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7일

보육시설 관련 영유아 42명 사망(4년간) 보육시설 안전사각지대

□ 보육시설내 안전사고 매년 증가, 하루평균 16건 발생

- ‘04년 3,003명, ’05년 3,161명, ‘06년 3,716명, ’07년 5,808명

- (유형별) 실내 부딪힘 33%, 실내 넘어짐 23%, 실외 넘어짐 13%,

실외 부딪힘 7.6%, 실내 끼임 2.7%, 화상 1.4%, 이물질 삽입 1.4%,

실내 떨어짐 1.2%, 실외 떨어짐 1.0% 순

- (원인별) 유아부주의 70.7%, 아동간 다툼 21.4%, 종사자 부주의 3.2%,

시설물 하자 1.2% 순

- (지역별) 서울 49.1%, 광주 5.0%, 대구 4.8%, 울산 4.8%, 경기 4.5%,

경남 3.8%, 충북 3.6% 순

□ 보육시설 관련, 유아 사망 연 평균 10명

- ‘04년 8명, ’05년 11명, ‘06년 10명, ’07년 13명, 최근 4년간 총42명

- (유형별) 통학버스․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40%(17건) 가장 많아,

통학 안전 대책마련 절실

- (원인별) 종사자 부주의 14건(33.3%), 유아 부주의 8건(19%),

원인미상 3건(7.1%), 시설물 하자 2건(4.8%) 순

□ 보육시설 10곳 안전 심층조사 결과 분석 (여성부, 2007.10)

2007. 8. 18～10.4 서울시내 소재 보육시설 10곳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짐.

- 계단 단높이, 경사도 난간 등 부적절, 전기시설 안전조치 미흡,

화재위험 및 유해시설 혼재 설치, 안전난간 부적절 설치 등 지적

(※7페이지 결과 보고서 첨부)

□ 08년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안전관리’지적 21.5%

- 보험 미가입 167건, 안전교육 미실시 816건, 시설안전관리 미흡 1,336건,

통학버스 관련 385건

□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및 교육 통해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해야...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시설 관련 영유아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04~’07)」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보육시설 안전사고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3,003명, 2005년 3,161명, 2006년 3,716명, 2007년 5,80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한 영유아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4년 8명, 2005년 11명, 2006년 10명, 2007명 13명으로 한 해 평균 10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과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부상자/사망자)>

(단위 : 명)

연도	부상자수	‘04→’07증가율	사망자수	‘04→’07증가율
2004	3,003	93.4%	8	62.5%
2005	3,161		11
2006	3,716		10
2007	5,808		13
합계	15,688		4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지난 4년간 보육시설 부상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실내 부딪힘이 5,17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실내 넘어짐 3,611건(23%), 실외 넘어짐 2,038건(13%), 실외 부딪힘 1,198건(7.6%), 실내 끼임 420건(2.7%), 화상 226건(1.4%), 이물질 삽입 213건(1.4%), 실내 떨어짐 185건(1.2%), 실외 떨어짐 159건(1.0%) 순이다.

- 실내(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안전사고가 전체의 60%나 되어 실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부상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급식	통학버스/교통사고			원인 미상	기타
		실내	실외	실내	실외	실내	실외	실내	실외				통학버스내부	통학버스 승하차시 사고	통학버스 외부 (접촉 등)
‘04	3,003	1,224	256	678	370	88	4	47	16	38	35	3	19	-	8	-	217
‘05	3,161	1,186	295	828	379	88	10	31	36	43	60	2	24	11	12	-	156
‘06	3,716	963	264	801	505	95	16	57	51	43	58	1	18	7	20	-	817
‘07	5,808	1,798	383	1,304	784	149	27	50	56	89	73	13	22	10	18	42	990
합계	15,688	5,171	1,198	3,611	2,038	420	57	185	159	213	226	19	83	28	58	42	2,18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보육시설 사고원인별 현황을 보면, 유아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11,085건(70.7%), 아동 간 다툼 3,359건(21.4%), 종사자 부주의 507건(3.2%), 시설물 하자 187건(1.2%) 순이다.

- 종사자 부주의와 시설물 하자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는 예방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을 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부상사고 원인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유 아 부주의	시설물 하 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 툼	기타
‘04	3,003	2,140	31	65	724	43
‘05	3,161	2,245	27	91	744	54
‘06	3,716	2,525	70	159	842	121
‘07	5,808	4,175	59	192	1,049	333
합계	15,688	11,085	187	507	3,359	55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2007년 보육시설 부상사고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2,853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89건(5.0%), 대구 280건(4.8%), 울산 279건(4.8%), 경기 262건(4.5%), 경남 222건(3.8%), 충북 207건(3.6%) 순이다.

