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23일(木)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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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조합 86개 적자, 41억손실(08.6월)

- 작년 62개 적자, 121억 흑자(07.6월) -

- 자본잠식 20개 228억 -

2. 대출금 연체율 비상

- 06년 6.6% 07년 6.9% 08.8월 9.3%

- 완도 45%, 광주 30%, 울진 28% -

- 1년이상 연체 24.5%

3. 산림조합 신규 채용 절반 이상 특채

- 산림조합 52.2%(08년) -

- 중앙회 65.2%(08년) -

4. 안전사고 발생 급증

- 06년 28.9%, 07년 11.4% 증가 -

5. 목재유통센터 적자 전환

- 경남 목재 집하장 적자 전환 -

6.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위법 소지 있어

1. 산림조합 86개 적자, 41억손실(08.6월)

- 작년 62개 적자, 121억 흑자(07.6월) -

- 자본잠식 20개 228억 -

□ 08년 6월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조합은 15개, 부분자본잠식조합은 5개에 이르고 있음.

□ 자본잠식금액도 05년에 △186억원에서 06년 193억, 07년 213억, 08년 6월말에는 228억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자기자본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 6
완전자본잠식	15개	14개	14개	15개
부분자본잠식	2개	4개	3개	5개
자본잠식금액	△186억	△193억	△213억	△228억

<순자본 비율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 6
(-) 업체수	12개	11개	12개	13개

□ 당기순손실 조합 현황을 보면 05년말 21조합, 06년말 12조합, 07년말 20조합, 08년 6월말 86개 조합 등으로 나타남.

□ 총손익도 05년 261억, 06년 389억, 07년 354억, 08년 6월말 △41억 등으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당기순손실 조합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 6
(-) 업체수	21개	12개	20개	86개

※ 07년 6월에는 적자조합이 62개 였음.

□ 조합별로 보면 화천조합이 △5억으로 손실이 가장 컸고, 함양조합 △3억4천9백만원, 강릉조합 △3억2천6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당기순손실 1~10위 조합 현황(08.6월 기준)>    (단위:원)

지역	점소	당기순손익
강원	화천	△ 501,041,927
경남	함양	△ 349,002,482
강원	강릉	△ 326,671,300
강원	고성	△ 308,644,303
경기	가평	△ 282,628,310
전북	남원	△ 279,948,635
경북	대구	△ 279,022,711
경북	성주	△ 276,002,794
전남	화순	△ 263,995,777
강원	인제	△ 255,974,250

□ 회원조합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사업 수주량에 따라 당기적자조합 발생하고 있고, 상호금융기관과의 경쟁심화로 예대마진율 축소에 따른 수익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유기준 의원은 부실조합은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우려조합들에 대해서는 경비절감, 자기자본증대, 이익배당 제한 등 강력한 자구노력의 추진 등의 경영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산림조합들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 악화 원인을 파악하여 수익성 향상 노력을 배가함으로서 부실에서 벗어나고 추가 부실조합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2. 대출금 연체율 비상

- 06년 6.6% 07년 6.9% 08.8월 9.3%

- 완도 45%, 광주 30%, 울진 28% -

□ 임업정책자금과 상호금융을 합친 총 대출잔액은 금년 8월말 현재 1조7,107억원으로 이 중 1,595억원(9.3%)이 연체된 상태임.

□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연체율이 06년 6.6%, 07년 6.9%, 08년 8월 9.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대출 및 연체 현황>                    (단위:백만원)

조합명	2008년 8월			2007년			2006년
	대출잔액	연체금액	상각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상각금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상각금액
총 계	1,710,772	159,502 (9.3%)	1,426	1,719,624	118,418 (6.9%)	7,452	1,587,071	104,289 (6.6%)	7,033

□ 조합별로 보면 연체율 10%를 초과하는 조합들이 06년에 31개에서 07년 34개, 08년 6월 현재 54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전체 대출금 중 연체율 10% 초과하는 조합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 6
10% 초과	39개	31개	34개	54개

□ 연체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된 연체액이 391억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24.5%나 됨.

