65	48,497	102,060	1.02	2.10	1.47	(1.0)
미 국	9,629.10	301,029	6,433,272	0.67	21.37	3.78	(2.6)
영 국	243.61	59,847	387,674	1.59	6.48	3.21	(2.2)
프 랑 스	551.50	60,723	951,220	1.72	15.66	5.20	(3.5)
이탈리아	301.34	58,140	484,688	1.61	8.34	3.66	(2.5)
일 본	377.90	128,219	1,177,278	3.11	9.18	5.35	(3.6)

주 : 국토면적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한 도로연장비율로 여건이 유사한 국가간 비교에 용이,

국토계수 =[eqn: sqrt {국토면적(㎢) TIMES 인구(천명)}]

자료 : 건설교통부

< OECD 국가별 ㎞당 자동차 대수 현황 >

구 분	총도로연장(km)	자동차대수 (천대)	km당자동차 대수(대)	순 위
독 일	231,420	47,875	207	1
한국(`06)	102,060	15,895	156	2
멕시코	235,670	21,871	93	3
영 국	387,674	30,518	79	4
이탈리아	484,688	35,248	73	5
네덜란드	126,100	6,797	54	10
덴마크	71,847	2,279	32	20
스웨덴	424,947	4,468	11	30
주 : 외국`99또는`04기준,IRF(worldroadstatistic,2006),통계청(국제통계연감,2006) 자료 : 건설교통부

< 국토계수당 유효철도 보급률 비교 >

구 분	총영업거리(km)				유효철도 연장(km)	국토계수당 유효철도연장보급율
	비전철	전철	고속	소계		A(전체면적)	B(평지면적)
한 국('02)	2,643	486	412	3,541	4,899	0.071	0.154
그리스('94)	2,474	0	-	2,474	2,474	0.067	0.124
포르투갈('95)	2,328	522	-	2,850	2,981	0.099	0.182
스웨덴('76)	4,402	6,959	-	11,361	13,101	0.214	0.874
영 국('86)	12,823	3,906	-	16,729	17,706	0.151	0.307
평균(한국제외)	5,507	2,847	-	8,354	9,065	0.133	0.372
비 율(%)	48.0	17.1	-	42.4	54.0	53.3	41.3

자료: 동북아시대위원회(1만 달러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

― 국가물류비는 ’00년 77조원(국제수송비 포함시 94조원)에서 ’05년 101조원(131조원)으로 지속 상승

․ 우리나라 국가물류비의 GDP 비중은 ’05년 12.5% 수준으로 미국 9.1%(’05년), 일본 8.2%(’03년)에 비해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00년 19조원에서 ’05년 23조원으로 지속 상승

― 컨테이너항의 선석 부족으로 인한 체선(12시간 이상 대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00년 439억원에서 ’05년 628억원으로 증가

― 오지․도서․접경․개발촉진지구와 같은 낙후지역은 전 국토면적의 47% 점유하고 있지만 교통인프라는 충분치 못한 상황

․ SOC 설치 수준을 알 수 있는 도로교통여건지수는 이들 지역은 1.39 수준으로 전국 평균 1.56에도 미치지 못함

(3) 개선방안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 유지

― 교통부문 SOC 투자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충당

․ 교특회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교통에너지환경세 80%(연 9조원)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

― 기획재정부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를 입법예고(’08.9)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이를 ’10년부터 시행

․ 폐지이유

*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목적세 정비하고,

* 예산운용의 경직성, 예산낭비, 비효율 초래

* 칸막이식 세원운용으로 인한 재정지출 효율극대화에 한계

― SOC 확충은 막대한 투자비가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

․ 교통SOC 확충에는 사업구상,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되기까지 5～10년간의 장기간 소요

․ 경제상황 등에 따라 일반회계의 재정지원 여력은 매년 크게 변동될 수 밖에 없으므로 안정적 재원조달 차질 우려

― 현재 교특회계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에 따른 공기지연이 빈번하고,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여 물류비 등 지속 증가

― 정부에서 발표한『5+2 광역경제권』성장지원을 위한 육상․해상․항공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필요

․ 기획재정부는 광역경제권 인프라 확충을 위해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신규로 5년간 50조원 투자계획 보고(2차 균형위, 9.10)

―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에서는 SOC확충을 위해 여전히 목적세·특별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도로신탁기금을 1956년 이후, 일본은 도로정비특정재원을 1955년 이후, 독일은 도로건설재정법을 1960년 이후 지속 유지

․ 선진국은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SOC 투자를 지속확대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EU, 영국, 미국은 도로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사고, 혼잡비용 등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이며 수송효율성이 높은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기간인 2019년까지 연장 필요

․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대한 논란은 이론과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처한 상황과 사안의 특성에 의해 결정해야 함

․ 교특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목적세와 특별회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②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필요