<지역별 보육시설 부상사고 현황(’07)>

지역	부상사고	비율	지역	부상사고	비율
서울	2,853	49.1%	강원	38	0.7%
부산	198	3.4%	경남	222	3.8%
대구	280	4.8%	경북	145	2.5%
인천	173	3.0%	전남	430	7.4%
광주	289	5.0%	전북	139	2.4%
대전	112	1.9%	충남	164	2.8%
울산	279	4.8%	충북	207	3.6%
경기	262	4.5%	제주	17	0.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보육시설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통학버스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40%(17건)로 가장 많아 통학시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삽입	화상	식중독/급식	통학버스/교통사고			원인 미상	기타
		실내	실외	실내	실외	실내	실외	실내	실외				통학버스내부 (급정거로인한부딪힘 등)	통학버스 승하차시 사고	통학버스 외부 (접촉 등)
‘04	8	-	-	-	-	-	-	1	-	-	1	-	-	2	1		3
‘05	11	-	-	-	-	1	-	-	-	-	-	-	1	3	1		5
‘06	1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7
‘07	13			1				1		1				1	5	2	2
합계	42	0	0	1	0	1	0	2	0	1	1	0	1	8	8	2	1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사망사고 원인별 현황을 보면, 종사자 부주의 14건(33.3%), 유아 부주의 8건(19%), 원인미상 3건(7.1%), 시설물 하자 2건(4.8%) 순이다.

<보육시설 사망사고 원인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유 아 부주의	시설물 하 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 툼	원인미상	기타
‘04	8	3	1	2	-	-	2
‘05	11	2	1	5	-	-	3
‘06	10	2	0	1	-	-	6
‘07	13	1	-	6	-	3	3
합계	42	8	2	14	0	3	14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2008년 상반기 지자체 보육시설 지도점검 지적사례를 분석해보면, 총 지적건수 12,593건 중 안전 관련분야인 보험 미가입 167건, 안전교육 미실시 816건, 시설안전관리 미흡 1,336건, 통학버스 관련 385건으로 전체의 21.5%나 차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08년 상반기 지자체 보육시설 지도점검 지적사례>

구분	총계	보조금 허위 신청 또는 유용	보육료관련	종사자관련	회계관련	건강안전 관련									기타 운영기준
						소계	건강진단미실시	보험미가입	집단급식소미신고	영양사미배치	위생관리부실	안전교육미실시	시설안전관리미흡	통학버스관련
계	12,593	202	566	313	2,617	4,680	617	167	38	46	1,275	816	1,336	385	4,215
서울	2,560	28	63	81	1,001	868	63	25	1	3	336	141	285	14	519
부산	726	2	46	22	200	195	17	12	2	-	35	62	38	29	261
대구	226	11	5	16	13	53	5	-	-	1	18	4	17	8	128
인천	620	8	79	24	126	214	6	11	5	-	54	17	75	46	169
광주	244	4	6	7	66	123	40	-	-	-	39	13	8	23	38
대전	79	1	8	-	6	21	5	1	-	-	-	5	10	-	43
울산	114	12	8	8	27	33	-	-	-	-	3	1	22	7	26
경기	5,179	70	213	56	351	2,364	411	78	23	5	480	476	754	137	2,125
강원	257	11	8	6	86	79	1	8	-	2	51	1	7	9	67
충북	403	7	5	6	142	140	19	7	1	3	7	22	48	33	103
충남	244	5	24	2	77	48	2	-	-	4	11	13	13	5	88
전북	528	11	9	12	74	258	7	10	1	20	121	36	20	43	164
전남	404	6	10	31	125	85	16	2	-	4	30	11	14	8	147
경북	187	1	8	4	43	67	11	6	2	3	34	2	7	2	64
경남	691	19	43	33	257	88	14	5	3	1	22	12	12	19	251
제주	131	6	31	5	23	44	-	2	-	-	34	-	6	2	22

(단위 : 건)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 이와 관련하여 임두성의원은 “영유아기의 안전사고는 심각한 경우 평생 장애를 유발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보육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체계 강화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또한 임의원은 “안전하고 질 높은 영유아보육은 본격적인 저출산시대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점적 해결과제이다. 미래의 소중한 국가적 자원인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 환경이 조성되는 날까지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첨부1. 보육시설 안전시설 심층조사 결과>>

1. ‘서울 D구 C동 S어린이집’ 안전시설 실태조사

○ 보육시설의 밀집과 스쿨존 등 안전시설의 미설치

	- 본 보육시설 주변에는 4개의 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스쿨존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주변에 설치된 전봇대 등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계단의 단높이, 경사도, 난간 등의 부적절

	- 계단의 단높이와 경사도가 성인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이동시에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 난간은 높이와 손잡이 지름도 영유아에 맞지 않는 크기로 설치되어 있다.