<연체기간별 현황(08.8월말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상호금융	정책자금			합계
			농특회계	기타	계
대출잔액		1,228,637	458,126	24,009	482,135	1,710,772
연체 기간별	3월	59,913	2,139	14,989	17,128	77,041
	6월	20,939	1,701	57	1,758	22,697
	12월	17,996	2,579	1	2,580	20,576
	2년	15,710	3,268	96	3,364	19,075
	3년	7,894	2,868	209	3,077	10,971
	4년	2,144	1,492	175	1,667	3,811
	5년	1,422	1,129	20	1,149	2,571
	5년초과	1,571	1,104	86	1,190	2,761
	계	127,589	16,280	15,633	31,913	159,502
연체율		10.38%	3.55%	65.11%	6.62%	9.32%

□ 특히 연체율이 높은 조합들을 보면 완도조합이 45.8%로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30.2%, 울진, 28.7%, 서울 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 대출금 중 연체율 1위~10위 조합 현황(08.6월 기준)>

(단위: 백만원, %)

조합명	대출잔액	연체금액	연체율
완도	3,756	1,708	45.4818
광주	11,293	3,415	30.2441
울진	5,260	1,508	28.6648
서울	40,005	10,716	26.7868
고성	10,293	2,565	24.9241
부산	7,352	1,732	23.5556
사천	9,710	2,229	22.9542
광양	22,152	4,911	22.1686
청송	4,325	936	21.6392
장성	5,269	1,098	20.8412
음성	8,834	1,768	20.0134
충주	12,515	2,474	19.7690

※ 완도, 광주, 서울은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되었음.

3. 산림조합 신규 채용 절반이 특채

- 산림조합 52.4%(08년) -

- 중앙회 65.2%(08년) -

□ 중앙회의 경우 05년은 100%, 06년은 45.5%, 07년 44.1%, 08년 65.2% 등 특채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남.

□ 또한 일선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06년 76명 채용 중에 22명(28.9%)을 특채로 채용하였고, 07년에는 115명의 인원 중 38명(33%), 08년에는 84명 중 40명을 특채로 채용하여 특채비율이 47.6%나 됨.

□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이것은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산림조합중앙회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임.

<산림조합중앙회의 신규채용 현황>

구분	05	06	07	08
신규채용	4	33	34	46
특채	4 (100%)	15 (45.5%)	15 (44.1%)	30 (65.2%)

※ 08년 특채 인원 중 13명은 계약직 채용시 공채로 합격한 사람들임

<산림조합의 신규채용 현황>

구분	05	06	07	08
신규채용	41	76	115	84
특채	26 (63.4%)	22 (28.9%)	38 (33%)	40 (47.6%)

.

□ 유기준 의원은 일선 산림조합들이 신규채용시 공채보다 특채가 더 많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선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채를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특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4. 안전사고 발생 급증

- 06년 28.9%, 07년 11.4% 증가 -

□ 산림작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05년 314건, 06년 405건(+28.9%), 07년 451건(+11.4%) 등 매년 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자원조성 분야에서 평균 80%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토목분야에서 20%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피해정도별로 보면 2주이상 진단 사고 건수가 248건으로 평균 발생건수 384건 중에서 64.6%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년도별	합 계		자원조성 분야					산림토목 분야
	건수	%	건수	%	사망	2주이상진 단	경상	건수	%	사망	2주이상진 단	경상
평 균	384	100	305	80	2	200	103	79	20	2	48	29
2008.9	269	100	234	87	1	191	42	35	13	-	32	3
2007	451	100	322	71	-	191	131	129	29	2	69	58
2006	405	100	321	79	5	190	126	84	21	3	42	39
2005	314	100	266	85	2	177	87	48	15	1	38	9

□ 유기준 의원은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 나가야 하며, 특히 자원조성 분야인 숲가꾸기 사업에서 80%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5. 목재유통센터 적자 전환