― 장기계속계약으로 운영하는 사업중 준공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순으로 계속비계약으로 전환

․ 도시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를 확충 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집중투자 필요

― ‘민간 선투자 제도’는 현재 계속비 공사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공기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제외

․ 정부는 금년 6월 ‘민간 선투자 제도’를 도입하여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시공’을 허용

․ 민간 선투자 제도를 장기계속공사에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③ 민간투자제도의 효율적 활용

― 민간투자를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에 국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민간투자는 경제․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지원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예산부족으로 공기 지연, 착공 지연 되는 장기계속공사와 시급히 완성할 필요성이 높은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2) 해외건설 진출 지원 : 중소건설사 중심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 세계건설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WTO 및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가가 늘어나면서 공공공사의 국제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세계건설시장은 세계에서 1년 동안 실제로 건설 분야에 지출된 건설투자액을 의미하며, 해외건설시장은 세계 건설시장 중 외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함.

― Global Insight의 「World Construction Outlook」조사에 의한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2007년 4조 8천억 달러, 2011년에는 5조 8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중 국제입찰로 진행되어 외국 기업에 의하여 계약되는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2007년 세계건설시장 규모의 약 10%인 4,8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지역별 세계건설시장 규모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성장률
	규모	비중	규모	규모	규모	규모	규모	비중
전체	45,950	100.0	48,033	50,234	52,561	55,021	57,623	100.0	4.6
아시아	17,002	37.0	18,107	19,284	20,537	21,872	23,294	40.4	6.5
서유럽	12,866	28.0	13,303	13,756	14,223	14,707	15,207	26.4	3.4
동유럽	1,379	3.0	1,496	1,623	1,761	1,910	2,073	3.6	8.5
북미	10,569	23.0	10,706	10,845	10,986	11,129	11,274	19.6	1.3
중남미	2,298	5.0	2,458	2,630	2,815	3,012	3,222	5.6	7.0
중동	1,195	2.6	1,276	1,363	1,455	1,554	1,660	2.9	6.8
아프리카	643	1.4	687	733	784	837	894	1.5	6.8

자료 : Global Insight, World Construction Outlook , 2007. 9

― 한편, 해외건설시장은 도급형 공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BTO 등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공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도급형 공사의 경우도 일부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공사 수주에 있어 금융 주선 능력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

순위	기 진출업체		미 진출업체
	진출시	공사수행시	진출시	공사수행시
1	정부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부족	프로젝트 자금조달	해외정보수집	해외경험 기술자 부족
2	각종 보증발급	해외경험 기술자 부족	각종 보증발급	프로젝트 자금조달
3	해외정보수집	정부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부족	입찰․계약 서류 작성	클레임 처리능력
4	해외 선진업체와의 연계 미흡	클레임 처리능력	정부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부족	기술력 부족
5	입찰․계약 서류 작성	기술력 부족	해외 선진업체와의 연계 미흡	정부차원의 지원 (금융, 세제 등)부족

자료 : 해외건설협회․연세대학교(‘06.12.),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 155

(2) 중소 해외건설업 해외 수주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9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6년 165억 달러, 2007년에 3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중 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2005년에 전체 수주액의 8.4%인 9억 달러, 2006년 전체수주액의 8.1%인 13억 달러, 2007년에 전체 수주액의 16.8%인 67억 달러임

해외건설 수주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이 원청을 받고 우리나라 기업이 하청을 받는 경우 전체기업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하청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원청금액만을 합산하지만, 중소기업 통계에서는 원청금액과 하청금액이 모두 합산하여 전체기업 수주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금액의 비율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고,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나타남(예를 들어, 통신의 경우 107.8%).

― 전체기업의 수주액은 2004년 75억 달러에서 2007년 398억 달러로 5.3배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수주액은 2004년 4억 3천만 달러에서 2007년 67억 달러로 15.7배  증가하였음.

< 중소해외건설업체 수주 실적 추이 >

(단위: 천 달러)

