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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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저작권법 위반 94,572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소년부송치 2006년 2건, 2007년 10건에서 2008년 8월 현재 37건에 달해...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작권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저작권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8,545건, 2007년 25,355건에서 2008년 8월 현재 50,67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	접수	합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구공판	구약식	계	공소권없음	기타
2006	18,545	19,234	1,583	44	1,539	15,808	11,499	4,309	1,843
2007	25,355	25,415	1,752	36	1,716	22,098	15,281	6,817	1,565
2008.8	50,672	50,666	2,435	50	2,385	46,711	31,119	15,592	1,520

* 자료출처: 대검찰청

[비고]

- 불기소 중 ‘기타’: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각하

- 저작권법위반 접수 및 처분현황은 수리죄 기준 통계임

- 접수 인원은 경찰 송치 인원이 포함됨/ 해당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

- 처리 인원은 해당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

-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부송치, 타관이송 등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소년부송치 건수가 2006년 2건, 2007년 10건에서 2008년 8월 현재 37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관련 교육 내지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연구학교, 저작권체험학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2006년 12억, 2007년 13억, 2008년 16억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홍보 실적은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은 2007년 15개교, 2008년 23개교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저작권 체험학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수도 4,381명밖에 되지 않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황영철의원은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저작권, 특히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 특히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사범화를 근절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