- 경남 목재 집하장 적자 전환 -

□ 목재유통센터의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05년 10억 2천7백만원의 흑자, 06년 6억8백만원, 07년 3억4천8백만원 등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특히 금년 6월말까지의 자료를 보면 2억1천9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목재유통센터 경영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6원말
1. 사업수익	12,483	11,354	11,666	4,472
2. 사업비용	10,098	9,835	10,033	4,157
3. 사업총이익	2,385	1,519	1,633	315
4. 사업관리비	849	810	852	462
5. 사업이익	1,536	709	781	△147
6. 사업외손익	△114	△46	△229	△159
7. 경상이익	1,422	663	552	△306
8. 법인세비용	395	55	204	△87
9. 당기순손익	1,027	608	348	△219

□ 목재유통센터의 유통현황을 보면 05년 124억원의 유통금액을 기록했지만 06년에는 113억, 07년에는 116억 등으로 유통금액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금년 6월말까지는 44억에 불과한 실정임.

<목재유통센터 유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05		‘06		‘07		‘08. 6월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483		11,353		11,666		4,472
원목공판	㎥	969	307	649	255	216	238	748	116
원 주 재	㎥	1,809	1,258	1,576	1,052	1,649	1,152	865	599
집 성 재	㎥	71	80	112	139	64	106	33	56
내외장재	㎥	5,674	3,894	7,584	5,396	7,088	5,017	2,746	2,090
톱 밥 등	L㎥	30,882	383	37,785	488	31,875	520	15,141	267
목 탄	톤	91	69	41	31	0	4	1	1
목 초 액	㎘	9	16	1	1	87.17	1	-
가구류등	기타	11,866	650	16,028	627	9,743	1,174	8,923	532
목구조물	건	42	5,825	33	3,364	27	3,454	23	811

□ 목재집하장의 경우 매출 및 이익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일부 집하장(충북)의 경우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경남)가 발생하고 있음.

<목재집하장 경영수지현황>

(단위 : 천원)

도별	개소	2005			2006			2007			비고
		매출	비용	손익	매출	비용	손익	매출	비용	손익
계	17	8,315,676	7,755,259	560,417	10,313,002	9,375,221	937,781	11,876,573	10,582,349	1,294,224
경기	3	2,275,761	2,025,428	250,333	2,823,167	2,402,048	421,119	3,011,845	2,472,199	539,646
강원	1	489,467	427,612	61,855	647,149	592,663	54,486	550,493	490,738	59,755
충북	2	847,044	808,269	38,775	898,126	864,964	33,162	900,840	899,781	1,059
충남	1	104,761	100,167	4,594	106,738	95,938	10,800	185,670	163,900	21,770
전북	3	1,107,169	1,041,462	65,707	2,294,224	2,202,856	91,368	3,798,604	3,419,000	379,604
전남	1	183,849	175,280	8,569	324,204	149,136	175,068	337,027	156,644	180,383
경북	3	1,383,510	1,371,009	12,501	1,496,245	1,450,796	45,449	1,112,055	1,048,776	63,276
경남	2	438,259	394,277	43,982	420,397	383,694	36,703	554,771	618,398	△63,627
제주	1	1,485,856	1,411,755	74,101	1,302,752	1,233,126	69,626	1,425,268	1,312,913	112,355

□ 유기준 의원은 목재유통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적자전환과 유통물량 감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경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부 취약한 목재집하장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6.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위법 소지 있어

❍ 10월 15일, 임기 4년의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통해 장일환 현 회장을 다시 선출했으나, 중앙회 회장 선거를 관장한 선관위원 5명중 4명이 지역조합장 겸 중앙회 이사를 겸하고 있어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즉, ｢중앙회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9조 제4항에는 “본회의 임⋅직원과 회장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관위원으로 위촉된 지역 산림조합장들이 모두 중앙회 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임.

❍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59조는 “본회에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8인과 감사 2인을 두되, 회장 1인, 부회장 1인은 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사는 임원에 포함되어 있어 선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 유기준 의원은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보건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관위원 5명중 4명이 중앙회 이사를 겸하고 있으면서도, 선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선거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정관이나 선거규약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