공종구분	기업구분
		2004년		2005년	증감률%	2006년	증감률%	2007년	증감률%
총 계	중소기업	425,703
				914,642	114.9	1,334,961	46.0	6,700,192	401.9
	전체기업	7,498,313
				10,859,276	44.8	16,468,164	51.7	39,788,324	141.6
	비율	5.7%
				8.4%	48.4	8.1%	-3.8	16.8%	107.7
토 목	중소기업	51,523
				188,681	266.2	291,802	54.7	1,773,017	507.6
	전체기업	806,126
				835,613	3.7	1,532,088	83.3	5,231,641	241.5
	비율	6.4%
				22.6%	253.3	19.0%	-15.7	33.9%	77.9
건 축	중소기업	115,551
				406,902	252.1	584,722	43.7	3,750,463	541.4
	전체기업	873,619
				1,226,058	40.3	3,432,766	180.0	8,201,351	138.9
	비율	13.2%
				33.2%	150.9	17.0%	-48.7	45.7%	168.5
산업설비	중소기업	106,436
				106,196	-0.2	304,103	186.4	694,027	128.2
	전체기업	5,181,918
				8,262,875	59.5	10,920,242	32.2	25,243,972	131.2
	비율	2.1%
				1.3%	-37.4	2.8%	116.7	2.7%	-1.3
전 기	중소기업	98,482
				119,101	20.9	73,524	-38.3	275,080	274.1
	전체기업	544,705
				374,133	-31.3	474,308	26.8	689,732	45.4
	비율	18.1%
				31.8%	76.1	15.5%	-51.3	39.9%	157.3
통신	중소기업	2,613
				13,296	408.8	2,923	-78.0	44,296	1,415.4
	전체기업	2,613
				13,296	408.8	2,725	-79.5	41,085	1,407.7
	비율	100.0%
				100.0%	0.0	107.3%	7.3	107.8%	0.5
용역	중소기업	51,098
				80,466	57.5	77,887	-3.2	163,309	109.7
	전체기업	89,332
				147,301	64.9	106,035	-28.0	380,543	258.9
	비율	57.2%
				54.6%	-4.5	73.5%	34.5	42.9%	-41.6

주 : 해외건설 수주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이 원청을 받고 우리나라 기업이 하청을 받는 경우 전체기업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하청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원청금액만을 합산하지만, 중소기업 통계에서는 원청금액과 하청금액이 모두 합산하여 전체기업 수주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금액의 비율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고,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나타남(예를 들어, 통신의 경우 107.8%).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3)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보증 확대 방안

① 해외건설보증의 형태 및 실태

― 해외의 발주자는 대부분 건설보증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함.  일부발주자는 국내은행의 보증서를 받기도 하지만, 일부 발주자는 현지은행으로 보증서 발급기관을 제한함

―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시리아, 터키, 요르단 이집트는 법률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보증은 현지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기업이 현지 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국내은행이 복보증서를 발행하여 back-up하는 경우도 많음.

― 복보증이란 원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임.

<그림 1> 해외건설보증의 형태

해외발주자

현지 해외은행

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등)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수출보험공사

건설회사

복보증

지급보증

보증의뢰

보증의뢰

계약체결

․심사 및 승인

․재보증 의뢰

․심사 및 승인

․지급보증의 보증

지급보증

― 2007년 한 해 동안 시공능력 순위 30위 이내의 기업이 수주한 52건 공사 256억 달러의 보증 중 직접보증 형태로 보증을 받은 것이 34건이고 수주액으로는 181억 달러이고, 복보증 형태로 보증을 받은 것이 18건이고 수주액으로는 75억 달러임

< 시공능력 30위 이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공사 보증 현황(2007년)>

보증방식		건수	수주금액(억달러, %)
직접보증	수출입은행	8	51	(19.9)
	국내은행(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4	24	(9.4)
	외국계 국내은행(BNPP, HSBC)	2	23	(9.0)
	현지은행(Arab Bank, NBK 등)	20	83	(32.4)
	소 계	34	181	(70.7)
복보증	수출입은행+현지은행	9	33	(12.9)
	국내은행(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 현지지점 등	6	32	(12.5)
	외국계국내은행(BNPP, HSBC) +현지지점 등	3	10	(3.9)
	소 계	18	75	(29.3)
합 계		52	256	(100.0)

자료 :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참고자료

② 중소기업 해외건설보증 확대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확대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보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공적인 수출보증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건설공제조합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자격 부여

―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발주처에 대한 직접보증 또는 현지 은행에 대한 복보증을 할 수 없음.

물론,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 외국환업무는 첫째,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셋째,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넷째,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등으로 정의되어 있음(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 또한, 외국환이란 ①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및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 ② 외화증권(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및 ③ 외화채권(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함(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건설공제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자격 부여 방안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 1호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 2호),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직접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음.

―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법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 다만, 외국환관리법상의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개념의 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외에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이 포함되어야 함(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금융기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설>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설>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중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하 생략)	제6조(금융기관) --------------------------------------------------------------------- 1. ～ 5. (현행과 같음) 6.「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 다음 각목의 외국환업무 가.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증 나. 비거주자와의 보증 4. 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 기관 : ----------------------------------------- ---------------------------------------------------- (현행과 같음)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확대방안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2004년 4억 2천만 달러에서 2007년 67억 달러로 15.7배 증가하였는데,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2004년 17억원이고, 2007년에도 476억원 규모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런데, 이렇게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보증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함.

― 이러한 것은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수금액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임.