○ 계단의 단높이, 경사도, 난간 등의 부적절

	- 계단참에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 계단참이 이동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 신발장 주변에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영유아들이 신발장을 밟고 올라가게 되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외부 피난계단 구조의 부적절

	- 외부에 설치된 피난계단이 돌음 계단으로 경사가 너무 급하여 안정적인 이동이 어려운 구조이며, 계단의 폭도 지나치게 좁아 원활한 보행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서울 K구 S동 N어린이집’ 안전시설 실태조사

○ 주출입구 직상부의 고압전선과 혼잡한 도로

	- 보육시설 주출입구 직상부와 보육실 창문 바로 옆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주차된 차량과 통행 차량이 뒤섞여 도로가 상당히 혼잡하다. 따라서 등하원시 안전한 승하차에 많은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부적절하게 설치된 피난용 미끄럼대

	- 피난용 미끄럼대가 바닥과 많은 단차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원활하게 접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육실 내 설치된 주방기구 및 살균기

	- 보육실 바로 옆에 주방이 위치해 있고, 주방에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보육실 내에 살균기와 냉장고가 높은 곳에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다. - 창문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책상이 있어 영유아들이 밝고 올라가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

○ 유희실 내 기둥 돌출 및 안전장치 미설치

	- 지하 유희실에 기둥이 돌출되어 있어 영유아들이 활동 시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할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는 충돌에 대비한 쿠션 등의 완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서울 N구 S동 N어린이집‘ 안전시설 실태조사

○ 화재위험 및 유해시설과 혼재되어 설치

	- 병원, 음식점, 노래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및 유해시설 등과 혼재되어 있어 화재안전 및 교육환경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 - 다른 시설 이용자들과 영유아들이 동선이 혼재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화재위험 및 유해시설과 혼재되어 설치

	- 주방의 면적 및 수납공간이 작아 가연성 물질이 가스레인지 주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보육실 옆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콘센트 등 전기시설의 안전조치 미흡

	- 영아 보육실 옆에 전기 콘센트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설치되어 있다. 보육시설에서 콘센트 및 전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구멍은 안전덮개로 막아야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4. ‘서울 N구 W동 S어린이집’ 안전시설 실태조사

○ 건물 주출입구 부근의 물건 적치와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혼잡

	- 영유아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물건을 적치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안전한 승하차와 이동을 위한 공간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 주출입구 부근의 바닥이 파손되어 있어 영유아들이 등하원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유희실 중간에 충격완화장치를 하지 않은 기둥이 위치함.

	- 영유아들의 놀이활동공간으로 사용되는 유희실 중간에 충격완화장치를 하지 않은 기둥이 위치해 있어 활동 중 몇 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보육시설 전용으로 계획된 건물이 아닌 시설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높이 및 간격의 부적절.

	- 창문에 영유아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높이가 낮고, 또한 난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위험하다. - 창문 옆에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어 영유아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하다.

5. ‘서울 N구 S동 D어린이집’ 안전시설 실태조사

○ 외부로 개방되는 창문에 방범창 미설치

	- 보육시설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의 주출입구 쪽으로 개방되는 창문에 방범창이 없이 설치되어 있다. -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사람들이 용이하게 침입할 수 있고, 또한 물건 등을 시설 내로 투척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육실 내 TV 등 기기 등이 불안전하게 설치됨.

	- 보육실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이 안전한 고정장치 없이 놓여 있어 영유아들의 충돌 등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 피아노 위의 수납장에 놓여 있는 오디오, 공기청정기 등도 아래로 위험하게 놓여 있다.

○ 복도의 조도가 낮아 어두움.

	- 보육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복도가 외부에서 채광이 안 되고, 조명시설도 부실해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도가 낮아 어둡다. - 조도가 낮게 되면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고 이동 중에 시설물 또는 영유아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등의 미설치.

	-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 또는 논슬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미끄럼방지 타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논슬립 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영유아들이 보폭, 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6. ‘서울 N구 J동 S어린이집’ 안전시설 실태조사

○ 현관문 출입관리의 부재와 로비공간의 조도가 낮음.

	- 보육시설의 현관문이 개방된 상태로 되어 있어 영유아들이 외부공간으로 교사들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 - 로비공간이 피로티 형태로 자연광을 받는데 제한이 있고, 조명장치가 고장나있어 조도가 상당히 낮다.

○ 보육실 내 기기 등의 불안전 설치 및 적재.

	- 보육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가 책상 위에 안전한 고정장치 없이 놓여 있어 영유아들의 충돌 등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 텔레비전과 책상 위에도 각종 물건을 쌓아 놓아 불안해 보인다.

○ 화장실 설비의 불안전.

	- 화장실 소변기와 세면대 사이에 호스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바닥 배수설비와 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불안전 상태로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