― 중소기업에 대한 수주금액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할당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임.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취급 실적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입은행 보증실적(억원)(A)	8,991	8,844	7,001	10,070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보증실적(억원)(B)	17	39	12	476
중소기업 비중(C=B/A)	0.2%	0.4%	0.2%	4.7%

자료 :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방안

― 해외건설관련 금융 제도를 통하여 수출입은행이 수행한 융자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및 2007년에 1조 97억원임.

― 기업규모별로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 등 개발사업이 아닌 도급공사와 관련한 융자임.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업 융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기업	4,817	7,730	8,537	10,097
중소기업	0	0	0	0
도급공사	4,817	7,730	8,537	10,097
개발사업	0	0	0	0

자료 :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사업 관련 융자실적은 대기업에 대한 공사대금 융자 연 1조원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실적은 전무함.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 실적이 전무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관련 융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고, 융자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함.

― 특히,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에 많은 비용과 인원이 소요되므로,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전체 기업 융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 금액의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전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 금액의 보증 비율을 할당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임.

3.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는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금리, 물가 등의 상승과 주식시장 등의 침체로 인하여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이 크게 악화됨으로 인한 주택수요 위축에 더 큰 원이 있음.

․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매제한 완화,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수요자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주택수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 수도권의 주택거래 및 주택교체를 제한하는 전매제한 완화 필요

․ 현행 전매제한은 지방에서는 공공택지에서만 1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7～1년까지로 규제되고 있음.

․ 이는 수도권 주택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도 저해

․ 실질적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계약후 3년 정도)부터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 완화 필요

―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기간 증가에 따라 지방과 미분양 제한없이 1가구 2주택 요건 완화

․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택거래가 어려움에 따라 상향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현재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구입시 2년까지 허용하나 수도권 모든 주택으로 확대할 필요

― 지방주택 구입에 대해서 가격기준 제한없이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양도세 중과배제)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

․ 현행 수도권은 1억원 이하, 지방 광역시는 3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으나, 지방의 모든 주택에 대한 적용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 필요.

― 실효성이 없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60%) 완화

․ 도심에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로 인해 공급되어지는 소형평형 아파트는 소형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구매자의 구입능력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어짐에 따라 중․저소득층 주택공급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되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의 활성화 저해

― 현재의 정액으로 공급되어지는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정률로 지원함을 통해 수요자 지원대상 확대

․ 국민주택기금의 수요자지원이 현행은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한정된 금액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가구는 몇만 가구에 불과함.

․ 따라서 주택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시 이자비용의 일부(금리의 1～2%)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건설업체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물량 증가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 발생으로 도산위기 발생에 따라 미분양 펀드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경기 순환구조 유도

․ 현재의 미분양 물량 발생으로 인하여 묶여 있는 자금은 2～30조원 규모로 미분양 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와 주택경기의 순환구조 유도 필요

․ 미분양 펀드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현행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준하는 조건으로 완화

제5장 요약 및 결론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 입찰제도의 개선 방향

․ 현재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영역에서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기술제안 입찰제도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 강화와 당해 공사에 대한(project specific) 비가격 요소 평가 등을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 발주자의 발주 역량 강화 및 재량권 확대

․ 발주자가 직접 기술력있고 효과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 발주자의 역량 강화는 발주자 재량권 확대가 필수

․ 발주자의 역할과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교육시스템이 필요

―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성실하게 경쟁하는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기본적 방향은 기술경쟁을 시키거나 가격경쟁시 입찰가격 평가에서 일정비율을 우대하는 방법 고려

․ 어떤 경우든 경쟁없이 수주한다거나 수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공건설시장의 적정 수준 유지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기간인 2019년까지 연장 필요

․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대한 논란은 이론과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처한 상황과 사안의 특성에 의해 결정해야 함

― 장기계속계약으로 운영하는 사업중 준공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순으로 계속비계약으로 전환

― ‘민간 선투자 제도’를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도 허용

― 민간투자를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에 국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지원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예산부족으로 공기 지연, 착공 지연 되는 장기계속공사와 시급히 완성할 필요성이 높은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해외 건설 지원 : 중소건설사 중심

― 중소건설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 봉착, 특히 해외건설보증 부문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큼

― 중소건설사의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진출 지원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자격 부여 필요

․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이 포함되어야 함(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확대 필요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전체 기업 융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 금액의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 금액의 보증 비율을 할당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임.

□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 수도권의 주택거래 및 주택교체를 제한하는 전매제한 완화 필요

․ 실질적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계약후 3년 정도)부터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 완화 필요

― 지방과 미분양 제한없이 1가구 2주택 요건 완화

― 지방주택 구입에 대해서 가격기준 제한없이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양도세 중과배제)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

― 실효성이 없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60%) 완화

― 건설업체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물량 증가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 발생으로 도산위기 발생에 따라 미분양 펀드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경기 순환구조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